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단체교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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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98. 2. 3 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 01-03 년 31 개 1 만명 가입. 금속노조 출범. 15 만 금속노조 출범 !. 01. 2.8 108 개노조 30,795 명 출범. 06. 6 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민주노조 정체극복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06. 12-07.2 규약 재정비 , 지도부선출. 금속노조 건설경과. 금속노조 조직현황.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연도별 조합원수. 규모별 조합원수. 업종별 현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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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건설경과금속노조 건설경과98. 2. 3 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01. 2.8 108 개노조 30,795 명 출범
민주노조 정체극복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속노조 출범금속노조 출범
01-03 년 31 개 1 만명 가입
06. 6 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06. 12-07.2 규약 재정비 , 지도부선출1515 만 금속노조 만 금속노조 출범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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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직현황금속노조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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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및 조합원현황지회 및 조합원현황
년 도 01 년 2 월 02 년 12 월 03 년 9 월 04 년 12 월 05 년 9 월 06 년 9 월 2007 년지회수 108 162 165 174 183 181 216
조합원수 30,795 35,357 35,111 39,548 41,226 41,131 14 만 6천
규모 1-100 101-150
151-200
201-300
301-400
401-500
501-1000
1001이상 5천이상 합계조합원수 4,849 2,730 2,876 4,451 3,846 3,564 17,48
419,02
887,33
6146,16
4사업장수 134 23 17 19 11 8 25 12 4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3.32% 1.87% 1.97% 3.05% 2.63%
2.44%
11.96%
13.02%
59.75% 100%
전체사업장수대비 52.96% 9.09% 6.72% 7.51% 4.35
%3.16
% 9.88% 4.74% 1.58% 100%
누적퍼센트 52.96%
62.06%
68.77%
76.28%
80.63%
83.79%
93.68% 98.42% 100%
연도별 조합원수
규모별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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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및 조합원현황지회 및 조합원현황
업종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조선 철강 기타 합계조합원수 114,48
9 13,892 5,508 4,980 6,542 753 146,164
사업장수 115 63 34 8 17 16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78.33% 9.50% 3.77% 3.41% 4.48% 0.52% 100.00%
전체사업장수대비 45.91% 24.51% 13.62% 3.11% 6.61% 6.23% 100.00%
업종별 현황
지역지회6 개지역 9 개지회 52 개 사업장영세사업장의 물적 토대 취약을 극복 , 공단노동자 조직화사업 사업비 지원
비정규 20 개지회 3 천 5 백명15 만중 2.5% 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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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교섭구조금속노조의 교섭구조교섭단위 사측대표 노측대표 의제 비고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06)
노조임원교섭실장 , 지부장 기본협약중앙교섭 사측 지역대표기업 임원이상
지부교섭( 기업 , 지역 ) 각 사업장 대표 지부임원
각 지회장지부교섭위원
임금 지부요구안
지회보충교섭 사업장 교섭위원 지부임원 ,
지회교섭위원임금
사업장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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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섭원리금속노조 교섭원리•모든 교섭 체결권은 위원장 ( 규약명시 )1
•기업단위에 교섭권 위임 불가
• 지역 및 지회교섭은 지역에 위임 ( 단 , 본조 승인후 타결 )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 , 지회 타결불가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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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교섭 진행경과중앙 교섭 진행경과2002 년 •기본협약 요구 – 전문 , 협약적용과 사용자단체구성 , 유일교섭단체 , 유효기간 , 조합비 일괄공제 , 협약자동갱신
• 108 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 합의
2003 년•3.21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측 중앙교섭 제안•100 개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주 40 시간 , 비정규직보호 , 근골격계대책 , 조합활동보장 합의
2004 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00,600 원 , 산업공동화대책 , 손배가압류금지 등 쟁취•중앙교섭 정착 , 사용자단체 구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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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교섭 진행 경과중앙 교섭 진행 경과2005 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 원 , 산업공동화대책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구축 ,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 우리쌀사용 등 합의•사용자단체 구성
2006 년 •노동법상 최초의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 실시•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 원 , 신기계도입 , 공장이전 , 조합활동보장 ,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
2007 년 •한국 최대 산별노조 출범•중앙교섭 대공장 불참한 가운데 산별협약 체결•완성 4 사 등 45 개 10 만명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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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섭일은 목요일 , 사업장 순회하며 진행사측 교섭위원은 임원으로 한정 , 대표성 ( 위임장 )
지부 집단교섭
2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교섭 타결없다 .중앙교섭 의견접근후 교섭 급진전
3 지부집단교섭 요구 : 임금인상 지부별 요구 , 사업장 통일요구
4 추가전임 지부조합활동 , 비정규 , 산안관련 , 전환배치 , 중복휴일 , 정년 ,임금인상 : 최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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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 주요내용기본협약 전문 협약의 우선적용사용자단체가입 유일교섭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합비 등 일괄공제
조합활동 대의원활동시간 중앙위원 활동시간감사위원 , 선거관리위원 열람 . 복사 , 자료제공조합전임자 , 전임자처우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조건건강권
노동시간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산재은폐방지
고용안정 해외공장 신기계 . 공장이전별도법인 분할 . 합병 . 분사적정인원 , 배치전환 산업공동화 .고용안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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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 주요 내용비정규직
비정규 조합활동 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처우개선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사회책무경영참가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대책 노사공동요구우리 쌀 사용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임 금 최저임금 월통상임금 900,000 원 통상시급 3,840 중 높은 금액적용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 , 이주노동자 포함
부 칙 산별협약 준수 조치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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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년 확약서 제출 현황유형유형 수수 조합원수 사업장
확약서확약서(( 단서조항단서조항 ))
1616 95,194 대원강업 ,STX 조선 , 위아 , 경남메티아 , 로템 , 하이스코비정규직 ,울산메티아 , 비앤테크 , 현대제철 ( 당진 ), 다이모스 , 대경특수강 ,기 아 자 동 차 , 대 우 자 동 차 , 현 대 하 이 스 코 , 쌍 용 자 동 차 ,현대자동차
참가확약서참가확약서 22 627 엘림 , 덕양산업
사용자단체가입사용자단체가입 66 903 에코프라스틱 , 오리엔스 ,* 대림프라스틱 ( 미가입 ), 롤스로이스 ,영창악기 , 일진소재
20082008 년참가년참가 88 2,301 경 기 금 속 ( 네 오 웨 이 브 ), 경 기 금 속 ( 유 도 실 업 ), 경 기 (삼천리열처리 ), 로버트보쉬 , 한라공조 , 엔텍 , 스카니아 , SLS조선
기본협약합의기본협약합의 22 214 캐스코드 , 이원정공
0808 년 년 11 월 가입월 가입 44 1,436 케피코 , 경기 ( 파카한일유압 ), 두원정공 , 계양전기
결과이행결과이행 77 1,278 동우기계 , 광주 ( 동국철강 ), 광주 ( 동양정산 ), 델타캐스트 ,삼우정밀 , 한국델파이 , 산도고경
합계합계 4455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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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산별노조는 추세중앙교섭은 추세 ×
교섭구조 개선
교섭비용 해결없이중앙교섭 참가 ×
상체는 빼고 하체만 사랑한다 ?
금속노조 인정중앙교섭은 인정 ×
외국은 100 년 한국은 당장 ?
외국산별과 달라중앙교섭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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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중앙교섭 아래서 특성교섭 실시
업종규모 편차크다중앙교섭 참가 ×
중소사업장 수용 대공장 수용불가 ?
기체결한 산별협약 ×중앙교섭 참가 ×
산별원리하에 한시 인정 중앙교섭하에 기업 교섭
기업지부 3 년유예중앙교섭도 3 년후에
작업장 갈등 외부화 중소사업장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
대공장 정규직도 부담중소사업장 처우개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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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중재자의 필요
핑퐁게임
중앙교섭 참여 관련 작동원리•도미노 효과의 가능성
기업별노사역학
•노사간 교섭 우선의 필요성
정세기대•전략공유의 필요성
선물여부
작동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