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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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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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의 한국어판입니다. 유엔에서 매년 MDG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식 보고서로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등이 기획했고, 사회적 출판사 에딧더월드가 편집 제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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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

서 언

올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고서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진

전 사항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빈곤을 2015년까지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5년 앞당겨

실현하였음은 물론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을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빈민 지역

에 거주하는 2억 명 이상 사람들의 거주 상황도 개선되어 2020

년 달성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남아와 비슷해졌고 유아 및 산모 사망률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받고 있는 고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

음을 나타내며 새천년개발목표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현재 진행 상태

라면 2015년이 되어도 전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여

전히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며 10억

명의 사람들이 일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많은 산모들이 출산 시 불가피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며 아동들은 예방 가능한 병으로 고통 받거나 죽음에 이르

게 될 것입니다 기아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초등교육

이수 여부는 다른 모든 새천년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안전한 공중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보건 및 영양 공급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

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교육 취업 보건 의사결정과

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달성할

수 있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에 달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진전 정도도 국가별 지역별로 불균등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

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 8번(개발

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의 달성여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위기로 지금까지 달성된 발전이 감소하거

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노력하여 달성한 성

공을 발판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

표가 달성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반기문 | 유엔사무총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1-2012 5

차 례

서언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_ 3

총람 | 사주캉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_ 6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_ 8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_ 8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

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

한다 _ 10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

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_ 13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_ 18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 전 과

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_ 18

Goal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_ 22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

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_ 22

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_ 28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_ 28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_ 32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

감소시킨다 _ 32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_ 40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_ 40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_ 43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증

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_ 44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_ 48

세부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_ 48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억제한다 _ 51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_ 54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_ 58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_ 60

세부목표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

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_ 61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

역 및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_ 62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_ 64

세부목표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혜택

을 누리도록 한다 _ 65

독자에게 드리는 글 _ 68

지역분류 _ 69

6 총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7

총 람목표 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에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전 세계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새천년

개발목표는 그 달성 과정에서 이미 중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middot유엔 및 산하기구middot민간기업과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건

을 개선시켰습니다 몇 가지 목표는 예정된 달성 시점보다 앞서

달성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곤 상황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빈곤이 가장 심각한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개발도상지역 전체에서 처음으

로 절대빈곤층의 규모 및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년 47에서 2008년 24(20억 명 이상에서 14억 명 이하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빈곤감소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빈곤율

(Global Poverty Rate)은 1990년 기준 수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다고 추산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최종 확인된다면 새천년

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ldquo절대빈곤과 기아퇴치rdquo는 2015년

이전에 달성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

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ldquo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

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rdquo는 목표는 2010년에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선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 76에

서 2010년 89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과 2010년 사

이에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도관이나 안전한 우물들을 이

용하여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2억 명의 상황이 개선되어 목표를 이

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의 빈민가 거주민 비율이 2000년

39에서 2012년 33로 감소하였습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들이 개량된 식수 및 위생시설 견고하고 덜 협소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ldquo2020년까지 적어

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ldquo는

목표를 훨씬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남녀 간 초등교육에서 기회의 성 평등을 달성했습니다

개별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캠페

인을 통해 2000년 이후 더욱 많은 아동들이 초등교육에 등록하

였습니다 그중 여아의 입학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개발도

상국가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취학률(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이 1999년에는 91이었으나 2010년에는 97로 증가하였습니

다 오차범위 plusmn3포인트 내에서 성 평등지수 97은 대체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dquo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rdquo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 1999년 58에서 2010년 76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

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

동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학률을 높이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1990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760만 명으로 감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지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

다 가장 높은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을 기록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2000년 기간 동안 12의 감

소율을 보였으나 2000-2010년 기간 동안 24의 감소율을 기

록하여 두 배 가까이 사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HIV보균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2010년 말 기준 개발도상지역에서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12월 이래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

택을 받은 것이며 이는 1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ldquo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dquo라는 목

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핵의 발병률 증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2년 이래 결핵의 발병률은 감소하였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5년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

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말라리아가 발

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 건수가 50 이상 감

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은 이러한 성과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천년개발목표 중 일부의 달성 속도를 둔화시키

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사이 여러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취약 고용은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습

니다

2011년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와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로 정의되는 ldquo취약고

용rdquo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내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67였던 상태에서 그리 많

이 개선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성과 청소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입니다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 및 산모 사망률 감소에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진전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청소년 임신 감소와 피임

도구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

속도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농촌지역에서 개량된 식수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10년 도시 지역의 비위생적 식수 사용 비율은 4에 불과

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9에 다다랐습니다 식수관련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 정도 측정시 안전성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안전한 식수를 사

용할 수 있는 인구의 실제 규모를 과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약

25억 명) 여전히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

니다 2015년까지 67의 인구만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치인 75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아는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62008

년 전 세계 기아상태에 있는 인구가 8억 5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득빈곤

(income poverty)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인구의 수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기아 대책의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아동들의 영양결핍상태 개선에 대한 진척도 느려지고 있습니

다 2010년 남아시아 지역의 아동 중 3분의 1이 저체중 상태에

있었습니다

빈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1990년 6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 이래로 절대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가 있음은 물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할

기회도 있습니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 성 평등 산모보건 농촌지역

개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사

회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의

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통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시간들은 향후 논의에

풍성한 의견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은 여전히 교육기회 직

장 및 재산권 정치 분야 참여 등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

에 대한 폭력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킵

니다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목표에 대한 성공여부는 이렇게

상호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

계적인 의지와 공동 목적의 영향(power)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국제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왔습니

다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제시된 명확한 의제와 목표 및 공동의

비전 제시는 이러한 성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개발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

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와 같은 각계각

층에서 상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포함된 포괄적인 자

료와 명확한 분석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8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9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전 지역에서 절대 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빈곤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빈곤

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와 빈곤율이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

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년의 47에서 2008년의 24로 줄었다 2008년에는 2005

년보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 1억 1000만

명 가량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의 절대 빈곤자 수는 1990년

의 20억 명 이상에서 2008년의 14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과 극심한 경기 불황

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취약 계층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빈

곤율 감소 속도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빈곤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2008년 이후 최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세계 빈곤율 업데이트 자료

보다 훨씬 적은 표본으로 추산한 통계자료에서는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빈곤율은 2010년에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

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 절대 빈곤율을 199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

표가 2015년 목표 시한보다 앞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 빈곤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절대 빈곤율 16에 해당되는 수치에 이른다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5명 중 4명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진척률이 훨씬 높다 특히 중

국의 개선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절대 빈곤율이 1990년의

60에서 2005년의 16로 급감하였고 2008년까지 13로

더 감소하였다 인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지역에서는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율이 51에서 37로 52에서

26로 각각 감소했다

이런 주목할 만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빈곤 상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2005년과 2008

년 사이에 약 5 정도 감소하여 48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

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 절대 빈곤 인구로 살펴보

면 2005년의 3억 9500만 명에서 2008년의 3억 8600만 명

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198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퇴치라는 장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

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룩

한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고용

을 방해하는 불충분한 건강상태와 교육 부족 고갈 및 손상된

자연 자원 공공재를 낭비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부패 갈

등 부정적인 거버넌스 방식과 같이 절대빈곤이 지속될 수 있

는 조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초과달성도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한다

각 지역마다 빈곤 퇴치 노력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취약 국

가와 소규모 국가에서는 질적 및 양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 상태

모니터링의 주요 기초 자료인 가계 조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

장 시급한 문제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중국만 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52

56

34

38

51

26

29

52

17

19

45

13

16

60

6

9

12

3

5

5

2

3

5

28

31

41

27

47

24

1990년 2005년 2008년 목표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2005년 2008년 단위 )

서아시아의 경우 13개 국가 중 5개 국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 자료가 부족함

10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1

동아시아 지역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verty) 개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한다

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4억 5600만 명이었으며 이

는 2000년도 보다 2억 3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고 2007

년보다는 38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

로 근로 빈곤층이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절

대 빈곤 속에 살던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2001년에

는 2000년에 비해 근로 빈곤층 수가 1억 5800만 명이 감소

했으며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2400만 명이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264에서 148로 감소하

였다 만약 동아시아가 제외된다면 같은 시기에 감소 비율은

250에서 174로 그 폭이 줄어든다

비록 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8

년 이래로 감소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제위기(2000-

2007년) 이전의 경향에 따라 추산된 근로빈곤층 감소폭과 실

제 2011년 감소폭과는 약 16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

전 예상보다 2011년 근로 빈곤층이 5000만 명 정도 더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열쇠이며 이를 통

해 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다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지의 능력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성장 없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지

난 20여 년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2011년 64319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13077달러로 측

정되었다 각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개발도

상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노동자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 생산성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1년과 2011년 사

이의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외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성 성장이 비교적 저

조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

5

10

15

20

25

30

35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전 세계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근로자의 비율(단위)과 근로 빈곤층의 규모 (단위 백만) (2000년-2011년)

백만 비율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한 최근 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빈곤선)

1991년 2001년 2011년

2011년의 통계는 추정치임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64

40

23

21

14

14

10

9

6

6

8

57

35

21

18

6

7

7

5

5

5

6

48

30

20

17

3

10

6

4

5

5

1인당 생산량 (1991년 2001년 2011년)2005년 구매력평가(PPP)후 조정된 고정달러 (단위 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

서 언

올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고서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진

전 사항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빈곤을 2015년까지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5년 앞당겨

실현하였음은 물론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을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빈민 지역

에 거주하는 2억 명 이상 사람들의 거주 상황도 개선되어 2020

년 달성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남아와 비슷해졌고 유아 및 산모 사망률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받고 있는 고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

음을 나타내며 새천년개발목표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현재 진행 상태

라면 2015년이 되어도 전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여

전히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며 10억

명의 사람들이 일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많은 산모들이 출산 시 불가피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며 아동들은 예방 가능한 병으로 고통 받거나 죽음에 이르

게 될 것입니다 기아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초등교육

이수 여부는 다른 모든 새천년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안전한 공중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보건 및 영양 공급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

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교육 취업 보건 의사결정과

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달성할

수 있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에 달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진전 정도도 국가별 지역별로 불균등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

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 8번(개발

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의 달성여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위기로 지금까지 달성된 발전이 감소하거

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노력하여 달성한 성

공을 발판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

표가 달성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반기문 | 유엔사무총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1-2012 5

차 례

서언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_ 3

총람 | 사주캉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_ 6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_ 8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_ 8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

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

한다 _ 10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

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_ 13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_ 18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 전 과

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_ 18

Goal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_ 22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

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_ 22

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_ 28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_ 28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_ 32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

감소시킨다 _ 32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_ 40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_ 40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_ 43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증

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_ 44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_ 48

세부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_ 48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억제한다 _ 51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_ 54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_ 58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_ 60

세부목표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

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_ 61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

역 및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_ 62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_ 64

세부목표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혜택

을 누리도록 한다 _ 65

독자에게 드리는 글 _ 68

지역분류 _ 69

6 총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7

총 람목표 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에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전 세계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새천년

개발목표는 그 달성 과정에서 이미 중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middot유엔 및 산하기구middot민간기업과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건

을 개선시켰습니다 몇 가지 목표는 예정된 달성 시점보다 앞서

달성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곤 상황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빈곤이 가장 심각한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개발도상지역 전체에서 처음으

로 절대빈곤층의 규모 및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년 47에서 2008년 24(20억 명 이상에서 14억 명 이하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빈곤감소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빈곤율

(Global Poverty Rate)은 1990년 기준 수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다고 추산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최종 확인된다면 새천년

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ldquo절대빈곤과 기아퇴치rdquo는 2015년

이전에 달성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

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ldquo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

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rdquo는 목표는 2010년에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선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 76에

서 2010년 89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과 2010년 사

이에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도관이나 안전한 우물들을 이

용하여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2억 명의 상황이 개선되어 목표를 이

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의 빈민가 거주민 비율이 2000년

39에서 2012년 33로 감소하였습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들이 개량된 식수 및 위생시설 견고하고 덜 협소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ldquo2020년까지 적어

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ldquo는

목표를 훨씬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남녀 간 초등교육에서 기회의 성 평등을 달성했습니다

개별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캠페

인을 통해 2000년 이후 더욱 많은 아동들이 초등교육에 등록하

였습니다 그중 여아의 입학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개발도

상국가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취학률(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이 1999년에는 91이었으나 2010년에는 97로 증가하였습니

다 오차범위 plusmn3포인트 내에서 성 평등지수 97은 대체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dquo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rdquo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 1999년 58에서 2010년 76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

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

동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학률을 높이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1990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760만 명으로 감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지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

다 가장 높은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을 기록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2000년 기간 동안 12의 감

소율을 보였으나 2000-2010년 기간 동안 24의 감소율을 기

록하여 두 배 가까이 사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HIV보균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2010년 말 기준 개발도상지역에서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12월 이래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

택을 받은 것이며 이는 1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ldquo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dquo라는 목

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핵의 발병률 증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2년 이래 결핵의 발병률은 감소하였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5년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

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말라리아가 발

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 건수가 50 이상 감

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은 이러한 성과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천년개발목표 중 일부의 달성 속도를 둔화시키

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사이 여러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취약 고용은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습

니다

2011년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와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로 정의되는 ldquo취약고

용rdquo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내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67였던 상태에서 그리 많

이 개선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성과 청소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입니다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 및 산모 사망률 감소에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진전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청소년 임신 감소와 피임

도구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

속도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농촌지역에서 개량된 식수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10년 도시 지역의 비위생적 식수 사용 비율은 4에 불과

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9에 다다랐습니다 식수관련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 정도 측정시 안전성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안전한 식수를 사

용할 수 있는 인구의 실제 규모를 과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약

25억 명) 여전히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

니다 2015년까지 67의 인구만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치인 75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아는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62008

년 전 세계 기아상태에 있는 인구가 8억 5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득빈곤

(income poverty)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인구의 수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기아 대책의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아동들의 영양결핍상태 개선에 대한 진척도 느려지고 있습니

다 2010년 남아시아 지역의 아동 중 3분의 1이 저체중 상태에

있었습니다

빈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1990년 6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 이래로 절대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가 있음은 물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할

기회도 있습니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 성 평등 산모보건 농촌지역

개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사

회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의

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통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시간들은 향후 논의에

풍성한 의견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은 여전히 교육기회 직

장 및 재산권 정치 분야 참여 등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

에 대한 폭력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킵

니다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목표에 대한 성공여부는 이렇게

상호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

계적인 의지와 공동 목적의 영향(power)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국제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왔습니

다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제시된 명확한 의제와 목표 및 공동의

비전 제시는 이러한 성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개발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

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와 같은 각계각

층에서 상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포함된 포괄적인 자

료와 명확한 분석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8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9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전 지역에서 절대 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빈곤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빈곤

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와 빈곤율이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

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년의 47에서 2008년의 24로 줄었다 2008년에는 2005

년보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 1억 1000만

명 가량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의 절대 빈곤자 수는 1990년

의 20억 명 이상에서 2008년의 14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과 극심한 경기 불황

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취약 계층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빈

곤율 감소 속도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빈곤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2008년 이후 최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세계 빈곤율 업데이트 자료

보다 훨씬 적은 표본으로 추산한 통계자료에서는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빈곤율은 2010년에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

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 절대 빈곤율을 199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

표가 2015년 목표 시한보다 앞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 빈곤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절대 빈곤율 16에 해당되는 수치에 이른다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5명 중 4명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진척률이 훨씬 높다 특히 중

국의 개선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절대 빈곤율이 1990년의

60에서 2005년의 16로 급감하였고 2008년까지 13로

더 감소하였다 인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지역에서는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율이 51에서 37로 52에서

26로 각각 감소했다

이런 주목할 만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빈곤 상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2005년과 2008

년 사이에 약 5 정도 감소하여 48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

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 절대 빈곤 인구로 살펴보

면 2005년의 3억 9500만 명에서 2008년의 3억 8600만 명

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198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퇴치라는 장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

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룩

한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고용

을 방해하는 불충분한 건강상태와 교육 부족 고갈 및 손상된

자연 자원 공공재를 낭비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부패 갈

등 부정적인 거버넌스 방식과 같이 절대빈곤이 지속될 수 있

는 조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초과달성도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한다

각 지역마다 빈곤 퇴치 노력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취약 국

가와 소규모 국가에서는 질적 및 양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 상태

모니터링의 주요 기초 자료인 가계 조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

장 시급한 문제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중국만 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52

56

34

38

51

26

29

52

17

19

45

13

16

60

6

9

12

3

5

5

2

3

5

28

31

41

27

47

24

1990년 2005년 2008년 목표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2005년 2008년 단위 )

서아시아의 경우 13개 국가 중 5개 국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 자료가 부족함

10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1

동아시아 지역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verty) 개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한다

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4억 5600만 명이었으며 이

는 2000년도 보다 2억 3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고 2007

년보다는 38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

로 근로 빈곤층이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절

대 빈곤 속에 살던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2001년에

는 2000년에 비해 근로 빈곤층 수가 1억 5800만 명이 감소

했으며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2400만 명이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264에서 148로 감소하

였다 만약 동아시아가 제외된다면 같은 시기에 감소 비율은

250에서 174로 그 폭이 줄어든다

비록 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8

년 이래로 감소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제위기(2000-

2007년) 이전의 경향에 따라 추산된 근로빈곤층 감소폭과 실

제 2011년 감소폭과는 약 16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

전 예상보다 2011년 근로 빈곤층이 5000만 명 정도 더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열쇠이며 이를 통

해 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다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지의 능력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성장 없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지

난 20여 년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2011년 64319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13077달러로 측

정되었다 각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개발도

상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노동자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 생산성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1년과 2011년 사

이의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외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성 성장이 비교적 저

조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

5

10

15

20

25

30

35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전 세계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근로자의 비율(단위)과 근로 빈곤층의 규모 (단위 백만) (2000년-2011년)

백만 비율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한 최근 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빈곤선)

1991년 2001년 2011년

2011년의 통계는 추정치임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64

40

23

21

14

14

10

9

6

6

8

57

35

21

18

6

7

7

5

5

5

6

48

30

20

17

3

10

6

4

5

5

1인당 생산량 (1991년 2001년 2011년)2005년 구매력평가(PPP)후 조정된 고정달러 (단위 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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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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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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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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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1-2012 5

차 례

서언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_ 3

총람 | 사주캉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_ 6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_ 8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_ 8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

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

한다 _ 10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

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_ 13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_ 18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 전 과

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_ 18

Goal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_ 22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

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_ 22

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_ 28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_ 28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_ 32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

감소시킨다 _ 32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_ 40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_ 40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_ 43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증

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_ 44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_ 48

세부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_ 48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억제한다 _ 51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_ 54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_ 58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_ 60

세부목표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

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_ 61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

역 및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_ 62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_ 64

세부목표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혜택

을 누리도록 한다 _ 65

독자에게 드리는 글 _ 68

지역분류 _ 69

6 총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7

총 람목표 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에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전 세계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새천년

개발목표는 그 달성 과정에서 이미 중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middot유엔 및 산하기구middot민간기업과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건

을 개선시켰습니다 몇 가지 목표는 예정된 달성 시점보다 앞서

달성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곤 상황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빈곤이 가장 심각한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개발도상지역 전체에서 처음으

로 절대빈곤층의 규모 및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년 47에서 2008년 24(20억 명 이상에서 14억 명 이하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빈곤감소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빈곤율

(Global Poverty Rate)은 1990년 기준 수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다고 추산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최종 확인된다면 새천년

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ldquo절대빈곤과 기아퇴치rdquo는 2015년

이전에 달성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

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ldquo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

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rdquo는 목표는 2010년에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선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 76에

서 2010년 89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과 2010년 사

이에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도관이나 안전한 우물들을 이

용하여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2억 명의 상황이 개선되어 목표를 이

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의 빈민가 거주민 비율이 2000년

39에서 2012년 33로 감소하였습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들이 개량된 식수 및 위생시설 견고하고 덜 협소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ldquo2020년까지 적어

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ldquo는

목표를 훨씬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남녀 간 초등교육에서 기회의 성 평등을 달성했습니다

개별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캠페

인을 통해 2000년 이후 더욱 많은 아동들이 초등교육에 등록하

였습니다 그중 여아의 입학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개발도

상국가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취학률(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이 1999년에는 91이었으나 2010년에는 97로 증가하였습니

다 오차범위 plusmn3포인트 내에서 성 평등지수 97은 대체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dquo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rdquo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 1999년 58에서 2010년 76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

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

동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학률을 높이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1990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760만 명으로 감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지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

다 가장 높은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을 기록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2000년 기간 동안 12의 감

소율을 보였으나 2000-2010년 기간 동안 24의 감소율을 기

록하여 두 배 가까이 사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HIV보균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2010년 말 기준 개발도상지역에서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12월 이래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

택을 받은 것이며 이는 1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ldquo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dquo라는 목

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핵의 발병률 증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2년 이래 결핵의 발병률은 감소하였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5년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

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말라리아가 발

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 건수가 50 이상 감

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은 이러한 성과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천년개발목표 중 일부의 달성 속도를 둔화시키

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사이 여러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취약 고용은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습

니다

2011년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와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로 정의되는 ldquo취약고

용rdquo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내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67였던 상태에서 그리 많

이 개선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성과 청소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입니다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 및 산모 사망률 감소에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진전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청소년 임신 감소와 피임

도구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

속도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농촌지역에서 개량된 식수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10년 도시 지역의 비위생적 식수 사용 비율은 4에 불과

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9에 다다랐습니다 식수관련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 정도 측정시 안전성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안전한 식수를 사

용할 수 있는 인구의 실제 규모를 과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약

25억 명) 여전히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

니다 2015년까지 67의 인구만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치인 75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아는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62008

년 전 세계 기아상태에 있는 인구가 8억 5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득빈곤

(income poverty)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인구의 수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기아 대책의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아동들의 영양결핍상태 개선에 대한 진척도 느려지고 있습니

다 2010년 남아시아 지역의 아동 중 3분의 1이 저체중 상태에

있었습니다

빈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1990년 6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 이래로 절대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가 있음은 물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할

기회도 있습니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 성 평등 산모보건 농촌지역

개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사

회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의

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통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시간들은 향후 논의에

풍성한 의견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은 여전히 교육기회 직

장 및 재산권 정치 분야 참여 등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

에 대한 폭력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킵

니다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목표에 대한 성공여부는 이렇게

상호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

계적인 의지와 공동 목적의 영향(power)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국제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왔습니

다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제시된 명확한 의제와 목표 및 공동의

비전 제시는 이러한 성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개발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

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와 같은 각계각

층에서 상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포함된 포괄적인 자

료와 명확한 분석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8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9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전 지역에서 절대 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빈곤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빈곤

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와 빈곤율이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

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년의 47에서 2008년의 24로 줄었다 2008년에는 2005

년보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 1억 1000만

명 가량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의 절대 빈곤자 수는 1990년

의 20억 명 이상에서 2008년의 14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과 극심한 경기 불황

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취약 계층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빈

곤율 감소 속도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빈곤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2008년 이후 최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세계 빈곤율 업데이트 자료

보다 훨씬 적은 표본으로 추산한 통계자료에서는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빈곤율은 2010년에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

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 절대 빈곤율을 199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

표가 2015년 목표 시한보다 앞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 빈곤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절대 빈곤율 16에 해당되는 수치에 이른다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5명 중 4명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진척률이 훨씬 높다 특히 중

국의 개선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절대 빈곤율이 1990년의

60에서 2005년의 16로 급감하였고 2008년까지 13로

더 감소하였다 인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지역에서는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율이 51에서 37로 52에서

26로 각각 감소했다

이런 주목할 만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빈곤 상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2005년과 2008

년 사이에 약 5 정도 감소하여 48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

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 절대 빈곤 인구로 살펴보

면 2005년의 3억 9500만 명에서 2008년의 3억 8600만 명

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198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퇴치라는 장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

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룩

한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고용

을 방해하는 불충분한 건강상태와 교육 부족 고갈 및 손상된

자연 자원 공공재를 낭비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부패 갈

등 부정적인 거버넌스 방식과 같이 절대빈곤이 지속될 수 있

는 조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초과달성도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한다

각 지역마다 빈곤 퇴치 노력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취약 국

가와 소규모 국가에서는 질적 및 양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 상태

모니터링의 주요 기초 자료인 가계 조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

장 시급한 문제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중국만 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52

56

34

38

51

26

29

52

17

19

45

13

16

60

6

9

12

3

5

5

2

3

5

28

31

41

27

47

24

1990년 2005년 2008년 목표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2005년 2008년 단위 )

서아시아의 경우 13개 국가 중 5개 국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 자료가 부족함

10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1

동아시아 지역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verty) 개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한다

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4억 5600만 명이었으며 이

는 2000년도 보다 2억 3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고 2007

년보다는 38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

로 근로 빈곤층이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절

대 빈곤 속에 살던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2001년에

는 2000년에 비해 근로 빈곤층 수가 1억 5800만 명이 감소

했으며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2400만 명이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264에서 148로 감소하

였다 만약 동아시아가 제외된다면 같은 시기에 감소 비율은

250에서 174로 그 폭이 줄어든다

비록 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8

년 이래로 감소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제위기(2000-

2007년) 이전의 경향에 따라 추산된 근로빈곤층 감소폭과 실

제 2011년 감소폭과는 약 16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

전 예상보다 2011년 근로 빈곤층이 5000만 명 정도 더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열쇠이며 이를 통

해 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다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지의 능력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성장 없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지

난 20여 년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2011년 64319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13077달러로 측

정되었다 각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개발도

상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노동자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 생산성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1년과 2011년 사

이의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외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성 성장이 비교적 저

조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

5

10

15

20

25

30

35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전 세계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근로자의 비율(단위)과 근로 빈곤층의 규모 (단위 백만) (2000년-2011년)

백만 비율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한 최근 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빈곤선)

1991년 2001년 2011년

2011년의 통계는 추정치임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64

40

23

21

14

14

10

9

6

6

8

57

35

21

18

6

7

7

5

5

5

6

48

30

20

17

3

10

6

4

5

5

1인당 생산량 (1991년 2001년 2011년)2005년 구매력평가(PPP)후 조정된 고정달러 (단위 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4: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6 총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7

총 람목표 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에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전 세계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새천년

개발목표는 그 달성 과정에서 이미 중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middot유엔 및 산하기구middot민간기업과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건

을 개선시켰습니다 몇 가지 목표는 예정된 달성 시점보다 앞서

달성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곤 상황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빈곤이 가장 심각한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개발도상지역 전체에서 처음으

로 절대빈곤층의 규모 및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년 47에서 2008년 24(20억 명 이상에서 14억 명 이하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빈곤감소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빈곤율

(Global Poverty Rate)은 1990년 기준 수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다고 추산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최종 확인된다면 새천년

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ldquo절대빈곤과 기아퇴치rdquo는 2015년

이전에 달성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

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ldquo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

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rdquo는 목표는 2010년에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선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 76에

서 2010년 89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과 2010년 사

이에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도관이나 안전한 우물들을 이

용하여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2억 명의 상황이 개선되어 목표를 이

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의 빈민가 거주민 비율이 2000년

39에서 2012년 33로 감소하였습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들이 개량된 식수 및 위생시설 견고하고 덜 협소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ldquo2020년까지 적어

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ldquo는

목표를 훨씬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남녀 간 초등교육에서 기회의 성 평등을 달성했습니다

개별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캠페

인을 통해 2000년 이후 더욱 많은 아동들이 초등교육에 등록하

였습니다 그중 여아의 입학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개발도

상국가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취학률(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이 1999년에는 91이었으나 2010년에는 97로 증가하였습니

다 오차범위 plusmn3포인트 내에서 성 평등지수 97은 대체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dquo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rdquo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 1999년 58에서 2010년 76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

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

동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학률을 높이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1990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760만 명으로 감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지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

다 가장 높은 5세 이하 유아(영아) 사망률을 기록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2000년 기간 동안 12의 감

소율을 보였으나 2000-2010년 기간 동안 24의 감소율을 기

록하여 두 배 가까이 사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HIV보균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2010년 말 기준 개발도상지역에서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12월 이래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

택을 받은 것이며 이는 1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ldquo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dquo라는 목

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핵의 발병률 증가를 막고 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2년 이래 결핵의 발병률은 감소하였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5년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

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말라리아가 발

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 건수가 50 이상 감

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은 이러한 성과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천년개발목표 중 일부의 달성 속도를 둔화시키

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사이 여러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취약 고용은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습

니다

2011년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와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로 정의되는 ldquo취약고

용rdquo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내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67였던 상태에서 그리 많

이 개선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성과 청소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입니다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 및 산모 사망률 감소에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진전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청소년 임신 감소와 피임

도구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

속도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농촌지역에서 개량된 식수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10년 도시 지역의 비위생적 식수 사용 비율은 4에 불과

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9에 다다랐습니다 식수관련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 정도 측정시 안전성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안전한 식수를 사

용할 수 있는 인구의 실제 규모를 과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약

25억 명) 여전히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

니다 2015년까지 67의 인구만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치인 75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아는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62008

년 전 세계 기아상태에 있는 인구가 8억 5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득빈곤

(income poverty)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인구의 수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기아 대책의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아동들의 영양결핍상태 개선에 대한 진척도 느려지고 있습니

다 2010년 남아시아 지역의 아동 중 3분의 1이 저체중 상태에

있었습니다

빈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1990년 6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 이래로 절대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가 있음은 물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할

기회도 있습니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 성 평등 산모보건 농촌지역

개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사

회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의

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통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시간들은 향후 논의에

풍성한 의견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은 여전히 교육기회 직

장 및 재산권 정치 분야 참여 등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

에 대한 폭력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킵

니다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목표에 대한 성공여부는 이렇게

상호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

계적인 의지와 공동 목적의 영향(power)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국제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왔습니

다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제시된 명확한 의제와 목표 및 공동의

비전 제시는 이러한 성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개발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

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와 같은 각계각

층에서 상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포함된 포괄적인 자

료와 명확한 분석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8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9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전 지역에서 절대 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빈곤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빈곤

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와 빈곤율이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

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년의 47에서 2008년의 24로 줄었다 2008년에는 2005

년보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 1억 1000만

명 가량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의 절대 빈곤자 수는 1990년

의 20억 명 이상에서 2008년의 14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과 극심한 경기 불황

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취약 계층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빈

곤율 감소 속도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빈곤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2008년 이후 최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세계 빈곤율 업데이트 자료

보다 훨씬 적은 표본으로 추산한 통계자료에서는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빈곤율은 2010년에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

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 절대 빈곤율을 199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

표가 2015년 목표 시한보다 앞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 빈곤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절대 빈곤율 16에 해당되는 수치에 이른다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5명 중 4명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진척률이 훨씬 높다 특히 중

국의 개선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절대 빈곤율이 1990년의

60에서 2005년의 16로 급감하였고 2008년까지 13로

더 감소하였다 인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지역에서는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율이 51에서 37로 52에서

26로 각각 감소했다

이런 주목할 만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빈곤 상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2005년과 2008

년 사이에 약 5 정도 감소하여 48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

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 절대 빈곤 인구로 살펴보

면 2005년의 3억 9500만 명에서 2008년의 3억 8600만 명

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198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퇴치라는 장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

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룩

한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고용

을 방해하는 불충분한 건강상태와 교육 부족 고갈 및 손상된

자연 자원 공공재를 낭비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부패 갈

등 부정적인 거버넌스 방식과 같이 절대빈곤이 지속될 수 있

는 조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초과달성도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한다

각 지역마다 빈곤 퇴치 노력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취약 국

가와 소규모 국가에서는 질적 및 양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 상태

모니터링의 주요 기초 자료인 가계 조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

장 시급한 문제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중국만 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52

56

34

38

51

26

29

52

17

19

45

13

16

60

6

9

12

3

5

5

2

3

5

28

31

41

27

47

24

1990년 2005년 2008년 목표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2005년 2008년 단위 )

서아시아의 경우 13개 국가 중 5개 국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 자료가 부족함

10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1

동아시아 지역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verty) 개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한다

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4억 5600만 명이었으며 이

는 2000년도 보다 2억 3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고 2007

년보다는 38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

로 근로 빈곤층이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절

대 빈곤 속에 살던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2001년에

는 2000년에 비해 근로 빈곤층 수가 1억 5800만 명이 감소

했으며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2400만 명이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264에서 148로 감소하

였다 만약 동아시아가 제외된다면 같은 시기에 감소 비율은

250에서 174로 그 폭이 줄어든다

비록 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8

년 이래로 감소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제위기(2000-

2007년) 이전의 경향에 따라 추산된 근로빈곤층 감소폭과 실

제 2011년 감소폭과는 약 16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

전 예상보다 2011년 근로 빈곤층이 5000만 명 정도 더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열쇠이며 이를 통

해 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다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지의 능력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성장 없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지

난 20여 년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2011년 64319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13077달러로 측

정되었다 각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개발도

상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노동자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 생산성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1년과 2011년 사

이의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외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성 성장이 비교적 저

조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

5

10

15

20

25

30

35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전 세계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근로자의 비율(단위)과 근로 빈곤층의 규모 (단위 백만) (2000년-2011년)

백만 비율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한 최근 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빈곤선)

1991년 2001년 2011년

2011년의 통계는 추정치임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64

40

23

21

14

14

10

9

6

6

8

57

35

21

18

6

7

7

5

5

5

6

48

30

20

17

3

10

6

4

5

5

1인당 생산량 (1991년 2001년 2011년)2005년 구매력평가(PPP)후 조정된 고정달러 (단위 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5: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8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9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전 지역에서 절대 빈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빈곤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빈곤

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와 빈곤율이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

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년의 47에서 2008년의 24로 줄었다 2008년에는 2005

년보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 1억 1000만

명 가량 감소했다 개발도상국가의 절대 빈곤자 수는 1990년

의 20억 명 이상에서 2008년의 14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과 극심한 경기 불황

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취약 계층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빈

곤율 감소 속도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빈곤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2008년 이후 최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세계 빈곤율 업데이트 자료

보다 훨씬 적은 표본으로 추산한 통계자료에서는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빈곤율은 2010년에

1990년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

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 절대 빈곤율을 199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

표가 2015년 목표 시한보다 앞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 빈곤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

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절대 빈곤율 16에 해당되는 수치에 이른다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5명 중 4명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진척률이 훨씬 높다 특히 중

국의 개선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절대 빈곤율이 1990년의

60에서 2005년의 16로 급감하였고 2008년까지 13로

더 감소하였다 인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지역에서는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율이 51에서 37로 52에서

26로 각각 감소했다

이런 주목할 만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빈곤 상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2005년과 2008

년 사이에 약 5 정도 감소하여 48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

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빈곤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 절대 빈곤 인구로 살펴보

면 2005년의 3억 9500만 명에서 2008년의 3억 8600만 명

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198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퇴치라는 장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

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룩

한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고용

을 방해하는 불충분한 건강상태와 교육 부족 고갈 및 손상된

자연 자원 공공재를 낭비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부패 갈

등 부정적인 거버넌스 방식과 같이 절대빈곤이 지속될 수 있

는 조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초과달성도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한다

각 지역마다 빈곤 퇴치 노력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취약 국

가와 소규모 국가에서는 질적 및 양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 상태

모니터링의 주요 기초 자료인 가계 조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

장 시급한 문제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중국만 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52

56

34

38

51

26

29

52

17

19

45

13

16

60

6

9

12

3

5

5

2

3

5

28

31

41

27

47

24

1990년 2005년 2008년 목표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2005년 2008년 단위 )

서아시아의 경우 13개 국가 중 5개 국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 자료가 부족함

10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1

동아시아 지역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verty) 개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한다

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4억 5600만 명이었으며 이

는 2000년도 보다 2억 3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고 2007

년보다는 38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

로 근로 빈곤층이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절

대 빈곤 속에 살던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2001년에

는 2000년에 비해 근로 빈곤층 수가 1억 5800만 명이 감소

했으며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2400만 명이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264에서 148로 감소하

였다 만약 동아시아가 제외된다면 같은 시기에 감소 비율은

250에서 174로 그 폭이 줄어든다

비록 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8

년 이래로 감소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제위기(2000-

2007년) 이전의 경향에 따라 추산된 근로빈곤층 감소폭과 실

제 2011년 감소폭과는 약 16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

전 예상보다 2011년 근로 빈곤층이 5000만 명 정도 더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열쇠이며 이를 통

해 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다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지의 능력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성장 없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지

난 20여 년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2011년 64319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13077달러로 측

정되었다 각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개발도

상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노동자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 생산성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1년과 2011년 사

이의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외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성 성장이 비교적 저

조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

5

10

15

20

25

30

35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전 세계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근로자의 비율(단위)과 근로 빈곤층의 규모 (단위 백만) (2000년-2011년)

백만 비율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한 최근 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빈곤선)

1991년 2001년 2011년

2011년의 통계는 추정치임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64

40

23

21

14

14

10

9

6

6

8

57

35

21

18

6

7

7

5

5

5

6

48

30

20

17

3

10

6

4

5

5

1인당 생산량 (1991년 2001년 2011년)2005년 구매력평가(PPP)후 조정된 고정달러 (단위 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6: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10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1

동아시아 지역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verty) 개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lsquo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rsquo를 제공한다

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4억 5600만 명이었으며 이

는 2000년도 보다 2억 3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고 2007

년보다는 38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

로 근로 빈곤층이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절

대 빈곤 속에 살던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2001년에

는 2000년에 비해 근로 빈곤층 수가 1억 5800만 명이 감소

했으며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2400만 명이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264에서 148로 감소하

였다 만약 동아시아가 제외된다면 같은 시기에 감소 비율은

250에서 174로 그 폭이 줄어든다

비록 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8

년 이래로 감소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제위기(2000-

2007년) 이전의 경향에 따라 추산된 근로빈곤층 감소폭과 실

제 2011년 감소폭과는 약 16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

전 예상보다 2011년 근로 빈곤층이 5000만 명 정도 더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열쇠이며 이를 통

해 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다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지의 능력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성장 없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지

난 20여 년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2011년 64319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13077달러로 측

정되었다 각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개발도

상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노동자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 생산성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

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1년과 2011년 사

이의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외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성 성장이 비교적 저

조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

5

10

15

20

25

30

35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근로 빈곤층률 동아시아 제외 전 세계

근로 빈곤층률 전 세계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근로자의 비율(단위)과 근로 빈곤층의 규모 (단위 백만) (2000년-2011년)

백만 비율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사한 최근 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 이하(빈곤선)

1991년 2001년 2011년

2011년의 통계는 추정치임

0 10 20 30 40 50 60 7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64

40

23

21

14

14

10

9

6

6

8

57

35

21

18

6

7

7

5

5

5

6

48

30

20

17

3

10

6

4

5

5

1인당 생산량 (1991년 2001년 2011년)2005년 구매력평가(PPP)후 조정된 고정달러 (단위 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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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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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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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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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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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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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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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7: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12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3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

여성이 취약 고용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취약 고용은 전체 고용 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

자 비율의 합계로 정의되는데 2011년 개발도상국의 취약 고

용은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하였다

고용 시장에서 취약 고용 비율은 1991년과 2011년 사이

에 서서히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취약 고용의 수는 1억 36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5억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취약 고용층이

널리 퍼져있는 국가들의 노동 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고용층의 높은 비율은 비정규 근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보장

에서 제외되거나 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저해

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청소년들은 가족 일을 돕게 되면서 취업 기회가 적어진다

영양실조 인구는 1990년 이래로 안정세를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20개 개발도상국가를 연령 및

고용 여부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되기 전 학교 교육을 마치

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실업 상태나 임시 및 비

정규직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에 발간한 2006년과 2008년

영양 부족 상태에 대한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155에 이

르는 8억 50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것은 2008년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와 2007-2008

년 식량 가격 폭등 및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실제적으

로 반영한 첫 번째 분석 자료다

1991년 2011년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 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1991년 2011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58

10

26

30

30

32

42

49

61

68

76

76

77

67

11

43

37

37

35

46

66

68

73

82

81

74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

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청소년 성인

전체 고용 중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일부 국가 선택 (2003년2006년 단위 )

1

1

3

4

2

3

7

9

6

16

15

18

26

28

28

13

21

61

44

79

2

9

11

12

13

14

22

25

30

35

39

45

60

61

62

64

65

78

86

98

0 20 40 60 80 100

아르메니아

니제르

가봉

멕시코

콩고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파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모잠비크

말리

토고

우간다

부탄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 (1990-92 1995-97 2000-02 2006-08)

848791

836 850

198

168 16515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92 1995-97 2000-02 2006-08

백만

0

5

10

15

20

25

비율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여성 남성

전체 고용 시장에서 자영자(own-account)와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비율 여성과 남성의 비교 (2011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6

11

32

22

41

26

46

58

74

71

69

62

9

32

41

43

44

53

66

83

84

85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8: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14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5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국가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대규모 국가들은 제한적 무

역 방침을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영양 부족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시

아 지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감소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기아의 원인과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시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다

개선된 방법론은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 상태(food

insecurity)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1990년 29

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도별 비교

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었지만 2015년까지 세계적

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

인들 중에서 도심-농촌 간의 차이와 빈곤 격차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 신장 발육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발육부진(stunting)으

로 평가받았다 이 지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발

도상국가에서 간과되고 있다 저체중보다 더 보편적 개념인

발육부진은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장

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발

육부진 정도가 1990년 44에서 2010년 29로 떨어졌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지

적 및 신체적 발달에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및 장기적인 아동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가 재앙

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적 보건은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는 개발 의제 채택 시 영양이 우

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영양결핍 상태를 줄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들은 임신 순간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기

간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산모 영양 공급 및 보

호 개선 신생아 출생 직후(1시간 이내) 모유 수유 생후 6개

월간의 집중적인 모유 수유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 시기적

절하고 올바르며 안전한 보충식 공급 및 미량의 영양소 보충

제 투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유

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경

제 성장률을 유지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예상 결과만큼의 수

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느려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및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입었다

1990-1992년 2000-2002년 2006-2008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1992년 2000년-2002년 2006년-2008년 단위 )

15

lt5

8

10

13

14

20

22

27

17

lt5

10

10

13

17

21

23

29

20

lt5

12

18

8

24

22

26

31

7

8

6

50 10 15 20 25 30 35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2003년-2008년 단위 백만)

500

550

6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579 579 578

567

556 557

180

200

220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1214 212

210213

231

기아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 이외의 남아

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우 소득 빈곤

(income poverty)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영

양 부족 개선에 대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빈곤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새롭게 개발한 방법론으로 실시한

대규모 가계 소비 조사를 통해 기아 확산에 대한 새로운 통

계치를 도출하는 중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9-2011년 평

가 및 2012년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통

계에는 식량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식량 재고와 식료품 이외의 사용 및 낭비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발달기준(Child Growth

Standard)에 따라 측정됨 상기 경향 분석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데오니스

등이 공저한 『국제전염병학(疫學) 저널』 (제 3권 p1260~1270)의

lsquo아동영양실조의 지역적 및 세계적 경향에 대한 통계방법론rsquo에서 사용한

다중회기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기초로 함

지역적 통계의 경우 95의 신뢰구간을 가짐 이 통계는 기초자료 국제표준인구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 population)와 통계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1990년 2010년 목표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비율 (1990년-2010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18

3

3

4

5

6

17

22

32

29

8

15

11

15

10

31

29

51

추정 범위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9: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16 Goal 1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간 영양 부족 차이가 매우 크다

모든 지역에서 빈곤은 아동 영양결핍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저체중 성향을 보인다 그 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곳 농촌 지

역 아동들의 저체중률이 8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

시 지역의 2배가 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아동들은 최부유층 20의 아동들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남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지역은 극빈층 20 아동들이 저체중일 확률이 최부유층

아동들보다 28배나 높았다

2011년 난민의 본국 송환으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여전히 많다

2011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 코트디부아르의 선거

후 소요사태 ldquo아랍의 봄(Arab Spring)rdquo 및 소말리아의 악화

된 상황은 그와 같은 추세를 심화시켰다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의 수는 2004년 이

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상황이 호전

되면서 2011년에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2011년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0

년 총 197699명으로 기록된 수의 두 배 이상이며 2008년

604000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래로 가장 높은 송

환 기록이다

하지만 2011년의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비교하

였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계

적으로 910만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그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의 도움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전 세계 약 4250만 명의 인구가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다 이 사람들 중

1520만 명의 인구가 난민이었으며 이 난민 중 1040만 명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480만 명의 팔레스타

인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책

임 하에 있다 약 2640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력충돌과 박해

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려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 5명 중 4명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에 살

고 있다 2011년 말 UNHCR의 위임 난민(mandate of the

UNHCR)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270만 명)과 이라크인(140

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UNHCR의 위임

난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4 5 56

46

3

8

15

22

33

45

17

32

개발도상국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2006년2010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제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개발도상국 70개국의 농촌 지역 62와 도시 지역 53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함 동아시아 자료 이용불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 (가계자산별 5등급분류 기준 2006년2010년 단위 )

극빈층 20

최부유층20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제외

참고 | 이 지역적 평균은 개발도상국 65개국의 인구 중 54를 차지하는 극빈층 20와 최부유층 20의 정보를 기본으로 함 (단 극빈층 및 최부유층 각 20의 인구가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동아시아 자료 제외

74

74

28

11

55

20

38

14

0

10

20

30

40

50

60

북아프리카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0

10

20

40

3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망명 신청자

난민

자국 내 난민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내 난민의 수 (2000년-2011년 단위 백만)

212 250 250 246 253 237 244 260 260 275 264

159 160 146 137 138 130 143 160 152 152 154 152

271

0908100807

080910

1111

1107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0: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18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19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004년 이후로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큰 진전을 이뤘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진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

이에 거의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로는 초등 교육 취학률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

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괄목

할만한 진전을 이뤄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취학

률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8에서 76로 매우 급격

하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등

록하면서 초등 교육 학령기 학생의 총 취학률은 3분의 2 이

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취학

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했으며 동시에 초등 교육 취

학 연령 아동의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늘었던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켰다(28 약

3100만 명의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

교에 취학하였다 개발도상 지역 4곳(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 중 95 가량이 학교에 등록하였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 6100만 명의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이 미등록

상태였다 그 아동 중 절반 이상(약 3300만 명)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5분의 1 이상(약 1300만 명)이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

아 지역을 비교해볼 때 남아시아에서는 초등 교육 학령기 아

동 중 7가 미취학 상태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그 비율이 24에 이르렀다

90

97

95

95

93

92

76

88

97

94

95

89

89

68

82

97

96

88

92

94

94

77

84

966

96

939

973

95

945

58

0 10 50 80 10030 70 904020 60

1999년 2004년 2010년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 교육 순 취학률 (199920042010 단위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없음

개발도상국에서 초등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은 1999년 82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져 2010년 9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

0

20

40

60

80

100

12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지역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미등록자의 수 (1999~2010 단위 백만)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1: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 Goal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1

가난한 농촌가정의 청소년은 미취학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이다

보편적 초등 교육 성공은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女兒)의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성 차별은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큰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남아시

아의 경우 55 서아시아는 65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79에 이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학교 취

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취학률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세계의

초등 교육 과정 이수 비율(초등학교 최종 학년 등록 학생 수

로 측정)은 1999년 81에 비해 9 상승하여 90에 다다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0에서 라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100에 달하는 비율까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

역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이 거의 동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 중 25개

국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오직 10개국만 성

차별 없이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8개국에서는 오히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 교육 과정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남아

차별은 다른 지역의 여아들이 받는 차별보다 심하지는 않다

초등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수요의 증대가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

중 약 4분의 1 가량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산

출되는 평균 수치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사이의 심

각한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앙골라 모리타니아 그

리고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수료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 등

록하는 비율은 약 40이지만 세이셸과 스와질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중등교육 학령기의 청소년층에 편

입된다 2010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보통 12~15세)은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4800만 명은 중

등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

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양한 기

회를 얻을 확률이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명의 청

소년들(이 중 여성은 7400만 명이며 남성은 4800만 명)이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문

장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 중 거의 대다수가 남아시아

(6200만 명)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500만 명)에 살고 있

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72)와 오세아니아 지역(76)이다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55개 개발도상국의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

한 아동일수록 교육 수혜의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극빈층 가정

의 청소년들은 최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세 배나 높았다 중등 교육 학령기에 있는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가정 형편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육 불균형이 가

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최부유층과 극빈층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해율은 2010년 90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 가량 향상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

안 청소년의 문해율이 60에서 81로 증가한 남아시아가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북아프리카 또한 문해율을

68에서 88로 20나 높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해율 역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문자 이해율이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소년 100명 당 90명의 소녀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5명의 소녀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문해율의 차

이가 가장 큰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2010년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중 소년 100명당 오직 86명의 소녀만이 글을 읽

고 쓸 수 있었다

36

31

29

2423

2119

16

14

10

18

14

27

23

0

5

10

15

20

25

30

35

4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도시 농촌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성별 가계자산 거주지에 따른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들의 미취학률 (55개국 20052010)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2: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2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3

Goal 3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에 따른 불균형을 없

애고 2015년까지 모든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을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교육 제도에 따라 성 불평등이 드러난다

교육 부문의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middot정치middot경제의 각 개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목

표이다 국가 및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며 새천년개발목표 캠페인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취

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남녀

아동의 등록률 차이를 보여주는 성 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GPI)를 참고하면 여아의 취학률 향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지수는 1999년 91에서 2010년 97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성 평등지수가 97~103

사이가 되면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초등교육의 성 평등지수를 최소 95까

지 향상시켰지만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93에 머

물렀다 그럼에도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 평등

지수는 최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

시아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연령과 관계없이 취학연령

의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각각 72에서 96로 그리고

87에서 97로 향상되었다 국가별 성별 자료에 의하면 131

개의 개발도상국 중 71개국은 2010년 초등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다른 개발도상국 60개국 중 53개국에

서는 남학생의 등록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7개국

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았다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85 93서아시아

85 9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95북아프리카

97 97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 98남아시아

99 98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6 99동남아시아

101 103동아시아

90오세아니아

100 99선진국

91 97개발도상국

초등 교육

75 91남아시아

74 91서아시아

98 97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92 98북아프리카

93 104동아시아

96 104동남아시아

107 10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9오세아니아

101 99선진국

88 96개발도상국

83 82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 교육

65 7 6남아시아

75 89서아시아

67 105동아시아

74 106북아프리카

90 106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100 107동남아시아

117 128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3오세아니아

120 130선진국

83 98개발도상국

67 63사하아 이남 아프리카

고등 교육

1999년 2010년 목표 = 성 평등 지수 97~103일 때 목표달성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19992010 단위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의 2010년도 자료는 없음

성에 따른 차별은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등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국가

중 4분의 3 가량은 교육의 시작 시점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등록률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의 성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아들은 일단

초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남아에 비해 월등한 성취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129개국 중 102개국에서는 초등 교육 부분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최종 학년까지 빠르게 진학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아는 초등 교육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차별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2010년 전 세

계 개발도상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가 97이었던

데 비해 중등 교육에 대한 성 평등지수는 96이었다 2010년

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학생 100명 당 82명의

여학생만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

리브 제도의 성 평등지수는 108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중등학교에 등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각각 74와 75이었던 성 평등지수를 2010년 모두

91로 향상시키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중등 교육의 성 불평등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의 뿌리 깊

은 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 교육은 보통

초등 교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 여아의 교육 가치가 평가절하되거

나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

통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 조혼(早婚)

또한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와 더불어

대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초등 교육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

기 때문에 청소년기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중등학

교에 등록시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고등 교육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 평등지수가

2010년 98에 이르러 성 평등목표를 달성하였다 라틴 아메리

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성 평등 의

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지역과는 반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성 평등

지수 63) 남아시아(성 평등지수 76) 서아시아(성 평등지수

89)에서 고등교육 과정의 성 평등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

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

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남성

의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높다 1인당 평균국내총생산(GDP)

이 5200달러(구매력평가(PPP))인 45개국에서는 고등 교육

과정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은데 반해 1인당 평

균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6500달러인 94개국에서는 여

성이 고등 교육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한다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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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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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3: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4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5

극빈층 가정의 여아는 교육 받을 기회가 가장 낮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크다

농업 외의 부분에서 여성의 유급 고용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0년 40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분에서 유급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지역별 통계치를 살펴보면 코

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성

평등 목표에 사실상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비농업 부분유급 고

용 비율에서 여성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

아 및 서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북

아프리카의 여성에 대한 유급 고용 비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

았다 하지만 유급 고용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

역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고위직으로의 진급은 남성보다 더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위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겨

우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직업은 노동 시장의 하층

(낮은 보수 단순 작업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 활동(예를

들어 식품 가공 의복 생산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0 20 40 60 80 100 120

9197

극빈층 20

98105

빈곤층 20

104109

중산층 20

107112

부유층 20

111115

최부유층 20

극빈층 20

빈곤층 20

중산층 20

부유층 20

최부유층 20

3540

4549

5357

6469

8089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여학생 남학생

55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총 출석률 가계자산별 5등급 분류 남학생여학생 20052010 (단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5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이

가계 조사에 따르면 빈곤의 정도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출

석률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 교육 부

문 총 출석률을 보면 최부유층의 경우 그 비율이 113에 달

하는 반면 극빈층은 9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교육

부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부유층 84 극빈층

은 37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부유층의 자녀가 극빈층 자녀

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성별의 차이도 학교 등록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계별 빈부격차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55개국 중

등교육 과정 여학생 출석률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40

37

35

48

46

44

46

44

44

43

40

36

42

40

38

38

37

35

36

36

33

33

28

24

20

17

13

19

19

19

19

17

15

세계 평균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199020002010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에 종사하는 여성 중 80 이상과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온

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직업여성

중 4분의 3 가량은 비공식 직업에 종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농업 분야의 비공식 직종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37개국 중 27개국의 자

료에 따르면 여성은 유급 휴가 또는 병가와 같은 사회 보장

을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식 또는

비공식 사업체의 비공식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되어도 비공식 직무를

담당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공식 부문 사업체 내

비공식 직무에 관한 자료에 살펴보면 31개국 중 22개국의 비

공식 직무 담당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은 다른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규 취

업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직무에 의존할 확

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비공식 분야 사업체에서 일을 하

기 쉽다 39개국 중 26개국 비공식 부문 사업체의 남성 고용

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여성은 공식 경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

는 가계 소득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고용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말리 잠비아 인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비농업 분야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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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4: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6 Goal 3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7

의회 내 여성 진출은 꾸준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었다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20002012 단위 )

20

14

18

12

23

16

23

15

20

13

195

199

18

7

1846

12

1756

7

11

4

11

3

3

4

0 5 10 15 20 25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2년

2012년 1월 말 전 세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97를 기

록했다 이 비율은 1995년 여성의원의 비율이 113였던 것

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에 비해 44로 증

가한 수치이다 의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개선 상황

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북유럽의 경우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최고 수준이

며 특히 최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평균 23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최고의 진전을 보

인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이다 최대 의석(90개

중 62개)을 차지한 니카라과 정당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30로 배정했다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니카라과 총 의석

수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들이 여성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지역

의 진전은 여성의원직에 대한 할당제를 유지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할당제도로 인한 큰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아시아의 경우2011년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을 의회에

많이 진출시킨 국가는 태국이 유일하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있었던 선거

에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127에서 2 아래로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선거법상으로 여성의 의원직 선출을 용이

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는 508명의 의원 중 오직 10명의 여성

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튀

니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입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는 법률

을 제정하였고 여성 의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모로코에

서는 작년 하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6 향상시키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아시아는 각각 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이다

사회적 변혁기는 정치 부문에서 여성들의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하원 의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lsquo아랍의 봄rsquo을 겪은 국가들 사

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정치 참

여와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법안이 의결되었거

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세아니아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3에 지나지 않

는다 두 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파푸아뉴기니아와 사모아는

의회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했거나 이미 여성 할당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10년 41개 국가

에서 현재 49개 국가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안도라와 르완다의 경우 의회 내 여성의원

의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

는 2010년 10에서 2011년 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이 더딘 편이다

여성이 의회 내 최고위직에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2012년 1월 세계적으로 271명의 의회 의장 중 여

성은 전체의 151인 41명이었으며 이는 1995년 의회의 여성

의장이 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우간다 라오스 및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내 의장직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다수결 선거제 체제에서보다 비례 대표제 체제에서 더 많

은 여성이 의원직에 선출된다 이것은 특별 정책 시행 또는

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2011년 하원 또는

단일 의원에서 선거가 있었던 59개국 중 26개국이 여성의 정

치참여를 고양하는 특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7개국에서는

할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4이지만 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15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선거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전에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여성이 의석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결국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상황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2005

년 이후로 여성이 총리 또는 국가 원수이거나 총리와 국가 원

수 모두 여성인 국가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총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 또

한 2005년 142에서 2012년 167로 매우 근소하게 향상되

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

년 정책 여성 정책 또는 교육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고용과 노동 분야는 여성이 관료직 수장으로 있는 분야

의 4번째 수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복지 가족 및

청소년 또는 교육 부분의 직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5: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8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29

Goal 4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한다

유아(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목표 도달에는 역부족이다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세가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1990년 이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목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지난 1990년의 1000명 당 97명에서 2010년

기준 63명으로 20년 동안 35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유아(영

아) 사망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이는 1990년 유아 사망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며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9개국 중 5개국이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과 관련 199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북아프리카

의 유아(영아) 사망률은 67 하락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 4번의 목표를 이

미 달성했으며 동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63를 기록해 목

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감소폭이 30

안팎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1990년부터 20년 동안 44 하락에 그

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

년 새천년개발목표인 유아(영아) 사망자 수를 3분의 2로 줄인다

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010년 기

준으로 위 두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620만 명이며 이

는 전 세계 수치의 82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

년 66개 개발도상국 중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1000명 당 최

소 40명인 14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그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마다

가스카르 부탄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60 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유아(영아) 사망률이 연 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니제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

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는 1000명 당 100명 이상 급감했다 이

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국가 9개국은 유아(영아) 사망자수 급감이 실질적인 진

전이 있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

이고 있지만 출생 후 한 달 미만 신생아 사망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하락폭은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률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적으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010년 기

준 1000명 당 23명으로 1990년의 32명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연 평균 17 정도의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자 수와 산모 사망자가 각각 연 평균 22와 23 감

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작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유아(영아) 전체 사망자

수에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의 37에서 2010년 40로 3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락됐지만 2010년의

경우 1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건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

망자의 57를 차지했다 남아시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는

총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5명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의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 이 두 지역 5세 미만 유아(영

아) 사망률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신생아를 위한 보건이

더욱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90년middot2010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1000명당 사망자수)

1990년 2010년 2015년 목표

174

121

100 150 200500

117

66

75

52

45

77

67

32

82

27

54

23

48

18

15

7

97

63

32

71

지역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연간 사망률 1990~2000 2000~2010 (단위 )

0 2 4 6 8

59

37

동아시아

57

56

북아프리카

41

39

동남아시아

39

4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34

39

서아시아

32

22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29

30

남아시아

12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17

오세아니아

41

37

선진국

24

19

개발도상국

1990-2000년 2000-2010년

개발도상국 전반적으로 유아(영아) 사망률의 하락세는 탄력

을 얻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00~2010년 기간 동안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의 연 평균 낙폭은 24로 지난 1990~2000

년 사이의 연 평균 12 하락보다 두 배나 더 감소했다 한편 동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

는 이 기간 동안 각각 59와 45 급감했다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아(영아) 사망률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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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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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6: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30 Goal 4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1

산모 교육은 5세 미만 유아(영아) 생존의 주요 결정 요소이다

82개국에서 수집된 가구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농

촌 지역의 어린이들의 5세 이후 삶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

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농격차(Urban-Rural

Disparity)는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중

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등지에서 현저하게 목

격되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유아(영

아)들은 출생 후 5년 동안 최부유층 유아(영아)들에 비해 생

존 면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전

체적으로 극빈층 유아(영아)들의 5세 이전 사망률은 최부유

층과 비교해 2배 정도 높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모의 교육 정도는 유아 사

망률의 불균형을 결정짓는 원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됐

다 모친의 교육 정도는 자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자녀 사망률은 무학력 산

모의 자녀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런 주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

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

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

홍역 관련 사망률의 전반적인 하락은 유아(영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일

련의 강화된 노력은 지난 2000년 기준 53만 5300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10년 기준 13만 9300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홍

역 관련 사망률이 10년 만에 74 급감한 것이다 이런 개선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예방접종을 정례화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

기에 홍역 바이러스 함유 백신(measles-containing vaccine 이

하 MCV1)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기존 보건서비스를 통해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

던 영middot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적 예방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s)의 도입과 성공도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진일보한 정기 예방접종 실시와 광범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로 인해 2000년부터 10년

동안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 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적은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는 남아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

전히 MCV1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

은 수는 극빈층 및 가장 소외되고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이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

우 아직 MCV1 예방접종률이 9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0-2008년 사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홍역 발생 빈도는 2009

년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고 2010년쯤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

환되었다 아프리카 동지중해 유럽 동아시아middot동남아시아 오세

아니아 등 지역별로 홍역이 다시 창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홍역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201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홍역 예방과 관련된 정치

및 경제적 정책 추진에 대한 최근의 안주와 일부 퇴보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MCV1 2회 투여나 SIAs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유아(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저소득층 유아(영아)는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2배쯤 높다

2000년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홍역 예방시스템 시행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도시 농촌 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000년2010년)

0 1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도시 지역 5세 미만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농촌 지역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6

14

14

14

17

18

21

참고 | 본 자료는 82개 개발도상국가의 거주지별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최부유층 상위 20 대비 극빈층 하위 20의 5세 미만 유아(영아)사망률 (20002010)

0 1 3

최부유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극빈층 20 가구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경우

균등

18

17

17

21

23

27

28

동아시아(중국 제외) amp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참고 본 자료는 73개 개발도상국가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자료를 가계별 자산 5분류에 따라 분류 이는 2010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1에 해당

적 및 사회적 장벽의 해소 빈곤층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강

화 보건시스템 책무성 향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은

영middot유아 사망과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주요 기초보건 및 영양

개입을 확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5

27

14

20

13

21

15

23

16

33

19

33

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제외)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모친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균등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이 더 높을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모친이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모친이 초등 교육을 받은 자녀의 사망률 대비 모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망률

참고 | 본 자료는 모친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5세 미만 사망률 관련 자료가 확인된 78개 개발도상국가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2010년도 개발도상국 전체 출생수의 75에 해당

모친의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모친의 초등교육 여부와 5세 미만 자녀 사망률 비교 (20002010)

1 2 3 40

적절한 시기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아동 비율 (2000년 2010년 단위 )

84

70

94

92

99

84

96

93

94

93

94

94

91

80

85

86

78

59

76

76

75

55

59

66

0 25 50 75 100 125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00년 2010년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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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7: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32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3

Goal 5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감

소시킨다

산모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었으나 2015년 목표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한 수준이다

2010년 전 세계의 산모 사망건수는 약 28만 7천 건으

로 1990년대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이 중 85에 해당하

는 24만 5천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56)과 동남아

시아 지역(29)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개발도상국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역시 1990년 440명에서 2010년에는 240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다 최고로 높은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인 37

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

인은 HIV로 전체 산모 사망의 10에 해당하고 카리브 제도

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공식 발

표된 에이즈로 인한 산모 사망자 수는 19000명인데 그 중

17000명(91)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 중 약 3분의 2가 전문 의료 인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산파 등 전문 의료 인력은 출산 중 과

다출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치를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전체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중은 1990년 55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전문 의료 인력의 출산 참여율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진의 출산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2000-2010

년)의 참여율이 1990년대(1990-2000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느려졌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출산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

산모사망률 1990년2000년2010년 (출산 100000건당 15-49세 산모 사망 건수)

16

17

26

240

350

440

37

61

120

46

62

71

71

110

170

72

96

130

78

120

230

150

240

410

190

220

280

200

260

320

220

400

590

500

740

8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목표

출산 시 전문 의료 인력 참여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1990년 2000년 2010년

6559

55

9997

94

9283

75

8471

51

7568

59

7465

48

707070

4936

30

4544

4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도상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8: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34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5

출산 전 관리 역시 산모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임신 기간은 태아뿐 아니라 산모

의 생존과 복지 건강을 증진시킬 정보와 처지들을 수행할 매

우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중 최소한 한 번이

라도 의사나 간호사 산파에게 진료 받은 경우는 1990년에는

63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10년 동안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서

아시아에서의 진료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2000년까지 이미 약 90의 높은 진료율을 달성한 동남

아시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개선은 미미하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 관리가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서 모성 건강관리 비율이 가장 높다

임신 중 권장 검진 회수만큼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늘고 있으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산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모성 건강관

리의 측면에서 지역 내의 불균형이 크다 남아프리카는 2010

년 거의 보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

카에서는 약 3분의 1의 임산부가 출산 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산 전

최소 4회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 지

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장 회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

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발도상국 산

모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권장 회수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이

후로 그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산전 관리 횟수에 관

한 데이터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는 측정하여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8071

63

9690

72

9390

79

9289

70

9288

85

7962

54

7763

53

7771

69

715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임신 중 적어도 1회 이상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은 여성 비율(15~49세)(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949190

8273

77

7161

58

6766

58

0 20 40 60 80 100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참고|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동아프리카는 지표를 합산하기 위한 국가자료가 부족함

임신 기간 중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4회 이상 진료를 받은 여성(15-49세)의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55

43

37

89

82

71

80

70

54

72

66

59

66

37

23

48

27

24

46

48

50

0 20 40 60 80 100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90년 2000년 2010년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19: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36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7

매우 이른 연령에 임신하는 것은 산모와 영아 건강의 위

험성을 높이며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빈곤과 같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990년과 2000년 동안 15

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비율이 느려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역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

으며(1000명 당 120건)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가 없이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의 청소

년 출산율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혼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세심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결혼 연령을 늦춤과 동시에 혼인

최저 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청소년 임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피임 도구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개인들은 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더 많

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함으로써 산모

와 영아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많은 지역에서 피임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로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0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혼 혹은 동거 중에 있는 15세에서 49

세 사이 여성 중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이

상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에도 가장 낮

은 수준의 피임법 사용률(25)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내에서도 피임 사용에 큰 편차를 보였는데 어떤 나

라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변

화만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의 향후 과제는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속도는 느리다

1990년대에 피임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 수 (1990년 2000년 2009년)

1990년 2000년 2009년

6455

52

3426

23

1 566

4333

29

44

2829

54

4045

8858

46

6350

48

84

6562

80

7869

9188

80

1 261 22

1 20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떤 종류이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62

60

52

72

71

68

84

86

78

63

57

48

62

5844

61

59

53

60

59

49

58

51

44

56

48

39

38

32

28

25

18

12

0 1 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카리브 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62

71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0: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38 Goal 5 | 산모건강의 증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39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15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피

임법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느

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속

도가 둔화되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중 4분의 1일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 보급 및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의 속도가 느려지자 1990년 78에서 2000

년 83로 증가했던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성공률도 2010년

에는 84 정도로 머물렀다

출산관련 의료와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여전히 낮다

가족계획 서비스와 물자 지원은 피임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 분

야 원조 중 가족계획 원조는 지난 10년 넘게 감소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25에서 32로 약간 상승

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피임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과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피임 수요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임 사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이 여전히 요원하다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고 싶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15-49세 사이 여성의 비율(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1990년 2000년 2010년

128

135

16

4

3

6

10

12

17

12

14

23

13

16

19

13

14

19

16

18

22

17

20

22

17

18

20

25

26

27

0 5 10 15 20 25 30

선진국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카리브 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010년 미국 고정달러) 와 그 중 출산관련 의료 및 가족계획에 지원되는 비율(2000년-2010년 단위)

6554 6338

7716

970110030

12500

15427

16872

18066

20002

18660

0

5000

10000

15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만

0

10

20

30

40

50

비율

보건 분야 원조총액(2010년 미국 고정달러)

출산관련 의료 원조(단위 )

가족계획 원조 (단위 )

84

57

107

6165

51

8570 76

57 62

115

56

3210 18 13

32 33 25 32

93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1: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40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1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HIVAIDS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HIV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33개의 국가 중에서

22개국이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다 2010년의 신규 감염

자수는 39만 명의 아동을 포함 270만 명이었으며 이는 감염

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1997년보다 21 그리고 2001년과 비

교하였을 때 15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의 경우 HIV 신규 감염의 70가 발생했다

그러나 HIV 피해는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남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전염 경로는 이성 간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HIV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지만 카리브 제도는 두 번째로 높은 HIV 발병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HIV 발병률과 확산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들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HIV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약 투여 과정이 감염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 연장 치료 효과로 인해 HIV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0년 말 HIV 보균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치이다 보균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HIV 보균자 수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머

무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 제도의 여성

보균자 수는 이 수치를 상회한다(각각 전체 HIV 보균자 중

59 53 차지)

AIDS와 관련한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180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총 250만 명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1 0

1 2

1 4

1 6

1 9

21

23

2526

2729

3031 31 31 32 32

3334

30

00

05

1 0

1 5

20

25

30

35

40

1 990

HIV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단위백 만)

0

5

1 0

1 5

20

25

30

35

40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단위백 만)

HIV 보균자 수 신규 HIV 감염자 수 에이즈 사망자 수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계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 (1990년~2010년 단위 백 만)

추정 범위

lt 001

002

041

lt 001

002

059

108

007

004

001

002

003

003

003

005

037

029

030

192

034

009

004

001

003

001

004

003

009

054

033

0 005 10 15 20 25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카리브 제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1년과 2010년의 HIV 발병률(매년 15-49세 인구 100명당 발생하는 HIV 신규 감염자 수)

2001년 2010년 추정 범위

아프리카 하부 지역은 5개로 분류하였으며 69쪽의 지역 분류 섹션 참고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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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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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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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2: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42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3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HIV 치료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나 MDG 6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개발도상국에 있는 650만 명의 사람들이 HIV

또는 AIDS를 위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내에 역대 최고치인 140만 명이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까지 모든 이들이 치료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기 위해 등록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1년 6월에 열렸던 유엔 에이즈 고위

급 회의(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HIVAIDS)

에서 정했던 목표에 100만 명이 모자라지만 2015년 말까지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1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 대응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피임(콘돔 사용) 및 HIV 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낮음

22

2 010 4030 50 7060 80

짐바브웨

케냐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33

28

34

32

38

32

34

36

34

38

41

39

42

39

29

42

42

48

55

53

46

0

HIV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젊은 남녀(15-24세)의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여성 남성

29

2 0 40 60

카메룬

말라위

레소토

가나

잠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56

32

36

33

37

37

67

38

59

39

45

42

43

43

61

46

60

48

46

68

56

0

다수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일부 국가 선택 (2005년과 2010년 단위 )

10 30 50 8070

여성 남성

지난 12개월 간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24세 남성 및 여성의 비율HIV와 AIDS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은 HIV 치료를

활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5-24세의 젊은이 중 여성

26와 남성 35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

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11개 국가 중 8개의 국가

에서는 남성 중 45 또는 그 이상이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것은 젊은 남녀의 HIV와 AIDS에 관한 낮은 지식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콘돔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콘돔 사용률

은 매우 저조하다 낮은 콘돔 사용률은 콘돔 확보 및 이용 가

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년 평균 약 8개의 콘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HIV 검사율이

낮고 그 중 젊은 남성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산모와 태

아 간 HIV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산

모 보건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프로

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1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검

사를 받은 남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HIV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로써 HIV 이해를 높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 이러한 캠페인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나이로비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

의 삶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HIV에 대해 다루었다 나이로비

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중 60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그 중 90가 HIV 검사 자신들의 연애 관계 낙인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방영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9

년 겨울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

약과 위험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다룬 첫 TV

영화를 시청하였다 시청자 중 42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에 관하여 토론 하고자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HIV 치료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의 수는 171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500만 명의 아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 간 HIVAIDS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

원하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

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10-14

세의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동 간 취학률이 비슷해지는 등 상

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단위 백만 2002년-2010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단위 백만 2000년-2010년)

0

1

2

3

4

5

6

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3: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44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5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혜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

다 2010년 치료 수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53)

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가 성인의 수보다 적었다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09

년 말 35만 명에서 2010년 말 약 45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치료를 요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22에 해당하며 2009년 치료혜택을 받은 비율(2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HIV 보균자인 임산부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자궁 내 출산 시 또는 모유 수유 시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처

방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HIV

보균자인 임산부 중 48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네비

라핀을 함유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

법을 제공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매년 치료

가 필요한 150만 명의 임산부 중 92가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및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라

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의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은 지도에서 꾸준히 사라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말라리아가 완전 퇴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말라리아가 발병한 99개국 중

43개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

었다 8개국에서는 25-50까지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대략 2억 1600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접

수되었으며 전체 발병 건수의 81인 1억 7400만 건이 아프

리카에서 보고되었다 2010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

는 65만 5000명으로 사망자 중 91는 아프리카에서 보고

662

20

24

21

26

23

32

26

33

40

49

48

53

60

63

658

40

0 70 80605040302010 90

48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받는 HIV보균자 비율 (단위 2009년과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대상 범위는 CD4세포 350cellsmm3 또는 그 이하의 수를 가진 HIV 감염자에 해당

2009년 2010년 추정 범위

2010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개발도상국 사

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치료를 요하는 HIV 감염자는 1370

만 명 중 48에 이른다 이는 2009년 40에 비해 8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 동아시아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이르러 가장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치료 확대는 20에 그쳤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HIV 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생식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예방법(generalized

epidemic)으로 접근하여 이미 모든 이들이 항레트로 바이러

스 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80가 그 혜택을 받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

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방충모기장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5세 이하 아동이 86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000년 이후로 17가

줄어들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가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발병률을 5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남

에 따라 말라리아로 고통 받던 국가들은 방충모기장을 더 많

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구 조사에 따르면 방충

모기장 이용 가능 가구 중 96가 실제로 방충모기장을 사

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취침 시

방충모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내잔류분무법(indoor residual

spraying 희석한 살충제를 집 내부의 벽 전체에 뿌려 벽 자

체를 살충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통해 보호가 필요할 정도

로 감염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5 미만이었

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간단한 진단법 및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한 치료법의 종류

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 의심시 진단해보

는 기생충 검사 비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67에서

2009년 73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말라리아

퇴치 속도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제적 재정 지원은 2011년 1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보편적인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인

50-6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

는 국가들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

다 예산 부족은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5세 이하 아동 중 방충기장에서 취침하는 아동 비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말 단위 )

000 - 999 1000 - 2499 2500 - 4999 5000 - 7499

참고 | 지도 국경선은 2010년 기준으로 표시

자료 이용 불가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4: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46 Goal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7

결핵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인구가 결핵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중 110만 명이 HIV 보균자였다 결핵 발병

률은 10만 명 중 1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2002년에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발병수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2006년 이후로 발병률의 감소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

결핵 퇴치 노력으로 1990년 사망률 대비 50 감소 목표에 가까워졌다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35

만 명은 HIV 보균자였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lsquo결핵 퇴치 파트

너십(Stop TB Partnership)rsquo이 설정한 1990년도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달성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병률의 추세는 좀 더 불확실하나 2010년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결핵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결핵 발생 건수 (HIV 양성 반응자 포함) (1990년 2002년 2010년)

0 50 150 200 250 300 350 400100

개발도상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9

오세아니아

선진국

218

276

233

229

231

235

224

213

207

206

184

116

143

132

157

105

83

64

54

49

88

57

43

57

43

38

33

27

174

167

151

32

1990년 2002년 2010년 추정 범위

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결핵의 확산을 멈추

고 발병률을 감소세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2010년 추정 범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HIV 양성 반응자 제외 1990년과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

선진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

30

4

8

5

8

4

20

30

37

27

42

28

51

56

33

20

26

12

3

8

4 1994년 2009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비율 (1994년과 2009년 단위 )

개발도상국

선진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73

74

61

76

65

77

60

80

72

86

80

87

74

88

82

90

88

95

68

64

75

87

100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는 1995년 데이터 참조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총 4600만 명의 결핵 환자

들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995-2005)rsquo 및 lsquo결핵 퇴치 파트너

십(2006년 발족)rsquo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최대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0년 전 세계 570만 명이 공식적으로 결핵판정을 받

았으며 이것은 전체 신규 감염자의 65에 해당한다 2009

년의 환자 중 87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목표치였던 85를 3년 연속 능가하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수가 늘

고 있지만 신규 결핵 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그로인해 lsquo직접복약확인 치료시스템rsquo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9만의 다제내성결핵(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

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 발병 건 중 84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어 이 또한 우려된다

더욱이 HIV 양성 판단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상당수는 자

신들의 HIV 보균 여부를 알지 못하여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이 늘어났

으나 재정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크다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5: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4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49

Goal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

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 증가는 세계적인 산림 소실 추세를 늦추고 있을 뿐 산림 증가 추세로 돌려지지는 않고 있다

산림 벌채 감소 새롭게 조성된 산림 기존 산림의 자연적인 팽창 등

으로 인해 산림 소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의 세계

적인 산림 순손실을 보면 1990년대 연간 830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00년대인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520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

실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산림이 소실되었는

데 대부분 호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

된 대규모 조림 프로그램의 결과 순 산림이 연간 220만 헥타르 증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용되

는 사례가 아시아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림 지역이 감소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익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익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 자체는 세계 인구의 상당한 비율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

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며 필요시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와 보존 관련 사업은 대략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목재를 제외하고라

도 산림은 식량 사료 야생 동물의 고기 약용 식물 가정용품

및 건축을 위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발도상국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채집middot가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관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소량 감소시켰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은 2008년도 302억 미터톤에서 2009년 301억 미터톤으로

19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순 산림 변화 비교 (단위 연간 백만 헥타르)

-41

-34

-41

-06

22

0907

-004

-07

-42-40

lt001

-03

-50

-40

-30

-20

-10

00

10

20

30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유럽

순산림 증가 (net gain) 순산림 감소 (net loss)

1990-2000년 1990-2000년2000-2010년 2000-2010년

301

169

132

lt001

05

05

07

12

13

16

28

83

302

161

141

lt001

05

05

07

12

13

16

26

77

217

67

149

lt001

05

02

05

04

06

10

10

3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오세아니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1990 2008 2009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2008년 2009년 단위 10억 미터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1992년 자료임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6: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50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1

04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02년부터는 특히 그 증가세가 높아졌다 비록

2009년의 배출량 감소는 전례에 없던 일이지만 1990년 수

준에 비하면 여전히 39나 높은 수치였다

2009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

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지만 종전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

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4 증가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개발도상국에

서의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

진국의 경우 10미터톤 개발도상국은 3미터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06미터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경제산출단위당 배출량은 1달러 당 개발도상국에서 06킬

로그램 선진국에서 03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개발도상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 사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을 한 단계 진

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

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나 법적 문건 채택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된 결과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2020년

에 발효 및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감축량과 실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감축량 사

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 2009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소량 감소된 글로벌

배출량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여전히

긴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발판으로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2년은 그간 축하받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오존

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이 98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대부분 강력한 온실가스이

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세계 기후시스템의 보호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유해 물질 중 가

장 큰 집단에 속하는 것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이다

각국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

과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 이용되지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

질에 포함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의 사용 내용을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이제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모든 개정안의 비준에 실패하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신

중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비당사국이 수소염화불화탄

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무역 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된 주요 물질들의 단계적

폐기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당사국들은 소규모로 다

양하게 분류된 면제 물질의 사용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세밀

세부목표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 소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127가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지만 해양의 경우 단지 16만이 보호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1990년 이래로 보호 구역의 숫자는 58 증가했으며 규모

는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 구역 증가율은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

면 육지 보호 구역은 228개국 중 59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으며 해양 보호 구역은 172개국 86개국에서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이와 반대로 보호 구역의 확장률이 1 미만이거나 전혀

확장되지 않은 나라의 수는 육지 보호 구역의 경우 54개국 해

양 보호 구역의 경우 35개국이었다

해양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육지

보호 구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12해리 이내 연안

해역의 보호 구역은 1990년 31에서 2010년 72로 증가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ODSs)의 소비량 (수천 미터 톤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개발도상국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동부 및 동남 유럽

선진국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대안 물질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사용을 폐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국들은 폐기물 및 사용 중인 장비에 포함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의 폐기 문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

는 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육지 보호 구역의 증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

해양 보호 구역의 증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 1990-2010년 단위 )

1이하 1-10 10-100 100 이상 관련 자료 확보 불가능비해양 지역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7: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52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3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해양 어장 남획이 최고치에 달했다

적절한 지역에 지정된 보호 구역이 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종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지의 절반 정도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

어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AZEs)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

크(588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AZEs))는 단지 한

개체 혹은 몇 개의 가장 위협받는 종들의 남은 개체만을 보호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핵심 지역의 51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IBAs)의 경우도 49가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 멸종제로연합지역의 22 주요조류보존지역의

28만이 완전하게 보호 구역에 속해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50년부터 전체 육

지 보호 지역 중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포함하는 보호 구역

의 범위는 매년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보호 구역보다 멸종제로

연합지역과 주요조류보존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는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BD) 하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생물 분류군(taxonomic groups)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조류의

경우 13 소철(cycads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희귀식물)의 경우 63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 위험의 동향을 수치화해 봤을 때 더 많은

종의 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List Index(RLI)는 집합적

종에 대한 전반적인 멸종 위험 추세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세계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의 종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

치에는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특정 종의 수렵을 통제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RLI는 이러한 보전 노

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적어도 18 정도 상당히 가

파르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20

년 동안 조류 39종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포유류 29종이

RLI 분류 체계 내에서 멸종 분류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하는 것

을 막았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소평가되었

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많은 종들이 보전을 위한 조치가 없

었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

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야기한 멸종은 전례 없는

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고 있다 양서류가 감소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곰

팡이 병원균(the fungal pathogen chytridiomycosis)으로 근

래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1974년에는 단지 10의 어류 자원만이 남획되었는데 이

는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풍부

한 어장을 복구하고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계획이 필요했다 1989년에는 남획 비율이 27까지 상승했

다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6년까지는 대체적으

로 안정세를 보였다 연안 국가들이 추진한 어업 정책 및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어류 자원의 남획 비율은 놀랍게

도 32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세계 어류 자원의 70를

차지하는 395개의 관리중인 어류 자원의 30가 남획되었다

남아있는 어류 자원 중 57가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것

으로 추정되며 최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와 가

깝게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적 수준으로 어획된 어류 자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소의 위험이 있다

2009년 단지 13의 어류 자원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되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업 수요 때문이며 향후 생산량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획량이 적은 어종

은 대규모 어종이 아니라서 세계적인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류 자원은 치솟는 수요의 압력과 어선(fishing fleets)의 과잉

자본화(overcapitalization) 서식지와 환경의 파괴 및 기후 변

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류 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생산 과잉 문제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

업 관련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 구역을 통해 완전히 보호되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비율 (1990-2007년 단위 )

0

10

20

30

40

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주요조류보존지역 멸종제로연합지역

참고 | 데이터는 10993개의 주요조류보존지역과 588개의 멸종제로연합지역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조류 관찰 결과 및 예측결과 (1988-2008년)

0915

0918

0919

0916

0917

0920

0921

0922

1988 1994 2000 2004 2008

조류 RLI 관찰 결과

조류 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멸종 위기의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 Index(RLI) (종이 멸종 위기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개체수와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포유류 관찰 결과 및 예측 결과 (1996-2008년)

0850

0854

0856

0852

0858

0860

0862

1996 2008

포유류RLI 관찰 결과

포유류RLI 예측 결과 (보전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참고 | Red List Index가 10인 경우 lsquo가장 관심도가 적은rsquo 종으로 분류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음 Red List Index가 0인 경우는 모든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

0

5

10

15

20

25

30

35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남획된 어류 자원의 비율 1974년-2009년 (단위 )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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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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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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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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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8: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54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5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서 어획되는 어류 자원 생산은

1996년 878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950

만 톤으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획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국제 사회는 식수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달성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의 89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 7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는 세부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5년까지 세계 인구의 92가 개량된 식수원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가 각각 4억 5700만 및 5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적인 증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인구의 11 즉

7억 8300만 명이 아직도 개량된 식수원에 접근이 어려운 상

태이며 현재 추세로는 2015년이 되어도 6억 500만 명의 인

구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9개의 개발도상국 중 4개 국가에서 90 이상의 인구가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오세아니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의 40 이상이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middot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안전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 수보다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수자원의 안전성middot

신뢰성middot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의 촉진을 위

해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자원 관련 세부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아직 훨씬 뒤쳐져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들은 식수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평등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

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이로든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

의 절반 이하로 조사됐다

개량된 식수원을 농촌 인구에 공급하는 문제는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현재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는 96로 조사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81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증가했다 반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구가 1990년 11억 명에서 2010년 6억 5300만 명으로 감소

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농촌에서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도시의 경우보다 5

배 많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개량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990년과 2010년 단위 )

1990년 2010년 목표

88

85

99

93

94

84

86

93

86

94

75

78

0 20 40 60 80 100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선진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89

86

99

94

92

91

90

89

88

87

61

54

76

70

98

85

87

68

72

85

71

88

49

55

2142

109

130

3343

1896

1139

2747

653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와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도시 및 농촌 지역 (1990년 및 2010년 단위 백만)

0

1000

2000

3000

4000

1990 2010 1990 2010

개량된 식수원 사용하지 않음개량된 식수원 사용

농촌도시

5

59

36

15

64

21

25

62

13

39

53

8

62

32

6

0

20

40

60

80

100

34

66

43

57

9

59

32

52

46

2

0

20

40

60

80

100

46

53

1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개량되지 않은 수원기타 개량된 수원(水源)상수도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식수 접근 비율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개국 인구 가 중치 평균에 기초한 자료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29: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56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7

물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물

을 구해 와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25개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인 여자

와 소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단지 25만이 수돗물을 이

용하고 있다 나머지 75의 경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길

어 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25개국의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성인 여성들의 물을 구하기 위한 일일 왕복 시간은 적

어도 1600만 시간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600만 시간 아이

들의 경우 400만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물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시설 접근성이 경제력과 주거 조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노상 배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만연한 보건문제의 위협이자 국제 사회의 수치로 남아있다

6

소년

23

남성

9

소녀

62

여성

물을 조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 분포여성 15세 이하 아이들 남성수도 시설이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25개국에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2006년2009년 (단위 )

0

20

40

60

80

10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1990 2010 1990 2010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및 카리브 제도

개발도상국

개량된 위생 시설 공동 위생 시설 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 사용 노상 배변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1990년 및 2010년 (단위 )

36 25

26 30

14

19

24

26

13 13

55 55

0 0

32 32

31 15

46 69

6

6

10

17

41

24 41

6

10

8

3

67 7 1

27 66

7

1959

14

18 4

68 80

7

9

9

8 3

80 85

2

510

7

18 4

72 90

5

6

5

5

019

36 56

7

1325

12

32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

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25억 명은 아직도 개량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이 1990년 수준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24배 남아시아에서는 17배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

전이 가장 더뎠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없

다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위생 시설 이용 비율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67까지 비

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노상 배

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억 7100만 명 감소

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의 사람들

은 위생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매

일 부적절한 인간 배설물로 인해 보건과 환경이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11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노상 배변

을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아

직까지 많은 인구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인도 6

억 2600만 명 중국 1400만 명 브라질 700만 명으로 조사

됐다 노상 배변 하는 인구 중 거의 60가 인도에 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5개국의(동 지역 인구의 84

를 차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최부유층 20의 90 이

상의 가정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 지역

최부유층의 위생 시설 이용률은 50에 못 미친다 농촌 지역

극빈층 20의 60 이상은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1522

2633

4924

34

39

40

3761

4435

27

14

42

59

70

80

91

37

32

21

94 1 9

19

2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노상 배변개량되지 않은 위생 시설개량된 및 공동의 위생 시설

가계 자산별 5등급 분류로 나타낸 위생 시설 이용 인구 비율(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 35개국의 인구 가중치 평균을 적용 단위 )

농촌 지역도시 지역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극빈층20

빈곤층20

중산층20

부유층20

최부유층20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0: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58 Goal 7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59

농촌과 도시의 위생 시설 이용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격차는 아직 극명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빈민이 증가했지만 빈민 지역 거주자 2억 명의 삶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했다

1990년 2010년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1990년과 2010년)

17

10

10

11

13

14

14

14

18

18

21

31

11

11

17

33

19

21

17

19

22

46

0 1 2 3 4 5

개발도상국

선진국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위생 시설 이용에 관련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식수 이

용의 경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

구 10명 중 8명은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만 농촌의 경

우는 절반 정도만이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량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72 노상

배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중 90가 농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생 문제는 개량된

식수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농촌 거주자의 17 북아프리카 농촌 거주자

의 9가 아직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도시 빈민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년 33로 감소했다 2억 명 이상의 빈민 지역 거주자

들이 개량된 수원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견고

하고 덜 협소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달성 기한으로 정한 목표를 조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도시 빈민 지역의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

속한 도시화를 통해 현재 빈민 지역에는 8억 6300만 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990년에 6억 5000만 명

2000년 7억 6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부문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했다고 해서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민 지역

거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2000년 2012년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2000년 및 2012년 단위 )

33

13

24

24

25

28

31

35

62

39

20

29

24

21

37

40

46

65

0 20 40 60 80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권 확보에 대한 측정은 진전을 보여

빈민 지역 거주자 1억 명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을 감안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집행이사회는 2011년 4월 이와 관련한 목표 확대를 위해 국제

적middot국내적 전략 및 체계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사회는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거주권의 확보(security of tenure)에 대한 개선된 목

표치를 설정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모니터링 착수 시에는 거주권의 확보가 빈

민 지역 관련 목표를 평가하는 5개의 지표 중에 하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부문 지표는

그간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 기관들은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적용하여 거주권의 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시불

평등설문조사(Urban Inequality Surveys)를 통해 전 세계 25개

도시의 현황을 실제 조사했다 보통 거주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때나 강제적 퇴거조치에 대한 사실상(de facto) 혹은 인지

된 보호조치가 있을 때 거주권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은 임차권(tenancy) 혹은 소유권(ownership)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퇴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4

77

59

74

64

55

70

79

73

86

7881

79

61

88

73

0

20

40

60

80

100

다카르(세네갈)

콜카타(인도)

라고스(나이지리아)

뭄바이(인도)

카이로(이집트)

상파울로(브라질)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카라블랑카(모로코)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 보유

퇴거로부터 안전

적절한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를 보유한 가정의 비율 및 퇴거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비율 (일부 도시 선택 2004년 및 2007년 단위 )

참고 |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증거 자료의 보유 여부는 도시마다 편차가 있는데 카사블랑카의 경우는 88로 최고치를 다카르의 경우는

54로 최저치를 기록

오늘날 도시 빈민들이 겪고 있는 거주권 침해의 가장 명백

한 예는 적법 절차가 결여된 퇴거 조치이다 조사된 모든 도시

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유권 혹은 임차권 자료를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높

았다 라고스 거주자들의 경우는 45 상파울로 거주자의 경

우 20 정도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증거 자료의

부족 및 퇴거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중간적인 형태의 거주권 계약 및 토지관리 등

기의 대안적인 형태 등을 포함하는 거주권 체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1: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60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1

Goal 8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공여국들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개발 원조가 실질 가치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11년 공적개발원조의 순 지출액은 선진국들 국민 소득 합계의

031에 상응하는 1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명목 가격으로는 증

가됐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공적개발원조(ODA)액을 달성했던 2010년

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 면에서 27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몇몇 회원 국가들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 ODA 예산을 감축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부채 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면 개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를 위한 양자 간 원조는 실질 가치로 45 감소한 것이 된다

2011년에도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

총소득(GNI)대비 07라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였다 원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

랑스 일본이다 실질가치면에서 공적개발원조액의 상승폭이 큰 나라들

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액이 크게 삭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스페인

을 포함하여 23개의 DAC 회원국가들 중 16개국이다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69를 제공했고 DAC-EU 국가들은 54를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2010년 사이의 원조(Net

ODA) 규모는 약 63 상승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오랫동안 개

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생각되었다 공적개발원조는

1980년대 초 멕시코 부채 위기나 1990년대 초 불황과 같이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다

lsquo2012-2015년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 계획에 대한

OECD-DAC 조사rsquo에 의하면 향후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양자간 ODA 총액에서

부채 탕감 인도 지원 식량 지원 NGO 지원 행정비 개도국

학생 장학금 공여국내 난민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CPA가 높을수록 원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 국가가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

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음)가 2012년 실질가치로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009-2011년 사이에

다자간 기구들이 제공한 유상원조(soft loan)의 증가 부분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국별 프로그램 원

조(CPA)는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통

해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영향이 원조의 흐름에 반

영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 공여국들의 정책에 의하면 개발도상 지역들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2013년부터 원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CPA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다

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하라

사막 주변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

해 ODA가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국가들(2011년 46개국)에 대한 총

CPA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경우 CPA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이티

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0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연

간 평균 총액 947억 달러 중 249억 달러(26)는 양성 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에 할당되었다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총 공여액 중 최빈국(LDC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

발원조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032로 증가하

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031로 감소했다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말 공여국들의 국

민총소득 대비 005에서 2010년에는 011로 천천히 증가

하여 유엔이 지정한 목표인 01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 최빈국 중 31개국 31개

의 내륙 개발도상국들 중 14개국 포함)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질 가치 09가 하락한 28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는 공여국

들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명 이후 그 지역 원조를 더욱

많이 제공한 결과 09 증가한 314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원조(net bilateral

ODA)는 실질가치로 277억 달러(89)가 삭감되었다

2000-2011년간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10억 달러 2010년 미국 달러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0

20

40

60

80

1 00

1 20

1 40

1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잠정)

순수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원조

다자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 순수 총액 (현재 미국 달러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전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net ODA) 비율 (1990-2011년 단위 )

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1

(잠정)

총 공적개발원조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0

1 0

20

30

40

50

60

7 0

80

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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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0

5

1 0

1 5

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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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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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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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2: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62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3

2010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수출한 상품 중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감소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이는 최빈국대우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으로부터 수

입된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는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최빈

국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이 아시아의 최빈국(방글라

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상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의 양허 폭은 사실상 변

함없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각 수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도서 국가들과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다른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 의류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특혜를 농산물의 경우 굉장

히 낮은 관세 혜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들은

아직 농산품과 섬유 수출의 경우 약 3 관세를 지불해야 하

고 의류의 경우 7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혜 제도의 실제 이용률은 원산지 규정이

나 높은 행정 비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혜 이용률은 국가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입 가능한 물품의 약

85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경제 위기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시장 접근성도 위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ldquo진정한rdquo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농산품에서만 평균 관세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 상황이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

시 회복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상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익 단체들

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경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개발도상

국들의 시장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하 라

운드 협상의 난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진

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신흥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강세로

인해 선진국들이 인정한 특혜 대우는 주로 최빈국 및 소득이

적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부여된 전

체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 약 80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만 최빈국이 진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빈

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상품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최혜

국대우 관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무

관세로 수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상품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

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

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생산과 무역을 빠르게 성

장시킬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와 최혜국(MFN) 대우 무관세 비율 (1996-201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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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진정한 무관세 특혜 최혜국 대우 무관세

최빈국(LDCs)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한 무관세 특혜(duty-free under true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 무관세혜택(duty-free under MFN)의 비율 (1996-2010년 단위 )

진정한 무관세 특혜는 최혜국대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 완전 무관세 진입이 허용되는 모든 상품들을 감하여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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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개발도상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양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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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농산품

농산품에서의 양허 폭 의류 의류에서의 양허 폭섬유 섬유에서의 양허 폭

최빈국의 주요 생산품 수입에 부과하는 선진국 평균 관세와 앙허 폭 (1996-2010년 단위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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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 1 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 0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88

92

90

47

40

66

72

69

63

40

30

30

36

51

29

39

25

27

19

28

16

36

34

30

93

76

109

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20

25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10

20

30

40

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3: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64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5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의 외채 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나은 채무 관리 무역의 확

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은 채무 상환 부담

을 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

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26에서 34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 추세는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이 176 가량 하락하여 총 공적채무상환은 2008년

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10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액은

234 상승했고 총 공적채무상환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

지하면서 수출액 대비 평균 공적채무상환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이 2008

개발도상국 전체의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0-2010년 단위 )

1 26

1 1 6 1 1 7

1 1 3

7 97 4

68

41

3436

30

00

20

40

60

80

1 00

1 20

1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수출 총 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06

06

06

11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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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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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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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9

37

0 2 4 6 8 10 12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동아시아개발도상국

동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서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만 2010년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

했다

40개 국가들이 lsquo고채무빈국 외채경감계획(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rsquo을 통한 채무경감 자

격 요건을 획득했다 이들 중 36개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ldquodecision pointrdquo(경감대상으로 채무 수준이 확정되는 단계)

단계에 도달했고 590억 달러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2010년

말 기준) 그리고 lsquo다자간 채무경감계획(MDRI 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rsquo에서 ldquocompletion point(채무 경감이 완

료되는 시점)rdquo에 이른 32개 국가들은 330억 달러 추가 원조

를 받았다(2010년 말 기준)

2011년 말에 이동 전화 가입자 수는 12억 명의 이동형 광

대역 가입자를 포함하여 60억 명으로 늘었다 이 증가로 이

동 전화 보급 수준은 세계적으로는 87 개발도상 지역에서

는 79를 기록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점차 늘

고 있다

기술의 발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

비자 수요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사회로 진입하

게 해주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동 전화 가입이 매년 두 자리

성장률로 늘고 있다 전 세계 이동 전화 가입자 중 개발도상

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5

로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동 전화 보급률은

유선 전화 보급률 1와 대조적으로 현재 50를 넘어섰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전 세계의 160개 이상의 국가들이

3G 이동형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가 고속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가입자 수 (1995-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0

20

40

60

80

1 00

1 20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이동 전화 가입자 선진국

유선 전화 가입자 선진국

이동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유선 전화 가입자 개발도상국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0

5

1 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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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 0 201 1

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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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4: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66 Goal 8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비록 아프리카에서의 사용률이 뒤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2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2006년)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 선진국 인터넷 사용자 개발도상국 인터넷 사용자

총 인구 66억 명

모든 사용자의56

모든 사용자의44l

총 인구 70억 명

모든 사용자의 37

모든 사용자의 63

5428

503

6494524

91 5

1 532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말까

지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총 사용자 중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비율이 빠

르게 증가했다 2006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18가 인

터넷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44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

다 2011년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5로 늘

어났고 그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도 전체 사용자의 63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

서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2011년 말에 26로 증가한 반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보급 수준은 15 이하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주춤하던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 추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정형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가 급격히 늘면서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11년 말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85인 반면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동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용량 서비스 속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10 Mbits 이상의 속도

를 제공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가입자들은 2 Mbits보다 느

린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느린 전송 속도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제한되고

있다

이동형 광대역 기술은 사용 가능 지역의 범위와 이동성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보급된 이동 통신

망이나 회사들은 종종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자료 접속만

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나 기업 활동같이 이동형 광대역 인

터넷 사용이 긴요히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

단이 되고 있다 이는 고정형(혹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에 대

한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동형 광대역 인터

넷 서비스의 잠재력과 이득을 제한하는 일인 셈이다

인구 100명 당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1-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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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명 당 이동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07-2011년)

2011년 자료는 추정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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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인 쇄 에딧더월드

Page 35: 2012-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68 독자에게 드리는 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9

독자에게 드리는 글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과정 평가

새천년개발목표 8개는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 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1990년을 평가 자료의 측정 기

준 시점으로 하여 2015년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

가별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lsquo지역별 및 하부지역별rsquo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서 제시된 지역별 및 하부지역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

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제시된 아프리카의 하부 지역 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자료는 전체 진척 상

황을 평가하는데 편리하지만 한 지역에 속한 각 국가별 상황은

전체 평균 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국

가 및 모든 지역 및 하부지역의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분석의 토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 및 하부 지역의 수치는 유엔 산하

기구 및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AEG)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

이며 인구를 가중치로 처리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각각의 지

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71페이지 관련 기관 목록

참조)

통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각 국 정부가 각 지표별 담당 국

제기구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존의 자료를 보충

하거나 때로는 국제기구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는 보건 관련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다수의 지표집

단조사(MICS)와 인구 통계 및 보건조사(온)를 통해 수집되었습

니다

때로는 관련 전문 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최신 자료를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관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관련 국제기구가 수치를 유추해야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국

가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별 국가에서 제

공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mdgsunorg) 자료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로 조사되어 제공된 자료는 개별 국가에

게 제공한 자료라는 표시로 색별코드(colour codes)를 부여했습

니다 또한 지표의 수집 기준과 지역별 종합 자료에 사용된 방

법론의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속성 정보(metadat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에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및 시기적절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및 국가 간 진척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평가하

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국가가 적절한 통계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

가 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계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고양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추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

년에는 겨우 4개국만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2011년의

경우 122개국이 16-22개의 지표에 대해 적어도 복수의 신뢰 가

능한 자료를 적시에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 전체 목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mdgsunorg2 자료를 수집한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서 발행 당해 연도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표

는 이전 자료(2010년 또는 2011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하부 지역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의 ldquo지역분류rdquo에서 볼 수 있다

지역 분류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진척 상황을 전 세

계적 차원은 물론 다양한 지역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개발도상국은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하

부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유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구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및 하부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은 공식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dgsunorg

이 보고서에 표현된 국가 영토 도시 및 지역의 소유 국

가 간 경계 및 국경은 그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의 의견

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

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구분

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아프리카 하부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중 몇 개의 지표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더 세부

적인 하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아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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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Mohammad Popal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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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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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편 집 윤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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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통계국(UN Statistis Divis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httpmdgsunorg

유엔새천년개발목표 공식 홈페이지

wwwunorgmillenniumgoals

유엔밀레니엄 캠페인 홈페이지

wwwendpoverty2015org

PHOTO CREDITSCover UNDP Picture ThisKaushik Majumder India

Page 2 Mohammad PopalIRIN

Page 6 Tun Tun AungMandalay

Page 7 Manoocher DeghatiIRIN

Page 8 UNDP Picture ThisVictor Diaz Kintanar Philippines

Page 9 Tommy TrenchardIRIN

Page 14 UN PhotoMartine Perret

Page 16 Tun Tun AungMandalay

Page 17 UNICEFMarco Dormino

Page 19 UN PhotoKibae Park

Page 20 FAOGiulio Napolitano

Page 21 UNDP Picture ThisTrinh Te Ha Viet Nam

Page 23 UNDP Picture ThisRabin Chakrabarti India

Page 25 UN PhotoRick Bajornas

Page 26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29 Nancy PalusIRIN

Page 30 UN PhotoMartine Perre

Page 33 IRIN Babe

Page 34 David LongstreathIRIN

Page 37 UNDP Picture ThisChetan Soni India

Page 38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45 Siegfried ModolaMSF

Page 46 UN PhotoKy Chung

Page 47 UN PhotoEskinder Debebe

Page 58 Sara Duerto ValeroUnited Nations

Page 61 Siegfried ModolaIRIN

Page 64 UNDP Picture ThisDevendra Sharma India

Editor Timothy Wall

Copyright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8개의 목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한 자료 및 평가

는 아래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bull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FAO ILO UNHCR

UNICEF and World Bank

bullGoal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UNESCO

bull Goal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ILO IPU

UNESCO

bullGoal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UNICEF WHO

bull Goal 5 산모건강의 증진 OECD UNFPA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HO

bull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UNAIDS UNICEF WHO

bull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CIDIAC FAO

IUCN UNEP UNEP-WCMC UNICEF UNFCCC

UN-Habitat

bull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진척 사항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DESA)의 주도하에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기

구들은 아래에 열거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사항 평가에 알맞은 일련의 통

계 지표를 준비했다 각국의 여러 통계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및 고문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rsquo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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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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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한국어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1쇄)

발행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더나은세상

발행인 이종현 김경수 김정태 염진수

감 수 김경수 신재은

번 역 이연경(Goal1) 채미화(Goal23) 김지형(Goal4) 문지현(Goal5) 임이랑(Goal6)김주헌(Goal7) 한재윤(Goal8)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ICU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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