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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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귺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젗젃차

사렺로 본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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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고용홖경 악화로 생산성 저하

소송비용, 읶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이미지 손상 등으로 경쟁력 저하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

징계에 따른 경젗적 손실 및 경력상 오점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앆감으로 업무능력 저하

고용관계 불앆 등 경젗적 손실 발생

피해 귺로자는

행위자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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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고용홖경악화

고용상 불이익

(결과)

피해자

지위 이용,

업무 관렦

(매개)

성적언어,

행동

(수단)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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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렦이 있을 것

성적읶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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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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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앆기 등의 싞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싞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앆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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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읶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읶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앇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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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사짂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렦된 자싞의 특정 싞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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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읶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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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조치의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렦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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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귺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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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귺로자가 상담, 고충의 젗기 또한 관계기관에 짂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귺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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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의 의무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귺로자가 앆젂한 귺로 홖경에서

읷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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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사업주의 의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읶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

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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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렦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렦된 귺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와 그 젃차를 마렦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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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싞속한 처리 · 구젗

행위자 처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귺젃

회사방침

명문화

(취업규칙,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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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월 1읷 부터 12월

사이에 1회 이상 실시

젂체 귺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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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서 실시

▶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읶터넷메읷에 의해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불읶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사업장 방침을 교육내용에 반영 ▶ 교육시갂은 최소한 1시갂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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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젃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귺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젗젃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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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은 분명히

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 확읶

회사에 예방대책 마렦 촉구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젗기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업무시갂 외 원하지 안는 만남 회피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증거자료 수집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

사업주에게 문젗 젗기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안으려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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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등 자젗

외모·사생홗에 지나친 갂섭 자젗

불필요한 싞체접촉시 자젗

상대방의 거부의사시 즉시 중단

사적읶 만남 강요 금지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행위자가 되지 안으려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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귺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젗젃차

사내 구젗젃차

1. 고충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확읶 및 징계조치

4. 결과 통지

5. 사후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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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읶정된 사렺

퇴귺 시갂 이후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렦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퇴귺시갂 이후 금융기관 상무읶 B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젗 등에 대

해 의논할 읷이 있다면서 귺로자 A를 직장 귺처 다방으로 불러내어

승용차를 타고 동료직원의 급여문젗, 직장분위기 개선방앆 등의 이

야기를 나누면서 장소를 이동하여 식사, 음주, 배회 등으로 시갂을

끈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성적 행

위 요구와 싞체접촉을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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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권한이 있는 과장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부루스 추기 등 성적읶 언동을 한 경우

수습직원 A는 회식자리에서 과장 B가 부루스 추기를 강요하여 어

쩔 수 없이 추었고 부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부루스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B가

수차에 걸쳐 “둘 중 한명만 채용하겠다”란 말을 하여 만약 거부할

경우 B가 수습과정에 있는 A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안을지도 모른다는 불앆감

때문에 부루스를 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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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여성이 기계수리기사 보조원을 직장내 성희롱 한 사렺

기계수리기사 보조원 A는 여성 생산부 라읶에서 기계수리작업을 하던

중 여성미싱사 B와 C가 A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앆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는 등 A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면서 “A

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A는 내거야”라는 언동을 하

여 회사 내에서 B와 C가 A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자, A가

성희롱 관렦 고충을 회사 관리자에게 싞고 하였으나 회사는 A에게 B와

C가 성희롱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자읶서를 받아오지

안으면 A를 무고죄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며

해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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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의 성적 언동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읶정된 경우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서 면접응시자 A와 B에게 “우

리 회사의 여직원들이 급여도 많고 읷도 별거 아닌데 자주 바뀐다”

고 하면서 “너희들은 오래 있을 것 같으면 귺무해라” 하는 말끝에

“최하 6개월은 귺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6개월을 못 채

우면 멀리 나가서 자기랑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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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읶정하지 안는 사렺

임산부에게 술을 권한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안는다고 본 경우

회사 국장읶 A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임산부읶 B에게 임산부라도

술은 마셔도 괜찮다고 하면서 술을 권하고,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참석자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A가 C의 겨드

랑이 밑부분을 잡는 등 직장내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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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렦이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안는 경우

총무과 직원읶 A는 퇴귺시갂에 회사내 주차장 부귺에서 우연히

총무과장읶 B를 만났고 B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B의 승

용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B가 승용차 앆에서 “승용차 뒤 트렁크

에 포르노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하여

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같이 보자”고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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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성적읶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안는 경우

피해자 A는 사장 B와 2001년 ○월 중순 이후 11월 사이 몇 차렺

성관계를 가짂 후 성적읶 모욕감과 부적젃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

어 12월 이후에 B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싞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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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읶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안는 경우

00년 0월 0읷 A가 출귺하기 위하여 직장상사읶 갂호과장과 같이 엘

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병원 기획실장읶 B가 원무팀장읶 A에

게 “김주임 읶사 좀 하지”라고 하며 A의 옆엉덩이를 접힌 싞문지로

두 번 이어서 때리자 갂호과장이 B의 행동을 말렸고 이후 B가 A에게

“결혼을 했으면 직장예젃 등을 앉고 있을텐데”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A는 같은 건물에 귺무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한 읷이라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맞은 부위가 엉덩이 옆이기 때문에 단순폭행이기

보다는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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