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deview 2013-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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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픈 소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도메인.
어느 순간부터 free rid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철학이 잠시 이탈하였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제도가 오용된 경우가 아닐까? - Contents를����������� ������������������ 대신하며…����������� ������������������ ����������� ������������������
5월의 바람
문헌정보학 학사 – 정사서 2급
지적재산권법 석사
지적재산권법 박사 – 정사서 1급 ^^;
엠파스(4) – NHN(6) – NHN엔터(0.16)
규제보단 자율,
차단보단 공개 네이버 정유진 수석 © All rights reserved
김윤명
세이죠 와타세,
Hwo to love 중,
“오월의 바람에 대한 보답”
유산
“거인의 어깨에서, 멀리 보다”
GNU
“자유(무료) 맥주, free beer”가 아닌 “언론의 자유, free speech”
개념
공유 철학;
소스 공개;
사용, 배포, 수정 및 재배포;
라이선스
동일 라이선스 조건
순환구조 – 바이러스 효과
철학
公有; 자율적 분배
• 사회문화적 코드(code)화
• 사회적 분배 시스템
혁신
인터넷; 공유, 개방, 참여(협업)
오픈소스; 자유, 공개, 비차별
사건 1
Wallace v. FSF 사건
무료이며, 장래 독점적 가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우수한 SW에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새로운 결과물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계약은 합법이며;
지재권자의 높은 과금을 부과할 의무를 무여하지 아니함
- 제7항소법원 기각
유혹
Free riding
모방?
GNU의 제거. 사기?
왜,
오픈소스인가?
- 탈 비밀성
혼돈
共有
공개
자유
나눔
公有
독점
지적재산권 + 계약
= 법적 독점 & (계약에 의한) 사실의 독점
라이선스
공개 여부에 따른 라이선스
라이선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 통제
• Self-regulation의 일종
선수
GNU GPL 3.0
보증책임 무 – 개발자 부담 완화 v. 책임 회피
수정 or 개작
static & dynamic link
SW 특허
• GPL 준수? royalty free
• 제3자 특허? royalty free 조건부 GPL 허용
듀얼
GPL v. 독자 라이선스 or copyright
• 양립성(compatibility)
• 충돌시, 라이선스의 해석 문제
CCL
공개된 라이선스
표준약관
정보비대칭성의 자발적 해소
선택
확인 & 선택
자기책임 원리
분쟁?
• 손해배상 v. 저작권 침해
• Compliance policy
영리
컨설팅
기술 지원
유지 보수
내용 v. 용역(서비스)
갈등
2차적 저작물
영업비밀
My way
Free riding
• 라이선스(계약) 위반
• 저작권 침해
현실?
윤리 v. 법
자율 v. 강제
오용
오픈소스 비공개의 용인
• 영업비밀
• 2차적저작물에 따른 별도 권리화
지적재산권 제도는 언제나 정당한가?
충돌 - 영업비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관리성
사건 2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VTUND
• Maxim Krasnyansky
• GPL
ETUND 1.00, 1.04
• VTUND GPL 위반
• 개작프로그램 source code의 공개 거부 용인
• Source code가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사건 3
Busy Box 등 사례
• 비공개
• 사업적 리스크 판단; 법무적 합의
Fair use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 규정
역분석
결과물 공유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 개발
* 역분석을 통한 오픈소스 확인
공개된 소스
오픈소스를 포함한, 공개된 소스의 법적 성질
• If 저작물성 then 보호, else free
• Open API, 자발적 공유 등
특허
오픈소스( + 특허)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계약이 제도를 변경시킬 수 없음
보안
무결성?
집단 지성
무담보책임
Compliance
1. 사용된 오픈소스 확인
2. 라이선스 정책 분석
3. 법적 이슈 여부 검증
거울
당신은, 오픈되어 있는가?
• 정신 찾아오기!
문화
나눔; 나의 것을 나누어야~~~
산업 -> 문화. 그 가능성은? 여러분의 몫!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