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출판물 지적재산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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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 가운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
나의 새로운 발명품이야 !
내 발명품과 똑같이 생겼잖아 ?
혁신가 ( 과학자 , 연구자 포함 )
자신의 발견 , 특허 , 산업 디자인 , 기밀 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창조적인 예술가 자신이 창조한 음악 , 문학 , 연극 ,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
단순하게 이해해 봅시다 .
사업자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
CC 라이선스란 ? CC 라이선스는 :
• 저작자에게 연락하거나 사용조건을 협의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준 형식의 사용권 계약
•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 (CC) 에 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CC 라이선스의 6 가지 유형저작자표시 (CC BY)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CC BY-ND) 저작자표시 - 비영리
(CC BY-NC)
저작자표시 -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CC BY-NC-ND)
CC 라이선스에 대한 부가정보CC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기존의 “ all rights reserved” 를 “ some rights reserved” 로 바꾸었습니다 .
모든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BY ( 저작자표시 ) 를 밝힙니다 .
CC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
CC 라이선스는 특히 작품을 인터넷 상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CC 라이선스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CC 는 비영리 기관이기에 CC 라이선스를 보유한 작품의 이용을 추적하는 것은 라이선스 보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
사이언스커먼즈사이언스커먼즈 (Science Commons) 는 과학적 지식을 과학계 전체에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커먼즈가 2005 년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
사이언스커먼즈를 적용 받는 논문을 교육 , 학술대회 발표 , 강의 등 학술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언스커먼스 라이선스는 온라인으로 출판된 논문의 사본을 수수료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
PLOS, BioMed Central 등 여러 오픈액세스 출판사가 CC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 네이처 출판그룹에서도 일부 저널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이언스커먼즈 프로젝트는 학술 데이터를 온라인 상에서 능률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저작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제공하는
법적 개념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출판되지 않은 작품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은 표현의 형식을 보호합니다 .
• 저작권은 국제 협약으로 보호받지 않는 경우 보통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특허특허는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
특허를 통해 발명가는 발명품을 대중에 공개할 때
타인이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품을 만들거나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특허가 보장하는 권리는 국가마다 해당 국가의 법규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
특허는 국제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요약CC 라이선스 저작권 특허
국제적으로 적용가능 국제협약이 없는 한 국내에서만 적용
국제협약이 없는 한 국내에서만 적용
신청 필요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적용 신청 필요 , 갱신 필요
변경 불가 특정 기간 내에 적용됨 , 철회 가능
특정 기간 내에 적용됨 , 철회 가능
일부 권리 보장 전적인 권리 보장 다양함
참고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reative_Commons• http://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1-12/15/what-does-
creative-commons-mean-for-science•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 http://en.wikipedia.org/wiki/Patent• http://creativecommons.org/• http://sciencecommons.org/about/• http://www.flatic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