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7.

사회보장 - 사회보험 -

이화정

사회보험

• 4 대보험 : 사회보장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실업보험

5 대보험 : 장기요양보험

- 일본 : 개호보험 (2000.4) - 한국 : 장기요양보험 (2008.7)

. 등가성 ( 낸 만큼 되돌려 받는 민간보험과 구분 ) 사회보험은 위험의 비례보다는 위험의 분산 : 실업자∠ 근로기업

사회적 위험을 개인분산이 아닌 공동분산

사회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 ( 복지 ) 을 - 최저소득보장제도 , 민간보험은 개인적 형평성 ( 보험 ) 을 강조 .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에 , 민간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의거 .

강제적 , 사회적위험 ( 사망 , 노령 , 장애 , 질병 등 ) : 저소득층 ,대가족 , 노령 유리사회적 충분성 , 사전고지욕구 , 수익자재정원칙 , 급여 - 법으로 규정 ,

사회문제해결위해 , 재정의 완전적립 불필요 사회보험은 인플레에 강하고 , 민간보험은 취약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관리운영비용이 적음 .

사회보험 민간보험

1. 강제적2. 최저소득의 보장3. 사회적 충분성 강조 ( 복지 요소 )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 ( 법적 권리 ) 4. 정부 독점5. 비용 예측 곤란6. 완전 적립 불필요7. 보험계약 불필요8. 목 적 과 결 과 를 감 안 , 다양한 옵션 부여9.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투자10. 인 플 레 대 응 을 위 해 조세제도 이용 가능

1. 자발적2.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 보장 가능

3. 개 인 적 공 평 성 강 조 (보험요소 ) 법 적 계 약 에 의 거 ( 계 약 적 권리 )4. 자유 경쟁

5. 비용 예측 전제6. 완전 적립7. 개 인 적 또 는 집 단 적 보험계약 목적과 결과를 감안 , 단일한 옵션 부여

8.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9. 인플레에 취약

역선택도덕적해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민영화 반대논리

비대칭적 정보크림 떠내기

(moral hazard)(adverse selection)

• 보험 가입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 .

•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

• 건 강 보 험 진 료 비 본 인 부 담 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 .

•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 효과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음 .

•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3P)

1) 과정분석 (studies of process)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①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 .

②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 , 정부조직 , 기타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둠 .

③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 예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07 년 )’ 이

제정되기까지의 장애인단체 , 학계 ,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

2) 산출분석 (studies of product, 산물분석 ) =>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 핵심분석 )

①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 안이나 법률 , 또는 확정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 .

②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 분석 .

③특정 선택이 이루어져서 배제된 대안을 분석하거나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 .

( 예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과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 권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

3) 성과분석 (studies of performance) => 사회복지정책 평가분석

①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 .

② 프로그램 결과의 분석은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용이함 .

③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함 .

( 예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실시로 인해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 .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반집합주의

(anti-collec-

tivism)

자유방임

소극적집합주의

(reluctant collec-

tivism)

수정자본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Fabiansocialis

m)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Marxism)

정부의 개입

ㆍ부정적

ㆍ사회적붕괴

ㆍ자원의 낭비

ㆍ경제적 비효율

ㆍ개인자유의 침해

ㆍ조건부인정

ㆍ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해

ㆍ적극인정

ㆍ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므로

시장체계의 수정 ,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한다 .

ㆍ적극인정

ㆍ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 .

복지국가에대한 관점

ㆍ반대

ㆍ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나타남

ㆍ찬 성

ㆍ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ㆍ적극찬성

ㆍ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 .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이다 .

ㆍ적극반대

ㆍ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베버리지 보고서 5 가지 프로그램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전제조건 3가지*베버리지의 5 가지 프로그램은

아동수당 , 포괄적 건강 및 재활서비스 , 완전고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전제조건 3 가지1) 아동수당 2) 포괄적 건강 및 재활서비스 3) 완전고용

사공아 ~ 완전 아 ~ 포

4. 최저생계의 원리이다 . 즉 ,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

5. 국민최저한의 원리 :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때 사회보험에 의하거나 혹은 자 산조사를 전제한 공공부조에 의하거나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6.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 :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하에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하며 ,

그것으로 당시까지 사회보험을 운영하여 온 보험조합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

1. 보편성의 원리 :.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는 원리

- 그 사회적 위 험은 질병 , 실업 , 노동능력 상실 , 노령 , 사망 , 출산 등이었다 . 보험적용의 범위를 중산계 급과 상류계급에까지 확대 .

2. 보험의 원리이다 .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 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

3. 정액갹출 ,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 즉 ,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연금의 재정운영방식 : 적립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 근로기간 동안 모은 것을 정년 후 돌려 받는 일종의 저축 부과방식 : 일정기간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Barr(1987) 의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부과방식의 장단점 - 장점 : 인플레로부터 연금의 가치 보호 , 연금의 가치가

경제성장에 비례 ,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 가능 - 단점 : 인구구조의 변화에 취약

적립방식의 장단점 - 장점 : 인구구조 변화에 강함 - 단점 : 인플레에 취약 , 경제성장에 과실을 연금 수급자에게

배분불가능 ,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 필요 사회보험재원의 기본원칙 : 삼자부담제도 ( 가입자 , 고용주 , 정부 )

연금

10. 에스핑 - 엔더슨 복지모형과 특징* 에스핑 - 엔더슨은 자유당과 사민당이 조합주의를 탈피하였다고 했다 .자유주의 , 조합주의 , 사회민주주의 , 탈상품화cf. 에스핑 - 엔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에 따라 복지국가 모형을 나누었다 .

11. 고려의 상설구빈기관 중에서* 유비 = 의상복합유비창은 의창과 상평창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

12. 고려시대 5 대 진휼사업* 고려시대 5 대 진휼사업에서 / 재은이와 수한이는 등록금 납부 후 고려시대 4궁과 진휼사업에 대해 배웠다 .재면지제 , 은면지제 , 수한질려진대지제 , 납속보관지제 , 환과고독진대제제

13. 우리나라 4 대보험 전국민 확대시기 및 4 인 이하 사업장 확대 실시년도* 건강하고 고집스러운 연산군 (순서대로 89 98 99 00)건강보함 : 1989   고용보험 : 1998    국민연금 : 1999    산재보험 : 2000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순서

구빈법 , 정주법 , 작업장법 ,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법 , 공장법 , 개정구빈법 , 사회개량운동 ( 차티스트운동 ), 자선조직협회 , 인보관 , 다수파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개정 구빈법 중요 원칙 3 가지* 개정구빈법은 작업장의 열등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제도의 재설림( 작업장테스트 원칙 ),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 - 균일처우 원칙

7. 복지국가 발전의 4 가지 차원* 복지국가 발전의 4 가지 차원은 포괄 , 보편적인 재배분이다 .복지제도의 포괄성 ,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 복지혜택의 적절성 ,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18.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의 가치 6 가지*퍼니스와 틸튼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민주노통의 연대파업에 국가의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을 걱정했다 .자유 , 평등 , 민주주의 , 연대의식 , 안정성 및 보장 , 경제적 효율성

19.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종류에서* 내용 산출분석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산출분석이다 .

20.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4 가지*길버트와 스펙트는 할당된 재정으로 급여를 전달했다 .할당체계 , 재정체계 , 급여체계 , 전달체계cf. 할당 ( 수급자격 : 누가 급여를 받는가 ?)   재정 ( 재정마련 방법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급여 ( 급여종류 : 무엇을 받는가 ?)  전달 ( 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