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8 조 >

사회복지학과 2010724004 고정화 ( 자료조사 ,ppt)

2010524033 문 희 ( 자료조사 ,ppt)2010624037 부주현 ( 자료조사 ,ppt)

2010524074 정주희 ( 조장 , 발표 , 자료조사 ,ppt)

경제학원론 002 분반 발표일자 : 2010. 12. 06

김희경 교수님

목차1. 서론-FTA 의 정의와 목적-FTA 관련 용어

2. 본론- 한 . 미 FTA 의 주요 쟁점 쟁점 1. 쌀 시장 ( 동영상 ) 쟁점 2. 자동차 시장 ( 동영상 ) 쟁점 3. 소고기 시장 ( 동영상 )

3. 8 조의 결론

FTA 의 정의

서론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 간 상품 , 서비스 , 투자 ,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

FTA 의 목적서론

•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 .

• 적극적인 측면에서 ,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

FTA 관련 용어

• 관세 :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

• 비관세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 품을 차별 ,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

• 비준 동의 :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 .

• 심의 의결 :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놓고 치밀하게 심사하고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것 .

한 . 미 FTA 협상 과정

쟁점 1. 쌀 시장

찬성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음

• 유예기간 확보나 계절관세로 우리가 협상에서 이득을 봐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음

•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는 혜택을 봄 .

본론

쟁점 1. 쌀 시장반대

• 농업은 단순히 상품이라고 하기엔 식량안보 등과 같 은 여러 문제가 얽혀있음 .

• 농업 몰락

• 농산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농업 생산액은 연간 9000 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 .

• 쌀은 애초부터 협의 대상이 아니었음

본론

쌀 동영상

• http://blog.naver.com/shbae3200?Redirect=Log&logNo=60117654356

쟁점 2. 자동차 시장

찬성• 가격 기준 2.5% 이상의 가격 저감 효과

• 판매대수 현재의 75 만대 수준에서 116 만대까지 상승 예상

• 부품 등의 수출도 함께 동반 상승

• 향후 5 년 후 12.5% 로 떨어진 픽업트럭 시장 진출 가능 . 새로운 시장 창출

•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등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 확보 ,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변화 예상

본론

쟁점 2. 자동차 시장

반대

• 미국산 , 일본 차가 밀려들어와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제기

• 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신규 도입

본론

자동차 협상 관련 동영상

•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2&s_hcd=&key=201011090007019798

쟁점 3. 소고기시장

찬성1. 쇠고기도 수입하면 국내 쇠고기 공급량이 그 전보다 많아 질 것임

2. 쇠고기 종류의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 넓어짐

3. 국내산 쇠고기 및 그 외 국내산 쇠고기 가격 인하 4. 경쟁력 있는 한우의 생산 기대

본론

쟁점 3. 소고기시장

반대1. 안정성이 검증이 안됐음• EX. 1)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허용 • - 30 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 눈 , 척수 , 머리뼈 , 등배신경절 , 척주 ( 등뼈 ) 를 모두 수입

• - 30 개월 이상에서는 뇌 , 눈 , 머리뼈 , 척수 , 척주 , 편도 ,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위험물질 7 개 부위만 빼고 모두 수입 허용

2. 축산업 피해 가능성 有

본론

광우병 관련 동영상

• http://blog.naver.com/stiltaeye?Redirect=Log&logNo=130031302140

< 추가 > 2010. 12 . 03. 한미 FTA 전격 타결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 (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 ` 이익의 균형 ' 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 , 관철했다 .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결과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 한미 FTA 타결 .. “ 자동차 양보 , 소고기 제외”연합뉴스 2010-12-03

http://news.nate.com/view/20101203n23839?mid=n0308

한 . 미 FTA 에 관한 조원의 생각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FTA 정의 및 목적 – fta 종합포털 http://fta.korea.kr/kr/

• 쌀 관련 그림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ebinpa/80028089531

• 김필수 , 「한미FTA에 의한 자동차 분야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 김필수『한국자동차공학회』 ,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년 워크샵(자동차 기술교육 부문), 2007.

• 쌀 관련 동영상 지식채널 e ' 쌀‘ http://blog.naver.com/shbae3200?Redirect=Log&logNo=60117654356 •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 < 한미 FTA 타결 .. “ 자동차 양보 , 소고기 제외” >.

연합뉴스 . 2010-12-03

• 동영상 - 「쇠고기 놔두고 자동차 수용 ? 」 .<YTN 뉴스 > 2010.11.09 http://www.ytn.co.kr/_ln/0102_201011090007019798

• 광우병 괴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07.05.19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 받… . 겠…습 ..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