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6 우리기업의 친환경시장진출방안무역전략실 김용태김희영, ,...

우리 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 방안

2009. 6

무역전략실무역전략실무역전략실무역전략실김용태 김희영김용태 김희영김용태 김희영김용태 김희영, ,, ,, ,, ,강석기 연주영강석기 연주영강석기 연주영강석기 연주영,,,,

지역연구유닛팀지역연구유닛팀지역연구유닛팀지역연구유닛팀 박필재박필재박필재박필재

우리기업의우리기업의우리기업의우리기업의친환경시장 진출방안친환경시장 진출방안친환경시장 진출방안친환경시장 진출방안

년 월2009 6

무역전략실 김용태 김희영 강석기 연주영, , ,

(6000-5183, [email protected])

지역연구유닛팀 박필재

목차

요 약[ ] ·································································································· i개관.Ⅰ ································································································ 1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변천과정1. ·············································· 1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산업2. ······················ 2

국별 친환경산업 동향.Ⅱ ······························································ 4친환경산업의 종류1. ···································································· 4국별 친환경산업 동향2. ······························································ 12

독일의 친환경시장 분석.Ⅲ ···························································· 40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1. ······················································ 40독일의 에너지 효율 및 자원관리 시장2. ································ 60

Ⅳ 우리 기업의 친환경산업 진출현황. ·········································· 64조사 목적 및 개요1. ···································································· 64우리 기업의 친환경산업 진출현황 요약2. ······························ 65우리 기업의 친환경산업 진출현황 실태조사 결과3. ( ) ·········· 67해외친환경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표4. ·················· 73

친환경시장 진출 대 전략 및 시사점. 7Ⅴ ···································· 76우리 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 대 전략1. 7 ······························ 76정부의 지원방안 및 시사점2. ···················································· 87

부록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 (2008) ····················· 99

참고문헌[ ] ······························································································117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 김희영 연구원( 02-6000-5183, [email protected])☎

요약 ▷

국제무역연구원 ⅰ

요 약친환경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산업이 자동차친환경산업이 자동차친환경산업이 자동차친환경산업이 자동차 ․․․․ 조선조선조선조선 ․․․․ 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 석유화학 등을 잇는석유화학 등을 잇는석유화학 등을 잇는석유화학 등을 잇는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녹색 기술개발과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친환경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정부가 성장 가능성 및 해외시장 공략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도정부가 성장 가능성 및 해외시장 공략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도정부가 성장 가능성 및 해외시장 공략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도정부가 성장 가능성 및 해외시장 공략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도친환경기술 개발 강화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기존 상품의 친환경상품화 등을친환경기술 개발 강화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기존 상품의 친환경상품화 등을친환경기술 개발 강화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기존 상품의 친환경상품화 등을친환경기술 개발 강화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기존 상품의 친환경상품화 등을, ,, ,, ,, ,적극 추진해야 할 것적극 추진해야 할 것적극 추진해야 할 것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친환경산업 국내외 동향【】

□ 친환경산업은 (1) 에너지효율 산업에너지효율 산업에너지효율 산업에너지효율 산업(Energy efficiency), (2) 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Sustainable water management), (3) 친환경 운송 산업친환경 운송 산업친환경 운송 산업친환경 운송 산업(Sustainable mobility), (4)에너지 발전 및 저장산업에너지 발전 및 저장산업에너지 발전 및 저장산업에너지 발전 및 저장산업(Environmentally friendly power generation and storage), (5)신재료 산업신재료 산업신재료 산업신재료 산업(Material efficiency), (6) 폐기물관리 산업폐기물관리 산업폐기물관리 산업폐기물관리 산업(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세계 환경기술시장은 지난 원 조 달러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는세계 환경기술시장은 지난 원 조 달러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는세계 환경기술시장은 지난 원 조 달러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는세계 환경기술시장은 지난 원 조 달러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는2005 12005 12005 12005 1년에는 조 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년에는 조 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년에는 조 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년에는 조 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020 2 22020 2 22020 2 22020 2 2

-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친환경산업이 산업생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중 하나가될 미래유망산업이라 판단하고 전략적인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년간 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녹색산업10 1,500◦육성책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발표

일본은 작년 월 개 핵심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쿨 어스 계획을5 21 (Cool Earth)◦

우리 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 방안▷

ⅱ 국제무역연구원

마련하여 추진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매출액은 지난 조원 규모로서 전년대비 의- 2006 30 22.2%성장세를 보였으나 대비 에 머물러 친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함께GDP 3.4%기존산업의 친환경적 대안 마련이 긴요한 상황임

독일의 친환경시장【】

☐ 특히 독일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특히 독일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특히 독일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특히 독일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세계 위 풍력시장은 세계 위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세계 위 풍력시장은 세계 위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세계 위 풍력시장은 세계 위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세계 위 풍력시장은 세계 위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1 , 21 , 21 , 21 , 2시장임시장임시장임시장임

년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는 총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년- 2008 168 2013에는 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318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 시장이며 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 2010 을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년 독일의 누적 풍력 발전량은 로 세계 위 규모- 2008 23,903MW 2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효율 관련 상품인 히트펌프 및 바이오- ,플라스틱 상품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됨

친환경 기업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기업 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개 가 자사의156 , 73.7%(115 )社☐친환경상품 수출이 향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여 친환경산업계는 미래미래미래미래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

국제무역연구원 ⅲ

또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기술력을 비교하면☐ 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쳐져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에 달했고 비슷하거나 앞서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쳐져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에 달했고 비슷하거나 앞서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쳐져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에 달했고 비슷하거나 앞서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쳐져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에 달했고 비슷하거나 앞서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64%64%64%64%

였음였음였음였음36%36%36%36%

이에 반해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앞선다고 응답한 업체가☐비슷하다가 뒤쳐지다가 등의 순으로 나타나60.4%, 20.8%, 18.8% 국내 친환경산업이국내 친환경산업이국내 친환경산업이국내 친환경산업이

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사항은 금융지원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사항은 금융지원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사항은 금융지원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사항은 금융지원' '' '' '' ' 개 으로(81 , 25.8%)社나타났으며 이어, '마케팅 지원마케팅 지원마케팅 지원마케팅 지원 개'(77 , 24.5%), '社 투자투자투자투자R&DR&DR&DR&D 개'(45 , 14.3%),社'환경규제대응환경규제대응환경규제대응환경규제대응 개 순으로 조사되었음' (39 , 12.4%) .社

기술 수준 미만은 우리 기술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은 많이 뒤떨어진다 은* ( ) ‘60 , 70 , 80뒤떨어진다 은 약간 뒤떨어진다 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우리기술이 더 높다 를, 90 , 100 ’의미함가격경쟁력 수준 이하는 우리제품이 많이 비싸다 은 비싸다 은 약간 비싸다* ( ) ‘70 , 80 , 90 ,

은 비슷하다 은 약간 싸다 은 싸다 이상은 많이 싸다 를 의미함100 , 110 , 120 , 130 ’

정부의 지원방안【】

정부는 기술수준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수출산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 경쟁력을경쟁력을경쟁력을경쟁력을갖춘 분야 및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갖춘 분야 및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갖춘 분야 및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갖춘 분야 및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함


ⅳ 국제무역연구원

또 기업들이 해외 각국의 환경규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필요하므로 각종 환경규제 및 환경법령을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전담기관을각종 환경규제 및 환경법령을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전담기관을각종 환경규제 및 환경법령을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전담기관을각종 환경규제 및 환경법령을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전담기관을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친환경 상품의 개발 생산 유통 수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 ,☐ 기업 간의 정보기업 간의 정보기업 간의 정보기업 간의 정보,,,,기술 상품화와 관련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이 긴요함기술 상품화와 관련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이 긴요함기술 상품화와 관련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이 긴요함기술 상품화와 관련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이 긴요함,,,,

여기에는 법률 회계를 비롯하여 연관부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정부의 가지 지원방안10〈〉분야 지원방안

1

자금지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옥석 을 가려 집중적으로 지원( )玉石

2 개도국 에너지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 제공

3 재생에너지와 관련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금지원정책의 양면성을,고려한 신중한 검토4

정보지원환경규제 및 친환경 품목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

5 각종 환경규제 및 환경법령을 모니터링 하여 제공하는 기관설립

6마케팅지원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제공

7 친환경산업의 국제협력증진을 경향한 세일즈 통상협력 강화 및 대일1비즈니스 면담 기회 제공8 산학협력의 활성화 기업과 친환경기술 전문연구원 및 대학 간의 산학협력 활성화

9 인증지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 인증기관 설립

10 클러스터 육성 개발 생산 유통 수출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전문기관들이 모인 클러, , ,스터 육성

요약 ▷

국제무역연구원 ⅴ

기업의 친환경산업 진출 전략【】

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라(1) M&A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 펀드를 통한 원천기술 보유기업 인수가 필요M&A 함

연관산업을 적극 활용하라(2) 조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 IT,기술을 친환경산업에 적극 응용할 필요가 있음

예상되는 새로운 규제에 선제 대응하라(3) 새로운 환경관련법에 적절하게 대응한:제품을 조기에 제공한다면 신규시장 개척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음

국제적인 환경 라벨링을 취득하라(4) 친환경상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각 수입국별로 요구하는 환경 라벨링 취득이 중요함

제품이 가진 문제점 개선에서 출발하라(5) 기존 환경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면 후발업체라도 친환경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

환경과 관련된 잠재니즈를 공략하라(6) 제품 경쟁력은 물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서비스 등 제품과 연계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잠재된 니즈를 공략해야 함

기존 사업에 친환경코드를 입혀라(7) 대부분의 업종이 친환경 모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될 수 있음,

우리 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 대 전략7〈〉분 야 전 략

1 기술 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라M&A2 연관산업을 적극 활용하라3 규제 예상되는 새로운 규제에 선제 대응하라4 국제적인 환경라벨링을 취득하라5 상품

및 서비스제품이 가진 문제점개선에서 출발하라

6 환경과 관련된 잠재니즈를 공략하라7 기존 사업에 친환경코드를 입혀라

본 문

연구의 목적 및 소개연구의 목적 및 소개연구의 목적 및 소개연구의 목적 및 소개친환경산업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보다 신속하고 쉽게 적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新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친환경산업에 대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으로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전략 및 이를 위한,정부의 역할과 시사점을 도출

첫째 친환경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 , ‘ ’ ,경산업의 종류를 사례를 들어 설명함

둘째 유럽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친환경산업 관련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함- , , , ,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산업이 부상하게 된 경위 및 주요 친환경산업의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셋째 특히 세계 친환경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독일시장의 친환경산업을 집- ,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독일 친환경시장의 산업별 이해와 향후 독일 및 선진,친환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함

넷째 우리 기업의 친환경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산- , ,업 진출현황 및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함

다섯째 우리 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 전략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시사- ,점을 도출함

개관.Ⅰ ▷

국제무역연구원 1

개관.Ⅰ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변천과정1.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접어든 년대 우리나라는 철강기계전자석유화학 등1970 · · ·□중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이 시기는 기계 화학 전자공학을 비롯한 국가 공학기술의 급진전이 있었음- , ,

저임금 저가 비교우위 전략을 추구하여 고급 기술보다는 중급 수준의 기능공이나- ,초급 기술자의 수요를 유발

년대 초반에는 국제유가 불안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전반적인1980 ,□불황상태였으나 중반부터 저 현상 저유가엔저저금리 으로 중화학 산업이 본격적인'3 ( )'․ ․성장단계에 진입

전자반도체조선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린 반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은 급속도- ․ ․ ․로 약화된 시기

반면 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중화학에 이어 정보통신분야도 주력산업 대열에 합류, 1990□

인터넷과 유 무선 통신기기의 보급으로 국내 반도체 통신기기의 수요가 급증할 것- · ·으로 예견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활발히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

년대에는 철강2000□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급속도로 추진됨

- 이에 따라 바이오환경항공우주신소재 등 새로운 산업분야를 차세대 성장산업으, ․ ․ ․ 로육성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2 국제무역연구원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산업2.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제효율성 중심의 녹색성장 열풍이 불고 있음' '

일본은 년 월 태양광발전 등 개 핵심 녹색기술 개발에 관한 쿨 어스- 2008 5 21 ‘ ’계획을 발표(Cool Earth)

영국 정부는 신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그린혁명계획에 년까지- · ‘ ’ 2020약 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200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년간 억 달러를 투입하는 강력한 녹색산업- 10 1,500육성책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 를 내놓음‘ (New Apollo Project)'

-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년 경축사 이후 년 신년연설에서 대 국’08 8.15 ’09 4 정운영 방향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설정함

녹색성장을 이루는 친환경산업은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친환경산업 및 시장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임

에서 작성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 Global Green에 의하면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New Deal' , 2009~2012 2

조 천억 달러 중에 전 세계 의 약 에 해당되는 억 달러가 친환경5 GDP 1% 7,500산업에 투입될 전망

- 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에 의하(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면,년 세계 환경기술시장은 약 조 유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년에는2005 1 , 2020

배가 넘는 조 천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2 2 2

개관.Ⅰ ▷


세계의 환경기술시장 년2005〈〉단위 억 유로( : 10 , %)

분야 금액 비중에너지효율 450 45.5물관리 190 19.2운송 180 18.2발전 100 10.1신재료 원자재( ) 40 4.0폐기물관리 30 3.0합계 990 100.0자료 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GreenTech made in Germany, , 2007：

특히 독일의 친환경산업의 규모는 년 기준으로 약 억 유로로서 자동2005 1,500◦차 억 유로 기계 엔지니어링 억 유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곧 기계2,800 , 1,700엔지니어링 산업을 추월할 전망

독일의 환경산업 규모가 년경에는 억 유로에 달해 독일의 가장 대표2020 5,000◦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추월하고 년에는 조 유로에 달해 자동차 산, 2030 1업의 배를 차지할 전망2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업 녹색산업 선점사례

GE 환경위기시대 경영전략인 수립Ecomagination(Eco+Imagination) (’05)◦환경 년까지 억 달러로 확대 년 천만달러R&D ’10 15 (’05 7 )◦환경분야의 매출액을 억 달러 달성 년 한 것에 이어120 (’06 ) ,◦

년까지 억 달러로 확대할 전망2010 200BP

(BritishPetroleum)

년 말 대체에너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년간 신재생2005 ‘BP ’ 10◦에너지 발전기술에 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80

년까지 태양에너지 사업을 배 확대하고 년까지 수소발전’08 3 ’15◦시설을 실용화하기로 결정

도요타(TOYOTA)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및 세계시장◦선점 년 점유(’06 82% )

년까지 만대 양산체제 구축 계획’10 100◦자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환경부, , ’08.12：



국별 친환경산업 동향.Ⅱ친환경산업의 종류1.

가 친환경산업의 분류.

친환경산업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연방환경부에서,□출간한 에 수록된 친환경 기술 분류법에 따라 아래와GreenTech made in Germany『』같이 구분하여 설명함

에너지 효율 산업(1) (Energy efficiency)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2) (Sustainable water management)그린 운송 산업(3) (Sustainable mobility)에너지 발전 및 저장 산업(4) (Environmentally friendly power generation andstorage)신재료 산업(5) (Material efficiency)폐기물관리 산업(6)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나 친환경산업 분야별 기술소개 및 적용사례.

※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별 주요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있으며 이외의 더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음,

에너지 효율 산업(1)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산업은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의 효율을(Energy efficiency)☐높이는 다양한 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부상하고 있는 각종 비용감소 효과를 갖는 산업을,의미함

국별 친환경산업 동향.Ⅱ ▷


열 절연시스템①

지금까지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들은 열전도가 원활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소모되-는 열의 양이 많았으며 보수시기를 놓친 건물들의 경우 절연시스템이 손상되어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연료를 소모하여야 함

절연원리는 외부 벽에 열 보호막을 설치하여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소모되는 것을◦방지하는 것

절연체를 사용하면 실내난방에 쓰이는 에너지의 를 절약할 수 있음80%◦

난방 및 냉각 시스템②

난방 및 냉각기술은 대부분의 생산 물류 부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서 크기별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존 전력 냉각기술 대신 소모되는 열- (thermal)을 이용한 냉각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축적된 산업용 열을 낭비하지 않고 냉각기술을 활용하여 냉각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으로써 향후 태양열을 활용한 냉각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기대됨

에너지 분산공급③

-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중앙 전력공급형태로서 최종 전력소비자에, 게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전력이 중앙에서 공급되어지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력이낭비되거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와 근접한 곳에 발전시설을 세워지역적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가 추진되고 있음



공기압축기술④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기압축기술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 응용되어 사용되는 기술- ,분야

현재 공기압축기술에 적용된 에너지효율 기술 수준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서,◦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펌프⑤

전 세계 산업용 전력 총량 중 펌프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력의 비중은 약 에- 25%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약 의 에너지는 충분히 절약이 가능40%◦

펌프는 원심펌프 와 로 양분되며 특히 원- (Centrifugal Pump) Displacement Pump ,심펌프의 경우 전 세계 펌프의 약 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73%

펌프의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는 대형펌프를 효율성이 높은 소형모터로 교체하는◦방법 에너지 사용 대비 고효율의 펌프를 사용하는 방법 펌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사례 에너지 절약빌딩 솔라인포센터: - (Solar Info Center)◈

- 솔라인포센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기술을 건물구조에도 적용하여 천연가스나목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발열량 대비 탄소배출이 에 가깝고 연간 당 평0% 1㎡ 균리터 이하의 난방유가 소비되어 로 일컬어지기도 함3 ‘3-Liter-House'

◦ 집기판으로 모은 태양열을 지하관에 연결해 건물 난방을 가동하고 여름에는,외부에서 들어오는 야기 와 지하 이하에서 나오는 냉기를 통풍 및( ) 100m夜氣냉방에 활용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냉 난방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설계함·



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2)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지속가능한 물관리 산업은 물의 회수 배급 처리방법에 환경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의미함, ,□

생명공학 오염물질 분해하는 미생물:①

화이트 바이오로도 알려진 친환경 생명공학은 식수가공 오수정화 폐유 복- , , ( )廢油원 공기정화 및 배기물 처리 등을 모두 포함하며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생물반응장치로서 기능함

생명공학방식은 유해물질을 발견하고 분해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생물은 오염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경 오염을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로 이용 가능‘ ’

하수처리로봇②

로봇을 이용해 하수처리 시설이 훼손되었는지 자동으로 점검하고 수리함-

태양광에너지 생산 장치와 온도조절장치 집약적인 건물 형태만으로도 당* , 1m²최소 의 전력 절약가능30kWh .

◦ 실내 채도는 반사판을 이용해 태양광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일정하게유지하고 내부 열기나 냉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창문을 최대한 활용,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 부근에 세운 열병합 발전소는 끓인 물에서 나오는◦증기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고 방출되는 압축공기와 폐열은 난방 등에 재활용하며솔라인포센터에 필요한 상당의 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절약된 에너지로 충당됨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는 전기는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생성된 에너지를 이용



매년 독일에서는 폐수 중 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새어나가 땅으로 스며들었으- 20%나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하수구를 온전히 유지하고 파이프관도 방수 처리된 견, ,고한 것으로 교체하여 수리비용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 됨

수질 정화에 효과적인 나노기술③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시장에서 나노기술은 수질오염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데-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관리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처리 정수 단계에 필요한 제어장치 공급에- ,유용

핵심은 물질을 분해하거나 촉매를 일으키는 원리에 있음 미세한 구멍이 뚫린.◦막이 물에서 오염물질과 이온을 분리해 내는가 하면 폐수관리에서 담수처리에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됨

- 또한 나노크기의 이온 입자와 혼합물들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나노촉매제도 기대를 모으고 있음 나노자기입자가 수질정화과정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지는 현재도 연구 중임)

친환경 운송 산업(3) (Sustainable mobility)

연료사용 절감 운송기기의 디자인 변경 혹은 운송형태 변경 등 물류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운송 효율을 높여 에너지사용 감소 및 배출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CO2산업을 의미함

친환경공급망 을 위한 운송형태의 변화Green Supply Chain ( )①

- 제 자 물류 이용 화주들은 환경과 비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항공운송에3 (3PL) 서해상운송으로 트럭운송에서 철도운송 등으로 운송모드를 바꾸게 될 것임,



철도운송은 용적량 배송시간 등에서 한계점을 가지지만 마일 이상의 철도, , 1,000◦복합운송은 트럭만 이용할 때보다 온난화 가스방출과 연료사용을 절감할65%수 있음

철도운송으로 톤 화물을 이상 운송할 경우 약 메가줄 의 에너지가 소비화* 1 100km , 45 (MJ) (

석연료 에 해당되지만 도로운송은 같은 거리를 갈 때 배 이상인 메가줄 화1.2 ) , 4 188 (MJ)(ℓ

석연료 에 해당의 에너지가 소비됨5.2 )ℓ

운전자 재교육②

공회전 금지 운행속도 낮추기 잦은 속도변화에 관한 운전자 재교육이 온난화 가- , ,스배출과 연료비 감소에 도움이 되며 연료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10%

◦ 운전자에게 올바른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연료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인센티브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도 생겨날 수 있음

차 함께 타기등을 통한 교통량 감소‘ ’③

교통량 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기기나 전자요금징수기기 등의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차 함께 타기운동 등을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음

독일에서는 차 함께 타기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어 최근 독일의‘ ’ ,◦여개 도시 및 마을에서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에 동참하고 있음250 300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산업(4) (Environmentally friendly power generation and

storage)

수력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가스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열병합 발전소, , , , ,□등의 효율적인 발전소 기술 등을 이용한 산업을 의미(cogeneration plants)



태양광 관련으로는 폴리실리콘 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시공 서비스- , / , , · ·등의 품목 및 사업이 있고 수력 관련으로는 댐 수력터빈 등 풍력 관련으로는, , ,풍력발전기용 단조부품 등이 해당됨

에너지 저장 기술로는 압축공기 지열 및 수소 저장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이 외- , ,에도 수소 기술 및 연료전지 응용산업 등이 해당됨

복합 열전력 발전시설[ (CHP: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전통적인 발전시설에서는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 중 만이 원래의 목- 1/3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복합 열전력 발전시설 에서는 에너지 생산(CHP)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와 열로 전화되어 기존보다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음

복합 열전력 발전시설 은 열 병합 및 전력 발전시설 원리가 모두 적용된(CHP)◦발전시설로서 가장 친환경적인 형태의 발전시설로 손꼽힘

신재료 산업(5) (Material efficiency)

부문을 선도하는 신소재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로서 효율성 제고 및R&D□내구성 향상을 위해 대체물질이나 자연 제품 등을 사용 적용하는 산업을 가리킴,

사례 금융그룹 본사: KfW◈

◦ 적용기술 최적화 전등 통풍 및 열 재생 기술 열 및 전력생산 복합기술 냉난방 기: , , , 술,통제기술 최적통제 및 운영 기술 빌딩자동화 커튼벽 시스템 일조량 계획 시스템, , , ,

◦ 년대 중반부터 시스템이 건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리모델링이 이루어1990 CHP 진이후에는 건물 내부 난방에서 소모되는 열을 다시 냉각기술을 통해 냉방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개시하였음 이러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 을총 331.1 kWh/m2에서 174.6kWh/m2로 절반이나 절감함



신소재는 환경에 이로울 뿐 아니라 원료 비용도 최대 까지 절감됨- 20%

독일에서는 신소재 개발로 자원소비가 크게 줄어 철강소비도 나 감소- 40%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매년 이상씩 성장하여 년까지 억 달- 20% 2020 110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새로 개발된 원료인 액체형 목재 일명 아르보폼 는 플라스틱 제조공( , Arboform)◦정에 사용됨

천연섬유에서 얻어지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강화플라스틱만큼 견고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실제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에 소재한 회사는 이를 사용한 건설 현,장용 모자를 개발

폐기물 관리 산업(6)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폐기물을 덜 만들거나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생산을 줄이고 일단 생성된 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적용된 산업을 의미함

사례 음식쓰레기 처리장치 리사이쿠라: ,◈

파나소닉 는 최대 의 유기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 등 를 처리할 수(Panasonic) 2kg ( )社◦있는 쓰레기 처리 장치인 리사이쿠라 을 개발(RISAIKURA)MS-N53

이 제품은 쓰레기통에 넣은 내용물들을 한데 섞은 다음 열과 백금 팔라듐 촉매제로, -◦잘게 분해해 퇴비 화하여 처리하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퇴비는 가정 내 정원에서사용 가능



국별 친환경산업 동향2.

유럽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1) ( , , , )

유럽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유럽 차원에서□공통의 에너지 정책을 추구

유럽 각국은 년 월 친환경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합의- 2007 3 ,년까지 유럽에서 소비되는 총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년2020 2005에서 년 까지 늘리기로 결정5.8% 2020 20%

독일독일독일독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1)

독일은 년 총에너지의 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년2008 8.6% , 2010□년 년 년 년에는 독일 전체 에너지10.7%, 2020 18.2%, 2030 27.9%, 2040 39.4%, 2050

수요의 절반 이상인 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장기 비전을 수립52.1%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는 총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의 직접사-용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및 열에너지 풍력 수력 등 를 포함함( , )

독일 정부는 년 신재생에너지 법안을 통과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2004 ' ' , , , , ,□매립가스 하수도 가스 지열 등 고정매입제도 시행, , (Feed-in Tariff)

은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년 월 이후 독일 친환경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일정량의 바이오연- 2007 1료를 구매해야 하는 구매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바이오연료 바이오‘ ’ ,가스 순 바이오에탄올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년까지 지속적인 세금감면 적용, 2015



고정매입제도- (Feed-in Tariff)1)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과 정책혼합 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Policy Mix)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단위( : %)

년2005 년2008 2010e년 2020e년 2030e년 2040e년 2050e년신재생에너지 총에너지/ 6.6 8.6 10.7 18.2 27.9 39.4 52.1

전력 12.3 17.2 19.3 34.8 53.9 73.6 87난방 6 6.6 8.4 14.4 22.4 33.3 48.3연료 3.2 6.4 8.7 12 15.8 20.1 26.9

자료 독일 연방환경부：

주요 친환경산업 동향(2)

태양광①독일의 태양광 산업은 년 처음으로 고정매입제도를 도입한 이후 태양광시장이1991□본격적으로 열리게 됨

년 독일의 태양광 시장 규모는 누적 발전량 기준- 2007 3.8GWp(Giga Watt Peak)전 세계시장의 를 차지하였으며 년 신규발전설비 설치 기준으로는 세계47% 2008위를 기록2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및 독일의 태양광 발전 시장〈〉단위( : MW)

1) 고정매입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의 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을 줄여(Feed-in-Tariff):주고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일정량을 지방정부 및 기관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시장가격 이상으로구매하는 법적 제도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확대 정책수단으로 많은 국가가 시행중에 있. 음.

년1991 년1995 년2000 년2002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독일 3 4 40 80 600 850 850 1,100

전세계 - - 248 439 1,052 1,320 1,598 2,401비율 - - 16% 18% 57% 64% 53% 46%

자료 독일투자청 디스플레이뱅크,：



풍력②

독일의 풍력발전은 독일 전체 전력 생산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여개의7% 70,000□일자리 창출과 기타 풍력발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음

해풍 은 지상에서의 풍력보다 에서 정도 더 강하고 안정적임으로- ( ) 70% 100%海風인해 오프쇼어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Offshore)

급 터빈의 해상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개발 되는대로 비용5MW◦효율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독일 풍력발전 시설 규모〈〉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W 11,994 14,609 16,629 18,415 20,622 22,247 23,903자료 Global Wind 2008 Report：

스페인스페인스페인스페인〈〉〈〉〈〉〈〉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1)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혁신 계획안 을 발표해 년까지 총 에너지소비의' 2005-2010' , 201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12%

년 스페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2010〈〉분야 풍력 태양광 태양열 태양열전지 바이오매스

목표 20,155 MW 400 MW 만490 m2 500MW 1,695MW자료 Renewable Energy Fact Sheet：



년 친환경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발표 이- 1997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

년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중 는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했으며 이어 바- 2004 50%이오매스 오프쇼어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 (Offshore)

태양광 발전은 연평균 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대표 신재생에너- 54%지 분야로 정착

년 월 일 스페인 정부는 신규 건설되는 풍력 및 수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을2006 11 29 ,□축소하고 대신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열 전기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스페인 에너지 공급 현황〈〉

년 스페인 전력수요량의 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었으며 년 월- 2006 20% 2009 1에는 로 생산량 비중이 증가34.8%

스페인 지역 중 까스띠유 레옹 갈리시아 에서는 년- (Castile), (León), (Galicia) 2006이미 전체 전력소비량 중 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유럽지역에서 가장70%높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전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


태양열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 기타발전 양수발전장치

비율 19.6% 14.9% 17.6% 8.3% 27.4% 1.8% 1.2%자료 EUROSTAT：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일조량이 많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태양열 발전 분야가 성장할□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스페인 정부는 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의 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2010 12%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태양열 발전 규모 생산을 목표로 함3,000MW

세계 번째 태양열 발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를 독일에 수출- 4 80%

년 월 유럽 최초의 상업 타워식 태양열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가 스- 2007 3 , (PS10 )페인 남부 세비야 에서 완공 개의 헬리오스탓 을 통해 전력(Seville) , 624 (Heliostat) 을생산

풍력②

풍력발전은 스페인 정부의 친환경산업의 중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전시키는-분야로서 년까지 총 의 전력생산시설을 확보하기로 함2010 20.1 GW

스페인은 미국 독일에 이어 풍력에너지 생산량 세계 위이며 년 말- , 3 2008급의 생산규모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풍력발전을 도모16,740MW

이베르드롤라 는 스페인 전체 에너지의 를 엔데사(Iberdrola) 27% , (Endesa)社社◦는 를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10%

년에도 풍력에너지 생산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됨2009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전력◦을 풍력발전을 통해 얻어내고 있으며 년 월 사상 최고치인 의2008 4 10,879MW전력을 생산하기도 하였음

스페인은 년까지 스페인 전체 전력생산의 를 친환경산업을 활용한 신2010 30%◦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스페인의 에너지 이용 현황〈〉전력생산(%)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율 18.8% 6.8%수력 9.7% 1.6%풍력 7.5% 1.3%

바이오매스 0.8% 2.9%바이오가스 0.3% 0.3%

태양광 0.4% 0.4%자료 IDAE：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1)

프랑스는 년 유럽의회 와 재생에너지위원회에서 결의된 법안에2008 (European Parliament)□따라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현재 에서 년까지 로10% 2010 23%증가시킨다고 발표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 풍력발전과 지열발전의 성장을- , ,이룩하였으며 특히 바이오매스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프랑스 정부는 고정매입제도 중심으로 유연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Feed-in Tariff)□펼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대를 추구,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하수 및 매립지 가스 지자체 폐기물 지열 풍력발전- , , , , , , ,열 병합 자원 등에 관하여 년 년 두 번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2001 , 2002의무구매제를 실시하였으며 년 한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정책2005을 추구하였음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50%◦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VAT) 5.5%◦

바이오매스 열 병합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40%◦

년 월 일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사용은- 2005 7 13 No. 2005-781년까지 년까지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10 7%, 2015 10%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부분적인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

프랑스 에너지 공급 현황〈〉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 기타발전 양수발전장치

비율 78.4% 10.1% 4.8% 1.4% 4.5% 0% 0.8%자료 EUROSTAT：

년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견인- 2009 ‘ ’차가 되고 있다고 발표 친환경산업 육성의 강한 의지를 표명,

현재 프랑스 친환경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만명이며 년 내 만명으로 증22 3 44◦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

국제야생기금 프랑스 지부에 따르면(WWF) CO◦ 2배출이 감소할 경우 신규30%일자리 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68


풍력①



프랑스 정부는 년 월 일 공포된 유럽 지시문- 2001 9 27 ‘ (European Directive)에 의거 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 중 를 신재생에너지로2001/77/CE' , 2010 21%

충당한다는 계획 수립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풍력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주 전력공급업체인 프랑스전력회사 는 년까지‘ (Electricite de France)’ 2010

의 전력생산용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10GW

영국영국영국영국〈〉〈〉〈〉〈〉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1)

영국은 년까지 현재 대비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2050 CO2 60%□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

년까지 영국 전체 전력 생산의 년까지 를 신재생에너지를 통- 2010 10%, 2020 20%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자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주안점을 두고 있음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은 관련 분야에 대한 투- (Renewable Energy Strategy)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추가적인 화석연료 및 기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축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음

년 이후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2002 , '제도(Renewable Obligation)'2)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전력공급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Renewable Obligation):전력의 일정량을 공급해야 하는 제도



◦ 제도로 인해 영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년 미만에서RO 2001 2% 2006년로 성장4.4%

년 월 일 환경단체들의 지지를 통해 기후변화법안- 2007 3 17 , (Climate Change Bill)이 상정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장기적 법안을 마련하였고 년 월 통과 현, 2008 11 ,재 시행되고 있음

영국 신재생에너지 전력 규모〈〉신재생에너지 전력규모(Gwh) 비율(%)

수력 4930 35바이오매스 7302 52매립지 가스 4004 28태양광 발전 4 0.03온쇼어 풍력(Onshore) 1736 12오프쇼어 풍력(Offshore) 199 1자료 Energy Policy of the United Kingdom, Wikipedia：


풍력①

년 월 영국은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를 돌파 영국풍력에너- 2008 10 , 3GW ,지협회 에 따르면 년 년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BWEA) 2009 4GW, 2010 5~6GW능할 것으로 예상

년 전략환경평가 를 발표함으로써 영- 2007 ‘ (Strategic Enviromental Assessment)'국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에 해당하는 급의 오프쇼어 풍력발1/3 25GW (Offshore)전설비 건립을 발표

년 월 오프쇼어 풍력발전 규모 세계 위이며 유럽 전체 약- 2008 10 , (Offshore) 1 1/3의 풍력자원을 보유



- 년 월 일 현재 개의 풍력발전단지 와 개의 터빈 등2009 5 1 211 (Wind Farm) 2,434 을통해 의 전력생산가능 시설을 보유3,391MW

향후 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추가설비와 급 신규 시설- 2,192MW 6,694MW ,급 추가 발전시설 법안의 통과가 대기 중에 있을 정도로 풍력발전에 대8,486MW

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일본2)

친환경산업 발전과정 및 시장 규모(1)

친환경산업 발전과정☐

일본의 친환경산업은 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의 부정적 영향으로- 1950전국에서 발생한 수질 및 대기오염의 해결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년 공해대책기본법을 필두로 년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보호1967 ‘ ’ 1972 ‘ ’◦관련 법률이 정비됨에 따라 공해방지장치 개발을 중심으로 친환경산업이 태동

- 년 제정된 환경기본법을 계기로 친환경산업을 둘러싼 상황에 큰 변화가 발1993 ‘ ’ 생

일본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화에 대응해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공해발생◦지역에 대한 국지적 대응에서 탈피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정책을 추진

이러한 년대의 정책 추진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에 영향을 주면90◦서 천년대 새로운 친환경산업 시대에 돌입2

년부터 시행된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은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 2000 ‘ ’ ․ ․회에서 벗어나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순환형 사회 형,성을 향한 기본적 틀을 제시



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료 부품 등을 조달할 때 이산화탄소배출 등 환2001 , ,◦경부하가 적은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소위 그린구입법이 시행되면서 영향이 민‘ ’간기업까지 빠르게 파급

또한 년 식품과 가전 년 건설 년 자동차 등의 재활용법 리사이클- 2001 , 2002 , 2005 (법 이 순차적으로 정비)

일본은 심각한 공해와 차례의 석유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점분야인- 2부품소재 전자 기계기술 등을 접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련기술을 확, ,․ 보

실례로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유럽의 배 미국의 배 수준1.7 , 2◦ 3)

친환경산업의 시장규모☐

일본의 친환경산업 시장규모는 년 조 천억엔에서 년 조 천억엔- 1997 24 7 2000 29 9 ,년 조 천억엔으로 년 사이에 배로 빠르게 확대2006 45 2 10 1.8

환경오염의 성공적 대응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시장의 규모는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장 환경부하 저감기술 및 제품 시장은, ( )負荷급신장세를 보임

일본 친환경산업의 시장 추이〈〉단위 억엔( : , %)

구 분 1997 2000 2006년97 06∼

연평균증가율환경오염방지 142,140 95,936 83,000 -5.2환경부하 저감기술 및 제품¹ 2,256 1,742 79,000 42.7자원의 효율적 이용² 103,031 201,765 290,000 10.9

총 계 247,426 299,444 452,000 6.2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 환경친화형 도료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1. (ESCO) , ,：

태양전지 풍력발전장치 단열재 재생지 건설폐자재 재활용 주택리폼 등2. , , , , ,자료 일본 환경성：

3) 아소 다로 총리가 년 월 일 발표한 미래개척전략 에서 제시된 수치2009 4 9 ‘ ’



한편 환경보전을 고려한 소비행위가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친환경자동차 구입,◦등의 형태로 수요를 유발하는 환경유발형 비즈니스 조 천억엔 년 기(20 5 , 2006 준)를포함할 경우 친환경산업시장 규모는 조 천억엔에 달함65 7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최대 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에코 포인* 10% ‘

트 제도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환경유발형 비즈니스 시장은 더욱 확’ ,

대될 전망

일본 정부의 친환경산업 육성정책(2)

일본판 그린 뉴딜 구상' '☐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의 환경투자 붐에 발맞춰 지난 월 일 일본판 그린 뉴딜- 4 20구상인 녹색경제와 사회의 변혁 을 발표‘ ( )’錄經濟社會變革のとの

이 구상은 글로벌 경기 위기 속에 최첨단 환경기술 자연환경 등 일본의 환경자,◦원을 활용해 소비 확대 투자 촉진 사회자본 정비 등의 추진으로 경기부양과 고, ,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를 내포‘ ’

구체적 대책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을 비롯 에너지절약형 가전 및 주택과,◦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확대 환경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제도 신설,등임

무이자 융자제도는 현행 환경등급설정 융자* 4)의 확산과 기업의 환경분야 투자 유도를 위해

년간 한시적으로 융자액의 한도 안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임3 3%

* 일본 정부는 무이자 융자제도 외에 공모형 에코펀드 개설 지원 중소사업자의 토지오염조, 사

및 대책 관련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환경배려기업과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임

4)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경영 성과를 평가해 금리우대를 실시하는 융자 현재 융자희망기업의 배출. CO₂삭감 목표달성 서약을 조건으로 대출금에 의 이자를 적용1%



일본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년 약 조엔의 친환경산업 시장이2006 70◦년에 조엔으로 만명의 고용인력이 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2020 120 , 140 280 로

기대

녹색경제와 사회의 변혁 의 주요 골자' '〈〉항목 주요내용

녹색소비로의 변혁가정에서 시작되는 녹-색수요 창출 지원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의 교체구매 촉진o에코포인트 를 활용해 그린 가전을 보급 약 조엔의 경제효과와 연- ‘ ’ . 4간 만톤의 삭감효과 기대400 CO₂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촉진o구입비용 지원 세제 우대조치 등으로 현재 전체 신차 판매량의- , 2%인 친환경차 비율을 년까지 로 확대’20 50%

차세대 에너지절약형 주택 및 건축물 보급o단열리폼 지원 연료전지히트펌프태양광 등 보급 촉진- , ․ ․

녹색투자로의 변혁녹색수요에 대응한 첨-단 환경산업 육성

환경배려를 경제활동에 포함시키는 제도 전개o년 월부터 실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정착 탄소 상쇄제- ’08 10 ,

도 보급 등 세제의 그린화(Carbon offset)환경경영 촉진o

에코액션 등 환경관리 시스템 보급- ISO 14001, 21순환산업 육성o

재활용시스템기술 고도화 폐기물처리시스템 저탄소화 등- ,․환경투자를 촉진하는 금융지원o

긴급 무이자융자제도 에코펀드 등 도입- ,그린 추진o IT

기기의 에너지절감 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제고 등- IT , IT에너지구조의 그린화o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

녹색기술 혁신미래를 향한 세계 최-첨단 기술력 강화

년 후 실용화를 겨냥한 기술개발o 10 20∼태양광발전 제 세대 바이오연료 소수력발전- , 2 , 5) 등

년까지 장기목표에 기초한 기술개발o 2050핵융합 우주태양광 이용기술 등- ,

녹색 아시아 공헌아시아와 함께 구축-하는 풍요한 사회

전략적체계적인 현장형 환경협력 전개o ․인재 기술의 도입을 통한 환경기술의 아시아표준화 등- , ‘ ’

아시아 환경모델 도시 구축 등o



미래개척전략☐

아소 다로 총리는 일본판 그린 뉴딜 구상인 녹색경제와 사회의 변혁발표에 앞서- ‘ ’지난 월 일 저탄소혁명 건강장수사회 일본의 매력 발휘를 개 축으로 하는4 9 , , 3미래개척전략을 발표‘ ’

저탄소혁명의 주요 프로젝트는 신 종 신기‘3 ( )’神器◦ ▲ 6)의 보급 확대 세계 제▲일의 태양광발전 계획 자원대국 실현 계획 등으로 대부분 녹색경제와 사회의‘▲변혁에 반영됨’신 종 신기의 보급 확대 각종 촉진책의 시행으로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에너지절약형* ‘3 ’ :

주택 전기자동차 등 에코카 그린가전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의 가지 제품으로 새로운, , ( ) 3

수요와 고용을 창출

세계 제일의 태양광발전 계획 년 태양광발전 도입량 목표를 현재의 배에서 배* : 2020 10 20

로 확대 이를 위해 가정에서 생성된 태양광전력을 전력회사가 현재보다 배 정도 높은 가. 2

격으로 구매하는 태양광전력 신매수제도를 도입 또한 향후 년간 만 천개의 학교 등‘ ’ . 3 5 4

공공건축물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

자원대국 실현 계획 휴대전화 회수제도를 통해 금 등 희소금속 재활용 폐플라스틱의 재* : ,

활용사업 강화 년까지 재활용률 이상 목표 상하수도 등 세계 물시장 참여 등(2020 90% ),


태양광발전☐

세계 태양전지 셀 생산량은 년 천 에서 년 천 로- (Cell) 2005 1 759MW 2007 3 733MW약 배 급증했으나 일본 관련업계의 생산량은 에서 로 미미한 증2 833MW 920MW가세에 그침

5) 소수력발전이란 물의 유동을 이용한 이하의 수력발전을 뜻함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10,000kw (진법시행규칙 개정 2003.1.3)

6) 삼종신기 는 일왕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가지 보물을 말함( ) 3 . 1950-60三種神器년대 경제성장기에는 냉장고 세탁기가 삼종신기에 견주어 표현됨 천년대 이후 디지털 카메라TV, , . 2 ,

코더 고화질 가 새로운 삼종신기로 각광받으며 내수 및 수출 증가에 기여DVD fp , TV



년 세계시장 점유율 위였던 샤프 는 년 독일 셀 에2005 1 (24.8%) 2007 Q (10.4%)◦게 위 자리를 내주고 위 로 밀렸으며 위였던 교세라는 위로 하락1 2 (9.7%) , 3 4독일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 위를 차지1

일본 정부는 위 탈환을 위해 년에 폐지했던 주택용 태양전지 보조금제도를- 1 2006지난 월 부활시킨 데 이어 월 태양광발전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1 3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앞선 연구개발 성과와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에 힘입◦ ․어 다른 경쟁국보다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누계도입량을 년까지 만2010 482 KW◦로 배 늘릴 계획2.4

태양광전지 생산업계도 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 세계 전체 규모 천2010 (3◦이상으로 대폭 확장할 예정733MW)

주요업체의 태양광전지 패널 공장 증설 계획〈〉업체명 생산능력(kW) 가동시기

쇼와셸석유 만100 년 중2011샤프 만48 년 중2009교세라 미공개 년 봄2010산요전기 만20 년 말2010미쓰비시전기 만38 년 중2011카네카 만8 년 여름2010

자료 일본경제신문 자, 2009. 4.1：

관련 업체들은 해외진출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샤프는 년 월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인 에넬과 합작회사를 설립2008 12 , 2012◦년 말까지 만 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19 kW



올해 파나소닉의 자회사로 편입된 산요전기는 년 봄 유럽시장을 겨냥해 헝2008◦가리에 최신예 라인을 도입 태양전지 패널 생산능력을 만 천 에서 만 천, 5 5 kW 14 5

로 약 배 확충kW 3

일본 최대 풍력발전업체인 유러스에너지홀딩스는 지난해 월 한국 전북 순창에5◦만 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태양광발전사업에 진출1 MW ,

소지쯔 그룹은 지난 월 일 한국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업체인 대한테크( ) 5 21双日◦렌 대한전선 계열사 의 주식 를 억 천만엔에 매입 태양광발전사업에 본( ) 34% 3 5 ,격 참여대한테크렌은 년 분의 태양광 시스템 시공실적을 기록한 한국내 최대업체로 소* 2008 5MW

지쯔그룹은 대한테크렌을 통해 아시아시장을 개척할 방침

한편 일본 정부는 월 일 발표한 추가경제대책에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여4 10 50◦ ․ ․개국의 학교 마을 등에 무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시킴 투, .입예산은 억엔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정비 지원과 함께 해당지역의 태양광시300장을 선점한다는 포석임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과 지난 월 일 차세대전력망 정비 지원에 합의 일본은5 1 .◦뉴멕시코주 최대도시인 앨버커키에 억엔을 투입해 급 태양광발전소20 30 2MW∼를 건설 스마트 그리드, ‘ (Smart Grid)’7)로 불리는 차세대 전력망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실시할 예정

친환경자동차☐

올 들어 내수 및 수출 급감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돌파구를 모색 중,

7)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뜻으로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 을 접목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즉 전력공급자(IT) .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예를 들어.집안 세탁기는 가장 싼 전기요금 시간대에 맞춰 작동되고 전기자동차는 주간에 주차를 해도 심야시간,에 맞춰 싼 요금으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지난 월 일본에서 판매된 신차는 만 천대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해4 28 4 23% 4◦월 판매실적으로는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41

금년 월 하이브리드차 인사이트를 출시한 혼다가 유일하게 증가 월2 ‘ ’ 1.8% (4⦁인사이트의 판매대수는 만 대로 신차 판매 위 한 반면 도요타가1 481 1 ) 32.5%감소하는 등 나머지 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함

년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출시해 만대 이상을 판매하1997 ‘ ’ 100⦁며 세계시장을 지배했던 도요타는 지난 월 신모델인 뉴 프리우스 시판에 이어5 ‘ ’연말 안에 개의 차종을 추가 투입할 예정4

혼다도 이에 맞서 인기차종인 피트의 하이브리드판을 당초 계획보다 개월‘ ’ 18⦁정도 앞당겨 년 가을에 출시할 방침2010

년 일본에서 판매된 만대의 신차 중 하이브리드차는 만대로 에2007 503 9 1.8%◦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과 신차종 출시 등에 힘입어 만대 이상 판매될 전망임22

한편 미쓰비시자동차는 금년 월 전기자동차 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닛6 ‘i-MiEV' ,◦산은 년말까지 하이드리드차와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2010

일본 자동차업계는 올해 설비투자를 대폭 축소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R&D)․는 지속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

일본경제신문이 지난 월 완성차 개사의 회계년도 설비투자 예상액을 조5 7 2009◦사한 결과 조 억엔으로 전년 대비 감소 개사의 설비투자 총액이, 1 8,940 30% . 7조엔 이하로 집계된 것은 년 이후 처음2 2003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액은 조 억엔으로 전년 대비 감소* R&D 2 300 9%



일본 중소기업도 친환경자동차의 부품 개발 등 관련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휴대전화용 리튬이온전지 보호케이스 생산업체인 후지하츠쬬 사는 관( )富士發條◦련 기술을 응용해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용 전지케이스를 개발

테크노코아인터내셔널은 종전 충전방식보다 충전속도는 배 전지수명은 배 이3 , 5◦상 늘어난 전기차용 차세대형 충전방식을 개발 또한 도쿄공업대 벤처기업인 에.렉트라는 미국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전기차용 차세대전지로 유력시되는 금속공기전지의 고성능 버전을 개발해 실용화에 착수

도시광산☐

일본에서 휴대전화 등 폐전자제품에서 값비싼 금속자원을 추출해 회수하- , PC, TV는 도시광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Urban Mining)

일본에서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은 년대부터 등장했으나 그동안 금속가격이‘ ’ 1980◦낮아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음

일본의 도시광산 규모는 전자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세계 최대 수준임◦

*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에 따르면 년말 기준 일본 도시광산의 금축적량은 천 톤으2007 6 800 로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조원16% , 200

일본 도시광산의 금속 매장량 년 말 기준(2007 )〈〉단위 톤( : , %)

금속 종류 세계 천연광산 매장량 (A) 일본 도시광산내 매장량 (B) 비율(B/A)금 만4 2,000 6,800 16.2은 만27 만6 22.2

인듐 2,800 1,700 60.7납 만5,700 만560 9.8

리튬 만410 만15 3.7백금 만7 1,000 2,500 3.5

자료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



도시광산 개념을 활용해 금속 재활용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일본기업들이-주목받고 있음

도와홀딩스는 여년 이상 비철금속 제련을 본업으로 영위한 기업으로 년120 1990◦대 말부터 폐기된 기기를 회수해 금 은 등 귀금속과 희유금속 을IT , ( )稀有金屬추출하는 사업을 전개

년 월부터 재활용원료를 투입할 수 있는 전용 제련설비를 가동 중2008 4 100%⦁이며 가지 종류의 금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복합광물처리기술을 개발, 18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인 요코하마금속은 년대 중반부터 폐기된 에서 귀1990 PC◦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본 최초로 휴대폰 안의 금을 추출하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 중임

파나소닉은 년 월 폐가전제품 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혼합물로부터2008 2◦금속만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도시광산 사업은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녹색-성장의 어젠다에 충분히 부합하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전망됨

중국3)

중국의 친환경산업 동향(1)

중국 환경산업의 규모①

년 중국 환경시장 규모는 억 달러 수준이며 년까지 연간 이상 성장하여'05 320 , 2010 10%□향후 주요 수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2007, SEPA8))

8) 환경보호총국 가 정책기능 일반 환경정책 환경SEPA(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 ( ,산업 환경기술 포함 을 총괄 담당하며 지방정부의 환경국 을 감독함, R&D ) , (Env. Protection Bureau) .

는 년 국무원이 국가건설위원회 내에 환경보호지도그룹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년 부SEPA 1978 , 1998



년 현재 중국의 환경기업체 수 연 수입이 백만 위안 이상인 업체로 국가 소- ’06 ( 2유기업 또는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포함 는 개 임, ) 12,500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약 백만 명이며 연간 매출액이 천억 위안1.7 , 6◦에 달함

중국 환경산업의 발전②

년대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 에 따라 정부 소유기업1980 (import substituting policy) (SOE,□에 의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 측정 장비 조립을 시작으로state-owned-enterprises) , ,

발전 이후 지방소재기업 으로 확대됨, (TVEs, town-and-village enterprises)

년 이후 공산당은 전국의 모든 관리당국이 참여하는 인구 자원 환경 심포지엄을'97 ' , ,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개 부처 공동으로 환경보호 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제안을, 8 ' '채택

년대 환경기준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선진국들로부터 소형 또는 대규모 오염저감장치'90 ,□수입이 증가했으나 점차 대체 생산 중,

환경관련 수입품들이 중국공기업에 의해 생산이 대체되거나 외국기업과의 특허계- ,약에 의해 중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추세임

중국 정부의 친환경 육성정책(2)

□ 중국은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낙후된 생산기술로 인해 환경문제가,악화되자 환경정책과 규제에 대한 관심제고 및 투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환경보호총국은 년 월에 국가환경보호부 로 승격됨- ’08 3 ‘ (Ministry)’

급 기관으로 승격 년 월 환경보호부 장관 차관( ) , 2008 3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1, 5部명 로 승격되어 위상이 재강화됨)



국가환경보호부에서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후변화가 중국생물 다, ‘◦양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

공공 환경투자액을 의 수준 년 수준 년- GDP 0.8% [’96~’00 ] 1.3% [’01~’05 (‘10.5’→기간 수준으로 증가 년 기간)] 1.5% [’06~’10 (‘11.5’ )]→

그 외에도 년 베이징 올림픽을 올림픽으로 개최하고 비닐봉지를 유료- 2008 Green ,화 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08.6)

제 차 개년 계획 년 을 계기로 중국에서 환경 에너지절약 비즈니스가11 5 (2006~2010 ) ,☐크게 발전하기 시작함

기간 년 중국 환경보호 투자액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11.5’ (2006~2010 ), (GDP)의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 투자액은 조 천억 위안에 달함1.5% , 1 4

기간 말까지 환경보호 산업 연간 생산액이 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11.5’ 8,800◦망되며 그 중 자원종합이용 생산액이 억 위안 환경보호 장비 생산액이, 6,600 ,

억 위안 환경서비스 생산액이 억 위안임1,200 , 1,000

기간 동안 중국 환경보호 중점 투자영역은 다음과 같음- ‘11.5’영역 내용

물환경 부문 대 유역에 도시 오수처리 규모 만 톤 일 증설에 총 억 위10 4,000 / 1,800안투입 공업폐수 처리에 약 억 위안이 소요될 예정, 2,000

대기환경 부문이산화황 오염처리에 약 억 위안이 투입 그 중 화력발전소 탈황에3000 . ,약 억 위안 공업 보일러 탈황에 약 억 위안 민용 보일러 탈황에300 , 400 ,약 억 위안 기타 부문에 약 억 위안 투입 자동차 배기가스 통300 , 2000 .제 미세먼지 배출 등에 약 억 위안이 투입, 2000

고체폐기물 부문도시 쓰레기 무해화 처리 시설 건설에 약 억 위안이 투입 그 중 쓰레300 . ,기 소각장에 약 억 위안 쓰레기 매립장에 약 억 위안 쓰레기 퇴150 , 100 ,비장에 약 억 위안이 투입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에 약 억 위안이50 . 150투입 폐자원 및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약 억 위안이 투입. 200 .



출처 중국환경정보망(： http://www.eischina.or.kr)


중국 환경산업은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기업이 대부분 환경산업의 약, (□이어서 환경기술이 낙후되어 있음94%)

학계 및 공공연구소에서 환경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기술을 흡수- ,하거나 이에 적응하는 수준임

중국의 풍력산업①

중국은 세계 제 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풍력산업의 성장이2 ,□지속될 전망

월 재생에너지법을 시행 풍력을 에서 년 로 확대- 2006.1 , 2.5GW(’05) 30GW(2020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년 년 를 의무 구입량으로 하겠다- 5%(’10 ), 10%(’20 )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에서 로 축소함17% 8.5%

중국의 풍력산업은 현재 외국 회사가 주류이며 중국 기업은 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급성장하는 추세임

영역 내용

생태환경 부문 생태보호구 자연보호구 생태농업 수토 유실 처리 및 광산 개간 등에, , ,약 억 위안이 투입1,500핵 및 환경안전관리

건설 부문 약 억 위안 투입31

환경기술 개발 부문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건설 중점 오염원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공정 및 오염원 감독 제어 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환경관리 지원,능력을 강화 과학 연구개발 등에 약 억 위안 투입. 200



풍력시장은 년 만 달러에서 년 억 만 달러로 배 성장했고 중- ’03 6,200 ’05 3 1,500 5 ,국 생산 제품은 년 에서 년 로 증가추세임’04 18% ’05 28%

중국의 수력발전산업②

중국의 수력발전은 화력에 이은 중국 제 의 전력생산 에너지원임2□

대형 수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중대형 수력발전소 위주의 설비-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중국의 수력발전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양수식 발전설비는,□기술력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양수식 발전 비중은 발전설비 용량의- 1.5%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18.7%), (11.0%), (10.0%)◦세계 양수식 발전 비중은 발전설비 용량의 약(* 3%)

중국정부는 양수식 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인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5%있으므로 향후 양수식 발전용량은 늘어날 전망

중국의 오폐수 처리산업③

중국은 급속히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이 계속적으로 증가□

년 중국의 전국 오폐수 배출량은 억 톤에서 억 톤으로- 1997~2007 584 750 28.4%증가

그러나 중국 도시의 오수처리율은 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 62.8%



년 사이 중국내 도시 오수처리량은 억 톤에서 억 톤으로 도시’01~’07 120 227 ,◦오수처리율은 에서 로 증가했으나 인 선진국 미국 유럽36.4% 62.8% , 80~90% ( ,등 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태)

중국의 오수처리 설비기술은 대부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오수처리 기계설비는 중국내 생산이 가능,

그러나 제품의 품질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들의 원조금액을 사- ,용해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오수처리장의 설비 국산화율은 수준에26.5%그침

한국4)

우리나라 정부의 친환경산업동향 및 육성정책(1)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규모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체의 평균2008~2012 ,☐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각각 억원 명임 년 기준9.6 , 7.4 (2008 )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08：「

단위 개( : )



환경기업체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년부터 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 2007☐에 이름8.7%

년에는 개였던 친환경기업체 수는 년에 개로 증가- 2000 99 2007 178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발전②

지속가능발전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新☐

년대 환경산업은 주로 산업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후처리산- 1960 ‘업으로 정의’

년대 이후 환경산업은 오염 예방이나 복원을 위한 제품기술 산업으로 발전- 1990 ․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육성대안으로 환경 공학기술개, G-7「발사업 및 환경기술개발 개년 계획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1992) 10 (1992) ,」「」「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1994)」

최근 지속가능발전 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부- (Sustainable Development)상하면서 환경산업은 신 재생 에너지 개발과 융합 산업으로 다양화됨, · IT·BT·ET

우리나라의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은 년 기준 로서 전체의 약 를 점유하고3.3%(2005 ) , 86%☐있는 북미서유럽일본에 비해 아주 미약한 수준․ ․

유럽 년 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CAN(Climate Action Network, 2007 )개국 중 위로 평가56 48

특히 신에너지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심각함



현재 의 를 차지하는 국내 환경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GDP 3.4%☐환경산업매출액은 조 천억 원을 기록 년 기준 전년 대비 성장함29 2 (2006 , OECD), 22.2%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견인해 온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에 대한 에너지 환경 측면- · · ․에서의 규제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친환경적 대안이 요구됨

주요 산업분야별 동향 및 친환경적 대안〈〉분야 동향 방향 대안/

철강철강철강철강국내시장 포화와 중국산 철강재 수-입증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임

고기능 철강재 등 높은 자원효율성과 재활용률을기반으로 하는 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Eco-Steel요함

석유석유석유석유화학화학화학화학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주수출시- ,장인 중국의 자급화 중동의 저가 물,량공세로 수출시장 난항

성장잠재력과 원료 우위를 보유한 중동 중국, ,인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 여타지역,으로는 수출지역 다변화 모색이 필요

섬유섬유섬유섬유세계 위의 수출경쟁력- 6최근 고유가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증대로 환경규제가 강화됨

CO2 저감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친환경고효율 소재 개발 그린섬유 브랜드화 추진,․등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우리나라 제 의 수출산업- 1최근 각종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에-대한 대응 움직임이 있음

클린디젤 차량 등 그린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부품업체 영세성 극복을 위한 생산구조 합리화,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함

조선조선조선조선세계 해양산업 위 국가- 1시장 점유율- 35~40%국내 경제에서의 위상 급등-

에너지 절약형 추진시스템 배출가스제어 시스템,등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 기술과 해저 플랜트 설비시장 선점을 위한 CO2 포집 분리 기술 개발이·필요한 단계

기계기계기계기계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주력산- , ,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기반 산업

년 이후 흑자규모가 배 증가- ’04 11하이브리드형 동력 연료전지 해양 등 분야, , CCS에서 부품 소재 업체와 협력하여 신재생 에너지·설비 수자원 관련 산업과의 성장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음

반도체반도체반도체반도체 세계 위 반도체 생산국 년- 3 (’07 )메모리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위- 1기존 생산성 위주의 반도체 공정기술에서 저전력 고효율 그린반도체와 태양전지· (Solar Cell),친환경 조명 등 개발로 패러다임 변화를 시LED도해야 함

산업분야 구분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의 우리나라 대‘ (2008, )’ 9※핵심주력산업 분류에 따름

육성정책(2)



우리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핵심으로 친환경산업기술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형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며 경제와 환경에너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노력함, ·

건국 주년 기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의60 ('08.8.15)☐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 기획단을 설치 하�

2009.6 우리기업의 친환경시장진출방안무역전략실 김용태김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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