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 tv 시스템의 진화방향

디지털 케이블 TV 시스템의 진화방향

2003. 10. 22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최성진

방송위원회

목 차

1. DMC 의 개요 2. DMC 모델의 고려사항3. DMC 에 대한 SO 입장 분석4. 업계동향5. MSO 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의 평가6. MSO 단독 모델의 평가7. MSO 가 참여 DMC 모델의 평가

Ⅱ. DMC 의 현황 및 문제점

Ⅰ.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배경 1. 케이블 TV 방송산업의 현황 (1)2. 케이블 TV 방송산업의 현황 (2)3. 디지털화의 필요성 - 내부적 환경4. 디지털화의 필요성 - 외부적 환경

1. 방송 통신융합 환경 분석2.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 배경 분석3.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현황

Ⅲ.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1. 위성 , 케이블방송의 쟁점사항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Ⅳ.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과의 공존방안

1. 규제정책 환경 현황 2. 핵심 향후 정책3. 종합적인 정책 안

V. 케이블 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방송위원회

I.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배경 1. 케이블 TV 방송산업의 현황 (1)

외적으로 가입자 규모나 사업자 수 면에서 보면 성숙된 산업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 내부를 살펴보면 도입기 산업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다수 존재

외적으로 가입자 규모나 사업자 수 면에서 보면 성숙된 산업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 내부를 살펴보면 도입기 산업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다수 존재

1. 케이블 TV 방송사업은 방송사업 비중보다는 타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2. 방송을 위주로 하는 생존보다는 타 사업자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현실3. SO 들은 분할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각 SO 들은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4. 이러한 환경에서 다채널 위성방송 ,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IPTV) 등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 임

1996 년 가입자수가 54 만 가구에서 2003 년 현재 1,100 만 가구 돌파 ( 전체 대상가구의 68.8%) 2003 년 현재 118 개 SO 존재 (1 차 SO 53 개 , 2 차 SO 24 개 , 3 차 SO 32 개 , 4 차 SO 9 개 ) 매출액의 지속적 증가 (1996 년 870 억원에서 2002 년 약 7,887 억원 )

98 년 이후 저가형 티어 (4,000 원 -8,000 원 ) 공급으로 가입가구 90% 이상 차지 ( 기본형 10% 미만 ) 연평균 신장률은 100% 이상이나 , 기본형 기준으로는 연평균 5% 에 불과 가입자 1 인당 연평균 수익감소 (98 년 24 만원에서 2002 년 말 10 만원으로 급감 ) 98 년 후 중계유선과 과당경쟁으로 가입자당 방송 수신료 수익 급감 (98 년 17 만원에서 2002 년 5 만원 ) 수신료 수입 비중의 급감 (98 년 73.3% 에서 2002 년 53.9%) 인터넷 , 광고 , 홈쇼핑 채널 송출료에 의존하여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 1 인당 수익은 감소 (1 차 SO 의 경우 , 수신료 부문 54%, 인터넷 12.5%, 광고 및 홈쇼핑 송출료 27.5%, 2 차 SO 는 수신료 51.1% 이나 중계유선 방송 수익 제외시 38.1%, 인터넷 16.9%, 기타 27.9%, 3 차 SO 는 수신료 58.6%, 인터넷 8.6%, 광고 및 기타 29.6%)

외적 측면

내적 측면

방송위원회

서비스 서비스 Analog A/V Analog A/V Cable Internet Cable Internet Digital A/V Digital A/V 지상파 재전송 지상파 재전송

Cable ModemInsertion

Digital STB

InsertionReturn PathOperation

인프라인프라 HFC

(High B/W)

HFC

(High B/W)

Enhanced

HFC

Enhanced

HFCDigitalizationDigitalization

Interactive

Function

Interactive

Function

Coaxial

(Low B/W)

Coaxial

(Low B/W)

Coverage

Extension

Cell

Segmentation

Digital

ModulationTwo WayFunction

※ 2003 년 현재

Data Broadcasting

케이블 매체가 보유하고 있는 광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송 / 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합 수용을 목표로 인프라 계층 및 서비스 계층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 시키고 있으며 , 이러한 정비가 완성되는 2004 년 경에는 복합매체로서의 강력한 경쟁적인 위상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

케이블 매체가 보유하고 있는 광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송 / 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합 수용을 목표로 인프라 계층 및 서비스 계층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 시키고 있으며 , 이러한 정비가 완성되는 2004 년 경에는 복합매체로서의 강력한 경쟁적인 위상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

I.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배경 1. 케이블 TV 방송산업의 현황 (2)

방송위원회

I.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배경 2. 디지털화의 필요성 - 내부적 환경

현재 국내의 케이블 TV 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의해서는 타결될 수 없고 ,

새로운 사업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정부의 케이블 TV 영역의 규제완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은 케이블 TV 시장 정상화의 핵심 요건임

현재 국내의 케이블 TV 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의해서는 타결될 수 없고 ,

새로운 사업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정부의 케이블 TV 영역의 규제완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은 케이블 TV 시장 정상화의 핵심 요건임

최근의 몇 가지 추세 가입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침투율은 정체 , 혹은 다소 감소 가입율 측면에서는 성숙기 시장의 특성 사업 초기 이후 기본형 가입자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현재의 케이블 TV 서비스의 문제 및 ARPU 확대의 근본적인 한계 표면적인 가입자당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 가입자당 수신료 수입은 감소 케이블 TV 사업의 기생적 구조 고착 우려 경쟁 매체의 등장 서비스의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비전 매우 불투명

디지털 전환 이유 ( 가능성 및 전략이 주요 이슈 ) 새로운 수요 창출에 의한 가입자 Base 확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의한 ARPU 증대 케이블 TV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 재편

경쟁매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가입자 이탈 방지

정부의 추진 과제 지역 단위의 상호 파괴적인 경쟁 종식을 위해 지역의 단일 SO 체제의 구축

자금 유입을 위한 대기업의 케이블 TV 진입 및 소유규제의 완화

방송위원회

I.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배경 2. 디지털화의 필요성 - 외부적 환경

고객의 Needs 다양화 ,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 , 케이블 TV 산업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케이블 TV 의 디지털화가 요구 됨

고객의 Needs 다양화 ,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 , 케이블 TV 산업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케이블 TV 의 디지털화가 요구 됨

케이블 TV 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비해 조속한 디지털화가 필요

최근 주거환경 , 인터넷 서비스 등 사회 ,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시청자들의 요구가 다양해 짐 시청자들은 다채널 , 고화질 , 쌍방향성 , 개인화 등 다양한 정보요구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다양해진 시청자들의 Needs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디지털 기술을 근간으로 한 방송 통신융합과 유무선 연동으로 인한 방송개념의 재정립이 요구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어 있던 케이블 TV 의 가치사슬이 확대 변화되고 있음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이 “디지털방송을 통한 정보문화 구현 및 정보산업 국가 실현” 으로 변화 타 매체의 디지털화로 다매체 , 다채널 구조하의 매체간 경쟁구조가 격화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장과 함께 개인화 , 유료화 등 다양한 개인서비스 도입

탈규제화 ( 지속적인 소유규제 완화 , SO/PP 복수사업자의 출현 ) 로 인한 사업기반 확장 쌍방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 매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생존전략 필요성 대두로 케이블 TV 디지털화 추세 케이블 TV 와 위성방송 등 다채널 매체간의 가격경쟁 가열 등 새로운 경쟁구도의 성립

고객 Needs 의다양화

방송 미디어환경의 변화

케이블 TV

산업의 변화

방송위원회

1. DMC 의 개요

DMC(Digital Media Center)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와의 계약에 의하여 , 자체적으로 또는 방송채널사업자 (PP, CP, DP 등 )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SO 에게 공급하는 사업 (

방송위원회 , 디지털방송추진계획 , 2003. 2)

DMC(Digital Media Center)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와의 계약에 의하여 , 자체적으로 또는 방송채널사업자 (PP, CP, DP 등 )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SO 에게 공급하는 사업 (

방송위원회 , 디지털방송추진계획 , 2003. 2)

SO 들이 케이블 TV 의 디지털화 추진과정에서 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드엔드 장비 , 부가서비스 시스템 등을 하나의 센터에 구축하여 운용하는 사업 이를 통해 DMC 는 PP 들의 송출 프로그램과 각종 부가서비스 (EPG, VOD, NVOD, ITV, VoIP 등 ) 를 한데 묶어 1 차 채널을 구성하고 케이블 망을 통하여 다수의 SO 에게 제공해 줌

케이블 TV 방송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 위성방송이 2001 년 , 2002 년부터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 경쟁 매체인 위성방송의 디지털 서비스는 케이블 TV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통신사업자의 IPTV 를 위한 법적 근거 ( 별정방송사업자 ) 가 마련되고 있음 개별 SO 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셋톱박스를 제외한 헤드엔드 구축비용이 SO 당 30 억 이상이 소요되는 바 , 재무구조가 영세한 SO 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 임 이에 디지털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 방송 고도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하고자 등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태는 별도 법인에 의한 추진형태 (KDMC, BSI) 와 MSO 에 의한 추진형태 (Qrix, C&M, CJ Net) 가 있음

SO 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매체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수용자 밀착형 서비스 및 사업 다각화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 마련 다채널 사업자에서 방송 / 통신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사업자로의 변신 계기 마련 지상파 , 위성방송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치사슬을 형성해 고부가가치 기대 차세대 쌍방향 TV 전환의 토대 마련 HFC 망을 NGcN 으로 구현하는 계기 마련

DMC 의 개념

DMC

추진배경및 필요성

DMC 도입에따른

기대효과

II . DMC 의 현황 및 문제점

방송위원회

2. DMC 모델의 고려사항II . DMC 의 현황 및 문제점

DMC 는 ITV P/F 구축의 이상적인 모델이나 다수 SO 의 참여 , 전송망의 QoS, 견고한 파트너 쉽이 전제 될 때 성공할 수 있음

DMC 는 ITV P/F 구축의 이상적인 모델이나 다수 SO 의 참여 , 전송망의 QoS, 견고한 파트너 쉽이 전제 될 때 성공할 수 있음

DMC 의 기능 1) 전국 단위의 digital H/E 및 SO 간 분배망 구축 2) 디지털 콘텐츠 , 서비스 제공사업자 발굴 , 계약 3) TV Portal (Walled Garden Service) 운영 4) Killer Application 개발 5) Billing, SMS 운영 6) 전국광고 유치 및 통합 마케팅

SO → DMC 1) 케이블 TV 가입자 기 반과 가입자망 제공 2) 지역마케팅 , A/S

DMC → SO 1) 디지털 콘텐츠 ,

서비 스 제공 2) 빌링 , SMS 서비스 제공 3) 전국 마케팅 4) ITV 수익배분 등

Digital Service 제공 사업자

DMC개별 SO

SO1

SOn

DMC

PP

CP

T-commerce

ISP

광고주

성공의 전제 조건1. Critical Mass 에 달하는 SO 의 참여2. QoS 보장 : 가입자망과 SO 단의 인프라3. 파트너쉽 : DMC SO 간 합리적 수익 배분 플랜에 대한 갈등 없는 합의4. SO 의 가 격 및 마케팅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영업5. 사업진행 후 참여 SO 이탈 : 누적손실 보전 후 안정적 수익창출 단계에서의 수익배분

비율의 유지 및 참여 SO 이탈 방지

성공의 전제 조건1. Critical Mass 에 달하는 SO 의 참여2. QoS 보장 : 가입자망과 SO 단의 인프라3. 파트너쉽 : DMC SO 간 합리적 수익 배분 플랜에 대한 갈등 없는 합의4. SO 의 가 격 및 마케팅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영업5. 사업진행 후 참여 SO 이탈 : 누적손실 보전 후 안정적 수익창출 단계에서의 수익배분

비율의 유지 및 참여 SO 이탈 방지

장 점1.확보 가입자 기반 빠른 시장 진입 (Critical mass)

2.전국 사업자로서의 위상3.개발 일관성 확보 및 초기 시장 서비스 개발 용이 4. 서비스별 합리적 수익 분배 플랜이 쉽게 합의될 경우 초기 손실 분담 및 규모의 경제 실현4. ITV P/F 구축만을 대상으로한 적은 투자5. 방송법 규제 사항 회피 용이6. Exit Plan 수립 용이

장 점1.확보 가입자 기반 빠른 시장 진입 (Critical mass)

2.전국 사업자로서의 위상3.개발 일관성 확보 및 초기 시장 서비스 개발 용이 4. 서비스별 합리적 수익 분배 플랜이 쉽게 합의될 경우 초기 손실 분담 및 규모의 경제 실현4. ITV P/F 구축만을 대상으로한 적은 투자5. 방송법 규제 사항 회피 용이6. Exit Plan 수립 용이

: Basic PP, Premium PPV PP : Data casting, VOD, Game, information, banking, 교육 : 홈쇼핑 사업자 , T-commerce

사업자 : Internet , IPTV, VoIP

DMC → Content 제공자 1) Authoring tool 제공 2) Digital ITV 가입자 DATA 제공 3) Application 개발 지원 4) 콘텐츠 사용료 지불

Content 제공자 → DMC 1) 개별 content, service 제공 2)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제안 3) 거래 수수료 제공 4) SI 및 기술지원

방송위원회

3. DMC 에 대한 SO 입장분석

대부분의 SO 는 조기 디지털 전환 대하여 공감하나 , 개별 SO 가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SO 는 조기 디지털 전환 대하여 공감하나 , 개별 SO 가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Digital 化 에대한 SO 입장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당위성 인정 - KDB 로의 가입자 이탈 방지 , 기존 서비스 ARPU 증대 , 쌍방향 서비스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

그러나 아직 까지는 Wait & See 입장 - SO 의 Digital 전환에 따른 Benefit 확신 부족 - KDB 실적 저조에 의한 SO 의 가입자 이탈 위협 감소- SO 업계 M&A 등 업계 판도에 최우선 관심-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DMC 를 통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경우 , 대기업 , 통신사업자에 종속 우려- 다수의 DMC 사업자 등장으로 DMC 간 경쟁을 통해 SO 가치 상승 기대

SO 특성별Needs

개별 SO 및 소규모 MSO

- 기존 Analog CATV 만으로는 독자 생존이 어려워 매각의사 높음- DMC 참여를 통하여 SO 가치 ( 가입자 Value) 를 높이기를 원하나 , 대부분 N/W 수준이 열악하여 DMC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기대가 어려움 (N/W Upgrade 비용 과다 )

※ 자사망을 보유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시행 중인 SO 의 경우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 달성 → CATV 外의 부가서비스에 관심 집중

MSO

- 대규모 MSO 의 경우 자체 DMC 구축에 최우선 관심- OCAP 의무 적용 , 신규투자 과다에 대한 부담으로 DMC 사업자와의 제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나 , 디지털화 되더라도 MSO 로서 가지는 기득권은 유지 희망- Home Shopping / PP 겸업 사업자의 경우 , DMC 를 통한 추가 효과 기대


방송위원회

4. 업계 동향 (1)

대형 MSO 를 제외한 대부분의 SO 는 아직 까지는 Wait & See 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DMC 사업자는 사업자간 연대를 통하여 대기업 자본 유치를 모색하고 있음

대형 MSO 를 제외한 대부분의 SO 는 아직 까지는 Wait & See 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DMC 사업자는 사업자간 연대를 통하여 대기업 자본 유치를 모색하고 있음

서울 양천 , 부산 / 경남 지역 중심의 자체 보유 SO(5 개 ) 및 일부 지분 보유 SO(8 개 ) 를 대상으로 독자 추진 결정

CJ

대형 MSO 중심으로 독자 추진

경제성 확보를 위해 MSO 간 연대 혹은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 대형 MSO 의 독자 추진

POD Issue 및 투자자금 유치 등의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phase 1 단계로 AV 디지털만 추진하고 , phase 2 로 쌍방향 서비스 시스템 고려

C&M,큐릭스

디지털화의 당위성 및 DMC 를 통한 경제성 확보 필요성 이해

KDB 실적 저조에 의한 SO 의 가입자 이탈 위협 감소 , SO 업계 M&A 등 업계 판도 변화 , 다수의 DMC 사업자 등장에 따른 SO 의 가치 상승 기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Wait & See 입장

태광 , 소형 MSO,

기타 다수의 개별 SO

DMC 사업 참여 모색 독자 추진보다는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DMC 를 통한 추진 현재 KDMC, BSI 를 중심으로 추진

현대 , 한빛 ,온미디어 ,드림시티 ,

일부 개별 SO

디지털 전환에 대한 SO 입장 관련 사업자 주요 동향

Wait & See

1 SO 동향


방송위원회

II . DMC 의 현황 및 문제점 4. 업계 동향 (2)

2 DMC 사업자 동향

KDMC

KDMC 는 최근 한빛 계열의 SO 와 통합하여 시장 진입 중이고, 현대 MSO 의 참여 유도 중 - KDMC 참여 SO 수 : SO 30 개

BSI

모회사 ( 유진 ) 계열 2 개 SO 이외에 타 SO 유치 저조 Motorola 방식 ( 약 60 억원 규모의 Pilot System 도입 , Lab Test 실시 ) 으로 추진하였으나 , 최근 정부의 OCAP 표준정책

수용으로 타 시스템 모색 중 LG 그룹과의 제휴를 통한 자금 확보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

DMC 사업자간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모색 중 일부 DMC는 통신사업자와의 연대를 모색 중 DMC 참여 조건으로 지분 투자 , 또는 기타 이권을 요구하는 MSO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

KDB 의 지상파 재전송 및 통신사업자의 IPTV 실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SO 의 디지털화에 대한 Needs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MSO 및 DMC 사업자의 사업전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KDB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불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 리모콘을 개발 , 디지털 SCN, SMATV 등 가입자 유치 활동 적극 시도 중 자본금 소진으로 대규모 증자 불가피

지상파 Local-to-Local 재전송 2003 년 연내 허용 실시하여 매체 경쟁력 확보 가능

3 KDB 동향

구분 최근 동향 향후 전망

KT, SKT삼성 , LG

개정방송법의 “별정방송사업자”의 지위를 통해 IPTV 실시 준비 중 DMC, Skylife 와의 연대를 모색 중

IPTV 실시 시 디지털 케이블 TV 주요 비즈니스 모델과 상당부분 충돌 예상

4 통신 사업자 동향

방송위원회

5. MSO 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의 평가

MSO 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은 MSO 참여 저조 , 전송망 QoS 확보 어려움 , 수익배분 비율 관련 파트너 간 갈등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MSO 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은 MSO 참여 저조 , 전송망 QoS 확보 어려움 , 수익배분 비율 관련 파트너 간 갈등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MSO 참여 없이 Critical Mass 도달 불가능 ( 시장의 70% 이상 MSO가 점유 ) →C&M, 큐릭스 , CJ Net 독자적 디지털 추진

MSO 참여 없이 Critical Mass 도달 불가능 ( 시장의 70% 이상 MSO가 점유 ) →C&M, 큐릭스 , CJ Net 독자적 디지털 추진

• MSO 참여 없는 DMC 구축은 사실상 어려움

• 디지털 전환은 전사적 공감대와 각 SO 의 전력 투구를 요구하는 사업이고 개념적인 역무 구분에 따라 저절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님

•이해 충돌과 각 사안별로 합의점 도출이 지연될 경우 상당 기간 사업 표류의 가능성 상존

• MSO 참여 없는 DMC 구축은 사실상 어려움

• 디지털 전환은 전사적 공감대와 각 SO 의 전력 투구를 요구하는 사업이고 개념적인 역무 구분에 따라 저절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님

•이해 충돌과 각 사안별로 합의점 도출이 지연될 경우 상당 기간 사업 표류의 가능성 상존

개별 SO 별로 전송망 유형과 품질 매우 다양 ( 자가망 , 임대망 , 전송망 대역 , 셀분할 수준 , 독립배선 유무 등 )

각 개별 SO 별로 차별적인 서비스 불가피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능 및 제공 서비스 유형의 제한

참여 SO 별로 서로 다른 이해 조정 사실상 난망

개별 SO 별로 전송망 유형과 품질 매우 다양 ( 자가망 , 임대망 , 전송망 대역 , 셀분할 수준 , 독립배선 유무 등 )

각 개별 SO 별로 차별적인 서비스 불가피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능 및 제공 서비스 유형의 제한

참여 SO 별로 서로 다른 이해 조정 사실상 난망

지역적으로 통합이 안된 SO 의 경우 복수 SO, 혹은 중계유선과의 경쟁으로 인한 저가 서비스 정책 고수디지털 케이블 TV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마케팅 투자 여력 사실상 없음

현재의 SO 입장에서 볼 때 감가상각이 끝나 주 수익원이 되는 아날로그 서비스를 단순한 수익배분 방식의 Biz 모델 하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포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지역적으로 통합이 안된 SO 의 경우 복수 SO, 혹은 중계유선과의 경쟁으로 인한 저가 서비스 정책 고수디지털 케이블 TV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마케팅 투자 여력 사실상 없음

현재의 SO 입장에서 볼 때 감가상각이 끝나 주 수익원이 되는 아날로그 서비스를 단순한 수익배분 방식의 Biz 모델 하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포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DMC 성공 요인 현 실 평 가

SO 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물리적인 수단 존재하지 않고 ,DMC 가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장악하고 있을 때만이 이탈을 막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SO 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물리적인 수단 존재하지 않고 ,DMC 가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장악하고 있을 때만이 이탈을 막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MSO 의 참여MSO 의 참여

DMC 가격 및 마케팅 정책

DMC 가격 및 마케팅 정책

전송망의 QOS 보장

전송망의 QOS 보장

SO 의 이탈 방지SO 의 이탈 방지


방송위원회

6. MSO 단독 모델의 평가

MSO 단독 모델은 독자 사업 추진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나 , 어플리케이션 확보 , 투자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MSO 단독 모델은 독자 사업 추진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나 , 어플리케이션 확보 , 투자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C&M 을 제외하고는 Critical Mass 도달 및 사업성이 있는 Digital H/E 구축 사실상 어려움 ( 지역적 편재 )

C&M 을 제외하고는 Critical Mass 도달 및 사업성이 있는 Digital H/E 구축 사실상 어려움 ( 지역적 편재 ) • 운영상의 효율성은 있지만

MSO 단독의 ITV P/F 구축 역시 어플리케이션 부문의 활성화를 촉발시키기에는 시장 지배력 미흡

•초기 사업 추진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타 사업자 동향을 살피는 탐색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

• 내부 인력과 자금력의 부족으로 대규모의 사업 진행 어려움

• 운영상의 효율성은 있지만 MSO 단독의 ITV P/F 구축 역시 어플리케이션 부문의 활성화를 촉발시키기에는 시장 지배력 미흡

•초기 사업 추진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타 사업자 동향을 살피는 탐색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

• 내부 인력과 자금력의 부족으로 대규모의 사업 진행 어려움

초기 투자비 부담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R&D 의 결정적인 취약 ) MSO 주도의 DMC 구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뚜렷한 Market

Leader 가 부재

초기 투자비 부담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R&D 의 결정적인 취약 ) MSO 주도의 DMC 구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뚜렷한 Market

Leader 가 부재

개별 MSO 단독으로는 표준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미흡 개별 MSO 단독으로는 표준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미흡

성공 전제 요건 현 실 평 가

MSO 단독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문을 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력 제공의 어려움

MSO 단독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문을 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력 제공의 어려움

• DMC 모델과 달리 ‘나의 P/F 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ITV P/F 을 구축한다’는 견고한 개념적인 출발점을 가짐• 전송망의 QoS 보장 가능 • 서비스 도입 초기 매우 탄력적인 접근을 통하여 실패 위험 최소화 가능 ( 시험 서비스 Market 순으로 확대 )• Multi Channel P/F 과 ITV P/F 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망효율성 극대화 , 효과적인 서비스 패키징 전략 )

실현 및 신규 사업 진출 용이 (T-commerce, ITV 하의 interactive service, PP 사업 등 )• 수익실현 부문 (Multi Channel P/F) 이 초기투자 필요부문 (ITV P/F) 을 지원하는 내부 교차보조 시스템 가동 가능• DMC 독자 모델하의 복잡한 합의 과정 불필요

장점

Critical Mass 가입자수Critical Mass 가입자수

STB/ 미들웨어의 채택STB/ 미들웨어의 채택

투자 자금 및 인력투자 자금 및 인력

Market signal 여부Market signal 여부


방송위원회

7. MSO 가 참여한 DMC 모델의 평가

MSO 가 참여한 DMC 모델은 사업성공의 전제 조건이 단순하고 , 빠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우월함

MSO 가 참여한 DMC 모델은 사업성공의 전제 조건이 단순하고 , 빠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우월함

•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 매우 단순

•타 MSO 와 개별 SO 가 초기에 참여하지 않더 라도 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적어도 Critical Mass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개별 DMC

통합 전략 구사 가능•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주요 MSO 간의 사전

합의는 DMC 단독 모델 에서의 수익배분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 휠씬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임

•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 매우 단순

•타 MSO 와 개별 SO 가 초기에 참여하지 않더 라도 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적어도 Critical Mass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개별 DMC

통합 전략 구사 가능•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주요 MSO 간의 사전

합의는 DMC 단독 모델 에서의 수익배분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 휠씬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임

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주요 MSO 간의 사전 합의

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주요 MSO 간의 사전 합의

성공의 전제 요건

평 가

타 MSO 및 개별 SO 의 참여타 MSO 및 개별 SO 의 참여

• DMC 단독 모델과 MSO 단독 모델의 장점을 결합• DMC 단독 모델과 MSO 단독 모델의 단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 DMC 진입 시 할증된 신주 인수의 부담 없음• 나의 P/F 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중심으로 타 SO 를 영입하는 훨씬 효과적인 DMC

구축 전략 실현 가능 ( 설혹 타 MSO 가 독자의 디지털 P/F 를 구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합병 내지는 자산 인수 가능 )

• 나의 P/F, 가입자 , STB 가 있는 상황에서는 SO 별로 다른 서비스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가 훨씬 수월

장 점


방송위원회

방송과 통신영역의 공통된 디지털 기반기술과 전송망의 광대역화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영역의 융합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과거 산업내 경쟁은 산업간 경쟁으로 변화되었으며 , 유무선 연동 등을 통해 복합 디지털 미디어 그룹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음 .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중심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 서비스 ( 쌍방향 광대역 서비스 ) 영역에 있으며 , 디지털 데이터 형식의 콘텐츠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방송 통신융합은 네트워크 융합 , 서비스 융합 , 사업자의 융합 , 단말기의 융합을 발생시키면서 융합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됨

방송과 통신영역의 공통된 디지털 기반기술과 전송망의 광대역화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영역의 융합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과거 산업내 경쟁은 산업간 경쟁으로 변화되었으며 , 유무선 연동 등을 통해 복합 디지털 미디어 그룹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음 .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중심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 서비스 ( 쌍방향 광대역 서비스 ) 영역에 있으며 , 디지털 데이터 형식의 콘텐츠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방송 통신융합은 네트워크 융합 , 서비스 융합 , 사업자의 융합 , 단말기의 융합을 발생시키면서 융합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됨

방통 융합의 진행과 산업간 경쟁방통 융합의 진행과 산업간 경쟁방통 융합의 진행과 산업간 경쟁방통 융합의 진행과 산업간 경쟁통신 사업자 방송사업자

융합영역

종합 미디어 사업자

융합영역

통신 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출을 위한 움직임

방송영역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방송사의 움직임

IPTV, VOD 사업 진출– KT 의 IPTV 사업 모색– KT 의 VOD 사업 추진

위성 방송 사업 진출– KT 의 Skylife 지분

출자– SKT 의 DMB 사업

추진 DMC 사업 참여

– LG 의 DMC 사업– KT 의 DMC 사업 모색

인터넷 Platform 사업 추진 –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넷

방송 사업 추진– 케이블사 인터넷 서비스

양방향 방송 서비스 도입– 지상파 및 위성방송의

경우 전화선을 활용한 양방향 TV 사업 추진

– DCATV 망을 활용한 양방향 TV 서비스 제공

동영상 ,

콘텐츠 + 데이터

음성 , 데이터 , 제한적멀티미디어콘텐츠

Mobile

PSTN

ISP

위성

지상파

케이블

통신 방송

유선영역 : 방송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송로의 Bandwidth 장점으로 인해 통신분야 진출이 용이

무선영역 : 통신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송로의 BW 및 시스템 규모가 방송 분야의 것보다 유리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시 유선분야는 방송쪽이 유리하며 , 무선분야 쪽은 통신분야 쪽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통신분야 쪽은 자금력 , 마케팅 등의 유리한 면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III .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1. 방송통신 융합 환경 분석

방송위원회

III .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2.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배경 분석

통신사업자의 케이블통신사업자의 케이블 TV TV 방송사업에 진출 이유방송사업에 진출 이유(xDSL (xDSL 방식과 방식과 HFC HFC 망 비교를 기반으로망 비교를 기반으로 ))

대 ( 미구축 )소 ( 기구축 )대 ( 미구축 )가입자당 투자비

매우 우수 ( 기간망 부담 )매우 우수미흡 ( 기간망 부담 )기술적 적합성

제한없음600 채널10 채널최대 동시전송방송채널 수 (SD 급 )방송통신

융합 측면

어려움쉬움보통작업 및 유지보수

HFC 기반 서비스 수용( 고속 통신대역 제공 )

VoIP, 초고속인터넷 , CATV, DTV 기반 VOD

일반전화 , 초고속인터넷PC 기반 VOD

제공 가능 서비스

극소수방송 :1,000 만 , 데이터 : 400 만

약 10 만가입자 수

신규 주거밀집지역전 지역 가능주거밀집지역 (APT)중점 서비스 지역

수십 km수십 km0.3km유효 전송거리

FTTHHFCVDSL구분

• 유무선 사업영역의 충돌• 가입자 증가 둔화• 신규 서비스 창출 필요• 사업자간 Win-Win 전략 필요

사업자

사업자

• 단말기 하나로 모든 서비스• 접속방식 무관 고품질 서비스• Ubiquitous 통신 서비스 요구• 개방화된 고유 서비스 창출

사용자

사용자

•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와 중복성 배제• 유무선 통합 조기 실현• 기술 경쟁력 제고• 개방화 / 지능화 기반 창조형 네트워크

인프라

통신

인프라

통신 IPTV, VOD, DMB, DMC

방송위원회

한국의 다채널 TV 방송시장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쟁사업자 (KDB, 통신사업자 ) 의 TV 사업진출 시도로 인하여 , 더 이상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의 이점이 보장되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사업 환경이 전개되고 있음

한국의 다채널 TV 방송시장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쟁사업자 (KDB, 통신사업자 ) 의 TV 사업진출 시도로 인하여 , 더 이상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의 이점이 보장되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사업 환경이 전개되고 있음

• 2003 년 5월 : xDSL 방식을 이용한 VOD 서비스

• SO와의 제휴를 통한 DMC 사업으로 케이블 TV 디지털화 추진

• VOD서비스를 향후 IPTV 형태의 유료방송으로 추진 중

• 2003 년 8월 : 80만 가입자 돌파• 2003 년 4월 : QAM방식 STB 출시 및 SO와 디지털 SCN방식 사업 추진• 2003 년 5월 : 데이터방송 시범실시 • 2003 년 연내 : 지상파 재전송 가능 예상

하나로 통신

KDB

• 600 만 xDSL 가입자를 기반으로 연내 VOD 서비스 예정

• MS 와의 제휴관계를 바탕으로 IPTV 를 통한 유료방송 사업 추진 중

• KDB 의 대주주로 ISP 와 KDB 통합상품 출시를 준비 중

• 전국적인 마케팅 능력과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큼

KT

• 파워콤 인수를 통한 SO 영향력 확대 : ISP 사업 추진

• 그룹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SO 영향력 극대화 추진 (BSI DMC)데이콤

지역사업자로서의 한계 탈피가 어려운 SO 로서는 전국사업자의 출현은 경쟁의 심화와 가입자의 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SO 는 MSO 화를 통한 지역 한계성의 탈피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최대의 선결 과제임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SO 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케이블 TV 디지털화를 통한 신규사업 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음

지역사업자로서의 한계 탈피가 어려운 SO 로서는 전국사업자의 출현은 경쟁의 심화와 가입자의 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SO 는 MSO 화를 통한 지역 한계성의 탈피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최대의 선결 과제임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SO 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케이블 TV 디지털화를 통한 신규사업 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음

III .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3.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현황

방송위원회

IV .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방송과의 공존방안 1. 위성 , 케이블방송의 쟁점사항

2002 년 3 월 위성방송 디지털서비스가 실시되었고 , 2003 년 하반기에 케이블 TV 의 디지털서비스가 실현되면 , 유료 다채널 TV 영역에서 이들 매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은 모호해지고 , 경쟁이 첨예화 될 것임 .

자칫 ,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방송간에 경쟁은 케이블 TV 와 중계유선방송간에 빚어졌던 정책혼선과 사회적 비용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함

2002 년 3 월 위성방송 디지털서비스가 실시되었고 , 2003 년 하반기에 케이블 TV 의 디지털서비스가 실현되면 , 유료 다채널 TV 영역에서 이들 매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은 모호해지고 , 경쟁이 첨예화 될 것임 .

자칫 ,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방송간에 경쟁은 케이블 TV 와 중계유선방송간에 빚어졌던 정책혼선과 사회적 비용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함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가 지닌 사업자 구조 및 서비스 제공측면의 차이는 점차 약화되어가는 추세임 서비스간의 대체성이 증가하면서 양 사업자는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통해 전면적 경쟁을 벌일 가능성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관계는 시청자 입장에서 요금인하 , 서비스내용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 바람직한 결과 초래 , 그러나 시장쟁탈을 둘러싼 무리한 투자 , 서비스 상업주의 만연 , 약탈적 가격설정 등 초래하여 시장실패

특정사업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 PP 와의 수직적 결합은 채널확보경쟁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를 불리 한 입장에 처하게 소지가 다분함 특히 다채널 방송영상사업의 성패에 영행을 미치는 인기 채널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존재 할 수 있음

위성방송은 전국을 하나의 위성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나 , 케이블 TV 의 경우 헤드엔드 와 가입자를 1:1 로 연결하는 유선망의 포설과 각 SO 마다 헤드엔드 시스템이 필요함 위성방송은 전국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확보 가능하나 , 부득이 직접수신이 불가능한 음영지역이 존재 함으로 , 디지털 SCN, SMATV 등을 추진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쟁점

채널확보를둘러싼 쟁점

망의 확보를 둘러싼 쟁점

방송위원회

IV .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방송과의 공존방안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위성방송의 유선 전송망을 통한 재전송 모델을 대부분 전달 N/W 측면에서만 고려하지만 , 위성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 , 연결 N/W, 가입자 측면의 STB, 관리 주체 , 과금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면 법적문제 , 기술적 문제 등이 상당히 복잡함 .

위성방송의 유선 전송망을 통한 재전송 모델을 대부분 전달 N/W 측면에서만 고려하지만 , 위성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 , 연결 N/W, 가입자 측면의 STB, 관리 주체 , 과금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면 법적문제 , 기술적 문제 등이 상당히 복잡함 .

프로그램 측면 네트워크 측면 가입자 측면

1. 전체 프로그램2. 일부 선별된 프로그램 3. 위성전용 PP

1. CATV 망2. 중계유선 망3. 통신망4. 공시청시설5. 신규 네트워크

1. STB 유무2. 가입자 관리 주체 ( 이용약관 ) 3. 과금방식 (A LA CARTEL, 번들링 )

1. SCN 모델2. SMATV 모델3. 중계 SCN 모델4. 통신망 모델

1 SCN 모델 1(Skylife 주장 )


1. 전체 프로그램 1. CATV 망 1. 위성 STB 및 CATV STB 사용2. 가입자 관리 주체는 사용 STB 에 따라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사 3. 과금방식 (A LA CARTEL, 번들링 )


1. 일부 선별된 프로그램 2. 위성전용 PP

1. CATV 망 1. CATV STB 사용2. 가입자 관리 주체는 케이블 TV 방송사 3. 과금방식 (A LA CARTEL, 번들링 )

2 SCN 모델 2( 케이블 TV 주장 )

방송위원회


전국 독점사업자인 Skylife 가 위성 전체 프로그램을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SO 와 통합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어 ,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 및 그 법 정신에 위배

공정거래법

방송법 제 2 조의 위반 ( 종합유선방송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이고 ,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

SO 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디지털 케이블 TV 용 주파수대역 (550-750MHz) 을 위성방송 전용으로 위성 전채널을 송신하는 것은 결국 SO 의 전송 망을 위성방송의 재전송 망 내지 중계 송신 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방송법

문제점 내 용

SCN 모델 1 의 문제점

국내 위성방송의 기술기준은 유럽 방식인 DVB-S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 국내 케이블 TV 방송 기술 기준인 미국방식인 OpenCable 방식에 위배됨 .( 예를 들어 변조방식만 케이블 규격인 QAM 방식을 준수했을 뿐 , 오디오 압축방식 , CAS, 미들웨어 , 상향채널 기준 등 다른 것들은 위성방송 신호규격인 유럽방식을 따르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디지털 케이블 TV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준공검사가 불가하고 , 2003 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ITV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H/E, STB를 별도로 구축하는 중부투자 발생

기술기준

방송 역무의 근간 ( 케이블 TV= 유선 , 위성방송 = 인공위성 ) 을 무너뜨리면서 방송질서의 혼란을 야기 위성방송의 전채널을 전송해 주는 전송망사업자로서의 입장에 서게 되어 위성방송에 대한 종속 개념인 제 2 의 중계유선사업자로 전락하게 됨

방송산업

방송위원회


만약 방송법상 가능하게 개정하여도 ,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 이를 재전송하기 위한 헤드엔드 시스템 을 구비해야 하고 , 이에 적용되는 STB 도 준비해야 함 . 그러나 이것은 국내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 기술기준의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호를 구성하게 됨 . 즉 , 신호규격은 위성방송 표준이고 , 전송방식은 케이블 TV 방송 표준의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 방송국 허가기준에 맞지 않음

기술 측면

중계 유선사업자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31 개 공공채널만을 재전송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계 유선사업자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방송법 상 매체 역무에 위배되는 것임

만약 면허증을 반납하고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경우도 , 방송법 상에 가입자 망의 사용은 방송사업자와 전송망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 중계유선사업자는 면허증 소지여부와는 상관 없이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없음

방송법

문제점 내 용

중계 SCN 모델의 문제점



1. 중계 유선망

3 중계 SCN 모델

1. 위성 STB 및 CATV STB 사용2. 가입자 관리주체는 STB 에 따라 위성방송 또는 중계유선방송사 3. 과금 방식 (A LA CARTEL, 번들링 )

방송위원회


만약 통신망 사업자의 요구를 방송위원회가 수용한다면 ,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송 사업자들의 지위 및 역할이 혼란스러워 짐

방송법

문제점 내 용



1. 통신망

4 통신망을 통한 위성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모델

1. IPTV 용 전용 STB 사용2. 가입자 관리 주체는 통신망 사업자 3. 과금방식 (A LA CARTEL, 번들링 )

xDSL 망은 전송용량의 한계로 인해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의 제약을 받고 , 따라서 위성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재전송해야 함 . 이를 위해 전용 IPTV 전용 STB 가 필요 .

그러나 이들 시스템 및 STB 은 방송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표준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됨

기술 측면

통신망을 통한 위성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모델의 문제점

방송위원회

1. 규제정책 환경 현황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송 매체에 대한 독점 ( 여론 독점 ) 을 방지하기 위해 “ 방송 사업의 교차 소유 , 출자 및 겸영 제한”을 두고 있음 . - 독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겸영 규제 :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 특정 방송사업자는 그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

매출총액의 30% 초과하여 상호 겸영이나 자본 소유 불가 (PP 제외 , MBC, KBS 예외 )

- 지상파 방송 , 위성방송 , SO 상호간 소유제한 : 지상파 방송사와 SO 간 상호겸영 금지 ,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사업 자의 지분이나 주식 소유 상한 33%,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 SO 의 지분이나 주식 소유상한 33%, 외국인 , 대기업 및 신문 , 통신사의 위성방송사업자나 특정 SO 의 지분 상한 33%( 보도 , 종합 채널사용사업 참여는 금지 )

- SO 의 수직 , 수평적 제한 : MSO 제한 , MPP 제한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송 매체에 대한 독점 ( 여론 독점 ) 을 방지하기 위해 “ 방송 사업의 교차 소유 , 출자 및 겸영 제한”을 두고 있음 . - 독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겸영 규제 :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 특정 방송사업자는 그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

매출총액의 30% 초과하여 상호 겸영이나 자본 소유 불가 (PP 제외 , MBC, KBS 예외 )

- 지상파 방송 , 위성방송 , SO 상호간 소유제한 : 지상파 방송사와 SO 간 상호겸영 금지 ,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사업 자의 지분이나 주식 소유 상한 33%,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 SO 의 지분이나 주식 소유상한 33%, 외국인 , 대기업 및 신문 , 통신사의 위성방송사업자나 특정 SO 의 지분 상한 33%( 보도 , 종합 채널사용사업 참여는 금지 )

- SO 의 수직 , 수평적 제한 : MSO 제한 , MPP 제한

<< 국내 방송산업간 교차 소유 규제현황 및 전망국내 방송산업간 교차 소유 규제현황 및 전망 >>

33% 이하33% 이하외국인

33% 이하33% 이하대기업 ( 종합편성/ 보도 PP 는 참여

금지 )

제한없음전체사업자 수의 1/5전체 사업 구역의 1/5PP( 등록 )

제한없음전체 PP 수의 1/5

-MSO 매출액 ; 전체 매출액의 33%

- 전체 사업구역의 1/5금지SO( 허가 )

33% 이하제한조항없음위성방송( 허가 )

금지33% 이하지상파방송(허가 )

NOPPSO위성방송지상파방송객체주체

⊙ SO, PP : 대기업 제한규정 철폐 외국인의 경우 49% 로 상향 조정

⊙ 단 , 보도•종합 PP 참여는 금지

※ ※ 전망전망

* 보도 , 홈쇼핑 PP는 승인제

V . 케이블 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방송위원회

향후의 규제환경은 케이블 TV 사업 영역에서의 진입 및 소유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 복수 SO 사업자간 파괴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가격 규제 도입이 필요함

향후의 규제환경은 케이블 TV 사업 영역에서의 진입 및 소유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 복수 SO 사업자간 파괴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가격 규제 도입이 필요함

대기업의 케이블 TV SO 소유규제 철폐 필요 외국기업 소유 지분제한 49% 로 완화 필요 MSO 겸영제한 규제 최소 30% 까지 완화 필요

대기업의 케이블 TV SO 소유규제 철폐 필요 외국기업 소유 지분제한 49% 로 완화 필요 MSO 겸영제한 규제 최소 30% 까지 완화 필요

• 도입 초기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당시의 다분히 정서적인 반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 방송 , 통신 융합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가로막고 신규사업 영역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함• 최근 2-3 년 동안의 전 세계 방송 , 통신 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은 디지털 전환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구조 변화로 이해됨•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MSO 에 의한 시장 통합 (※미국의 경우 Comcast 의 AT&T 케이블 TV

사업 부문 인수 , 영국의 경우 NTL 과 Telewest 에 의한 전체 시장 양분 ) 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

대기업의시장진입 규제

• SO 의 외국자본 33%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방송 , 통신 융합 환경에서 규제 형평 문제를 야기함• 외국의 경우 케이블 TV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NO, 전기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자본 참여는 49% 까지 허용되는 반면 , SO 만을 33% 로 제한하는 현행 방송법상의 규제는 동일 사업자가 허가장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 상황을 초래함

외국자본의소유제한 규제

• MSO 겸영 제한 조항의 도입 취지는 단일 사업자에 의한 유료 TV 시장의 지배를 제한하여 특정 사업 자의 독점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은 해당 사업자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구획 (Market Definition) 할 것인가 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료 TV 시장은 다채널 방송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 의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임• 전국 매체인 위성방송의 등장 , 복수 SO 전환에 의한 동일 지역경쟁 사업자의 존재 , 통신사업자의 VDSL 에 의한 스트리밍 방식의 프로그래밍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MSO 의 잠재적인 시장지배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 현행 MSO 규정은 수평적 통합에 의한 효율성 실현을 가로막는 제한 조건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SO 겸영제한조항의 문제

V . 케이블 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2. 핵심 향후 정책

방송위원회

• 전국적으로 왜곡되고 기형적 사업구조의 근본 원인인 SO와 중계유선과의 관계 정립 정책 ( 소유구조 현대화 , 투자자금 확보 , 경영 투명화 등을 위한 지원 /규제 정책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건전 자본의 신규 참여를 위한 시장 구조 개혁 정책 추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자제 및 수용자 복지 증대 관련 업계 해결 노력 촉구 및 지원

이를 위해 MSO 겸영 제한 규제 최소화 및 대기업 SO 소유규제 철폐

유선방송 시장안정화 정책

• 디지털화 된 케이블 망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망 고도화 (NGcN)

라는 측면에서 유력한 수단임 .

• 지역매체로서 지역성에 기반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 수용자 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 계기 마련 ( 예 , T-Government, 재난 / 재해방송 등 )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자금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

디지털화 추진지원 정책

• 유선방송 시장 안정화 정책 및 디지털 추진 정책이 이루어지면 , 유선방송은 규모의 경제 구현 및 범위의 경제 구현을 위한 근간이 마련됨• 따라서 타 매체와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후 방송정책은 타 매체와의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선진국형 시장경제 원리 적용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타 매체와의 시장경제 원리

도입 정책

V . 케이블 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3. 종합적인 정책 안

E-mail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디지털 케이블 tv 시스템의 진화방향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