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고용주를 만들어 나가려는 캐나다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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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5년 11월 28,30일 토,월요일
임재연 변호사
캐나다에서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아
닌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
이 있어야 한다. 외국
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워크 퍼밋
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워
크 퍼밋을 필요로 한다. (면제된 경우들은 비
지니스관광인, 운동선수와 코치, 성직자들, 외
교관, 군부, 공연 예술가, 기타 등등) 워크 퍼
밋은 노동시장 영향 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근로자
의 워크퍼밋 조건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특
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일의 위치,
노동 조건들이 워크 퍼밋과 실질적으로 동등
하고, 근로자의 직업은 그것에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 회사에서 홍길동을 엔지니
어로 고용하여 워크 퍼밋이 발급되었으면, 홍
길동을 워크 퍼밋 기간 중 직업을 바꾸거나,
워크 퍼밋에 의하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기
로 되어있는데 20 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임금을 일년에 60만불 주기로 했는데 덜 주
던지 혹은 인상할 경우(예: 2% 이상)에 고용
주는 즉 불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언
제든지 이민국에서 고용주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자료는 취
업 첫째날부터 6년간 보관해야하며, 또한 해
당하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
기에서 주의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 퍼
밋이나 LMIA 자 료, 워크 퍼밋을 준
수했다는 증명 서류를 잘 간직하
지 않고 있다 가 갑자기 이민
국에서 서류 를 요구했을
때 따르지 못했을 때에
도 불준 수한 경우
가 되 는 것이
다.
현재 이민법에 대한 지적은 불준수한 고용
주에 대한 벌칙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MIA를 승인한 이후 워크 퍼밋이
발급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위
의 워크 퍼밋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
각된 경우, 이미 승인된 LMIA가 취소되고 워
크 퍼밋이 박탈되어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
상 일을 못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그리고 불
준수한 고용주 이름은 공개되며 2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릴수 있
다. 하지만 이것은 불준수 사항에 따라 조절
되어 나온 벌칙이 아니며, LMIA면제된 워크
퍼밋의 불준수인 경우 적용되는 벌칙 또한 뚜
렷하지가 않다.
하지만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AMP (Ad-
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제도는
LMIA 필요로한 워크 퍼밋과 LMIA면제된
워크 퍼밋에 대한 불준수인 경우 벌칙을 일관
성있게 하고자, 아래 도표 (1-3)와 같은 벌점
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행될 것이다. (이
민국에 의하면, 고용자의 12월1일 이후 준수
사항을 검사 할 경우 AMP 제도에 따르고, 만
약 12월1일 이전의 준수 사항을 검사 할 경우
는 예전의 제도가 적용됨을 언급하였다). 아래
도표 (1-3)을 보면 불준수 사항시에 고용주에
게는 $500에서 $100,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못하게 1, 2,
5, 10년, 아니면 영원히 금지령을 받을수 있다.
포인트는 한번 기소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
라 영구적으로 지속되며, 만일 15포인트 이상
받게 되면 고용주는 더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캐나다 고용주에게는 끔찍한 처벌인 것이다.
이민국은 고용주 4명중 1명을 검사할 계획
임을 알렸다. 따라서 AMP제도를 가볍게 여
기거나 준비를 안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
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
은 미리 이민국이 검사할 것을 대비하여 그동
안 워크 퍼밋 사항을 준수했는지 신중히 검토
하고, 불준수 사항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전문
인과 상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정보는
이민 법 규정이 바뀌면 더이상 적용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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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고용주를 만들어 나가려는 캐나다 이민법
불준수 사항의 타입 (예)
A 타입
통보가 오지 않은 이상, 사이트 검사에 참석 하여
야 한다.
고용주 준수 증거물인 자료를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육(6)년 동안 모두
간직 하여야 한다.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한 시간 내에 제출
해야 한다.
고용주 준수 증거물인 자료를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육(6)년 동안 모두
간직 하여야 한다.
B 타입
워크퍼밋의 승인 조건 중에 하나가 캐나다 시민
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한다고 했으
면, 이 조건을 시행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워크퍼밋의 승인 조건 중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기술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이 조건
을 시행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근무지 주소, 노동
조건들이 워크 퍼밋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근로
자의 직업은 그것에 일치해야 한다
C 타입
안정한 직장을 유지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워크퍼밋 신청때와 똑같은 사업을 운영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워크퍼밋 조건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AMP 벌점과 금지 길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
포인트개인/소규모비지니스
대기업개인/소규모비지니스
대기업개인/소규모비지니스
대기업
0-1 없음 없음 없음없음 없음 없음
2 $750 $1,000 $2,000$500 $750 $1,000
3 $1,000 $2,000 $10,000$750 $1,250 $5,000
4 $2,000 $7,000 $20,000$1,000 $3,000 $10,000
5 $6,000 $12,000 $30,000$4,000 $7,000 $15,000
6 $10,000 $20,000$40,0001년 금지$8,000 $12,000
$20,0001년 금지
7 $20,000$50,0002년 금지$12,000
$35,0002년 금지
$30,0001년 금지
$20,0001년 금지
8$60,0005년 금지
$45,000 5년 금지
$45,0002년 금지
$35,0002년 금지
$30,0001년 금지
$20,0001년 금지
9-10$70,00010년 금지
$60,00010년 금지
$60,0005년 금지
$50,0005년 금지
$45,0002년 금지
$30,000 2년 금지
11-12$80,00010년 금지
$70,00010년 금지
$70,00010년 금지
$60,00010년 금지
$60,0005년 금지
$40,0005년 금지
13-14$90,00010년 금지
$80,00010년 금지
$80,00010년 금지
$70,00010년 금지
$70,00010년 금지
$50,00010년 금지
15+ $100,000
영속한 금지$100,000
영속한 금지$100,000
영속한 금지$100,000
영속한 금지$100,000
영속한 금지$100,000
영속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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