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저작권의 역사

● 1908 년 8 월 12 일 :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 200 호) 처음으로 도입

○ 계기와 맥락■ 무형의 창작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자체가 없었던 상황■ 1884 년 무렵 , 한성순보가 출판권 1에 대한 외국 기사 소개하며 개념에 대한 인식

시작■ 이토 히로부미는 사법정책인 (대한제국의) ‘자치육성정책’의 일환으로사법과

행정의 분리, 한국재판소의 설치, 한국법전의 편찬을 통해 한국을 문명적 법치국가로 인도하겠다는 시나리오. 그 정책 하에서 강제 도입된 성격이 강함.

■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의 우의가 두터워지고 있던 상황■ 일본은 1899 년 저작권법 제정으로 베른협약에도 가입■ 1908 년 5 월 19 일,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부는 미국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발명ㆍ의장ㆍ상표 및 저작권 상호보호에 관한 일미조약’ 체결 . 미국식 저작권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구일본저작권법2을 그대로 도입한 수준■ 기타 사건

● 1909 년 7 월 사법권 위탁 각서 조인(대한제국-일본)

○ 내용■ 제 1 조는 조약체결과 동시에 일본서 시행하는 관련 여러 법령을 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 ■ 한일 병합 이전까지 통감부 특허국에 신청된 특허 , 상표, 저작권수는 1777 건. 이중

985 건이 등록■ 대부분은 일본인이 했고, 한국인은 141 건 등록에 59 건에 불과■ 1910 년 8 월 29 일 칙령 제 338 호 “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

이 시행

○ 소고■ 미국과 일본 자본이 자국 저작권 등의 제도를 강제 채택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한국 시장을 선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임

● 1957 년 1 월 28 일 : 저작권법 제정

○ 계기와 역사적 맥락■ 1953 년 7 월 휴전 협정 이후 약 3 년여만, 56 년 3 대 정부통령 선거 몇 달 뒤

저작권법 제정■ 1956 년 대한민국 최초 TV 방송국 개국

1 http :// blog . naver . com / PostView . nhn ? blogId = toyakong & logNo =51340420 2 일본의 저작권법은 1899 년에 제정됐다. 1852 년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 우라항에 입항한 뒤, 일본 측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관련 근대법 제정을 강요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불평등조약의 일환으로 저작권법을 만들게 됐다. 조약개정으로 열강과 대응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 제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은 1899 년

베른협약에 가입한다. ‘ ’ 자세한 내용은 논문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 참조

■ 우익 문화단체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3(한예총의 전신)에서 국무원에 발송한 문서(文總 제 48 호, 1956.1)로, 저작권법안에 대한 총연합회의 결의가 동시에 발표.

■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대표적인 반공 우익 조직으로 최초의 서양화가이면서 동시에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고희동이 초대 회장을 맡았음.

■ 결의문은 57 년 당시 국회 문교위가 초안을 닦은 저작권법에 대한 동감의 의견을 담고 있음 . 특히 1955 년 ‘제네바 협정’의 발효 등을 감안해 “국제협정의 형식에 이르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

○ 내용(전문4) 및 결과 ■ 제 1 장 총칙, 제 2 장 저작권, 제 3 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 4 장 저작권 침해, 제 5 장

벌칙으로 구성■ TV 방송국 개국과 영화 단체 출현으로 저작물의 방송 및 영화화에 대한 조항도

명시돼있음. ■ 보호 기간 : 사후 30 년■ 목적으로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부칙에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적시. ○ 소고

■ 친일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 보호를 통해 상업적 이득과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전략■ 명분은 민족 문화의 향상 발전이나 실질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보호돼온 주요

저작권을 통해 지속적인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임.

● 1986 년 12 월 31 일(1987 년 7 월 1 일 시행) 저적권법 전면 개정

○ 배경 및 맥락■ 내용이나 체제에 있어 개정이라기보다 제정에 가까울 정도■ 57 년 저작권법이 사후 30 년을 보장함에 따라 56 년말 사망자의 저작권은 1986

년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 이에 따라 새 저작권법으로 통한 보호 이슈가 대두■ 한국은 UCC 가입국도 아니면 미국과 쌍무저작권협정도 체결한 바 없음. ■ 게다가 미국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없는

상태. ■ 1987 년 발표를 목표로 USTR, 미 상무국 등이 한국의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 내 시장 조사 진행하던 상황. ■ 1987 년 10 월 1 일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세계저작권협약)

가입. 한국은 세계 여섯번째 가입국

3 8·15 해방 후 좌익 문화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조선문화단체총연맹에 맞서 1947 년 2 월 12 일 민족진영에서 결성되었다 . 산하단체로는 고려음악협회 ·극예술연구회·국제문화협회·단구미술원·단심회·민족문제연구소 ·생물학회 ·외국문화연구회 ·전국취주악연맹 ·전조선문필가협회 ·조선교육미술협회 ·조선기록사진문화사 ·조선미술협회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조선사학회 ·조선사진협회 ·조선서도협회 ·조선영화극작가협회·조선천문연구회 등이다. 초대 위원장은 고회동, 부위원장은 박종화·채동선이었다.4 http :// kaca . co . kr / upload /% B 4% EB % C 7% D 1% B 9% CE % B 1% B 9_% C 0% FA % C 0% DB % B 1% C 7% B 9% FD (1957% B 3% E 2% B 9% FD ). txt

■ 이를 통해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가 가능. 86 년 개정은 미국 등의 압력으로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

■ “외국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기반이 취약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한 수준.

■ MS-DOS 의 탄생이 81 년(83 년부터 영어 이외 언어 지원), MS 의 IPO 가 1986년인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 시청각 녹음테이프업계는 84 년 저작권을 침해하여 판매된 녹음테이프의 양이 한국의 전체 판매량의 60%에 달한다고 조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업계의 손해는 년간 4천만불을 넘는다고 보고

○ 개정 이유■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 년 1 월 28 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내용■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자에게는 녹음·녹화 및 방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배포권을,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을 20 년간 인정함■ 음반의 대여권 인정■ 저작 보호기간을 사망 후 50 년으로 연장■ 불법저작물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

○ 해석 ■ 86 년 개정 저작권법은 미국의 지적재산물의 한국 내 보호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력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것으로 추정.

● 1995 년 12 월 5 일(시행 1996 년 7 월 1 일) 저작권법 개정○ 배경 및 맥락

■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로 WTO 출범. ■ 1994 년 12 월 30 일 WTO 협정 비준 승인. 이에 따라 WTO 협정 내용 저작권법

등에 반영할 필요.■ 이에 앞서 베른협약 가입(1996 년 8 월 21 일)에 대비해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점차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상대로 정보고속도로 하에서의

정보자료에 대한 무단복제 유통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준비를 서두르던 중.

■ 미국 정부는 지난 1992 년 이래 1995 년까지 4 년간 연속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가 비교적 미흡한 국가로 분류하여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 ch List) 로 지정해 오고 있다

■ 사실상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 압력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것

■ 출판업계는 “ 미국 등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며 개방을 대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던 개도국 조항을 포기한 것에 크게 반발

○ 개정 이유■ 1995.1.1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 ·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내용■ 핵심은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87 년 이전에 발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저작자가 57 년 이후 사망했거나

공표됐을 경우 96 년 7 월 1 일부터 저작권을 보호■ 번역권 10 년 소멸 제도도 폐지■ 종전에는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을 녹음 ·녹화, 촬영할 권리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녹음·녹화, 촬영된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인정함.■ 테이프형태로 한정했던 비디오물의 개념에 영화 ·게임·음악이 수록된 콤팩트 디스크,

CD롬등 첨단 신소재를 포함5

● 2000 년 개정(2000 년 7 월 1 일 시행)안○ 배경 및 맥락6

■ 1998 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제정으로 저저권 보호 및 인터넷 규제 압력이 국내에도 전달.

■ 특히 MS 의 빌 게이츠는 1995 년 인터넷이 ‘해적 천국’이 될 수 있다며 대책 필요성 역설. 이에 대한 미국내 지지 분위기 확산

■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필요성○ 미디어

■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등장과 보편화■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새로운 복사 기기의 등장

○ 내용■ ‘ ’ 컴퓨터통신을 통한 전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전송권 을 새롭게 인정■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도서관 밖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2003 년 법7(2003 년 7 월 1 일 시행)○ 배경 및 맥락○ 개정이유

5 음비법 개정안6 개정 목적 :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複寫機器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저작권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자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 저자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4475&ancYd=20030527&ancNo=06881&efYd=2003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 3 자의 저작권침해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 부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 추가■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입 및 복제전송의 제한(도서관 안에서만)

● 2005 년 법(시행 2005 년 1 월 17 일, 개정 2004 년)○ 배경 및 맥락

■ MP3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 특히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려진 음악파일 삭제 요구■ 이 법 통과를 계기로 법무법인의 저작권 사냥 시작

○ 미디어■ 소리바다, 파일구리 등 P2P 서비스

○ 개정 이유■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2007 년 법(2007 년 6 월 29 일 시행, 2006 년 개) ○ 배경 및 맥락

■ ‘WIPO 실연 ·음반조약 (WPPT)‘ 등 국제 조약가입을 위한 국제수준의 저작권 보호체계

■ 블로그 등 배경음악을 게시한 자 제재가 목적○ 개정 이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미디어의 변화○ 내용

■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부여■ 임시조치 기반 마련■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개칭(전 저작권심의조위원회)

■ 친고죄 예외 추가○ 비판

■ 규제 확장 가능성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검열에 대한 우려 : 일개 행정관청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 2009 년 법○ 배경 및 맥락

■ 일종의 아고라 폐지법이라고 불림■ 불법 게시물을 올린 자에 대한 삼진아웃뿐 아니라 게시판 폐쇄 강제

○ 미디어 ■ 아고라 등 자유로운 게시판 문화 활성화

○ 개정 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화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내용■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삼진아웃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 게시물 올릴 경우 삼진아웃 및 6 개월 게시판 폐쇄

● 2013 년 법(2011 년 11 월 21 일 한미 fta 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배경 및 맥락

■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저작권법과의 이해상충 해소에 초점○ 미디어의 변화

■ 클라우드 서비스 등장 : 불법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가능○ 내용8

■ 일시적 저장 9: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잠깐이라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음■ 공정 이용(Fair Use) 조항 추가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 ․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 년간 존속■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 실연의 경우에는 실연을 한 때부터 70 년. 다만, 실연 후

50 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 년.■ 암호화된 방송 신호, 위조 라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

1986 년의 전면개정과 TRIPs 협정의 발효에 따라 동 협정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개정(1995. 12. 6. 공포, 법률 제 5015 호) 등 크고 작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8 http :// krusfta . blogspot . kr /2012/01/ fta . html 9 미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저작권 형태별 역사a. 음악b. 출판c. 영화

기타 자료

우리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은 1957 년 1 월 28 일(법률 제 432 호)의 일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1899 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1999 년에 저작권법 제정 100 주년을 맞이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1899 년 당시에 일본에서 저작권법 제정을 촉진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나아가 이 같은 일본 저작권법 제정을 부추긴 사상적 맥락이 우리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정착된 우리 저작권 법제에 남아 있는 일본 저작권법의 원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우리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ʻ 출판권 ʼ 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출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일본이 1899 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당시 서구열강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평등조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을 통해 서구학문을 간접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 때 유입된 일본서적 등과 함께 ʻ 판권 ʼ 이란 용어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기면 (刊記面)에 ʻ 판권소유 ʼ 또는 ʻ 판권본사소유 ʼ 라고 적는 우리 출판계의 관행은 조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애초에 그것을 도입했던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검인첩부 관행 또한 전근대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출판권 관련조항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의 영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출판문화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나아가 수천 년 인류문화에 봉사해 온 ʻ 책 ʼ 의 본질을 헤아리는 미래지향적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