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월호

21

1 실가스·에너지 목표 리 명 검증 로 스의 이해

한국표 회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이해

□ 국제 기후변화 동향

ㅇ 기후변화 피해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 하게 나타남에 따라 범

지구 차원의 처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

ㅇ UN 주 으로 1992년 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한 UN 약(UNFCCC:TheUnitedNationsFramework

ConventiononClimateChange)"채택

ㅇ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선진국은 수

량 감축목표를 이행하고,개도국은 자발 감축행동을 이행하도록 요구

받고 있음

22

섬유패션산업 동향

□ 우리나라 응 동향

ㅇ 범 지구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극 응하고, 탄소 녹색성장을 효율 ·

체계 으로 추진하기로 국제사회에 선언

ㅇ 우리나라의 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망치

(BAU:BusinessAsUsual) 비 30%감축하기로 규정(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ㅇ 온실가스·에 지 목표 리제 시행에 따라 2010년 471개 리업체 지정

ㅇ 2011년 3월,명세서 검증 후 정부 제출,2011.09 리업체 이행목표 상

□ 온실가스·에 지목표 리제의 이해

ㅇ 원칙 역할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에 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고,이행계획, 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는 제도

-부문별 장기 ( 앙행정기 의 장)은 소 부문별 목표설정, 리 리

업체에 한 필요 조치사항을 권장 (환경부 총 )

ㅇ 리업체 지정 기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지 사용량이 “ 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일정기 이상인 업체 사업장

근거 : 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9조,1TJ=23.88TOE

2011. 11월호

23

ㅇ 추진 차 일정

- 리업체 지정에 따라 배출시설,온실가스 배출 황에 한 명세서 제출

-정부와 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에 지 감 목표를 의·결정

- 리업체는 목표달성을 한 이행계획을 제출

-목표를 이행한 후,온실가스 배출량 에 지 사용량을 측정·검증·보고

-정부가 목표이행 여부를 평가

※ 최 리업체 지정의 경우,차년도에 명세서 제출 목표설정 후 차차년부터 목표이행

ㅇ 미이행시 조치사항

반 행 근거 조문과태료액

1. 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이행실 보고

2. 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반 한 이행

실 보고

3. 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1개월 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3개월 과의 기간 경과

라.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4. 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1차 반

나.2차 반

다.3차 이상 반

법 제64조

제1항제2호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 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3호1,000만원

6. 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1차 반

나.2차 반

다.3차 이상 반

법 제64조

제1항제4호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참고 : 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 (제44조제2항 련)

24

섬유패션산업 동향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절차

□ 검증 계약

ㅇ 온실가스·에 지 목표 리제의 리업체로 지정된 기업 사업장은 매년

3월까지 경계 내의 배출원,배출량,모니터링 방법 등을 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이는 검증기 의 검증을 거쳐 검증보고서와 함께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함

ㅇ 리업체는 검증기 과 계약을 체결하고,검증을 추진해야 함

ㅇ 검증비용은 사업장수,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공정배출원 황,모니터링

배출계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ㅇ 검증기 의 일반 인 검증 차는 다음과 같음

□ 검증개요 악

ㅇ 리업체와 검증기 간의 상호 의 과정이며, 리업체의 황(산정기

데이터 리시스템 등),검증범 , 장검증 일정 등을 확인함.

□ 문서검토

ㅇ 온실가스 명세서에 련된 조직,방침 활동을 이해하고 내부 측정,보고

시스템 로세스의 성,효과성 효율성을 악하기 한 략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

ㅇ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 검토를 수행

⦁ 완 성(Completeness):배출원의 배제,부정확한 경계, 출 향 등 검토

⦁ 정확성(Accuracy): 복 산정,데이터 자동/수기 여부,배출계수 성 등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보고기간/타 사업장과 비교 가능해야 함,보고기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론 가정을 용해야 함

2011. 11월호

25

ㅇ 주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조직 황 악:조직경계,운 경계,배출원,기업특이사항에 한확인,조직경계외배출원

포함,조직경계 내 배출원 미포함 여부 확인

    

⦁ 온실가스 모니터링 보고계획 검토 :검증기 (가이드라인),배출량 산정 툴 검토,온실가스

배출원 Scope별 분류 검토

⦁ 데이터 리시스템과 조직 환경 :데이터 리 과정에서 오류, 락 가능성 평가,데이터 리

담당자 황 악

⦁ 사 리스크 평가 :주요 배출원(95%),기타 배출원(5%)구분하여 장 확인리스트 작성

⦁ 데이터 검토 :배출계수,배출량 산정식 등 모든 데이터 검토

□ 장검증

ㅇ 명세서 련한 정보 주장을 뒷받침하는 로세스,성과 데이터에 한

충분한 증거 유무를 악.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주장이 완 하고 정확

하며 사용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견고한지를 평가하는 것

ㅇ 주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명세서와 장 비교 :배출원 치 상태,연료 원료 흐름,문서상 데이터와 장

데이터비교,불확실도비교,측정장비검교정상황 지침,담당자

부재 시 진행 상황

⦁ 활동 데이터 정확성 평가 :배출원 락 여부,객 평가를 한 복 체크 가능한

데이터 확보

⦁ 데이터 리 시스템 :데이터책임에 한 장문서확인,이 데이터와데이터간비교,

문서 기록 리 상태 확인

⦁ 온실가스 품질 리:문서규정에따른지속 인데이터 리,데이터품질향상을 한

노력 검토

⦁ 온실가스보고:사내보고,국가보고를 한보고서의일 성,정확성,투명성확보여부

□ 시정조치

ㅇ 온실가스 배출량 에 지 소비량과 산정에 향을 미치는 직간 오류를

발견하고,이를 기업에 시정조치하도록 요구 확인하는 과정.기업의 시정

조치 소요시간이 검증기간에 향을

26

섬유패션산업 동향

□ 검증보고서 완료

ㅇ 검증과정에서 작성된 체크리스트,부 합 사항 목록,시정조치 기록,수집

된 증빙 문서 등을 바탕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ㅇ 검증보고서는 검증개요(검증 범 보증 수 ,제한사항,검증방법),검증

결과(결론),기타사항(조직정보,면담자 목록,검증 증빙서류,기 수)등을

포함함

□ 정부 제출

ㅇ 검증이 완료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국가 온실

가스 종합 리시스템)에 제출

3. 검증 사례를 통한 기업의 검증 대응 방안

□ 한국표 회 검증 사례

<이슈 1>모든 사업장과 배출시설을 포함하 는가?

ㅇ 검증의

- 체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사업장들을 샘 링 계획에 포함하여 검증

결론 도출에 신뢰성 향상

ㅇ 체 배출시설을 명세서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 는지 완 성 검토

2011. 11월호

27

ㅇ 완 성 측면의 부 합 사항의

-소규모 배출사업장(건물 등) 체 포함 여부 _결산(회계감사)보고서 등

(에 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둘 하나만 과하여도 보고 상)

- 력 배출시설 (고지서 는 계측기 개수 기 )

-기숙사 배출시설 락 (비용 리 주체 여부)

-비상용 보일러 교 운 에 따른 배출시설 락

-냉각시설 충진 가스 사용량 는 충진량 락

-폐수처리시설(배출시설 허가증)등 없는 설비에 한 증빙서류 미비

<이슈 2>산정식,배출계수,활동데이터 등이 정확한가?

ㅇ 검증의

-명세서 작성을 해 만든 월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엑셀시트 셀 추

-월별 에 지사용량 고지서와 수집·입력된 데이터의 일치 여부 검토

-계측기별 불확도 명세서에 기재 유무,기재하 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

ㅇ 정확성 측면의 부 합 사항의

-ERP신설 등으로 인해 이 데이터 유실

-ERP교체로 인한 데이터 입력 복

- 력고지서 등 증빙자료와 명세서 작성 활동데이터 불일치

-산화율,배출계수 등 지침과 불일치

-계측기 불확도 리 불가 ( 매용 연료 계측기,내부 리용 계측기 등)

-내부심사 QA/QC 차 미 실행

28

섬유패션산업 동향

□ 명세서 검증에 한 기업의 응 방안

ㅇ 추진 조직 TF(TaskForce)를 구성하여 에 지공 (공무),생산,설비 리,

구매,시스템 등의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검증에 응

ㅇ 사업장별 명세서를 작성하기 해서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이 락

되지 않도록 사업장 경계를 설정하여야 함.그리고,지침에서 요구하는 배출

시설을 목록화(모니터링 범 고려)

ㅇ 배출시설별 계측기 측정데이터 구매량(고지서)등을 바탕으로 월별 에 지

사용량(활동데이터)수집 작성

ㅇ 배출시설별 활동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이를 합

산하여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도출

2011. 11월호

29

ㅇ 명세서 해당 사항에 해 락 없이 작성 후 QA/QC 내부심사 필수.

명세서 작성항목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항목 세부 내용

1 리업체 총 정보1.업체(법인)에 한 일반정보

2.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에 지사용량 총

2 사업장 일반정보 3.사업장에 한 일반정보4.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3 사업장별 배출시설 황 5.배출시설정보

4 사업장 배출량 황(총 )

6.사업장온실가스 배출량 총 황

7.바이오매스사용등에 따른 배출량

8.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변동 황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황(세부)

9.배출활동별 배출량 황(고정연소)

10~13.배출활동별 배출량 황(이동연소)

14.배출활동별 배출량 황(공정배출)

15~18.배출활동별 배출량 황(폐기물)

19~20.배출활동별 배출량 황(간 배출-기,열)

6 생산품 공정별 원단 21.생산품 공정별 원단

7 에 지 매실 22.에 지 매실

8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 23.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

9 온실가스 사용 실24.온실가스 사용 실

25. 기 설비 사용에 따른 SF6,PFCs배출량

10 26.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실

11 27.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황

12 28.명세서 작성 련 기타 참고 사항

※ 작성자 :한국표 회 그린경 임지혜 주임연구원(limji@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