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조우연 법인사무국장

목 차

ⅠⅠ

ⅡⅡ

주요 추진과제

차기 정부 장애인분야 공약사항

II 주요 추진과제

1.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2.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3. 제 3 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수립

4.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지원

7.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9.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등 직업재활 강화

1-1.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추진배경 및 문제점 추진배경 및 문제점

추진배경 근로욕구 , 사회적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향상문제점 의사 1 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부족 장애인 서비스 욕구를 연결 · 배분하는 전달체계 한계

향후 계획향후 계획

의학적 ·직업적 ·복지욕구 평가도구를 모의 적용사업을 통하여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는 전달체계 수립방안 모색 (’08 년 )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 모의적용 확대를 통하여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비 추진 (’09 년 )

전달체계 개편 본격 실시 (’10 년 )

1-2.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추진 현황

‘07.4 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 08.4 월 법 시행 예정정부합동준비단 구성 · 운영 (’07.6.27.)

총 9 회 준비단 개최 · 운영을 통하여 장차법 시행령 ( 안 ) 을 확정 (’07.11.21.) 등장애계와 3 차례 간담회 실시 (’07.9.17, 10.5, 10.30), 입법예고 (’07.12.4.) 및 재계 · 장애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실시 (’07.12.20.)

* 장애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확대 요구 , 재계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 초래를 우려하여 축소 주장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장차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규제심사 (’08.1.30.), 법제처 심사 (’08.2 월초 ), 국무회의 상정 (’08.3 월 )

장애 인식전환을 위한 사례별 , 대상별 대국민 홍보장차법상의 차별해소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점검 등 모니터링

1-3. 제 3 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추진 현황추진 현황

2 차 5 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 년간 장애인정책의 비젼과 추진방안을 담은 종합적 대책안 수립 필요 ※ 1 차 5 개년 계획 (‘97~’02), 2 차 5 개년 계획 (‘03~’07)

민관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 (’07.11.) 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 운영중실무추진단 회의 (’07.11.14.), 민간위원 간담회 (12.3.), 정부부처 간담회 (12.17.)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고용 등 분야별 계획 통합조정 및 종합계획 ( 안 ) 마련 (’08. 2.)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08.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정 : 5 개년 계획 보고 ·확정 및 발표 (’08. 4.)

1-4.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추진 배경추진 배경

장애인복지법 제 29 조의 개정 (’07.4.) 에 따라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전환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2008.4.10. 까지 개발원으로 전환

향후 계획향후 계획

개발원의 기능 확충 및 역할 재설정 장애인정책 연구기능 확충 장애인생산품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인증 · 평가 사업 확대 강화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신규 수탁 수행조직체계 재편 비상임 대표체제에서 상임원장제로 전환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걸맞게 조직 확대 개편 2008. 3 월 : 정관 변경 승인 및 하부 규칙 개정 2008. 4 월 : 상임원장 임명 및 개발원 출범식

1-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추진 현황추진 현황

장애유형 구분 없이 1 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0~90 시간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및 전자바우처 (e-voucher) 방식의 전달체계 도입 ’※ 08.1.21. 현재 15,584명에게 서비스 제공

1 인당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 (46 시간 → 56 시간 ) 독거 장애인 추가 지원실시 ( 최대 120 시간 )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의 연계 , 역할 분담에 따라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장기 발전방향 정립 중증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 육아 출산지원 , 교육지원 등 ) 반영

1-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문제점추진현황 및 문제점

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지원현황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20 종 (’06 년 588 억 ), 재활보조기구 5 종 (8

억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급여비 비중이 높음 (’06 년 424 억원 , 전체 보장구의 63%)

교통사고 , 산업재해 , 고령화로 인한 보조기구의 이용대상자와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보조기구 관리체계 부재하고 표준화도 미흡 ※ 장애인의 45%가 보조기구 필요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사전시험 · 검사방안 및 규격 표준안이 필요상담 , 정보제공 , 대여 등 지역사회중심의 전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 해외우수사례 : 테크노에이드협회 ( 일본 ), Hjlpmedels Centrum(스웨덴 ) 등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및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서 재활보조기구 분야에 대한 R&D 지원 검토재활보조기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안명옥의원발의 , ’07.11.)

향후 계획향후 계획

1-7. 장애인 생활시설 개편

추진 배경추진 배경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시설수용시대 탈시설수용시대 ( 보호 · 의료모델 ) ( 재활모델 )

추진 현황 및 문제점추진 현황 및 문제점

생활시설 288 개소 20,598 명 , 지역사회재활시설 427 개소 3,502 명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 명까지 분포 (1 개소 평균 74 명 )

100 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 개소 )(2006 년말 기준 )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1,432 인 ) 이 생활시설 정원 (22,867 인 ) 의 7% 에 그침

지역사회 시민권시대

( 개별지원 자립생활모델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기존 대규모시설을 30 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 (‘09~’13)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09 년 )

향후 계획향후 계획

1-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추진 현황추진 현황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일정 물량을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구매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비율 지정 운영 우선구매물품 : 사무용양식 ( 봉투 , 파일 ) 등 18 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 품목별 100 분의 5 이상 ~100 분의 20 이상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평가시 우선구매실적 반영 중

향후 계획향후 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제정 ( 법사위 계류중 )

매년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지원근거 마련 등 우선구매제도 강화공공기관 수요와 생산시설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선정기준 마련 등우선구매품목 확대 ( 서비스 포함 ), 생산품 인증제도 활성화 , 품질 향상 , 마케팅 역량 강화 등으로 고용기반 확대

1-9.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등 직업재활 강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추진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보호고용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미흡 ※ 직업재활시설 월평균임금 : 20만원 수준 (10만원 미만이 64.7%)

장애인 유형별 직업능력 평가 도구 및 직종개발 , 전문화된 적응훈련 프로그램 미흡

향후 계획향후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및 인증제도 도입 추진 고용기능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개편 (‘08~’10)

임금 및 서비스 기준 ,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수준 제고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실시 ’08 년도에 2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시설당 20 억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ⅡⅡ 차기정부 장애인분야 공약사항

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2.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 장애인 포함

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4. 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

6. 장애인 이동권 강화

7.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