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차빈자들에게자유롭지못한신자유주의

1. 다시돌아온시장

자본주의문제해결자로서국가: 케인즈주의

불확실성, 무지 속에서경제 주체 사적 이익 추구

높은 수준의실업률

소득불평등

완전고용

유효수요증가

국가문제해결자

자본주의 문제

왜노동자의실업이나임금수준이중요한가? : 한계소비성향체감의법칙

케인즈, 1936,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흑자재정

불황

수요과잉

인플레이션

공급과잉

적자재정

국가-시장

케인즈주의

만능해결사로서국가에대한회의

초국적자본 이동

미국 중심세계경제불안정

석유파동

달러의 평가절하-스미소니언체제-킹스턴 체제

국내 통화정책으

로 통제 어려움

경제↓→투자↓

→경제↓→투자↓

1970년대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등장과확산

생산의 세계화: 포스트포디즘

영국: 대처리즘미국: 레이건노믹스

국가 개입과 역할 최소화: 민영화

고용구조의 유연화

자유로운 경쟁 촉진시장의 자율성 회복

신자유주의

2. 공공재와공유재

진정 국민이 풍요롭길 바란다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

안전다른 나라의 참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법집행

사법제도 엄정하게 수립 및 집행하라

공공재관리

공공사업이나 공공기구 건설 및 관리하라

A. S

mith

공공재와공유재

비경합성 경합성비배제성

이윤실현의기회제한

공공재

시장가격의 원리가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공유재

구성원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공공재와달리 경합성을 갖는재화와 서비스

공공재를국가가관리하는이유

1. 비배제성(외부효과)으로인해이윤실현기회가그만큼제한

▪ 공공재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윤이 그 비용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공공재 공급자 나타나지 않음

▪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실을주는데도 시장거래나 계약을 통해 보상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가능하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 외부 효과가 큰 경우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개입

2. 철도, 우편, 정보통신, 수도, 가스등의산업은구축비용이매우많이소요됨

피구(A. C. Pigou)

• 피구세금(pigovian tax)이론: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 공해유발자의 예: 공해 유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해배출 부담금이나 교통유발 부담금 등을부과해야 한다.

•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 등대의 예: 등대의 혜택을 받은배들에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등대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은정부의 역할이다.

새무엘슨(P. A. Samuelson)

3. 공공재관리, 국가에서시장으로

국가의공공재관리문제

공공재개념 확대

1970년대경기 침체

높은 구축비용

세금부담 증가

시장 경제의 활력 저하

공공재와사회복지

철도, 우편, 상하수도, 통신망, 사회복지

민영화독점이라는

매력세금으로국가관리

•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 느린 회수기간

• 경제불황• 경제호황

• 세금은 투자비용→투자위축

• 국가 재정적자→

• 국채 발행→

• 이자율 상승→

• 투자위축

시장실패보다무서운정부실패

•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 정치는 곧 비즈니스라고 외친 공공선택학파의 창시자

• “예산을 짜고 나라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 관료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과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이기심에 근거해 행동한다”

❖재정적자론

“본디 인간이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가 지출을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싱글벙글 웃고, 그렇지 않으면 투정을 부린다. 유권자의인기와 선택이 핵심 키워드인 정치에서 적자예산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부채의부담은 전적으로 후세대가 짊어진다. 미래 세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 적자예산에 대해 반대투표도 할 수 없다.”

민영화의논리

공공재와공공서비스독점구조타파

정부의규모와기능축소

정부의비효율성및재정적자해소국가제공

공공재의민영화

국가경쟁력강화

경영의효율성강화

소비자에게넓은선택기회서비스질향상

영국과미국의민영화전개과정

미국의레이건노믹스

영국의대처리즘

신자유주의

민영화

1979 1985

민영화의문제

서비스 질 저하

가격인상

안전문제

세계적인 부호탄생

독점특권

예) 영국 철도 민영화 1993년이후 20년간 물가와 철도요금

0

50

100

150

200

250

물가

66

철도요금

208

4. 신자유주의와고용문제

민영화와고용유연화

▪ 공공재관리와운영에서정부역할축소

▪ 민간역할확대

▪ 노동시장의고용유연화추구

▪ 복지제도축소

경제효율성

1980년대: 고용위기원인

고도성장에서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대처의 고용정책:완전고용정책 폐지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에 따른국내 고용의 하락

기술 혁신으로고용 없는 성장

케인즈주의의완전고용정책과유효수요 정책 폐지

신자유주의고용정책논리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역비례 관계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면 실업 불가피

완전고용 유지 노력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 유발

영국 경제 쇠퇴

인플레이션유발하지 않는

실업률: 완전고용정책 폐지노동시장의 유연화

영국의노동시장유연화정책

직무분할제도(Job Spliting

Scheme)도입

고용촉진을 위한예산 대폭 삭감

해고수당법, 고용보호법 등고용과 관련된

각종 법적 규제 완화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폭발적 증대

• “지난 10년 동안 이 빌어먹을 정부는 조직적

으로 한 산업을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우리

의 산업, 바로 석탄산업 말입니다. 파괴한 건

산업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

다. 진보라는 미명하에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광부는 실직했고 승리의

의지까지 잃었죠.”

• “1984년 이후 140여 곳의 탄광이 폐쇄되었

고 25만여 명이 실직했다.”라는 자막이 천천

히 오른다.

- 영화 『브래스드 오프』 중에서-

신자유주의의민영화와고용정책결과

노동시장유연화

공공재독점기업

해고비정규직연봉제성과급제

엄청난 부 보장 실업률 증가

부와 빈곤의 양극화 심화

5. 민영화와세계제1의부호

국가주도의멕시코경제의법적토대

1930년대 국유화법: 전략 산업 국가 기업 신설 혹은 국유화 토대

1950~60년대: 멕시코석유공사통하여 독점.광산 채굴권국가 귀속

1917년 헌법:경제활동에 대한국가 개입의 기초

제공

멕시코 주요 산업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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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경제적안정기38

유럽과미국의산업화를위한 원자재수출로호황

원자재수출중심에서수입대체산업화로변화: 전기, 철강, 화학등국영기업육성

매년 5~8%로전세계에서가장높은성장률, 농촌경제피폐

1980년대: 고용위기원인

고도성장에서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대처의 고용정책:완전고용정책 폐지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에 따른국내 고용의 하락

기술 혁신으로고용 없는 성장

케인즈주의의완전고용정책과유효수요 정책 폐지

정부지출확대

공공부문적자확대

멕시코은행적자보충

1978년석유매장량확인

1977년 IMF페소화평가절하

통화량증가인플레이션

1979년세계경제의변화: 금리인상, 세계경제불황시장축소, 원유가격안정

1982년멕시코모라토리엄선언IMF 구조조정요구

공공부문의 적자 감소인플레이션 억제경제개방- 외자유치, 무역자유화

• 2010~2013년 4년 연속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는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C. Slim Helu)

• 슬림 일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총 800억 달러(약 89조원), 이는220년 동안 날마다 11억씩 쓸 수 있는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