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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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2. 저작권자의 조치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4. 형사 문제

5. 합의서 작성시 유의점

1.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2. 저작권자의 조치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4. 형사 문제

5. 합의서 작성시 유의점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

1.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대로 베끼거나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정 , 변경의 경우 ( 복제권 침해 )

2. 새로운 창작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원저작물의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

3.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시사받은 정도나 완전히 소화하여 기존의 저작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독립적 작품이 된 경우

( 침해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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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일반저작물 : 저자 사후 50 년 - 방송 , 실연 , 녹음 : 방송 시점 50 년

권리제한규정에 의하여 공정이용 ( 제한이용 ) 이 인정되는 경우

-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 방송 ( 학교 학예회 )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법정 허락에 의한 경우 ( 보상금 공탁 )4

1. 침해 정지 , 침해 예방 - 자신의 소설을 제 3 자가 출판하려 할 경우

2. 침해물의 폐기 - 무단 출판된 인쇄물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3. 가처분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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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상 손해배상

5.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가해자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 손해 배상 판결의

신문 , 잡지에의 게재 , 정정 보도문 게재

6. 형사 고소 ( 형사처벌 )

☞ 형사절차의 흐름 고소 – 고소인 조사 ( 경찰 ) – 피고소인 조사 ( 경찰 ) –

피고소인 조사 ( 검찰 ) – 기소 – 약식 / 정식 – 공판 -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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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 내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너에게는 돈 한푼 줄 수 없다 ?

☞ x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민사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고 , 형사상 처벌받는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민사문제 : 사법적인 법률관계 . 당사자 사이 . 손해배상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 .

형사문제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 국가와 범죄인 사이 . 벌금을 낼 경우 국가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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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제기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 . 원을 지급하라”

► 절차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서면공방 ) – 변론기일 – 1 심판결 –

(2 심 ) – (3 심 ) – ( 집행 – 경매 )

► 민사상 손해배상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민법 제 750 조 , 법 제 125 조 제 1 항 ) - 위법성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얼마인가 - 손해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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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 통상형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 ( 이익추정형 )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하는 방법 ( 사용료 상당액형 )

► 시일이 많이 걸고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입증 곤란 . 손해배상의 액수가 크지 않음 . 변호사 비용 과다

☞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요구9

저작 재산권 침해죄 (136 조 제 1 항 )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과가

능 )

저작 인격권 침해죄 등 (136 조 제 2 항 ) - 저작 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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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행등의 죄 (137 조 )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명시의무 위반의 죄 등 ( 제 138 조 ) -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제 13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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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40 조 본문 ).-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 230 조 )

친고죄가 아닌 경우 (140 조 단서 )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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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 일반적인 저작권법 위반죄 )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간통죄 , 강간죄 - 고소 취소시 공소권 없음 ( 수사단계 ) / 공소기각 ( 재판단계 )

- 고소 취소의 종기 : 1 심 판결 선고시까지 - 고소 취소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기소된 후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 고소취소 ) 하면 처벌받지

아니함

► 비친고죄 ( 영리성 , 상습성이 있는 경우 )

- 피해자 등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 일반적인 범죄 ( 사기 , 절도 , 살인 ), 특수강간죄 - 합의 ( 고소취소 ) 가 있어도 처벌 가능 ( 다만 , 정상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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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전력 없는 소년 ( 만 19세 미만 ) 으로서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 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

- 2009. 3. 1. 부터 1 년 간 한시적

- 재범시 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 통지는 집으로

발송

- 각하 ?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불기소처분14

► 성인의 경우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 다만 기소유예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 - 전과 아님 ( 다만 , 수사자료로 일정기간 존속 )

►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사건 재기하여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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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전과 :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

- 벌금 , 금고 , 징역

- 집행유예 : 자유형 ( 징역 , 금고 ) 선고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

-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제한

- 구약식 :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불과

- 구공판 : 통상의 공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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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2006년 18,227 18,903 23 1,473 11,426 4,214 1,767

2007년 25,027 25,079 26 1,637 15,195 6,713 1,508

2008년 90,979 91,015 28 3,975 51,255 32,607 3,150

연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기 소 불기소

기 타구공판 구약식 기 타

- 즉시 관련 자료 삭제 - 저작권법 위반이 있었는가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 월 ) - 고소인이 저작권자이고 고소대리인은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가 - 본인에게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가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인 경우 , 아이디를 도용당한

경우 , 고의가 없었던 경우 등 ) - 합의를 할 것인가 (언제할 것인가 , 누구와 할 것인가 , 적당한 금액 ,

합의의 문구 , 합의 후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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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문구 ( 합의서 작성 ) -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 합의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 고소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민형사상 합의 ) -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합의금액 및 지급 기일

► 합의 후의 조치 - 합의서의 제출 ( 수사기관 또는 법원 ) - 반드시 1 심 판결 선고전까지

► 합의의 효과 - 수사 또는 재판의 종결 ( 처벌받지 아니함 ) - 검찰 ( 공소권없음 ) / 법원 (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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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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