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사업정책전공 김 종 훈

목 차

Ⅰ. 서론

Ⅱ.창업의 현황과 실태

Ⅲ.창업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

Ⅳ.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V. 결론

[요 약]

우리나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경

제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되는 시점에 이

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기술혁신과, 과

학기술과 ICT를 융합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

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청년창업 활

성화는 창조경제의 핵심과제이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문제점인 창업기업자금

지원 문제와 창업플랫폼의 확대라는 두 가지 선결요건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 1단계로 멘토링 그룹의 양성을 통해 청년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지식의 공유를

활성화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멘토링 성공경험과 청년창업에 대한 성공경험을 가

진 멘토링그룹을 매칭기금 출자 등을 통해 청년창업 엔젤투자자로 양성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자금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하고, 정보불균형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를 저감시키

고, 3단계로 성공경험을 가진 엔젤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로 양성하여 크라우드펀딩과 벤처

캐피탈의 펀딩 운영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투자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자금운영의 선순환을 도출하고 지속가

능한 건강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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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철강, 조선, 1990

년대 자동차, 전자, 2000년대 반도체, IT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

끌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인구구성의 변동, 경제구조의 변화, 기타

대외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 성장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이끌어내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 퇴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각계에서 분출되었고, 이런 우려들을 극복하고자 최근의 창조경제라는

담론이 도출되어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아직까지 창조경제라는 실체

는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 그 실체를 몇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1)이라 우선은 정의내리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6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ii)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iii)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vi)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v)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iv)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다. 이 6대 과제를 아우르는 큰 줄기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경제성

장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 변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

겠다는 것이다. 본 아이디어 공모 제출은 이와 같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내용 중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과, 그 중에서도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주로 하여 아이디

어를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후 기존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

토 한후 현재 지원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아이디어를 전개하고자 한

다.

II. 창업의 현황과 실태

1. 청년창업활성화의 배경

다양한 미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미래위기 요인은 i)기존 산업의 성

장의 한계, ii)고용의 불안정, iii)저출산 고령화, iv)성장동력의 고갈로 인한 경제성장

율 저하 등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 위기 요인은 장차 다가올 미래임과 동시에 현

1) 미래창조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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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대규모자본

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성장한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

자들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힌 대외적인 원인과 기존 성장시스템이 벽에 부딪치는

내부적인 원인,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학적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변화, 성장 동력의 고갈 등을 극복할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 결국 과도한 부하가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시스템 자

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파국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2) 실례로 최근 건설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는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신

청사태, 대기업 편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침체 등은 현재 시스템failure의 한 모습

으로 보여 진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대규모 퇴직에 따른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기존 성장시스템의 종말을 빠르게 가져올 것

으로 보여 한국사회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

다. 본고에서는 이런 시스템 전반을 다루기는 어렵고 창업활성화와 그 중에서도 청

년창업활성화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청년창업이란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청년창업지원제도가 40세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에 대해서 사후적인 검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학적 통

계를 살펴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이유를 든 40대 미만과 40대 이

상의 통계치를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창업자는 40대를 기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비율검정으로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40대 이상과 미만의 창업

사유는 그 구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이 40대

이상에서는 40대 미만보다 확률이 높으며,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기업가적 창

업은 40대미만이 40대 이상보다 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할 수 있어서 현재의

정부정책이 통계적 타당성이 있음을 검정하였다.

연령대별 창업사유3)

2) 최윤식, 배동철, (2030년) 부의 미래지도, 서울 : 지식노마드, p10, 2009

3) 노규성, 강현직, 청년창업지원 실태와 활성화방안, 디지털경제정책연구, 제10권9호, p8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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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의 비율에 대한 검

정 및 CI

표본 X N 표본 p

1 826 1274 0.648352

2 4739 5732 0.826762

차이 = p (1) - p (2)

차이 추정치: -0.178410

95% 차이 상한: -0.154920

차이 = 0 (대 < 0) 검정: Z = -12.49

P-값 = 0.000

Fisher의 정확 검정: P-값 = 0.000

성공가능성을 위한 창업의 비율에 대

한 검정 및 CI

표본 X N 표본 p

1 370 1274 0.290424

2 777 5752 0.135083

차이 = p (1) - p (2)

차이 추정치: 0.155340

95% 차이 하한: 0.133146

차이 = 0 (대 > 0) 검정: Z = 11.51

P-값 = 0.000

Fisher의 정확 검정: P-값 = 0.000

그렇다면 생계형 창업보다 창업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가형 창업을 활성

화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앞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듯 선진국으로 갈

수록 생계형 창업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기업가형 창업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GDP에 따른 창업유형4)

특히 위의 표를 보면 GDP 2만 달러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역전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통계치는 아직 1만 달러 수준의 후진국적 구조를 보여주기

4)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제1회 포럼자료, 서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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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스템 개혁의 당위성과 위기의식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시작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

행으로 노동인구 구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

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일본

에서도 선행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실생활형

창업을 진행하므로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영업자 및 창업자들의 경

쟁을 심화시켜 경제 활력을 둔화시키고 자영업자의 몰락의 몰락을 부추기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생계형 창업의 확대와 증가는 자본과 노하우가 열악한 자영업자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 수익악화를 통한 폐업과 이에 의한 중산층의 몰락을 이끌

어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침체를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자영업자의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과, 자영업자의 80%가 창업 후 5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실로 실증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의 연령대별

창업형태를 비교해보면 이의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표3을 보면, 선진국의

연령대별 창업자 분포와 비교할 때 젊은 층(18세~34세)의 창업5)은 극히 저조하고

퇴직자(45세~64세)의 연령대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창업자 분포6)

5)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에 의한 군 입대의 이유로 해당 18~24세의 창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25~34세의

창업도 미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령대의 창업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타 국가와 다른 이상 현상이다.

6) 이민화, 전게 포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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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통계를 볼 때 40대 이후의 창업은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은 당연

히 예측되고 이 같은 현 상황을 타파하고, 기존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생계형

창업자들을 상당수 기업가형 창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본고의 뒷부분에서 개선방안과 더불어 다시

다루고자 한다. 성공가능성을 위해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중 상당수가 창조경제에

필수적인 기술과 ICT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형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7)

한편, 최근 한국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기존 산업계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취업한 청년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퇴직

을 한 후 새롭게 일자리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만성적인

저성장인 한국경제와 산업재편 중인 기존 산업계가 이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며, 제한적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포기하는 청

년들이 속출하거나 생계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론

을 내리자면, 청년창업 지원의 핵심적 내용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

진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 투입

될 수 있도록 경제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이 시대적 과제는 시급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과 성장잠재력의 고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

가경제의 몰락이라는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암울

한 미래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핀란드의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노키아가 새로운 환경에 혁신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몰락하였을 때, 노키아에서 나

온 인재들과 그들이 가진 역량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투입되어 성장을 이

끌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게 되고 핀란드의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

인차가 되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 진다. 이 뒤에는 산학연

의 다양한 지원과 취업역량교육 자금조달 같은 창업전문플랫폼의 적절한 활용이 있

었음은 물론이다.

2. 한국에서의 창업활성화 지원 현황

앞서 살펴본바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창업지원제도가 구비되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전

체사업예산은 1,1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기청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7)이같은 가설은 데이터 부족으로 통계적으로 실증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식적인 추론으로 청년

창업이 더 기술친화이며 아이디어를 기반할 것이라는 추론은 쉽게 된다. 추후 이 부분의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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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등 8개 사업에 770억 원, 고용노동부가 청년창직

창업인턴제 사업등 2개 사업에 11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등이 상당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8) 주로 창업교육, 경진대회, 사업

화지원의 카테고리로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1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현황9)

3.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한계점

가. 창업교육지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지원사업은 실무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하더라

도 교육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적 내용들은,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내용이 많다. 한편 창업자가 실무를 통해서 기업경영의 세세한 부분가지 배워

야 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앞선 기술력을 가지는 청년창업가가 진짜 핵심역량

에 집중할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며 많은 교육과정이 단순한 기

업경영의 세세한 지식전달에 가정신 고취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창업

초기나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청년창업자는 자금 등의 여유가 없기

8)권나래, 이국용, 전라북도 청년창업자의 지속관리 : 희망창업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편].

p23~24,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1

9) 노규성, 강현직, 전게논문,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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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외부의 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인력을 고용하기

도 쉽지가 않다. 특히, 상당수의 창업기업이 초기에는 1인창조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공유경제의 트렌

드가 확산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각 대학의 벤처인큐

베이션 등에서 사무실이나 각종 시설들을 지원하여 많은 부분을 나누어 쓰고, 시제

품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3D프린터

가 보급화 되어 상당수의 시제품과 양산품 제작이 용이하게 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유형적인 시설이

나 자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전문가적 지식에

대한 플랫폼 형식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일부 지원 사업에는 회계사, 변리사, 기술전문가등이 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설립

과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있기는 하나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대상도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전문적 지식의 공유에 대한 플랫폼의 구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기술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회계사, 변호사, 변리

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생각하기 쉬우나 창업기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실무전문

가는 실제 기업에서 실무를 통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

다. 이들이 가진 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이야 말로 청년창업에 필수적인 지식인

것이다. 그러나 각 기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은 대체로 회사의 관리자들

로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청년창업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줄 여유

가 없거나,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서

는 협력업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에 그들의 실무적 경험과 지식을 멘토링하거나 사

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청년창업자에게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리하여 일반 기업에서는 그 계층적 구조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인해

아이디어가 다각적인 시각에서 효과성과 리스크에 대해 검토되어, 그 실행에 있어

서 완성도를 높이지만 청년창업자는 창업자 1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반면, 일반 기업처럼 계층적 구조의 부재로 인한

선임자들의 검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 결과 기존의 청년창업기업들

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지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창업초기 대부분이 1인 창조기업 형태를 가지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된

다.

나. 경진대회

2011년도에 ‘청년기업가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에 중기청의 대한민국 실전창

업 리그 같은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가 계속 생겨나고, 이제는 수많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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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들이 실제창업에 도움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하나의 스펙을 얻고자 하

는 목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들 창업대회는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

를 해소하고 취업의 대안인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부작용으로 창업경진대회가 진짜 창업가인 '앙

트레프레너'(entrepreneur)를 발굴하기 보단 상금만을 노리는 '그랜트레프레너

'(grantrepreneur)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0) 그랜트레프레너는 오

로지 정부의 창업지원금이나 창업대회의 상금을 탈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만 잘 만드

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창업대회에서 수상한 상금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행

하여 창업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상금을 노리고 다른 창업대회에 응모하다가 일정

한 시기가 되면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지 못하고 완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 이유는 우선 사전적으로는

창업대회가 사업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선발에만 치중을 두고 비즈니스 경

영이나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 실제 실행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는 선발 이후 실제적인

창업에 있어서는 이론(theory)이 아닌 실행(execution)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창업에 진짜 필요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멘토링 프

로그램 참여가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청년창업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유명 창업지원가인 500Startups의 창업자인 데이브 맥클러(Dave

Mcclure), TechStars의 창업자인 브래드 펠드(Brad Feld)와 데이빗 코헨(David

Cohen)은 그랜트레프레너를 경계하며 진짜 벤처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가의 멘토링을 강화한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11) 또한, 창업대회

의 창업지원자금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혁신 기술과 관련된 창업을 장

려하기 위해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게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엔젤캐피탈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엔젤투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결

국 창업교육지원에서 살펴본 체계적인 멘토링과 자금지원의 부족 문제는 창업대회

가 실제 창업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근본적

인 원인으로 보인다.

다. 사업화 지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은 적절한 교육과 지

원을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창업자의 시제품제작등을 위해

예비기술창업자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

방자치단체별 창업지원 정책은 서울의 하이서울창업스쿨,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10)강상규 , [i-로드]'앙트레프레너'가 주인공 되는 창조경제 만들기, 머니투데이, 2013.06.09

11) 강상규, 전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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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e-러닝센터, 대전의 대학창업 300프로젝트, 울산의 청년창업 프로젝트, 경기

도의 청년프론티어창업사업 등 많은 지자체들이 스스로 청년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

지만 상당수의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창업의 실제적인 핵심이 되는 자금지원은 실

제창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어 활동비 수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의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수요파악과 같은 마

케팅, 홍보, 고객관리 같은 경영관리의 전반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1회성의 지원 사업으로 인해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청년창업가들의 재교육에 수요 조사 결과는 마케팅 전략

에 대한 교육(25.9%)가 가장 높았으며, 홍보 및 판촉전략(19.8%), 세무기장(15.2%),

고객관리 및 종업원관리(13.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12)

III. 창업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

실제 청년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실제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2가지는 창업자금조달 용이와 창업전문 정보플

랫폼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통합적 해결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창업자금의 조달용이

가. 청년창업에서 자금조달

청년 창업 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주체가

누구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1순위에 오르는 것은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응답이

다. 특히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는 그 동안의 경제

활동 결과로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청년 창업자 대다수는 자신의 재산이 없거나 대출을 일으킬 신용도나 담보

의 확보도 여의치 않는 편이다.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창업을 저해하

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초기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이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율은 청년창업과 관련한

다른 설문조사에도 유사한 답변율을 보이기 때문에 창업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창업

12) 권나래, 이국용,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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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13)

나. 주요 문제점

현재 엔젤투자의 활동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청년 창업자에게 제

공되는 자금은 대출이다. 창업관련 금융 산업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창업자들의

인문학적 아이디어, 창업자의 역량과 의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 자산에 대한 다

각적인 평가를 통해 투자를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

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위주의 자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이는 연대보증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창업자원이 때때로 청년창업자들의 족쇄로 바뀌는 경

우가 빈번하다. 특히 창업의 46%가 5년 이내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청년창업은 때

로는 신용불량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다만

기술기업생존율은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높아서 80.7%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있

어서는 기술기반기업을 활성화한다면 이런 우려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청년창업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첩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혼정보업체에 의

뢰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사무직원의 배우자 지수는 63.47인 반면 청년 창업

자는 53.3으로 신용불량 및 사업실패에 대한 우려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버리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13) 이민화, 전게 포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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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호한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인다.

다. 정부의 정책현황

1) 보증지원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12년 말

총 보증잔액은 63조 6,089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대비 사고율을 모면

2012년 말 4.8%이며 기술보증기금은 5% 9,316억 수준으로서 다양한 지속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의 기금이라는 한계로 인해 사고율이

나 구상권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모험적인 청년 창업가에게 보증을 하거나,

기금의 평가자나 구성원들에게 일발 엔젤투자자처럼 막대한 수익에 대한 유인이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파생적 한계가 있다. 또한

서서히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구상권의 만족을 위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2) 투자의 활성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가 직면한 지속적 경제침체와 장

기적 저성장 주요문제점을 선행적으로 경험하여, 이를 타파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

화하기 위해 공공보증을 확대하고 연대 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정책

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중소기업청(SBA)가 중소기업의 대출에 연대보증

인이 되어 대출업체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보증인 역할을 한다. 한편, 선진

국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융자보다는 엔젤투자나

M&A같은 투자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적으로 융자에 의존

하는 시스템이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형

성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융자가 아니 투자위주로 바뀌어야 하나 i)앞서 살펴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

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원천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과 ii)창업자들의 창의적 영감과 지

식 재산과 열정, 신뢰도와 성실성을 평가할 전문 인력 또는 시스템의 부재, iii)엔젤

투자의 회수방안인 M&A 또는 IPO의 비활성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이 소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시작으로 많은 인

력이 은퇴를 하게 되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

제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일본에서도 선행적으로 발생한 것으

로 통계조사 결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실생활형 창업을 진행하므로 성장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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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영업자 및 창업자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경제 활력을 둔화

시키고 자영업자의 몰락의 몰락을 부추기게 될지도 모른다. 이 베이비붐 세대 중

경영 및 사무직에 종사한 일부는 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할

지는 몰라도 회사의 영업, 관리, 생산, 재무 등의 분야에 장시간의 실무경험과 지식

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한 인력이나

이들의 창업은 그들의 지식이 활용되기 어려운 프랜차이즈, 요식업,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창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은퇴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요청되어지며 이들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회

사 경영에 많은 노하우와 지식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베이비붐 이후의 은퇴 인력과

의 커플링을 통해 청년창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공확률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하고자 한다.

2. 창업플랫폼

가. 청년창업에서 창업플랫폼의 의의

창업교육이나 창업지원과정은 창업지원자에게 창업관련 지식과 새로운 네트워

크, 사무실, 활동비, 창업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창업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창업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창업성공이란 일정

기간 이상 창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이

창업을 촉진시키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주요 문제점

앞서 살펴본 수많은 창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창업교육이나 지원과정의 수료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점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부 및 주요 창업관련 기관이 재빠르게 대응하

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창업관련 교육이나 지원 사업들이 창업관련

전문지식에서 나아가 실제 창업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실

습, 시장탐방 및 조사 실무연습, 모의창업을 통한 각종 제도에 대한 습득, 창업성공

벤치마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 창업이후의 경영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여, 창업후 경영과정이나 사후관리,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의 지

속적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각종 창업프로그램이

전시성, 일회성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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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앞에서 살펴본 청년창업의 주요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전개하고자 한다. 개선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창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고에서는 이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고찰

해 보았고, 각 단계별도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개선안들은

앞서 살펴본 창업자금의 조달용이와 창업플랫폼이라는 2가지의 주요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멘토링 그룹 단계

가. 멘토링 그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과다 창업되고 있는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을 줄이

고 청년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 퇴직자 중 창업 시 필요한 인사, 재무, 영

업, 세무, 생산, 경영, 과학기술, 기술사업화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실무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를 멘토로 선정하여 그룹핑하여 청년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는 것이다. 이 멘

토들은 기업들에 오래 근무하면서 각 기업의 전문분야 교육훈련이나 실무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그룹핑을 통한 집단적 멘토링을 통해 현장과

실무의 생생한 실무경험과 지혜를 청년 창업자에게 전달하며 필요 시 영업 또는 투

자의 채널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한 시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생산부문의 멘토는 제조생산에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한 네트워크나

협력업체 관리의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부문의 멘토는 이전 재직하던 기업이 영업

에 대한 네트워크나, 판매 경로에 대한 멘토링을 재무부문의 멘토는 투자에 대한

네트워크나 재무관리에 대한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

의 지식과 경험이 융합하여 청년기업이 꼭 필요한 지식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멘토링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서 지식과 경험을 공

유한다는 측면에서 한 멘토링 그룹에 다수의 청년 창업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나하나의 멘토링 그룹이 각각의 허브의 역할을 통해 전체 청년 창업 생태계에 대

한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청

년창업은 1인 창업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을 진행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멘토링 그룹이 허브 역할

을 통해 공동브랜드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고물,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창업에 가장 중요한 인적네크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여 실습의 기회를 얻는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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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창업자들과의 동반자 관계 형성을 통한 창업자간 정보공유, 창업성공을 위한 노

하우 공유, 창업관련 정보 및 지식과 실험장비, 다양한 시각의 아이디어 등의 공유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멘토링 그룹은 창업이전부터 창업 후 유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멘티에게 멘토링을 통해 그들의 실무지식과 경험을 전달하

여 창업성공을 높이고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나. 멘토링 그룹의 형성

멘토링 그룹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베이비붐

노년층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 후 다시 기술고문형식으로 재입사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듯이,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

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청년 창업자에게 멘토링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퇴직층의 과다한

창업으로 인한 자영자들의 치열한 경쟁현상을 완화시켜주면서 생계형 창업에 쏠리

는 인력의 집중현상을 청년창업이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부분으로 전환시키며,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쓰이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능기부측면이다. 기업의 임원진이나 기업구성원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나 개인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청년 창업자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통비 지원 등의 실비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비교적 저비용으로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지원 사업에서 일

부를 매칭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과 더불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세무 상의 손금

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기준만 성립하여 운영하면 큰 비용의 출자 없이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직지원프로

그램의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기업협조만 받으면 적

은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란 측면에서 청년창업가를

보호할 장치는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멘토링 그룹이 활성화 된다

면 이들이 창업초기의 창업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창업교육지원사업이나, 사업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 어차피

멘토링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두고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 때문에 기존의 지원사

업의 교육 강사진이나 해당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창업선배들이 멘토링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 강사진들에게는 그들의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

고 있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진가 멘토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가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

그램을 이수하여 창업을 진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되돌려

주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현장

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창업생태계라는 하나의 순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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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멘토링을 통해서 타 멘토와 멘티와의

교류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소규모 엔젤투자자 단계

가. 엔젤투자자

앞서 1단계에서 형성된 성공적인 멘토링 그룹 중 우수한 그룹을 선정하여 이들

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소규모 엔젤투자자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엔젤투자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보증을 제공할 구 있다. 이를 멘토링

그룹에서 선정되어 엔젤투자자로 양성되는 그룹은 장기간의 멘토링을 통해 청년 창

업자에 대한 충분한 안목과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도 멘토링을 통해 투자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멘토링 기간 동안에 창업자와 멘토들은 멘토링 단계에서 빈번히 접촉하면서

창업아이디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멘토링 그룹의 내부 평가를 통과한 청년창업은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통

해 엔젤투자의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엔젤투자자는 멘토링

기간의 내부 평가 과정을 통해 청년창업의 R&D 프로젝트, 혁신성, 독창성, 초기단

계, 시장 잠재력, IP확보, 팀멤버, 자원의 확보, 창업가의 의지, 지식재산권, 기술사업

화 가능성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들을 완벽히 이해하는데서 더 나아가 사업계

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창업성공 확률을 높이고 다른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멘토링 그룹의 엔젤투자자로 양성함

을 통해 투자의 가장 큰 문제인 정보불균형에 다른 위험을 저감시키고, 자금이 기

술혁신이나, 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창조경

제와 관련한 청년창업에 선택적으로 투자되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엔젤투자자들은 창업초기 및 창업직후의 일정 기간 동

안 창업플랫폼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출위주의 창업자금 지원으로

인해 창업 실패 시 창업자가 신용불량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현상을 투자

를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자금조달방법

이 엔젤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해야 된다. 멘

토링 그룹에서 성장하여 엔젤투자자가 된 그룹은 투자관련 경험 보유한 전문 매니

저를 보유하고 기술지원, 재정, 행정, 마케팅 등에 지원이 가능한 인력들도 확보하

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자체적 자금조달방법은 엔젤투자자들의 자체 출자14), 모체

가 되는 멘토링 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한 출자15),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투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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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 등 다양한 출자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적기금은 적당한 보증

을 통해서 엔젤투자자가 융자를 통해 자신의 자금에 레버러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별도의 지원 사업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투자에 매칭해서 투자하

는 제도, 예를 들면 엔젤투자자가 20% 투자를 하면 각종 정부융자나 투자 또는 보

증이 80%정도 매칭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식의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적기금이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전방지책으로 최

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안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추가보증금제도나 패스

트트랙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수익구조

엔젤투자자는 기존의 공적기금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인 모험적이고 기술혁신

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수익구조

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낮아 진다. 그래서 그 수익구조는 예상되는 높은

사고율을 감안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만, 혁신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당수의 엔젤투자자가 청연창업기업과 적절한 계

약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지분율 확대, 지분에 대한 옵션권리 행사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본 정부의 매칭자금지원을 유치했다면 그 것에 다른 인센

티브 예를 들면 매칭자금에 상응하는 지분매수의 옵션권 행사 등의 부여 등이 제도

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제도가 구비되어야만 청년창업에 대해서

엔젤투자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업자 단계

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16) 그 근거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자본시장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창업과 관련된 투자업은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으로 보인다. 투자중개업의 정의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

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17)

14) 앞에서 살펴보듯 멘토링그룹의 형성시의 구성원은 기존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자나 중견관리자 이상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고,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출자할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

인다.

15)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기타 지인들에 대한 대여 등 다양한 경로가 예상된다.

16)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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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임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18) 이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자본시

장법)에 정의되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전통

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하고 투자자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과로 일부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으나, 이전의 고도성장 시기에 대부분의 자본이 해

외차관이나 외국의 저금리 자본을 들여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각 산업에 배분

되어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측면과 투자자를 보호해서 금융시스템

이 건전하게 순환되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가 지속적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자체 조달하는 자본도 금리가 높지 않으며, 대량생산 체제의 경제발전에

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금융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금융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하고 특히 창업의 펀딩에 있어

서는 대출위주의 펀딩보다는 투자위주의 펀딩이 대세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금융시

스템의 대대적이 변혁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담론을

다루기에는 본고의 주제와 맞지도 않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013년 10월 24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창업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일

반인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 달러 연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들로부터만 펀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계최초의 금융 피라미

드 사기인 폰지사기19)등의 경험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 모집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

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볼 때 파격적인 조치로 보여 진다. 이 배경은 2011

년 오바마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강화는 자신의 임무라고 공표하면서 '미

국민을 위한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 패키지 등 제안하는 등 미국의 경기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중에 돈을 풀고 있지만, 정작

17) 이병태, 전게서

18)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2011

19)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다. 최근에는 2008년 12월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버나드 매도프(Bernard Madoff)가 금융사기로 미국연방수사국(FBI에)에 체포

되어 다시 한번 폰지사기가 인구에 회자되었다. 매도프는 196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증권사 버나드매도프LLC

를 설립한 뒤 20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6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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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낼 창업분야와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육책으로 보여 진다. 그 외 영국에서는 금융규제청(FCA)의 중소기업 자금조

달로서 크라우드펀딩 육성 계획 발표('13.2월)하였고, 일본에서는 금융청에서 크라우

드펀딩 제도 도입 검토 중 발표('13.3월), 이탈리아에서는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의 크라우드펀딩 합법화 승인('12.10월)하는 등 각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20) 미국 같이 자원과 자본이 풍부하고 엔젤투자자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도 기업가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과연 어떤 식의 창업금융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

토해보고자 한다.

나. 창업펀딩의 대안

1) 크라우드 펀딩

위와 같은 고민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해 창의적

인 기업가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

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제한할 방

침이다.21) 그러나 이와 같은 펀딩은 앞서 살펴본 창업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

템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나친 노파심일지도 모르지만, 악용되면 폰지사기와 같은

금융피라미드로 전락하여 창업금융계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청년창

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앞서본

엔젤투자자는 일종의 전문투자자로서 정보의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히 있고,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창업관련 투자가 레몬마켓22)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멘토링을 통한 청

년창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완화시킬 수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전문

성인 전혀 없는 일반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선택

(adverse selection)에 의해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동양그룹의 회생신청에 따른 기업약속어음의 문제나 이전의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판매의 문제로 볼 때 꼭 기우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클라우드펀딩은

앞서 소규모 엔젤투자자가 제한된 출자방법을 통해 펀딩하는 것과는 달리, 출자대

20) 금융위원회, 아이디어가 힘있는 세상! 크라우드 펀딩,금융위원회

21) 허정윤기자, [스타트업 2.0]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진화, 전자신문, 2013.10.29

22)레몬마켓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정보의 비대칭성)들이 속아서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

값만 지불하려 하고, 이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불량품이 넘치게 되면서 결과적으

로 소비자도 외면하게 되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다. 레몬은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하는데, '시큼하고 맛없는

과일'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레몬이 서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렌지보다 쓰고 신맛이 강해 맛없는 과일

로 알려졌다. 이를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 이르게 되

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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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일반인으로 하여 투자와 대중후원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들 유형은 크게

엔젤투자형, 자활지원형, 공익후원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청년창업과

관련되는 유형은 엔젤투자형이지만, 청년창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익후원형의 펀

딩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 엔젤투자형은 일반 대중에게서 자본을 모아서 창업기업

의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소액의 투자금만을 투자할수 있

는 일반인도 직접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어

려운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창업기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는 측면이 장점이다. 이외에 공익후원형은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 또는 후원사업의

후원자들이 펀딩의 취지에 공감해서 금전적 이익을 크게 바라지 않고 투자중개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펀딩인데, 창업유형에 따라서 청년기업의 창업에 적

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유형의 장점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

니라 해당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 마케팅 능

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에 효과적일 수 있어 보인다. 최근 앞서본 외국사례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세지만, 소액투자 기반을 한

신뢰로 다수의 대중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기업과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 이런 펀딩기업에 대한 기반이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

은 사실이다. 이런 펀딩기업은 단순히 자금을 운용할 시스템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펀딩을 통해 지원해야 할 기업을 선별하고 평가할 역량과 신뢰성 구축, 성

공경험 등이 축적되어야 하며, 때로는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해야 하는 투명한 리스

크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이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나 법만 개정한

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벤쳐캐피탈

2011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은 전년대비 1조 8,030억 원이 증가한

10조 5,688억 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조원 이상, 2011년에는 2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캐피탈조합 결성으로

전체 투자재원이 증가하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조합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89.5%(9조 4,554억원)에 이르고 있다.23) 그러나, 신규투자 금액이 2008년부터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IPO 건수나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벤처

캐피탈의 순환구조 상에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2011년 코스닥

상장기업 기업의 IPO 소요기간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12.5년으로, 벤처캐피탈

미투자기업의 17.4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IPO 소요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

면서 벤처캐피탈의 순환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창업자들

이 IPO까지 걸리는 시간이 12년에 육박하여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순환이 느

23) 배영임,․표한형,․김영태, 벤처생태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이스라엘을 중심으로), p67, 중소기업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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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는 한편, 출자자들이 상당수가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인

이유로 투자조합들이 안정투자를 선호하면서 ‘창업초기’ 및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앞서 본 크라우

드 펀딩보다는 청년창업에 줄수 있는 임팩트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 엔젤투자자의 투자투자업자로 성장 유도

앞서 살펴본 결과 청년창업의 운영자금의 조달에 적합한 펀딩방법 중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구축과 활성화로 보이며,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

행조건으로서 투자자보호제도,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

등의 보완 장치와 더불어 설정 등을 꼽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제도

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또한 각종 청년창

업을 위해 출연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를 위해서도 물론이다. 이와 같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엔젤투자자 단계에서 성장한 멘토링 그룹 중에서 충분한 멘토링

과 엔젤투자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창업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함께 청년창업기

업에 대한 평가역량을 갖추게 된 엔젤투자자를 선정하여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중개

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원하고 나아가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미 양성된 엔젤투자자를 자금을 기술과 ICT를 융합

하여 새로운 시장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청년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

딩이나 벤쳐캐피탈을 펀딩하여 투자하는 투자중개업자나 집합투자업자 같은 금융투

자업자로 양성하여 창업금융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멘토링

부터, 엔젤투자자까지의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이런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진 엔젤투자자에게 일반 투자자를 이끌 수 있는 제도와 플

랫폼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자본의 효과적인 투자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중에 많은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이나 생계형 창업 등의 성장잠재력

을 저감시키는 곳으로 투자되는 현상을 지향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투자되

는 것을 이끌고, 노령화시대에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처를 제공해 사회적 안정

에 기여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여 성장을 이끌어 내는 창조경제의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투자중개인은 독립적인 민간법인체

로서 창업, 투자관련 경험 보유한 전문 매니저를 확보하고 단순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재정, 행정, 경영 지원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

사결정 체계가 이사회 구성을 통해 산업체, 연구계 전문가의 집단적 이사회 의사결

정의 구조를 가져야 하며, 출자처나 국가에 의해 임명된 자가 감사로서 투명한 운

영을 감시하는 구조이여야 하며 이 구조에서 효율적인 투자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자금운영의 선순환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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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우리나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

존의 경제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창조경제라는 담론이 활발히 논의되

고 있으나 아직은 그 정의가 명확하게 일반인들에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이든 일자리를 창조하며 저성장기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

어 넣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목적만은 확실 해 보인다. 그 중

주요 과제인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요 문제점인 창업기업자금지원 문제와 창업플랫폼의 확대라는 두 가지 선결요건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1단계로 멘토링 그룹의 양성을 통해 청년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지식의 공유를 활성화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멘토링 성공경

험과 청년창업에 대한 성공경험을 가진 멘토링그룹을 매칭기금 출자 등을 통해 청년창업 엔

젤투자자로 양성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자금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하고, 정보불균형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3단계로 성공경험을 가진 엔젤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로

양성하여 크라우드펀딩과 벤처캐피탈의 펀딩 운영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효

율적인 투자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자금운영의

선순환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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