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기숙사에 들 어가는 것이 입시 경쟁 률 보다 높아서….” “신입생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해서 기회가 생기긴 했는데, 기숙사 비가 30만원 넘어서 부모님께 정말 미안해요” “졸업 했다고 당장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앞에 눌러 살아야죠. “솔직히, 나를 소개하기 도 전에 차별은 시작 되 는 거다. 이력서에 사진 만 보고 합격·불합격을 결 정 한다던데….”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아버지 직업에 전세 사는지 월 세 사는지도 묻는다.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다음 페이 지로 넘어 가질 않더라.(입사지원이 안 된다)” “어차피 돈 빌려 주는 데도 없고요. 창업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 여럿 봤는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그거 구랍니다. 우리는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올가미 쓰게 됩 니다.” “땅 파고 있는 와중에 닌텐도는 무슨….” “대기업이야 사원 아파 트도 있지, 사내교육도 빠방하지, 결혼자금도 빌 려주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것도 없고…” “우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도 ‘WTO 때문에 안 된 다’, ‘FTA때문에 안 된다’하던데 다른 나라(정부) 보니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하더 구만….” “대학 졸업 하자마자 나 는 집안의 부담이고 천 덕꾸러기로 전락 했어 요.” “김밥 한 줄이 1500원으로 올랐을 때 고시원에서 소릴 지를 뻔 했다.” “대학등록금 문제로 악 순환은 계속 되풀이 될 꺼다. 정부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물 쳐놓은 거 아니냐!” “너무 비싸 죽겠다는데. 겨우 돈 빌려 주면서 한다는 짓 이 학자금대출보다 이자(율)를 높여 놓았다.” “내가 정부 통계 들어가 있기는 한 건지? 알바 를 계속 하고 있지만(고용 보험료 낸 적 없지만), 나도 엄연히 구직자인데 실업 급여 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PC방 알바도 근무 조건 열악해서 병 날라 그런다. 산 재보험 있으면 좋겠구만” “여행자 보험도 하루짜리 있고,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 를 준다던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그럼 되자나요”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 한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 하거든요” “일하는 것도 학벌처럼, 경력인정 받 으려면 정규직에 대기업 아니면 별 볼일 없어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 하러 가기엔 그놈 이 그놈 같아서요.” “집은 인천이고 사무실은 강남 인데요. 칼 퇴근해도 8시에요. 어떻 게 동사무소 가서 투표 하겠어요” "남자 친구의 전화라도 콜렉트콜로 수신자를 확 인 할 때, 너무 비싼 전 화요금 때문에 받을지 말지 심하게 갈등한다." “(부대로)복귀 할 때 책이라도 몇 권 살 래도 비싸서 손이 오그라들더라. 책값 도 할인해 주고 영화나, 공연, 놀이공 원 할인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부대에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 때 침 맞으러 가고, 필요한 약도 사야 한다. 취지/배경 • 입사지원시서류전형 (온라인입력)에서과도한 개인정보요구 • 2007년차별금지법재정시 ‘학력,가족형태및가족상황'등 7개항목이제외됨 • 노동부가권고하는표준이력서가 있지만실제로실효성이없음 정책내용 • 차별금지법의 재개정으로, 채용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의 명확한기준마련(*2010년4월9일법무부,‘차별금지법특 별분과위원회’출범) • 실효성이있는법규규정으로서류전형시과도한개인정보 및이력요구금지 •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합리 한채용관행단속 취지/배경 • 선진국경제의경우사회적기업을비롯한소기업이새로운 성장동력 • 2030세대가 전체 창업자의 62%를 차지하며 창업희망 업 종은음식업과옷가게등에편중 •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배양해 55,000개 기업 활동중 • 청년소기업은지역소기업,대안기업,사회적기업등사회적 이익과고용을창출하는기업 정책내용 • 청년소기업 창업 지원기금 1조원을 조성해 무담보 저금리 장기융자또는투자 • 최소5천개이상의청년소기업창업기금지원 • 이윤의 10%이상을 재투자 또는 기부 등으로 사회 환원을 원칙으로함 • 청년층을위한소기업창업학교개설해창업동기부여 • 작게 만들어 크게 키우는 ‘청년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해경영지원 취지/배경 • 청년들의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 록심각해지고있는실정 •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980년7.2%에서2006년67.4%로확대_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기회상실(직업능력개발참여율300이상기 업57.6%,30인미만25.5%/2006년_통계청) 정책내용 • 정부지원으로중소기업종사자의주택/보육/재교육여건을 대기업수준으로높임 • 주택:중소기업이몰려있는공단혹은벤처기업이입주해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공사)가 렌탈타운을 조성,중소기업에게사원아파트로임대 • 보육:중소기업공단내또는중소기업종사자를위한국 공립보육시설확충 • 재교육:해당지역의중소기업종사자재교육프로그램및 자기계발프로그램을지원 취지/배경 • 첫 일자리에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 변변한 수입도 없이 생계유지와구직활동을해야함 • (고용보험수혜자가아닌)미취업자들이받을수있는직업 훈련기획가적음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많은예산을쏟는 나라일수록고용이안정되어있음(네덜란드와 덴마크는GDP의약1.6%를우리나라는 0.18%(2006년)을투입/2004년ILO) 정책내용 • 구직등록한청년실업자의 1:1밀착상담 • 30세미만의미취업자를대상으로 최대1년간최저생계비이상의 취업장려금을지급 • 교육기회와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수지원금을확대 취지/배경 • 2009년사실상백수408만명,매년증가(구직포기,18시 간미만취업자수증가) • 고용보험과산재보험배제자의대부분이파트타임,계약직, 임시직,일용직등비정규직노동자와5인미만영세사업 장의노동자,영세사업자 • 대학생들이꼽는아르바이트의가장큰문제점으로최저임 금미달과노동착취 • 청소년알바고용업소68%‘노동법위반’ • 고용보험에는임금노동자의50%이상이배제 정책내용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주당근로시간을 10시간이하로 하 향조정,보험적용대상자확대 • 영세사업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면 제(국가부담) • 고용보험과산재보험적용의무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 고용주처벌강화 • 최저임금을노동자평균임금50%수준으로현실화 취지/배경 • 2006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54.8%로 OECD 평균 (27.1%)의두배 • 2005년임시.일용직근로자727만명(1995년535만명)/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내용 • 비정규직고용을허용하는사유를제한적으로법률에명시 하여객관적·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에만비정규직고용 인정 • (기업 내)교육훈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균등하게 대 우할것. •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 하고노동3권을보장할것. 취지/배경 • 부내에의 해결할 수 없는 사병들의 여가생활과 능력개발 등의복지서비스의확대 • 사병들의전역이후사회복귀에도움을주는실효적서비스 필요 정책내용 • 국방복지카드의 사병 적용(연간 사병급여의 1/2정도 복지 포인트적용) • 전화요금무료,도서구입,극장/공연시설,놀이공원,온라인 강좌할인등 • 병·의원진료비,한의원이용/약국,안경,의료용품구매 가능 반값 차별 청년 비정규직 공직 선거법 개정 백수탈출 등록금 알바노동인권 보호 금지법 소기업 조성 중소기업 입학이 쉬운 명문대 사원복지 축소 지원금지급 실현, 반값 기숙사 신축 대학생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ICL) 전면개정 단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적용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시행 창업지원 기금1조원 대기업 부럽지않은 국립 만들기 50% 투표시간 연장을위한 군(軍) 복지 카드 장병들을위한 2030 실업부조, 취업장려 수당 KYC(한국청년연합) 취지/배경 • 선거일에도 쉬지 않는 건설일용직, 보안경비직, 택배기사, 할인점판매직과2교대·3교대근무하는유권자들은사실 상투표에서배제된상태 • 2030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는 투표일에도 출근 하는서비스,유통,판매직,특수직에종사하는비율이높고 고용형태가비정규직인이기때문 • 부재자투표시간이오전10시에서오후4시까지로되어있 어오히려투표하기더어려움 정책내용 • 투표마감시간을오후6시에서,9시까지3시간연장 비정규직 취지/배경 •정부여당의반값등록금공약이실천되지않음 •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에서는학점,성적석차,연령및 신용등급의자격요건을제한 • (ICL)대출금리가2010년1학기기준으로5.7%,상환시점부 터는복리이자를적용 •(ICL)군복무기간에도계속이자부담 정책내용 • 반값등록금을위한정책과제실천 • “학점,성적석차,연령및 신용등급”은학자금 대출자격요건에서삭제 • 재학중무이자,상환개시 이후에도단리이자적용 •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 이행기간중에는 무이자적용 취지/배경 • 사교육비증가율12%로소득증가율의 2.5배,사교육을매개로신분세습구조화 • 입시중심교육으로는창의적인재양성불가 • 대학서열화추세심화 • 지방국립대위축으로수도권쏠림현상심화 정책내용 • 자격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국립대학 입학 → 엄격한 학사 관리로실력있는졸업생배출 • 기초학문,인문학양성 • 전국 국립대학을 통합해 지역 표시 없이 동일한 국립대학 졸업장수여 • 순환교수제도실시 • 국립대학 입학 정원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20%에서 50%선으로확대 • 부실사립대학중선별해국립대학으로전환 • 의학,법학,경영학등은대학원진학시전공선택 “지잡대(지방잡대학)에 서는 희망이 없다. 시간 이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어를 몇 개 하면 뭐합니까? 실력 보다는 학벌이고 그래야 우리나라 에서는 인맥도 생기고….” “오늘 저는 대학을 그만 둡니다. 진리도 우정도 정의도 없는 죽은 대학이기에” 취지/배경 •(전체)학생수의10분의1도안되는대학기숙사수용률 • BTL·BTO방식의민자대학기숙사는이윤보장을위해기숙 사비를상승시킴 •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재정비사업으로 소형 임대주택 감 소→전월세가격가파르게상승 정책내용 • 반값기숙사를위한1조원기금조성(기숙사신축을위한금 융지원+운영비지원) • 서대문구,마포구,동대문구,성북구등서울시내대학인근 에1만5천실(총3만명수용.학생수대비약5%)규모의 대학생용기숙사신축 • 대학주변지역 재개발(재정비)사업 시행시학생세입자 대표개발위원회 참여보장 2010 년 20 대가 말하는 정책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