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현황

제9기 진대제 AMP 강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2013년 10월 8일

<목차>

1. 남북관계 주요 현황

2.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3. 동북아 국제정세 주요 현황

4.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5.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1. 탈냉전과 북한 문제

탈냉전과 북한의 생존전략

북방정책(Nordpolitik)의 성과와 북한의 고립감 및 위협의식

남북한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1992년)

1990년대 중반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식량난

안보위기의 고조를 통한 체제 생존능력 강화요구

Ⅰ. 남북관계 주요 현황

2. 북한의 핵무기개발 전략

생존을 위한 전략 중에서 ‘핵무기개발’을 선택

핵무기가 가지는 다양한 성격

미국과 국제사회(NPT) 정당성 위협

한반도 문제에 강대국의 영향력 개입 정당화

북한의 생존을 위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 동북아 버전의 파키스탄 모델

Ⅰ. 남북관계 주요 현황

3. 북핵문제 20년과 한국의 대응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대안 부재

도덕적이고 명분론적인 입장으로만 접근

북핵을 바라보는 “보수적 관점” vs. “진보적 관점”

1) 핵보유국을 목표로 vs. 외교적 수단

2) 북한 스스로의 결단 vs. 외부 세계 의지의 문제

Ⅰ. 남북관계 주요 현황

1.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대외정책 층위 정책영역 대외정책 추진수단

한반도 수준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수준

전통적인 양자외교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한러 관계의 심

화 발전

북핵문제 6자회담(우리의 정책적 자율성 확보)

주요 현안 "소규모 다자주의(mini-multilateralism)"

아시아패러독스 극복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글로벌 수준 다자외교 "중견국 외교", ODA/문화외교 강화

경제외교 기존 FTA 존중, "경제를 살리는 외교"

II. 남북관계 주요 현황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1년 가을호 Foreign Affairs 지에 소개

‘신뢰’라는 가치-지향적인 접근을 대북정책에 적용

배경: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의 문제

과거의 다양한 대북정책으로부터의 교훈

->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자들로부터의 의문은 무엇인가?

II. 남북관계 주요 현황

3. 지난 정부의 경험과 남북관계 현황

북핵문제 20년, 보수정권 10년, 진보정권 10년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 확산

박근혜 정부 국정평가 중 대외정책은 높은 점수

최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향후 문제점: 1) 핵문제-북한정상화 사이의 입장

2) 북한의 자발성, 3) 변화의 등가성

II. 남북관계 주요 현황

1. 동북아 국제관계의 기원과 발전

동북아라는 지역의 범위 설정과 특징

동북아 국제관계의 현대적 기원

-> 1945년~1950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20년 주기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전환

1950년 -> 1970년 -> 1990년 -> 2011년

안보영역에서의 동맹구조 vs. 경제사회영역의 상호의존

III. 동북아 국제정세 주요 현황

2.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동북아적 정체성의 부재

경제사회적 상호의존이 왜 정치군사적 신뢰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spill-over effect의 부재)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 패러독스”

유럽과의 비교(유럽공동체, 헬싱키프로세스, 공존)

지역 역내 이슈를 다자주의적으로 해결하는 창구 부재

III. 동북아 국제정세 주요 현황

3.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문제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한반도는 지리적, 문명적, 해양-대륙 경쟁적 위치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정책적 딜레마

-> 비핵화의 필요성 vs. 동북아 지역안정성의 보존

G2, 동북아, 한반도 문제의 상호 의존성

통일 이후 우리는 동북아에서 어떤 국가인가?

III. 동북아 국제정세 주요 현황

1.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

전통적인 구분: 고립주의 vs. 개입(세계)주의

탈냉전적 구분: Primacy, Int’l Cooperation, Selective Engagement, Neo-isolationism

군사, 경제, 문화적 힘의 효과적인 조합과 세계전략

대외전략의 핵심: ‘세계주의’, ‘개입주의’, ‘군사주의’

자국의 국가이익을 국제사회의 국가이익과 동일시

IV.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2. 미국 탈냉전기 대외정책

클린턴 행정부(1992-2000)의 적극적 다자주의

NATO 확대, 일탈국가(북한)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 중동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압도적인 군사력과 유사 이래 초유의 패권적 영향력 행사

일방주의(Unilateralism), 400조의 군사비 지출, 전 세계군사비의 50% (2010년 기준: 한국 1, 일본 3.6, 중국 4.3, 미국 30)

9.11 이후 탈근대주의적 성격,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IV.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3. 미국의 동북아정책

1945년 이후 중국-중심주의자와 일본-중심주의자 사이의 지속적인 논쟁과 경쟁 -> 아미티지 견해 vs. 졸릭 견해

중국에 대한 미국 내 다양한 의견이 상호 경쟁

동북아(동아시아) 지역주의 대한 최근의 입장 변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성공적인 동맹전략

동북아의 성장을 존중하되 미국의 영향력 하에 존재

안보적으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관리하기 위한 요충지

IV.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4. 중국의 동북아정책

중국 국가이익의 광범위한 성격

동북아는 중국의 해양능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제조건

한중일 관계에 대해 중국은 전략적 중요성/상징성 인정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

-> 북한문제, SCO, 한미/미일동맹에 대한 견제

한중관계 vs. 북중관계; 한국의 전략적 어려움

IV.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5. 일본의 동북아정책

전통적으로 일본의 脫亞入歐를 둘러싼 논쟁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통국가화’ 주장

-> 최근의 집단적자위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주장

일본의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은 한국과 다소 차별적

일본 사회의 이념적 포용성 부족과 주변국 관계

미일동맹을 통한 일본의 국가이익과 독자적 국가이익

IV.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현대 한국정부의 출범과 국가이익의 변천

주권확립-> 한미동맹; 산업화->권위주의정권; 민주화 ->한국형 중산층; 세계화->중견국리더십(?)

자원의 부재와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주변국관계의 성격과 방향성을 바꿀 의지와 능력 있는가?

국내정치-외교정책 사이의 연결성은 적절한가?

한국이 가진 3가지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

V.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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