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적연금 정책 방향

< 목 차 >

1. 국민연금 현황

2. 국민연금 성과와 문제점

3. 새정부의 국민연금 국정과제

4. 핵심과제별 정책추진 방향

1. 국민연금 현황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임의(계속)

가입자

2,167만명 1,332만명 387만명 384만명 64만명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소득보장제도

- 소득에 비례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1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

- ‘88년 최초 시행, ’99년부터 全 국민연금으로 확대

* (’88.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 도입

→ (’95.7월) 농어촌 거주자 당연가입으로 확대 → (’99.4월)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가입 확대 (全 국민연금 시행)

○ (가입자) 18~59세 3,274만명 중 가입자 2,167만명(‘17.6월)

* 가입자 중 10년 이상 가입자는 767만명, 가입자의 약 35%

2,167 2,113 2,033 1,923 1,626 750 443

1999년 1988년 2010년 1995년 2012년 2014년 2017년6월말

(단위 : 만 명)

1. 국민연금 현황

○ (보험료율) 가입자 소득(근로․사업 소득)의 9%,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4.5%)씩 분담, 그 외는 전액 본인 부담

• 소득 하한선 월 29만원 ~ 상한선 월 449만원 (’17. 7.1~’18.6.30)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에 따라

매년 자동 상향 조정

○ (연금급여)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및 반환, 사망 일시금(436만명, 노령연금 341만명, ‘16.12월말)

- 65세 이상 인구(700만명)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37.3%(261만명),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2.3%(226만명)

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436만명 414만명 341만명 7만명 65만명 23만명 3천명 21만명 2만명

17조 16조 14조 3천억 1조

7천억 1조 4백억 9천억 5백억

2007년 2000년 2010년 2003년 2013년

62

2014년

436 359 344

282 211

105

(단위 : 만 명)

2016년 12월말

1. 국민연금 현황

○ (급여수준) 노령연금 평균 월 50만원(‘17.6월, 특례 제외)

○ (급여구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본인 소득(B값)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으로 40년 간 가입시 종전 소득의 40%(명목 소득대체율)*를 급여로

받도록 설계(2028년 기준, 확정급여형 방식(Defined Benefit)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평균 50만원

(20년 이상 가입 89만원) 44만원 27만원

최고 198만원 145만원 95만원

* 10년 미만 특례 포함 노령연금 평균 37만원, 반환일시금 456만원, 사망일시금 335만원

연도 ‘08년 ‘10년 ‘16년 ‘17년 ‘18년 ‘28년~

소득대체율 50% 49% 46% 45.5% 45% 40%

* 명목 소득대체율 = 40년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

1. 국민연금 현황

○ (재정방식) 부분 적립방식으로 현재는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많아 기금이 쌓이지만,

수급자가 본격 증가하면 기금 소진 예상(2060년, 3차 재정계산 결과)

<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추계 결과 >

1. 국민연금 현황

○ (적립기금) 558조원(‘16.12월)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

-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돌파 후, 2010년 300조원을 달성하였으며, 2015년 500조원을

넘어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GDP대비 비중은 ‘88년 0.4%→ ‘08년 21.3%→ ’16년 35.8% 증가)

- 기금운용수익률 : (’14년) 5.25%, (’15년) 4.57%, (’16년) 4.75%

- 자산별 현황 : 주식 33.8%, 채권 54.9%, 대체투자 11.4%

구분 주식 채권 대체투자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금액(조원) 189.1 102.4 86.7 306.0 282.6 23.4 63.7 21.9 41.7

비중(%) 33.8 18.4 15.4 54.9 50.7 4.2 11.4 3.9 7.5

* ’16.12월 기준, 금액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 참고 >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 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퇴직금) 직역연금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0층 기초연금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성과와 문제점

2-1 그 동안 성과

국민연금 30년 성과

① 전국민 연금 체계 구축 : 국민연금 가입자 443만 명(‘88년) → 2,183만 명(‘16년)

② 국민 노후소득보장 : 연금수급자 62만 명(‘00년) → 436만 명(‘16년),

월 1조 6천억 원 연금지급(17년 6월)

③ 기금운용 수익증대 : 국민연금 금융부분 운용자산 첫 600조 돌파(세계3위수준)

누적 수익금(‘88∼‘16) 258.7조 원, 누적 수익률 5.86%(‘16년)

2. 국민연금 성과와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기간 지원으로 노후 준비 지원

- 출산·군복무크레딧 시행으로 출산(둘째아 12개월, 이후 18개월씩 최대 50개월)과 군복무

기간 6개월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12.7월)

-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시행(’16.8월)

-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16.11월)

○ 기초연금 지급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

- ’14년부터 월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 수급자 수는 지속 확대되어

’17.1월 현재 약 465만명 어르신이 월평균 184,160원의 기초연금 수급 중

2-1 그 동안 성과

2. 국민연금 성과와 문제점

2-2. 문제점

2. 국민연금 성과와 문제점

○ 기여에 비해 높은 급여 구조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불법 부당한 개입 논란

2-2. 문제점

○ 여전히 높은 현세대 노후 빈곤과 향후에도 지속할 가능성

□ (현황) ’14년 7월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였으나,

’16년 노인(상대)빈곤율은 46.5%로 ’15년 44.8%에 비해 1.7%p 상승

* OECD 기준(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4년 기준 48.8%로 전체 평균(12.1%)의 4배 수준

< 최근 5년간 노인빈곤율 추이 >

노인빈곤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상대빈곤율 처분가능소득 기준 47.2 48.1 47.4 44.8 46.5

시장소득 기준 60.3 61.3 62.5 63.2 65.5

절대빈곤율 33.7 34.5 33.2 28.8 -

(단위 : %)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상대빈곤율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17.5월), 연령 65세 이상 * 절대빈곤율 출처: 보사연 2016년 빈곤통계연보(’16.12월), 연령 65세 이상 (’16년은 예측치)

2-3. 노인 빈곤 문제

□ (전망)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움

○ ’17년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로 명목소득대체율에

비해 낮은 수준1)이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향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2)

1) ’17년 A값 218만원의 소득대체율 24%는 약 52만원으로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국민연금

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미달

2) 제3차 재정계산 결과 ’83년에 가입기간 25.8년, 소득대체율 24.1% 예상

2-3. 노인 빈곤 문제

○ 관련 연구*에서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이지만 2046년에

최저수준인 약 30% 전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현재 OECD 평균인 약 10%와 여전히 3배 수준)

*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16.2～12월)

⇒ 향후 노후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개인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

3. 새 정부의 국민연금 국정과제

□ 새정부의 국민연금 과제의 위치

○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5대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국민연금 관련 국정 과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5대 국정전략 중 첫번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

- 관련 국정 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번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3. 새 정부의 국민연금 국정과제

□ 새 정부의 국민연금 과제의 내용

○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ㆍ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확대 추진

○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4. 핵심과제별 정책추진 방향

□ (목표) 기초연금액의 상향 및 균등 지급을 통해 어르신의 소득 보장을 강화, 노인 빈곤율 완화

○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현황) `14.7월 제도 도입이후, `17.1월 현재 약 465.5만명 어르신 평균 184,160원 수급 중

* (`14.7월) 423만명 → (`14.12월) 435만명 → (`15.12월) 449만명 → (`16.12월) 458만명

□ (추진 방향)

○ 2018년 4월 25만원, 2021년 30만원 인상

- ‘18년 정부 예산안에 9조 8,199억원 반영(’17년 대비 1조 7,437억원 증액)

* 인원: 4,983 → 5,167천명, 기준연금액 20.6 → 25만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역할과 수준 등을 종합 검토

4. 핵심과제별 정책추진 방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목표)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방안 마련

□ (현황)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대체율 하향 조정 중

* 1차 제도개혁 ’98년 70→60%, 2차 ’08년 60→50%, ’09년부터 50%에서 ‘28년 40%까지 매년 0.5%P씩 하향 조정 중 (‘17년 현재 45.5.%)

○ 우리나라의 명목소득대체율(40%)은 OECD 평균 (41.3%)과 유사하나, 실질소득대체율은

24.2%로 낮은 수준(‘17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17.5년, 시장평균소득과 국민연금 평균소득과의 괴리 등)

* EU 주요국가의 실질소득대체율은 40~60% 수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과 거의 일치함(독일 46%, 벨기에 47%,

오스트리아 62%, 프랑스 69% 등 (’15년, EU 통계)

→ 이는 EU 국가들은 대부분 40년 이상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은데서 기인

□ (추진 방향)

○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 하에 제도 개선방안 마련

4. 핵심과제별 정책추진 방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목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 단기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및

크레딧제도(출산, 군복무) 확대 방안 마련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몰기한 연장 및 지원 기준 개선

□ (현황) 취약대상자의 연금 가입 등 저조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20% 수준(15년 노동통계),

○ ‘16년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징수률 67.8%, 납부예외자 비율 51.8%

○ 2008.1.1 이후 출산, 입대 한 경우로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추가,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0,950원/월 지원 (2019년까지 농특예산으로 한시 지원)

□ (추진 방향)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일반일용근로자와 통일(20→8일, 60시간)

○ 4차 재정계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 마련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몰기간 연장 및 기준 개선

4. 핵심 과제별 정책 추진 방향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목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기금운용의 투명성,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 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 (현황)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 중요 사항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개별 투자·집행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 위탁

○ 지난 수년 간 기금위의 전문성 미흡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삼성물산 합병 논란 이후 독립성·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대

* 그 동안 정부는 ’03년부터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금운용체계개편을 추진했으나, 의견대립이 지속

(전문성 강화 vs 가입자 대표성 유지),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 논란 이후, 기금운용 투명성, 독립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관련 법률 개정안 다수 국회 계류 중 (의결권전문위원회 법정화, 기금위 위원구성

변경, 국회 추천 전문가 추가 등), 기금위 운영 개선(회의록 등 공개 강화) 등 제기)

□ (추진 방향)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는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강화 추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