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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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과 우리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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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2010년 6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천안함 사건관련 최종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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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천안함 피격사건과

우리의 대응조치

Page 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순 서

사 건 개 요

합 동 조 사 결 과

대 북 조 치

북 한 의 반 응 및 예 상 행 동

한 미 연 합 위 기 관 리 / 군 사 대 비 태 세

우 리 의 자 세

I

Page 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사 건 개 요Ⅰ

Page 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사건 개요(1/3)

2010. 3. 26.(금) 21:22 경,

我 서북해역 영해 상에서 경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

* 승조원 46명 사망

* 유엔헌장 제2조 4항(무력행사 금지), 정전협정 제2조 12항(적대행위 정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남북불가침) 정면 위반

I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사건의 성격 규정

Page 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사건 개요(2/3)I

탐색구조 / 인양작전

′10. 3. 27.(토) ∼ 5. 20.(목), 55일간

함정 56척, 헬기 16대, 인원 751명 등 民官軍 통합자산 운용

전사자 46명 중 시신 40구 수습

선체 인양 : 함미(4. 15.), 함수(4. 24.)

잔해물 수거·인양 : 총 253종 398점(가스터빈, 함대함유도탄 등)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 : 3. 31.(수) ∼ 5. 20.(목)

* 故 한주호 준위 탐색구조작업 중 순직(3. 30.)

* 쌍끌이 어선 투입 5. 15.(토) 어뢰 추진동력장치(추진모터, 프로펠러 등) 수거

Page 6: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사건 개요(3/3)I

희생자 예우 / 보상

장의행사 : 해군葬 / 합동영결식(4. 29., 2함대사)

보상금 : ‘전사’에 따른 연금·보상금(兵 기준 : 2억 원),

성금(국민, 軍) 지급 예정

희생자 전원을 ‘전사자’로 공식 인정·통보(5. 20.)

위령비 (2함대사 안보공원 내) 건립 추진 중

* 화랑무공훈장 및 1계급 진급 추서

Page 7: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합 동 조 사 결 과

민 · 군 합 동 조 사 단 운 영

침 몰 요 인 분 석 결 과

침몰원인(어뢰 피격) 판단결과

Page 8: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

Page 9: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목 표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1/2)

중 점

과학적·객관적 정밀조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

조사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군 공동으로 조사단 편성

미국 등 각국의 전문가 참여로 국제적 공신력 확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한 원인 규명

Page 10: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2/2)

자문기관/학계 : 국과연, 방사청,

한국기계연구원, 국과수, 한국선급,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삼성현대중공업, 충남대, 울산대

정보분석

국회추천 전문가(3)

민 : 7명군 : 5명

민: 7명군: 7명

민 : 7명군 : 5명

민 : 2명군 : 2명

증거물 분석( 민:2 군:2 )

함정 관리(민:1 군:1)

복원력(민:2 군:1)

선체강도해석(민:2 군:1 )

선체충격해석(민:2 군:1 )

어 뢰(민:1 군:1 )

기 뢰(민:2 군:1)

수중유체분석(민:3 군:1)

사진/영상(민: 2 군: 2 )

증거물채증(민:2 군:2 )

기타폭발물(민:1 군:1)

민·군 합동조사단민군 공동단장

부 단장

함정구조/관리과 학 수 사 폭발유형분석

외국 전문조사팀(24)

미국:4, 호주:1스웨덴:1

미국:7, 호주:2 영국:1, 스웨덴 2

미국:3, 영국:1스웨덴:1

대변인

편성 : 한국 49명(민 27, 군 22), 외국 24명(미국 15, 호주 3, 영국 2, 스웨덴 4)

정보/해저환경분석(민: 2 군: 2 )

Page 1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침 몰 요 인 분 석 결 과

Page 1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천안함 구조 형태

소나돔

함수

함미

연돌

마스트

함교

현창 가스터빈실

디젤엔진실

함포함포

하푼

함안정기(艦安定器)빌지킬(Bilge Keel)

마스트 : 배의 중앙에 위치, 돛대를 말함

디미스트 : 엔진의 공기 빨아들이는 곳이며 습기와 먼지를 제거해주는 장비

연돌 : 굴뚝으로 엔진의 배기통 역할

소나돔 : 배의 바닥에 위치, 음파로 물체를 탐지

함안정기(艦安定器), 빌지킬(Bilge Keel) : 배의 좌우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장비

디미스트

주갑판주갑판

Page 1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천안함 구조 형태

소나돔

함수

함미

연돌

마스트

함교

현창 가스터빈실

디젤엔진실

함포함포

하푼

함안정기(艦安定器)빌지킬(Bilge Keel)

마스트 : 배의 중앙에 위치, 돛대를 말함

디미스트 : 엔진의 공기 빨아들이는 곳이며 습기와 먼지를 제거해주는 장비

연돌 : 굴뚝으로 엔진의 배기통 역할

소나돔 : 배의 바닥에 위치, 음파로 물체를 탐지

함안정기(艦安定器), 빌지킬(Bilge Keel) : 배의 좌우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장비

디미스트

주갑판주갑판

Page 1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침몰요인 분석

침 몰 요 인

외부폭발비폭발 내부폭발

수 중

① 좌 초

② 피 로 파 괴

③ 정 비 불 량

③ 대함 유도탄

④ 탄도 미사일

① 탄약고 폭발

② 유류고 폭발

③ 엔진 결함

⑤ IED

① 어 뢰

(접촉, 비접촉)

② 기 뢰

(해저, 계류, 부유)

수 상 기 타

Page 1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침몰요인 분석

침 몰 요 인

외부폭발비폭발 내부폭발

수 중

① 좌 초

② 피 로 파 괴

③ 정 비 불 량

③ 대함 유도탄

④ 탄도 미사일

① 탄약고 폭발

② 유류고 폭발

③ 엔진 결함

⑤ IED

① 어 뢰

(접촉, 비접촉)

② 기 뢰

(해저, 계류, 부유)

수 상 기 타

Page 16: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좌초 : 가능성 없음

소나돔용 골

천안함 기동로상에 함정을 침몰시킬수 있는 해저 장애물 없음

선저에 위치한 소나돔 상태 양호

함수 절단면의 용골은 위로 휨

1

Page 17: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충돌 : 가능성 없음

충돌선박의 접촉 흔적 및 잔류물 없음

선저외판이 압력으로 우묵하게 눌림현상(dishing) 발생

함수미 절단면 용골은 상부로 휨

2

함 미함 수

건 현

선 저

용 골

Page 18: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시편채취

취성파괴

45° 각도로사선절단

피로파괴, 정비불량 : 가능성 없음

함미 절단면 좌현 약 1/3 가량이 사선절단됨

부식률 3.22%로 선체상태가 양호함

나머지 부분은 인장력에 의해 취성파괴됨

3

* 부식률 20% 이상이면 함정을 도태시킴

Page 19: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탄약고 폭발이나 화재흔적 없음

함수탄약고 디젤엔진실

탄약고/유류탱크 폭발, 엔진결함 : 가능성 없음

천안함 탑재 탄약 실셈조사결과 이상 없음

디젤 유류탱크 손상 및 화재발생 흔적이 없음

디젤 엔진실의 상태가 양호함

4

Page 20: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전기뇌관 해수중 기폭 가능성 검토결과 기폭 불가 (4.26, 한화)

도전선

수거된 육상조종기뢰

45cm

68cm

중량 : 190kg

TNT : 136kg

육상조종기뢰(MK-6 개조) 폭발 : 가능성 없음

육상조종기뢰 도전선 해수 실험결과 기폭 불가 (4.21)

30년 경과하여 자연 기폭 가능성 없음

5

Page 2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파손상태만 고려시 계류기뢰(비접촉) 폭발 가능성 있으나

부설수단 운용이 제한되고, 강한 조류로 인해 편류가 크게

발생하여 기뢰의 신관이 작동될 가능성 희박

10

20

30

40

10 30 4020

47

50

수평이동거리(m)

수직이동거리

(m)

413m

3m

1kts

2kts

3kts

4kts

5kts

6kts

0

18.3m

정조시

10

20

30

40

10 30 4020

47

50

수평이동거리(m)

수직이동거리

(m)

413m

3m

1kts

2kts

3kts

4kts

5kts

6kts

0

18.3m

정조시

조류 3kts

<조류속도에 따른 계류기뢰 편류>

기뢰(비접촉) : 가능성 희박

수심(47m), 선체파손상태 고려시 해저기뢰 폭발 가능성 없음

Current

At standof tide

6

Page 2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침몰원인(어뢰피격) 판단결과

Page 2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선체형상분석(1/6)1

구 분 함 수 함 미 유실 길이

좌 현 약 50.3m 약 38m 없 음

우 현 약 47.2m 약 33.3 m 약 7.8m

MANE DECK : 소자정비실, 상사식당, 기관조종실, 건조물 창고, 사병식당 조리실 유실

O-1 DECK : 디미스트 / 연돌, 하픈 미사일 유실

유실부분

0-1 Deck : 디미스트, 연돌, 하푼

Main Deck : 소자정비실, 상사식당, 기관조종실, 승조원식당 조리실

1st~2nd Platform : 가스터빈실

88.32m

1st Platform

2nd Platform

Main Deck

O-1 Deck

디미스트, 연돌, 하푼

가스터빈실

마스트

Page 2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외판 : 급격한 꺾임 및 선체 파단 유실

좌현 : 위쪽으로 급격한 팽창 및 꺾임, 선저 일부 유실

우현 : 좌현 대비 팽창 및 꺾임현상 작음, 선체측면 약 7.8m 유실

선체형상분석(2/6)1

Page 2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절단격벽 : 수중폭발 압력으로 크게 훼손 변형

선체형상분석(3/6)1

함수격벽 : 주갑판 및 선저 좌현측이 위쪽으로 변형

위쪽으로 변형

1,475mm

선저 외판 위쪽으로 변형

4,107mm

1,367mm 1,758mm

우현좌 현

Page 26: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함미격벽 : 주갑판 좌우 폭 축소 및 좌현측이 위쪽으로 변형

선체형상분석(4/6)1

좌 현우 현

위쪽으로 680mm 변형

폭 34mm 수축

우현 선저 1,080mm 수축 좌현 선저 102mm 팽창

위쪽으로 250mm 수축

Page 27: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함안정기 압력흔 선저 수압 및 버블흔 전선 절단흔

선체형상분석(5/6)1

함안정기(艦安定器) 압력흔, 선저 수압 및 버블흔,

열(熱)흔적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한 손상 흔적

Page 28: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건현

선저

용골

함수 절단면 함미 절단면

선체형상분석(6/6)1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수중폭발임을 입증

파단면 고려,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함수 좌현 하단부로 판단

※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선체 절단 판단

Page 29: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HMX : 28개소에서 527.91ng 검출 (연돌 , 함수절단면 등)

폭약성분 분석2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 확인

RDX : 6개소에서 70.59ng 검출(연돌, 함안정기, 외판, 해저토양 등)

TNT : 2개소에서 11.7ng 검출 (함안정기, 외판 등)

- HMX : High Melting point eXplosive, 무색의 분자 결정체 분말형상,

가장 고성능의 화약으로 정밀무기체계에 이용

- RDX : Research Department eXplosive, 무색의 결정체 분말 형상,

민감도가 안정적으로 무기체계에 광범위하게 이용

- TNT : Trinitrotoluene,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군용폭약으로 화학적 안정성이 커

각종 장약 및 폭파약으로 사용

Page 30: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진술내용 분석결과, 수중폭발로 인한 물기둥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생존자 / 백령도 해안초병 진술내용 분석3

생존자 진술

폭발음 1~2회 청취, 몸이 0.3~1m 위로 뜸

급격히 우현으로 90도 기울면서 넘어짐

천안함 좌현 현창(오목부분)에 물 고임 확인

천안함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방울 튐

백령도 해안초병

2.5km 거리에서 낙뢰 소리와 유사한 '꽝' 하는 소리를 들은 직후

하얀 섬광기둥(폭 20~30m, 높이 약 100m)을 2~3초간 관측

( 현 창 )

Page 3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골절, 열창 등은 있으나 고막손상, 화상흔 등 미발견

충격파 및 버블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일치

부상자 상태 및 사체검안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가능성 적음

부패소견 고려시 동일시간대 사망한 것으로 판단

4

Page 3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천안함 항로상 장애물 확인결과 없음

강한 조류로 기뢰부설 제한, 어뢰발사에는 조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침몰당시 조류 : 161° 방향, 2.89kts)

백령도 근해의 조류 분석

어뢰 운용시 어뢰속력, 유도방식 고려시 조류 영향 없음

기뢰 운용시 정밀부설을 위한 저속항해 제한

5

Page 3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한 국

1차(한국기계연구원) : 수심 20m, TNT 100kg 이상 폭발시 선체 손상 가능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6

2차(ADD) : 수심 6~9m,TNT 250kg, 좌현 3m에서 폭발시 現 손상 발생

1차 : 수심 5~13m, TNT 135~250kg 폭발시 現 손상 가능

미 국

2차 : 수심 6~9m, TNT 200~300kg, 좌현 3m에서 폭발시 現 손상 발생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약 6~9m에서

TNT 200~300kg 규모 폭발시 유사한 형태 및 규모의

손상 발생

Page 3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어뢰 추진동력장치(1/4)7

북한 어뢰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어뢰모터, 샤프트, 추진후부, 고정타, 프로펠러의 길이, 모양, 개수가

북한 어뢰(CHT-02D) 설계도면과 비교결과 동일

Page 3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어뢰 추진동력장치(2/4)7

어뢰추진 동력장치의 표면 흡착물과 천안함의 선체 흡착물질 성분이 일치

어뢰추진 동력장치표면의 흡착물질

천안함 선체의

흡착물질

Page 36: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어뢰 추진동력장치(3/4)7

추진후부의 내부에“1번”이라는 한글표기가 ′03년 3월 포항근해에서

습득한 북한어뢰에“4호”라고 쓴 한글표기 형태와 유사

′03년 북한 어뢰 표기수거한 어뢰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임을 입증

Page 37: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직 경 21인치(53.4cm) 길 이 7.35m

폭 약 250kg 중 량 1,700kg±10kg

항주거리 10 ~ 15km 추적방식 음향항적·음향수동

증거물은 북한에서 제조 사용중인 CHT-02D 어뢰임

어뢰 추진동력장치(4/4)7

Page 38: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소 결 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됨

Page 39: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제기된 쟁점 및 의혹(1/5)

韓美 연합훈련 중인 전력에 의한 오폭 / 美 잠수함과의 충돌

천안함이 선체 피로현상에 의해 절단

한미연합훈련은 3.23~28까지 천안함 경비해역과 94NM 이격된

태안반도 서방해역에서 실시하였고, 사격훈련은 3.25일 종료

美 버지니아급 잠수함 사진은 작년 9월부터 정비중인 하와이함

피로에 의한 파괴 시 선체균열 등 사전징후가 발생되어야 하나

주기적인 정비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절단면이 외부압력에 의해 함내로 크게 변형되었고, 절단면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피로파괴 현상과는 상이

Page 40: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제기된 쟁점 및 의혹(1/5)

韓美 연합훈련 중인 전력에 의한 오폭 / 美 잠수함과의 충돌

천안함이 선체 피로현상에 의해 절단

한미연합훈련은 3.23~28까지 천안함 경비해역과 94NM 이격된

태안반도 서방해역에서 실시하였고, 사격훈련은 3.25일 종료

美 버지니아급 잠수함 사진은 작년 9월부터 정비중인 하와이함

피로에 의한 파괴 시 선체균열 등 사전징후가 발생되어야 하나

주기적인 정비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절단면이 외부압력에 의해 함내로 크게 변형되었고, 절단면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피로파괴 현상과는 상이

Page 4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추가 탑재된 장비로 인한 과중량으로 선체가 절단

대함유도탄 등 약 11톤의 장비를 추가 탑재하였으나, 제한톤수(1,273톤)

이내로 선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없음

3.16일 임무수행하 출항시에도 1,240톤으로 제한톤수 이내에서 운용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부식정도가 2개월 이상 되었다는 의혹

선체와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부식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사함

어뢰 추진동력장치에 흡착된 물질과 함체에 흡착된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결과가 동일

제기된 쟁점 및 의혹(2/5)

Page 4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추가 탑재된 장비로 인한 과중량으로 선체가 절단

대함유도탄 등 약 11톤의 장비를 추가 탑재하였으나, 제한톤수(1,273톤)

이내로 선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없음

3.16일 임무수행하 출항시에도 1,240톤으로 제한톤수 이내에서 운용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부식정도가 2개월 이상 되었다는 의혹

선체와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부식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사함

어뢰 추진동력장치에 흡착된 물질과 함체에 흡착된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결과가 동일

제기된 쟁점 및 의혹(2/5)

Page 4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순서에는 ‘번’을 가장 많이 사용

“1번”은 첫번째 표시로 처음 만들어진 것을 의미,“4호” 는 규격 또는 종류(예 : 옷의 치수 구분 시 “~호”로 명기)

제기된 쟁점 및 의혹(3/5)

선원 12명 현장 목격 및 인양/포장/수송 등 전과정 사진 촬영

1번은 발견 후 표기했다는 주장

1번 글씨는 어떻게 고열에 잔류할 수 있는지?

탄두부에서 폭발이 이루어 지더라도 4.125m에 달하는 전지부가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

표기부분은 추진후부 내부 및 정비구 덮개로 보호받고 있으며,

발사시 부터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

폭약 250kg 폭발시 가스버블 팽창으로 추진동력 장치부가 후방으로

30~40m 이동함으로 폭발시 고열이 추진후부에 전달된다는 것은 불가능

Page 4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연어급 잠수정은 중어뢰 발사가 불가하다는 주장

이란의 가디르(Ghadir)급 잠수정에 중어뢰 2발 장착

수상 115톤, 수중 123톤

21인치 어뢰발사관 2문

길이 29m, 폭 2.75m

제기된 쟁점 및 의혹(4/5)

중어뢰 폭발시 프로펠러가 남지 않는다는 주장

2004년 국산어뢰 시험발사 시에도 회수

Page 4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천안함은 北西進한 반면, 물기둥은 北東방향으로 날림

좌현견시는 폭발지점으로부터 20m 이격되어 물기둥의 가장자리에 위치

폭발시 함정이 우현으로 넘어지면서 난간이 좌현견시병의 지붕 역할

※ 좌현견시병이 직접 물기둥 맞을 가능성 희박

우현으로 넘어짐

폭발 전 폭발 후

100m 물기둥이라면 견시병이 물벼락을 맞았을 거라는 주장

제기된 쟁점 및 의혹(5/5)

Page 46: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5. 28) 관련(1/3)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위해 외부압력 배제

조사결과는 모든 조사관 의견을 종합 만장일치로 확인

합조단은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 반대자 추방

국제사회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 소행임을 확인

조사단 참여국가는 美英濠스웨덴이며 이중 스웨덴은 중립국

합조단이 교전관계인 美 포함 北 관련설 동조국가들로 구성

가스터빈실은 버블효과에 의해 발전기, 유수분리기, 덮개 등이 파손

가스터빈은 5.19일 인양, 1차 조사 후 5. 26부터 공개

어뢰공격이면 가스터빈 형체도 없을 것이며 공개 필요

Page 47: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5. 28) 관련(1/3)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위해 외부압력 배제

조사결과는 모든 조사관 의견을 종합 만장일치로 확인

합조단은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 반대자 추방

국제사회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 소행임을 확인

조사단 참여국가는 美英濠스웨덴이며 이중 스웨덴은 중립국

합조단이 교전관계인 美 포함 北 관련설 동조국가들로 구성

가스터빈실은 버블효과에 의해 발전기, 유수분리기, 덮개 등이 파손

가스터빈은 5.19일 인양, 1차 조사 후 5. 26부터 공개

어뢰공격이면 가스터빈 형체도 없을 것이며 공개 필요

Page 48: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北韓은 연어급·상어급 잠수정 및 130톤 잠수정 미 보유

연어급·상어급 명칭은 세계적으로 통용

* 한·미가 북한 잠수정을 구분하기 위해 명명

북한의 중동 수출 사례 확인 및 130톤 잠수정 식별 영상정보 보유

130톤 잠수정은 重어뢰 탑재 불가, ‘ㄷ’자형으로 공격 불가

일부 국가 130톤급 소형 잠수정으로 重어뢰 운용 중

북한 잠수정의 작전수심, 최대 잠항속도, 서해 작전환경 등을 고려 시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하여 공격 후 복귀할 능력 보유

북한이 수출한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정에서도 重어뢰 운용 확인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5. 28) 관련(2/3)

Page 49: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北韓은 연어급·상어급 잠수정 및 130톤 잠수정 미 보유

연어급·상어급 명칭은 세계적으로 통용

* 한·미가 북한 잠수정을 구분하기 위해 명명

북한의 중동 수출 사례 확인 및 130톤 잠수정 식별 영상정보 보유

130톤 잠수정은 重어뢰 탑재 불가, ‘ㄷ’자형으로 공격 불가

일부 국가 130톤급 소형 잠수정으로 重어뢰 운용 중

북한 잠수정의 작전수심, 최대 잠항속도, 서해 작전환경 등을 고려 시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하여 공격 후 복귀할 능력 보유

북한이 수출한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정에서도 重어뢰 운용 확인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5. 28) 관련(2/3)

Page 50: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 이외 조사 불가

비무장지대 이외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조사 가능

* 비무장지대 이외 지역에서는 군정위 또는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중감위에 요청하여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하는 권한 (정전협정 제28항)

있지도 않은 군사정전위원회 파견은 기만행위

정전협정 위반 시 군정위에서 조사·협의·조치 가능 (정전협정 제24항)

북측,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

* '67.4월 군정위 공동감시소조 구성운영 거부, '90년 군정위 본회의 거부,

군정위·중감위 대표단 철수,「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설치

정전협정 61항, 62항 정면 위반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5. 28) 관련(3/3)

Page 5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對 北 조 치Ⅲ

Page 5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제주해협 포함)

南北교역 중단,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접촉 제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근원적 차단,

도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인식

UN안보리 회부를 위해 관련국과 협조

北 도발 규탄 및 응징 조치 촉구를 위한 양자·다자·국제

차원의 외교활동 적극 전개

對北 조치(1/5) - 통일부 / 외교통상부Ⅲ

Page 5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對北 심리전 재개

즉각 가용수단을 우선 운용

* 방송작전 : 확성기 11개소 설치 운용, 청취거리 10km 내외,

북한의 軍 부대 및 주민 밀집지역 위주

* 전단작전 : 우선 4개 기지(기동차량) 운용, 1일 32만 매 제작 가능

북한의 태도변화와 준비소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단계별 확대 시행 여부 결정

對北 조치(2/5) - 국방부Ⅲ

Page 5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南北해상항로대 폐쇄에 따른 군사적 조치 시행

南北해운합의서 이행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 선박의 我 해역 진입 차단

불응 北 선박에 대한 해군(NLL)과

해경(AO)의 강제조치

* 경고통신·경고사격 정선 퇴거·나포

對北 조치(3/5) - 국방부Ⅲ

Page 5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대규모 韓·美 연합 對잠수함훈련 실시

잠수함을 포함한 韓·美 최정예 전력 참가

* 평택 이북 해역(적 지대함 미사일 사정권 외곽)

* 韓側 : 구축함, 호위함·초계함, P-3C, Lynx,

잠수함, 반잠수정, 정보함 등

* 美側 : 항모, 구축함, 잠수함, P-3C, SH-60 등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해상사격능력 집중 향상

훈련 前·中·後 언론 홍보

對北 조치(4/5) - 국방부Ⅲ

Page 56: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PSI 활동의 일환으로 역내·외 차단훈련 추진

韓 주관(역내) : 한반도 인근해역 / 韓·美·日·濠 등(’10년 후반기)

濠 주관(역외) : 차단훈련 참가(9월 中)

北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추가적 군사·비군사적 조치 시행 준비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

對北 조치(5/5) - 국방부Ⅲ

Page 57: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의 반응 및 예상행동Ⅳ

Page 58: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의 반응 및 예상행동(1/2)

조사결과 부인, 對南 비난 및 ‘남측 조작극’ 주장

南北관계 파탄과 긴장고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날조극, 검열단을 남측에 보내 조사, 제재 땐 전면전”(5. 20. 인민무력부장)

北 소행임을 부인하면서 허위조작에 의한 선전·선동(5. 28. 국방위 기자회견)

“역적패당은 서투른 날조극·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5. 24. 국방위대변인)

“전쟁국면으로 간주, 대응·보복 시 강력 대응”(5. 21. 조평통대변인)

“미제와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5. 30. 조선중앙TV)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유지 하, 우리 조치에 대한 ‘강경’태도 표출

Page 59: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우리의 對北 조치와 작전활동 위축 및 추가 도발 명분 축적

향후, 수사적 위협에 이어 실질적 군사·비군사적 도발 가능

北 상선의 도발, 심리전 수단 설치 인원·장비에 대한 공격

南北 통행로 차단 및 개성공단 인질화, 地·海·空域에서의 무차별적 도발

“심리전 수단들을 새로 설치 시 직접조준 격파사격 개시”(5. 24. 전선중부지구사령관)

“北南관계 전면 폐쇄,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협력사업 전면 철폐”(5. 25. 조평통대변인)

북한의 반응 및 예상행동(2/2)Ⅳ

“北南교류 군사적 보장 철회”(5. 27. 총참모부 중대 통고문)

“심리전 재개 시 ‘개성공단 폐쇄’ 위협”(5. 26.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Page 60: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韓美 연합위기관리 / 군사대비태세Ⅴ

Page 61: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韓·美 연합위기관리 / 군사대비태세

美 장관·의장 및 연합사령관 등과 긴밀한 협의

연합정보자산 통합 운용, 北 도발 징후 24시간 감시활동 강화

예상 도발유형별 행동 가능성 판단 및 징후 식별

접적 地·海·空域에서의 적 도발 대비태세 확립

全軍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침 하달(5. 19.)

對北 조치 관련 적 도발 대비 군사대비지침 하달(5. 24.)

매뉴얼·작전예규 점검, 예행연습 등 현장 작전종결태세 유지

장병 특별정신교육(5. 25.∼)

Page 62: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우 리 의 자 세Ⅵ

Page 63: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북한의 위협의 현실 직시

- 불과 40여km 이북의 장사정포로 무장한 가장 호전적인

북한군과 대치

- 호전적인 북한의 의도에 따라 한반도는 전쟁의 화약고 가능

* 북한은 언제라도 전쟁수행이 가능한 군사병영체제

불변의 대남적화전략 인식

- 북한은 경제난, 체제 불안, 국제적 고립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

- 북한 지도층, 대남적화통일만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카드

*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은 궁극적으로 대남적화통일을 의미

우리의 자세(1/2)Ⅵ

우리의 안보현실

Page 64: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되어 왔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 강한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 전군 주요지휘관회의(5.4) 대통령 말씀 -

국가안보는 우리 모두의 생존권 직결

북한의 심리전 및 좌익세력의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견지

우리의 자세(2/2)Ⅵ

국가 안보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Page 65: 천안함 피격사건과 대한민국 대응조치

결 론

『천안함 피격사건』을 교훈삼아,

다양한 도발 위협 고려, 대비태세 보완

실전적인 훈련으로『정예화된 선진 강군』육성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도발 포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