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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정치 과거사 정리란 무엇인가1. ‘ ’, ?

왜 우리는 지나간 일 을 문제 삼는가( ) ?過去事○

과거사는 이미 지나갔고 정리될 수 없다- .

현재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문제

삼는다.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재화된 과거다‘ ’ .○

과거 잘못된 권력행사 법 제정과 집행 등에 의해 초래된 현재의 사- ,

람과 제도의 고통과 굴절을 문제 삼는다.

제도개혁 사과와 화해 등을 통해서 완성되며 목표는 민주주의의 공- , ,

고화와 사회 정의의 수립이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 6

기억의 정치와 인권국가의 길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 ,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고 미래는 다가올 미지의 그 무엇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 속에 녹아 있고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발현된다, .

과거로부터 미래가 온다 미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로부터 온다.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 - , , 200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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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리청산는 어떤 차원이 있나( ) ?○

법적 정리 정치적 정리 사회적 정리가 있다- , , .

단계로는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혹- , , ,

은 배상 위령사업 역사기록, ,

과거사 정리는 정치편향을 갖고 있는가?○

과거청산의 효과와 혜택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정치적 이해에 의해 추구된 과거청산은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고- ,

또 다른 과거청산을 예비하게 된다.

왜 노무현 정부 들어서 포괄적 과거청산 이 제기되었나2. ‘ ’ ?

년 국가 모델링과정에서의 굴절1945○

반민특위 좌절 친일파 득세 친일경찰과 군인의 대한민국 지배- , ,

이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과거청산 작업의 좌절- 4.19 ( )

문민정권 수립 이후 전면적 과거청산 작업 난항-

정당과 의회의 권력기반 불일치( )

문민정부 이후 과거사 정리의 문제점 비체계적 무계획적 과거청산- ,○

정치적 이해에 좌우된 과거청산-

* 보상법노태우 거창법김영삼 진상규명명예회복법김대중5.18 ( ), ( ), 5.18 ( )

과거사정리의 거시적 의미

주로 국가수립기 국가 재형성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년대 이후 남미 등 각 나라 민주화 이행기의 과거청산의 경우 민80

주주의 공고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위원회는 정치적 이해를 떠난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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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치의 문제점광주- ( 5.18)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의 비일치와 무계획성-

진상규명 없는 명예회복거창 노근리 진상규명없는 보상민보상위- ( , ), (

의 인혁당건)

과도한 국가예산 지출 위험각종 위령공원 조성 사업- ( )

참여정부 이후 과거청산과 관련된 국민인식의 확대○

기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한계 노출-

대통령의 역사적 사회적 정의 구현을 향한 의지- ,

피해자 유가족 사회시민단체 요구- , ,

참고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화 과정

년1948

년1960

년1988

년1990

년1995

년1995

년1996

년2000

년2000

년2000

년2004

년2004

년2004

년2004

년2005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발포자 처벌 요구 양민학살 진상규명4.19 , ‘ ’

공청문회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주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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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의 기본 정신3.

논어 보복이 아닌 화해를 지향한다( ) - .以德報怨○

진상규명은 최대 명예회복은 최대 처벌은 최소화, ,○

남아공 진실을 처벌과 교환한다( * TRC, )

성공적인 과거사 정리는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나4. ?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 효과○

군 경찰 공안기구의 문민화 대민 서비스 기구로의 재탄생을 가능- , , ,

케 해 줌

반인권적인 제반 법규형법 등와 행정조치의 개혁- ( )

구체적인 권고안 제시 정부당국 및 제도의 개혁- ( )

○ 전쟁의 반인륜성과 범죄성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 제고 평화의 열망 제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과 헌신성과 제고○

국민적 통합적 제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식 향상,○

국민들 사이의 허무주의 극복 정의의 감각 회복,○

시민들의 행정 참여 지역사회 및 직업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식- ,

제고 내부고발자 문제 등( )

아시아 인근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강화○

일본에 대한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발언권 확보자신의 과거를- (

청산한 사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에 대한 인권 국가로서의 지- , ,

위 과시 가능

국제 형사재판소 등 각종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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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의 향후 진로5.

과거사 정리 수순○

진상

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책임자

사과⇨ 화해 ⇨ 기념

사업

피해자 소송과 재심 피해자 보상 요구 제기 가능성* ,

과거사 재단 설립○

진실화해위의

화해소위 설치⇨ 과거사 재단

구성안 마련⇨ 입법화

기념사업 위령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 , , ,

정책권고 제반 입법안 마련,○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보상 및 배상 문제- ,

군 경찰 기구의 개혁 문제- ,

재단 혹은 여타 학술연구단체 중심으로 미진한 진상조사 지속○

외교를 통한 성과의 국제화○

대일과거사 정리-

대미관계에서의 미청산된 과거 문제 제기-

대북관계에서 공동 진상조사 및 총괄적 화해 조치 마련-

동아시아 여러나라에 한국 과거사 정리의 기본 모델을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