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

이 창 훈

2018.7. 4

국토연구원

목 차

1. 에너지 외부비용

2. 화력발전의 환경비용

3. 화력발전의 경제성평가

4. 환경비용의 과세방안

목 차

1. 추진 배경 및 과정

2. 제3차 계획 추진성과

3. 미래전망과 환경이슈

4. 국가환경 비전 및 목표

5.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기간 종료에 따라 장래 국가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16~’35) 수립 필요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 미래변화 예측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분야 대응전략 마련

-장기계획인 만큼 구체적 계획 대신에 매체별 중장기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 할 수 있는 비전 및 핵심과제 도출

• 장기계획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관련계획과의 연동 가능성 확보

- 국토계획 등의 계획기간과 맞추어 20년 계획으로 수립(10년→20년)

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3

4

계획추진 과정 – 의견 수렴

54.0

56.0

58.0

60.0

62.0

64.0

66.0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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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주거지역소음(Leq dB)목표값

20.0

25.0

30.0

35.0

40.0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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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O2농도(ppb)목표값

86.0

88.0

90.0

92.0

94.0

96.0

98.0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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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상수도보급율(%)목표값

70.0

75.0

80.0

85.0

90.0

95.0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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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혜인구 비율(%)목표값

주거지역소음(Leq dB) NO2 농도(서울)(ppb)

상수도 보급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혜인구 비율(%)

5

25

35

45

55

65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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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생물종 발굴수(천종)목표값

6.0

8.0

10.0

12.0

14.0

16.0

자연보호지역비율(%)목표값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비율(%)목표값

국가생물종 발굴수(천종)

자연보호지역 비율(%)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비율(%)

6

40.0

45.0

50.0

55.0

60.0

65.0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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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활폐기물재활용량/발생량(%)목표값

0.0

5.0

10.0

15.0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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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전체농산물생산량(%)목표값

0.0

1.0

2.0

3.0

4.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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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목표값

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

생활폐기물재활용량/발생량(%)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전체농산물생산량(%)

7

0.0

2.0

4.0

6.0

8.0

10.0

12.0

공공기관녹색구매(%)목표값

4.00

4.50

5.00

5.50

6.00

6.50

7.00

환경기술R&D/총R&D(%)목표값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환경보호지출/GDP(%)목표값

공공기관녹색구매(%)

환경기술R&D/총R&D(%) 환경보호지출/GDP(%)

8

• 상·하수도 보급, 생활폐기물 재활용 등은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환경책임제도 도입, 취약계층 보호 등 환경사회 분야 성과 달성

• 대기오염, 소음 등 생활환경 지표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자연생태 분야는 목표 달성 저조

평가

• 주거지역 소음, 대도시 대기오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의 질 개선

• 자연생태자원의 보전, 생물자원의 발굴 등 자연생태 부문 지속적 개선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자원순환 분야 목표 고도화

• 환경경제 부문에서 녹색경영과 녹색소비 정착에 노력

보완사항 도출

9

• 환경스캐닝: 주제와연관된동인을발견하고영향을분석하여기회와위협요인을찾아내는기법

-다양한분야의잠재적미래이슈를모니터링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활용

• 환경스캐닝(STEEP)을활용하여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cological), 정치적(Political)의 5가지주요분야에대한미래사회변화및환경이슈전망

환경스캐닝(STEEP)을 활용한 미래트렌드

•초고령사회진입

• 개인화

•I CT 및데이터기술의혁신적진보

• 생명의료, 나노, 로봇등각종기술의발전

• 경제성장둔화

• 국토공간의재편

• 기후변화 및불확실성증대

• 글로벌사회화

• 동북아정치경제역학변화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10

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환경오염민감계층증가, 환경정책재원확보의어려움증대

• 고령인구의증가및초고령사회로진입, 생산가능인구의감소, 노년부양비상승

• 노동인구의감소로세수(稅收)가주는반면노인인구를위한복지재정의지출이늘어재정압박이증가될전망

11

고령자수(고령화율)

(통계청, 2011)

[S] 초고령사회 진입

(국회예산정책처, 2014)

GDP 대비 기초연금

\\

고품질및다양한환경서비스제공요구, 소통∙참여∙지역기반의환경거버넌스강화요구,

환경문제를둘러싼사회적갈등심화

• 미혼가구가증가하고고령화에따라독거노인가구가증가하면서1인가구의비중증가

• 소득수준증대에따라삶의질, 여가, 안전, 자연환경등에대한관심증대

12

1인가구수(비율)

(통계청, 2014)

[S] 개인화

(기획재정부, 2010)

한국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중요도(여가활동)

환경정보수집활용체계의획기적변화, 빅데이터를활용한환경정보수집및모니터링의혁신,

환경정책잠재적수요의선제적발굴대응가능

• 스마트폰을비롯한개인단말기, RFID, IoT의일반화로정보수집과측정의일상화∙간편화

• 정보통신망의확대로빅데이터시대가도래하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확대와함께초연결사회도래

13

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T] ICT 및 데이터 기술의 혁신적 진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

ICT 관련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야 비중

BIGDATA

%

BIGDATA

%

생물자원확보경쟁심화, 신기술의환경위험우려,

의료기술의발달로환경성질환치료의획기적발전가능성

• 생명공학과의료기술의발달로질병치료및노화억제를위한차세대제약기술, 나노로봇, 줄기세포분야에대한

연구개발과투자급속히증가

14

세계 융합 바이오 시장 성장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T] 생명의료, 나노, 로봇 등 각종 기술의 발전

(지식경제부, 2011)

세계 나노융합시장 규모

신성장동력의필요성증대, 환경규제의합리화필요성증대,

환경재원확보의어려움가중, 환경서비스수혜의양극화

• 저출산∙고령화로인한생산인구의감소등에따라경제성장둔화

• 소득격차에따라계층간및지역간서비스수혜격차심화에따라경제, 사회, 각분야에걸쳐양극화가진행

15

[Ec] 경제성장의 둔화

지식서비스산업 GDP 비중

(교육과학기술부, 2011)(KDI, 2014)

연평균 잠재성장률

GDP GDP

도시및농촌지역의노후화로인한도시재생및농촌활성화요구증대

16

산업단지 노후화

(국토연구원, 2015)

[E] 국토공간의 재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주인 외, 2014)

농촌 인구 추계

• 저성장에따라개발사업투자가위축되어신규개발사업감소, 노후기반시설재투자감소로기반시설노후화심화

• 고령인구가많은농촌지역인구감소로농촌공동화현상심화

온실가스감축을위한규제압력의증대,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요구

17

[En] 기후변화 및 불확실성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

(KEI, 2012)

11.0℃

12.5℃

(기상청, 2012)

한반도 기온 평균 기온변화 전망 RCP 8.5

• 기후변화에따른극한기상, 생물다양성손실등피해현실화

• IT에이어BT, NT 등신기술개발을위한경쟁이가속화되면서기술변화속도가빨라지고기술의융복합화경향

등으로복잡성이증대되면서미래불확실성증대

국제환경협력, 환경산업진출, 외래종유입및외래병해충확산

18

세계 수출량

(한국관광공사, 2014)

[P] 글로벌 사회화

방한 중국인

(Roland Berger, 2010)

• 국가간물적 인적교류확대및글로벌경제통합추세

• FTA, 국가간경제협력확대등에따른글로벌경제통합추세지속및국가간인구이동가속화

• 국제교류확대에따라외래종유입및외래병해충확산의위험증대

• REACH, 온실가스배출규제등환경규제의무역장벽으로활용증가

남북관계급격한진전에대비한북한지역환경보전∙복원및인프라건설전략마련필요,

남북환경협력의요구, 교류증대에따른국내경제에영향력강화

• 중국의경제성장과급격한도시화등에따라에너지와자원의소비량크게증가하고오염배출및관련위험증대

• 북한환경문제의심각성및남북관계의지속적불확실성상존

19

세계 GDP 중 중국 비중

(OECD, 2012)

[P] 동북아 정치경제 역학 변화

GDPGDP

(농촌경제연구원, 2013)

북한황폐산림

//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he_People's_Republic_of_China.svg?uselang=ko

전문가사전논의결과

시민단체사전논의결과

주요 KEY Words

국민인식조사결과

20

환경정책 新 패러다임

21


22


23


24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Nature plus, Safety up, Happy Korea)

생태가치를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건강위해환경요인의획기적저감

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고품질환경서비스

제공

미래환경위험대응능력강화

지구환경보전선도

25

• 환경과경제의상생을통해국내지속가능발전을추동하고, 지구구성원으로서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적극지원

• 환경서비스제공및생산에있어시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거버넌스체계구축및환경취약계층보호

• 국민이필요로하는다양하고고품질생태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반도생태용량의양적확충및질적고도화

• 국토공간의자연성제고및체계적관리를통해국민이체감하는환경서비스의가치업그레이드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 인체및생태위해성중심의환경관리를통해환경오염에기인하는건강위험을최소화

• 기후변화, 홍수/가뭄등자연재해와화학물질사고, 원자력사고또는예상하지못하는인적재해 발생가능성최소화,

발생시환경및건강에대한부정적영향에즉각대응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계획의 목표

26

종전방향 2035 미래비전(정책방향)

3대국토생태축중심관리 ⇒ 기존3대생태축과수생태축의연결성강화

개발압력으로인한생태용량감소최소화 ⇒ 한반도생태용량의순증(+)실현

고유종및생물다양성보전에중심 ⇒ 보전과이용의선순환정착(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기반)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한반도 생태용량의 +(plus) 전환 및 질적 고도화로 건강한 자연 구현”1

□ 정책 방향

□ 주요 지표

27

주요지표 단위 2015 ⇒ 2025 ⇒ 2035

자연보호지역비율(육상) % 12.6(‘14) 17(‘20) 20

연안‧해양보호구역지정면적비율(관할해역대비)

% 1.5(‘13) 10(‘20) 12

수생태계연결성(생태하천복원율) % 7(‘13) 16 24

국가생물종목록화수 종 42,756(‘14) 70,000 85,000

생태계서비스평가‧관리 - 기초조사평가지표개발및시범적용

전국지도화

• (발굴) 북한생물종조사, 지역별자생생물유전자원‧전통지식등조사

• (복원) 멸종위기종‧지표종‧향토종등의증식‧복원체계확립

• (보전‧관리) 법적보호종지정확대, 환경영향평가시고려동‧식물확대(멸종위기종→지역별

고유종), 야생동‧식물질병관리및동물복지관리체계정비

• (4대생태축) 백두대간‧DMZ‧도서연안축+수생태축⇒ 국토생태축연결성확보

• (보호지역) 아이치목표달성, 보호지역유형다양화‧지정기준마련‧지정확대,

국립공원 추가지정확대

• (생태복원) 복원목록구축, 자연침해조정제도도입(‘자연생태복원법’제정)

고유생물종및유전자원발굴‧보전

한반도

생태용량확충

28



• (생태계서비스평가‧관리) 서비스유형별평가지표개발(물조절능력, 온실가스감축능력등),

생태계서비스지수전국지도화, 국가및지역목표설정‧관리

• (생태경제기반확립)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확대, 유전자원‧전통지식활용 ,

생태관광‧바이오산업등생태자원이용한산업모델발굴‧지원

• (국토-환경계획연계) 관련공간정보연계및관련계획의정합성확보

•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리스크등평가항목추가, 사후관리강화등

생태서비스

가치극대화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강화

• (보전‧복원) 접경해역해양보호구역지정, 훼손된해양생태계복원강화

• (관리) 해양오염총량관리강화, 연안재해예측시스템구축등

연안및해양생태계관리강화

29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지역중심의 환경관리를 통해 생활 속 쾌적성 및 삶의 질 제고”2


전국민대상의보편적환경관리 ⇒ 지역주민의수요고려한최적환경관리

공해저감을위한최소환경기준설정 ⇒ 국민행복을위한적극적환경기준설정

개발중심의도시농촌환경관리 ⇒ 현명한쇠퇴를고려한도시농촌환경관리

□ 정책 방향

주요지표 단위 2015 ⇒ 2025 ⇒ 2035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면적 만㎡ 109 574 1,034

깨끗한물확보 - 2등급이상79.8%(‘14) 전국상수원1등급이상 도심하천2등급이상

물공급 안정지수(‘25년 수요량대비) % 86(’13) 100 -

공공하수처리시설수혜인구비율 % 92.5 96.0 97.3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59.1(‘13) 62.0 64.0

현명한쇠퇴준비 - 기초조사 모델개발및시범적용 확산및제도화

30

□ 주요 지표

• (환경기준) 지역별환경기준설정‧관리, 필요시주민자연자원접근률등지역환경관련

신규지표개발‧마련

• (환경질관리) 대기‧수질총량제지역적확대(지류총량제등),도심내‘보통자연’확대

• (오염원관리) 지역별실정을고려한오염원별배출량설정(사업장통합관리연계)

* 여건에따라‘청정지역’및‘입지규제지역’등설정‧관리

• (거버넌스실현) 지자체역할확대, 중앙정부의감시‧감독체계강화, 지자체전문성

제고를 위한지역별전문기술검토단구성‧운영

지역별특성을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

31



• (친환경도시재생) ‘자연복원면적확보제’시행, 환경기초시설등그린인프라구축,

친환경도시재생모델개발‧보급

• (스마트그린시티화) 지역분산형에너지공급시스템‧지능형전력망구축, 친환경

교통시스템(무인전기자동차등 ) 확산, 녹지자동관리시스템, 지능형물공급망등구축

• (환경서비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촌폐기물수집‧운반체계개선, 폐주거공간및

폐부지(폐교, 폐시설등) 활용추진

• (친환경적농‧어업) 지역단위양분총량제시행, 유기농업단지조성, 어장휴식년제시행등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강화

친환경

농산어촌조성

32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건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건강한 환경을 보장”3


매체별환경오염관리체계 ⇒ 건강중심통합환경관리로이행

전통적오염물질저감 ⇒ 신규유해오염물질및위해요소관리

화학물질에대한사후관리 ⇒ 화학물질에대한사전위해성관리

□ 정책 방향

33

주요지표 단위 2015 ⇒ 2025 ⇒ 2035

어린이아토피피부염환자수 만명 42(‘14) 35(‘20) 30 이하

청소년의혈중납농도 ㎍/dL 1.11(‘14) 0.91 0.71 이하

유통화학물질안전정보확보율 % 5 50(‘20) 80

PM2.5환경기준

(WHO목표3단계까지강화)

㎍/㎥(연평균)

25

(WHO 목표2단계수준)20

15

(WHO 목표3단계수준)

수질오염지표

(사람의건강보호항목확대)개수 20 30 40

□ 주요 지표

• (환경기준) 매체별환경기준설정시건강및매체간이동영향고려, 매체통합위해성평가

및총량관리시행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고려한노출기준설정, 건강영향장기추적모니터링

• (일반국민) 지역‧개인밀착형실시간환경보건정보제공(제품내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등)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도시산단지역중점관리방안마련, 업종별기준강화

• (초미세먼지등) PM2.5 기준강화및측정망확대, 배출량인벤토리구축, 오염원관리체계

합리화, 친환경제작차보급및Zero emission 지역지정 (예. 제주등)

• (실내공기질) 신축공동주택(새집증후군) 의무기준마련, 초미세먼지‧곰팡이등신규물질

기준설정, 지하공간실내공기질개선강화

예방적환경보건관리강화

대기위해물질관리강화

34



• (물환경기준) TOC 기준유기물질관리일원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체계개선

• (수질유해물질) 감시물질지정으로관리대상물질확대, 환경영향을고려한배출허용기준

설정및적용

• (공공수역안전확보) 녹조저감및발생최소화(영양물질유입차단및적정유속확보),

녹조감시모니터링강화

• (인체노출저감)토양오염원국가인벤토리구축, 토양환경지도제작, 토양오염부지이력

관리제를도입하여정보공개확대

• (지하수수질보전) 지하수-지표수연계관리에기초한지하수수질통합관리

• (물질관리) 화학물질안전성확보→ 공급망과소비자공유, 유해물질함유제품, 살생물제

등안전관리

• (위험대비) 사고대비물질지정확대, 장외영향평가제도정착, 화학물질취급업체정보공개

물환경

위해관리체계강화

토양및지하수

위해관리체계강화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강화

35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및 환경재해, 방사능 등 환경위험에 안전한 사회 구축”4


환경위험요소에대한사후관리 ⇒ 미래환경위험에대한사전예측및위험최소화

국내환경사고위주로대응 ⇒ 동북아등지정학적개념고려하여대응

□ 정책 방향

36

주요지표 단위 2015 ⇒ 2025 ⇒ 2035

기후변화적응관련생산(GDP대비) % 추진전략마련 0.5 1.2

도시침수대비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지정

건수 32건 107건 -

미래환경재해평가‧대응 -재해인과지도구축

한반도대응체계구축

동북아대응체계구축

□ 주요 지표

• (위험평가) 기후변화영향및위험평가(5년단위),기후변화위험지도구축

• (위험관리) 기후변화취약계층분류및돌봄사업추진, 침수‧가뭄등대비한기후변화재해

적응인프라구축, (가칭)기후변화적응기금설치검토

• (신성장동력활용) 신품종‧대체수자원개발기술‧기상컨설팅사업등기후변화적응산업

육성을위한기술인벤토리및DB구축, 비즈니스모델개발

• (생태계교란종, LMO) 외래생물통합DB 및정보관리, 생태계교란종및위해우려종지정

확대, 생물안전대책수립, GIS/GPS 기반LMO 환경유출관리체계구축

• (AI, 바이러스등) 인수공통질병감수성야생동물서식실태조사및야생동물질병관리,

(가칭)생물안전법도입검토

기후변화위험관리및新기회창출

현실화

생태‧생물학적위험관리능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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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관리) 국가방사능통합정보시스템구축, 방사능이상상황조기탐지를위한

환경방사능감시역량강화

• (방사능방재인프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확립,

방사능

위험관리강화

• (복합환경재해목록화) 환경재해연쇄반응에따른재해인과지도구축, 환경리스크목록화,

발생가능성주기적평가및국가대응전략마련

• (지정학적요건고려) 원전및화학물질사고화산폭발등동북아지역환경재난대응대비

통합위험관리지역협력체계구축‧운영

-동북아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신설, 측정데이터공유, 긴급공동대응시스템구축

미래환경안보관리시스템구축



38


“창의성에기반한환경산업활성화및환경친화적경제구조의완성”5


온실가스다배출/자원소비형경제 ⇒ 저탄소순환경제

정부주도의환경보전수단제시 ⇒ 민간창의성활용극대화

□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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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단위 2015 ⇒ 2025 ⇒ 2035

온실가스배출량 tCO2e 688백만톤

('12)-

536백만톤('30)

자원생산성 원/kg 1,382('14) 2,000 3,500

재활용률재활용량/국내폐기물발생량)

% 83.2(‘13) 91.0 97.0

폐기물매립률 % 9.6 2.5 1.0

환경산업비중(GDP대비) % 6.6(‘13) 8 10

□ 주요 지표

• (투입효율화) 자원순환성과관리도입, 자원순환지표개발및국가목표설정‧관리,

제품전과정자원순환성평가도입

• (가치극대화) 재활용제도선진화, 폐자원에너지화촉진(에너지회수활성화, 기술개발산업육성

촉진),업사이클생태계조성

• (매립제로화) 폐기물처분(매립‧소각)부담금도입, 세입은자원순환시설설치지원

자원순환경제고도화



40

• (목표설정및이행) 2050년감축목표설정및이행로드맵, 친환경에너지보급활성화

• (배출권거래제) 할당총량중장기계획수립, 시장참여자확대, 정부개입범위명확화

• (세제개혁) 배출권거래제비대상부문탄소세도입, 탄소세세수는복지재원화

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

온실가스감축

• (경제적유인) 제품환경세, 환경유해보조금개선등환경친화적조세도입, 환경서비스

이용비용현실화

• (친환경경영) 환경정보공개‧공시의무화, 환경책임보험, 외부감사제도도입등으로

중소기업지원및비제조업환경경영활성화, 녹색금융시스템구축

• (친환경소비) ICT 활용하여제품‧기업 환경성정보제공, 환경마크등친환경제품가시성

제고및위장제품근절, 그린카드보급활성화등

ICT를활용한친환경

생산‧소비확대

• (환경기술개발) 태양전지‧폐기물에너지화등집중지원분야, 생물자원, 탄소포집‧저장‧

이용등장기연구분야구분지원, 융합기술활용등신규기술개발지원

• (창업및중소기업지원) 물순환클러스터‧실증화단지등테스트베드구축및지원, 국내외

시장확대를위한기술인증체계구축‧해외시장진출지원

환경산업

생태계혁신



41


“경제적선진국위상에걸맞은지구환경보전노력지향”6


국제규범단순이행 ⇒ 국격에맞는지구환경보전주도

남북협력을위한환경분야기반구축 ⇒ ‘환경공동체’를위한체계적접근

□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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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단위 2015 ⇒ 2025 ⇒ 2035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력 - 자료공유공동모니터링

네트워크구축

오염물질감축

프로그램상설화

환경통일프로젝트(남북관계여건고려필요)

- 환경협력수요발굴환경정보공동

모니터링

한반도

환경공동체실현

□ 주요 지표

• (국제기구협력) CBD, Ramsar등국제기구사업주도적참여

• (우리나라주도) Bio-bridge 과학기술협력이니셔티브확대, 생물다양성ODA 비중확대

범지구적

환경보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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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성대기오염) 북한,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가배출원및배출량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공동측정을위한동북아대기오염협약(가칭) 단계적체결

* 협약초기에는비구속적인감축약속및인센티브를제공

• (생태자원) 동북아생태네트워크를단계적으로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로확대추진

* 협의체구성및생태네트워크추진원칙설정→ 국경지역생태보전등시행

동북아

환경보전선도

• (SDGs 이행지원) SDGs를중심으로협력분야(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지속가능가능소비생산등),

선정, GCF/AIIB 등국제기구와연계협력모델개발

• (개발협력환경성제고) ODA 환경성평가내실화, 환경분야ODA 비중확대

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

적극지원

• (남북환경협력) 한반도신뢰구축을위하여비정치적인영역인환경분야에서남북한협력

본격화하되북한주민수요에맞는협력사업발굴

• (한반도환경통일프로젝트) 북한주민의실질적삶의질개선을위한‘환경협력’프로젝트

계획수립및추진

-환경측정자료공유방안, 주요환경인프라협력계획, 주요생태계복원및

보전계획, 재원조달방안마련등

한반도

환경공동체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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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7


사후적환경권침해구제‧조정 ⇒ 사전적환경권보장

제한적환경정보생산‧공개 ⇒ 쌍방향정보생산‧공개로시민거버넌스실현

중앙정부주도의환경관리 ⇒ 지방의경쟁과책임을높이는환경관리

□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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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2015 ⇒ 2025 ⇒ 2035

(가칭)환경권보장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체제 환경권보장위원회로개편 -

환경정보기반맞춤형서비스제공

정책위주단편적환경정보제공

국민수요에맞는생활밀착형정보제공서비스구축

빅데이터기술을활용, 수요맟춤형환경정보예측··제공

지자체환경관리자율성제고 중앙정부중심 차등위임제도도입 -

□ 주요 지표

• (제도화) 사후적인환경권침해구제·조정뿐아니라사전적인보장을지원하도록기존

환경피해분쟁조정위를 (가칭)환경권보장위원회로개편

-국민건강영향조사등확대, 피해구제기능강화

환경권보장을위한체계혁신

• (수요자맞춤형환경정보) 센서기술및 ICT,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을활용하여개인이

직접수요*에맞는건강위해물질노출정보등을측정‧공유

• (정보공개‧활용) 배출시설정보, 지도‧단속결과등을단계적공개, 효율적배출시설관리,

최적환경관리서비스등에활용

쌍방향환경정보에기반한첨단

환경거버넌스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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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7

• (지자체자율적환경관리기반마련) 중앙-지방간역할배분원칙재정립

-중앙정부는지자체가단독으로할수없는환경관리업무담당, 지자체사무

감시‧감독등을통해국가환경기준달성유도

• (지자체책임강화) 지자체간환경행정역량의편차를감안하여환경규제업무의이양및

위임여부를결정

경쟁과책임강화로지방의환경가치

제고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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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 제5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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