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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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복지의 체계. 사회보장의 정의. “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 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 : 물질 • 금전.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금전 • 수발 • 전문적. Ⅰ.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물적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물적서비스. 인적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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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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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23年 4月 20日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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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23年 4月 20日

사회복지의 체계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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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23年 4月 20日

사회보장의 정의

“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 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 :물질•금전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사업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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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23年 4月 20日

Ⅰ.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물적서비스

인적서비스전문적 서비스

물적서비스

인적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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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23年 4月 20日

Ⅱ. 법의 이념 및 원리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용상의 원칙보편성 모든 국민→주민

최저생활보장 필요적응 개별성•구체성

국가책임 보충성자산•근로능력의

활용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자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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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23年 4月 20日

1. 보편적용의 원리

현재의 상황이 곤궁할 것을 요구한다 . 곤궁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 인종 , 신앙 , 성별 , 신분에 상관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 .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과정

노동자 모든 국민 모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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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23年 4月 20日

2.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이다 .

최저생활의 수준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필연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급여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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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23年 4月 20日

3. 필요적응의 원리

수급자의 연령 , 성별 ,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 .

공공부조의 일반적 원리로 인정 . 개별성과 구체성을 요구한다 . 기초생활보장법은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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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23年 4月 20日

4. 국가책임의 이념 보충성의 원리 :

국민의 법적권리 인정 . 개인책임을 전제 .

파생적 원리 : 개인책임을 전제로 함에 따른 파생적 원리

임 .1.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2.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3. 타법우선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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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123年 4月 20日

5. 보충성의 성격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국가는 공공부조 .개인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함 .국가의 부조는 보충적 성격 .부족분보충급여의 원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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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223年 4月 20日

부족분보충급여방식

세후소득

최저생활수준

실제소득

부족분보충급여수준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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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323年 4月 20日

1)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1)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 .

2) 이러한 노력을 다 해도 최저생활을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 .

3) 최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은 보유 인정 .4) 그 외의 재산은 처분할 것을 원칙으로 .5)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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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범위 2005. 7. 1 부터 시행

1. 1 촌의 직계혈족 / 그 배우자2. 생계를 같이하는 2 촌 이내의 혈족

• 2007. 1. 1 시행부터 삭제

본인 배우자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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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523年 4月 20日

(1)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 974 조 (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 777 조 ( 친족의 범위 )   1. 8 촌 이내의 혈족 2. 4 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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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623年 4月 20日

(2) 친족•혈족•인척의 정의

제 767 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 768 조 (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 769 조 ( 인척의 계원系源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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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723年 4月 20日

(3) 그림으로 본 부양의무자의 범위

자녀

며느리사위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방계혈족 8 촌 직계혈족

삼촌고모

조카

외삼촌이모

처남처형

인척 4 촌

처조카

생계를 같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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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국가가 부양을 행하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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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923年 4月 20日

(5) 국가의 구상권 설명

수급권자( 부모 )

부양의무자( 자녀 )

국가

부양 청구권

부양의무

구상권 [ 求償權 ]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 ( 償還請求 ) 의 권리 .

부양

부양을 기피•거부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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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법우선적용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법 ) 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 .

다른 법의 보호수준이 이 법의 보호수준 보다 낮으면 부족분은 이 법에 의해 급여 .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살펴야 .

긴급상황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긴급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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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활조성의 원리

“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 하는 법을 가르쳐주라” < 탈무드 >

제 1 조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적 복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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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부조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2. 기준 및 정도의 원칙3. 세대단위의 원칙4. 현금급여의 원칙5. 거택보호의 원칙6. 직접급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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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보호의 원칙

수급권자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 신청보호 ≠ 직권보호 직권보호를 병행 . 신청보호주의 : 빈곤에 대한 신청자 입증책임

수급권자의 권리의식 부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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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및 정도의 원칙헌법 : “인간다운 생활” 기초법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 수급자의 연령 , 가구규모 , 거주지역 ,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최저생계비 :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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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단위의 급여가 원칙예외로 개별 ( 개인 ) 단위 급여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가능성

알코올 중독 , 학생 ,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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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급여의 원칙

금전급여가 원칙예외로 물품급여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알코올 중독 , 약물중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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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택급여의 원칙

급여는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예외로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시설 또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보호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학대 , 방임 등 ..... 시설보호가 비용부담이 더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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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급여의 원칙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의 원칙 . 위탁보호의 경우 위탁 받은 자에게 급여 . 수급권자에게 낙인의식 (stigma).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 필요 .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자유롭게 위탁자 ( 또는 시설 )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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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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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최저생계비4. 소득인정액 기준5.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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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요건 :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1. 소득인정액 기준2. 부양의무자 기준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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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범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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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 실제소득

부족분보충급여수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120% 차상위계층

최저생활수준

기초생활보장예산

근로유인비용

근로유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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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결정2. 최저생계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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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723年 4月 20日

1) 최저생계비의 결정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 매년 9월 1 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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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생계비의 수준

최저생계비

구분연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수준2009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2010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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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923年 4月 20日

Page 4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을 합삼한 금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023年 4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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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123年 4月 20日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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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223年 4月 20日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4.17%금융재산 : 월 6.26%승용차 :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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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30%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소득의 30% 학생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0%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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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4: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2. 보육료ㆍ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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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불능 · 기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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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623年 4月 20日

5.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

부모와 아들 , 딸 사이조부모와 손자녀 간에는 부양의무가 없다 .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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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723年 4月 20日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범위 2005. 12. 23 개정 2007. 1. 1 시행

1 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 촌 이내의 혈족 ( 삭제 )

본인 배우자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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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823年 4月 20日

1)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 974 조 (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 777 조 ( 친족의 범위 )   1. 8 촌 이내의 혈족 2. 4 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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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923年 4月 20日

(2) 친족•혈족•인척의 정의

제 767 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 768 조 (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 769 조 ( 인척의 계원系源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Page 5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023年 4月 20日

(3) 그림으로 본 부양의무자의 범위

자녀

며느리사위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방계혈족 8 촌 직계혈족

삼촌고모

조카

외삼촌이모

처남처형

인척 4 촌

처조카

Page 5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부양의무자 범위의 변천사법률명칭 제정일자 시행일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1생활보호법

법률 제 913 호1961.12.3

0 제정1962.01.01

부양의무자 규정 없음 .법 해석상 민법 준용

2생활보호법

법률 제 3623 호

1982.12.31

전부개정

1983.07.01

부양의무자 민법 준용 규정 둠 ( 제 2 조 제 4호 )

3생활보호법

법률 제 5360 호

1997.08.22

일부개정

1998.07.0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 촌 이내의 혈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 6024 호

1999.09.07

제정

2000.10.01

위와 동일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 7181 호

2004.03.05

일부개정

2004.03.05

1 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 촌 이내의 혈족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 7738 호

2005.12.23

일부개정

2007.01.01

1 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123年 4月 20日

Page 52: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223年 4月 20日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① 수급자인 경우 ②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4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차상위계층

㉯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

Page 53: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323年 4月 20日

④ 위의 제①호 내지 제③호 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일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4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⑤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Page 54: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423年 4月 20日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2 조제 2항제

3 호 내지 제 6 호 1) 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Page 55: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523年 4月 20日

4) 부양의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국가가 부양을 행하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 .

Page 56: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부양불능 · 기피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623年 4月 20日

부양불능부양거부 ,

기피

Page 57: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723年 4月 20日

Ⅳ. 급여의 종류와 방법1. 생계급여2. 의료급여3. 주거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6. 장제급여7. 자활급여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Page 58: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 생계급여의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823年 4月 20日

Page 59: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923年 4月 20日

1) 생계급여의 내용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생활용품 등 .

생계비• 주거비의료 ·교육비 ,가구소득 제외

최저생계비

Page 6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023年 4月 20日

2)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 주거비 수준 ( 단위 :천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2002

304 504 693 871 991 1,118

2003

313 519 714 897 1,020 1,151

2004

324 536 783 928 1,056 1,191

2005

343 572 777 972 1,115 1,264

2006

358 600 804 1,001 1,158 1,320

2007

373 628 832 1,031 1,202 1,377

2008

388 657 859 1,060 1,245 1,433

2009 406 695 900 1,105 1,311 1,516

2010 422 718 930 1,141 1,352 1,563

Page 6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123年 4月 20日

Page 62: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223年 4月 20日

Page 63: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생계급여의 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상의 원칙 자활사업참가 조건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323年 4月 20日

Page 64: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423年 4月 20日

(1) 생계급여 지급방법상의 원칙1. 현금급여의 원칙2. 정기급여의 원칙3. 직접급여의 원칙4.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5. 자활조건부 급여6. 재택급여의 원칙

예외 인정 , 사회복지사의 개입 필요

Page 65: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사업 참가조건에 관한 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 < 교재 참조> 을 두고 있다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자2. 조건부 수급자에서 조건이 면제되는 자3. 자활에 필요한 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523年 4月 20日

Page 66: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 · 간병 ·보호서비스를 우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623年 4月 20日

Page 67: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2. 건강검진3. 의료급여증4. 의료기관의 구분5. 의료급여의 비용6.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723年 4月 20日

Page 68: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823年 4月 20日

Page 69: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923年 4月 20日

3. 주거급여

임차료 , 유지수선비 , 기타 수급품 지급 . 임차료의 50% 지급 전세 :

전세금 소득환산률☓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소득환산률☓ + 월세월세 : 월세 전액

Page 7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023年 4月 20日

2010년 주거현금급여액

가구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한도액 86,982 148,10

4191,595

235,085

278,567

322,067

365,558

현물급여 8,000 13,000 18,000 22,000 26,000 30,000 35,000

Page 7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123年 4月 20日

4. 교육급여 고등학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학용품비 . 중학교 :

부교재비 , 학용품비 대상학교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3. 특수학교 ( 중•고등과정 )4. 위와 유사한 각종 학교5. (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 평생교육시설

Page 72: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223年 4月 20日

5. 해산급여

1. 해산급여의 내용 조산 분만 전 ·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해산급여의 급여액 (2010년 기준 ) 1 인당 : 50만원

Page 73: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323年 4月 20日

6. 장제급여 장제급여의 내용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의 장제 장제에 필요한 비용지급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예외로 물품지급

장제급여의 지급액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40만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 25만원

Page 74: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자활사업

1. 자활급여의 내용2. 자활급여의 운영3. 자활급여의 방법4. 자활지원사업5. 자활사업의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423年 4月 20日

Page 75: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자활사업의 내용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6. 창업교육 ,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지도 등 창업지원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8.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523年 4月 20日

Page 76: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급여의 운영

일반적으로 위탁운영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623年 4月 20日

Page 77: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자활급여의 방법

1. 생업자금의 대여2. 직업훈련3. 취업알선4. 공공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723年 4月 20日

Page 78: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의 의의

자활의욕과 능력 함양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

자활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무담보소액대출 (Micro-credit) 확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및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823年 4月 20日

Page 79: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참여 현황 (2008)

구분 계

보건복지부 ( 시 · 군 · 구 자활프로그램 )

노동부소계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개인창업

지역봉사 ,

사회적응프로그램

총계 70(100%)

68(97%) 58 8 2 2(3%)

기초생활수급자 49 47 42 3 2 2

차상위계층 21 21 16 5 - -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923年 4月 20日

Page 8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자활사업의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023年 4月 20日

Page 8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Ⅷ.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123年 4月 20日

Page 82: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연도별 수급자 증감추세2. 연도별 일반수급자 남여비율3. 일반 · 시설수급자 구성비율4. 지역별 수급자 현황5. 특례유형별 분포6.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7. 생애주기별 남녀 수급자 비율8. 남녀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9.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223年 4月 20日

Page 83: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323年 4月 20日

Page 84: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423年 4月 20日

Page 85: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523年 4月 20日

Page 86: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623年 4月 20日

Page 87: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유형별 분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723年 4月 20日

0

5

10

15

20

25

30

35

40

의료특례1.1

수급권자재산기준특례34.1

자활특례24.9

교육특례0.3

타법률수급자37.7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1.5

의료,교육,자활,중복특례0.1

기타0.3

Page 88: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823年 4月 20日

Page 89: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남녀수급자 비율(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923年 4月 20日

2.31.6

5.94.1

25.3

18.4

11.9 12.5

38.4

29.4

16.3

34.0

0

5

10

15

20

25

30

35

40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여자(%)

Page 9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남녀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023年 4月 20日

1.2 1.2

2.5 2.5

4.34.7

0.91.3

2.8 2.9

4.9

9.3

0

1

2

3

4

5

6

7

8

9

10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여자

Page 9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123年 4月 20日

Page 92: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상의 엄격성 필요적응의 원리의 도입

개별성 · 구체성의 적용 직권보호와 신청보호의 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223年 4月 20日

Page 93: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323年 4月 20日

수고했습니다 .

Page 94: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423年 4月 20日

긴급지원복지법

1. 위기상황2.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3. 긴급지원의 기간

Page 95: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523年 4月 20日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 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 개월 , 최대 4 개월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 임시거소 제공 등 생계지원은 현금급여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Page 96: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623年 4月 20日

1.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① 주소득자가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⑥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age 97: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723年 4月 20日

2.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법 제 9 조 ).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3. 주거지원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Page 98: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823年 4月 20日

① 생계지원 :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②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③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⑤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Page 99: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923年 4月 20日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① 대한적십자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 지원② 상담ㆍ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Page 100: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023年 4月 20日

(1) 주거지원의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령 제 4 조 제 1항 ).

(2) 주거지원의 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령 제 4 조 제 2항 ).

3) 주거지원

Page 101: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123年 4月 20日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1)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령 제 5 조 제 1항 ).

(2)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게 운영비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 그 비용을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령 제 5 조 제 2항 ).

Page 102: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223年 4月 20日

수고하셨어요 .

Page 103: 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323年 4月 20日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즉 ,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 시청료 , 주민세 , 건강보험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