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개요 수정 후.hwp...

2013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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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예산규모예산규모예산규모예산규모예산규모예산규모예산규모2013 예산규모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2013 예산규모 - 23조 5,069억원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증증증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감감감

금금금금금금금금 액액액액액액액액금 액 %%%%%%%%%

총 계 규 모 235,069 222,756 12,313 5.5

일 반 회 계 156,116 154,546 1,570 1.0

특 별 회 계 (11개) 78,953 68,210 10,743 15.7

회계간회계간회계간회계간회계간회계간회계간회계간회계간 전전전전전전전전전·········출입출입출입출입출입출입출입출입출입 ::::::::: 28,78228,78228,78228,78228,78228,78228,78228,78228,782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회계간 전·출입 : 28,782억원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 → → → → → → →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19,79119,79119,79119,79119,79119,79119,79119,791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 , , , , , , ,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 → → → → → → →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특별 8,9918,9918,9918,9918,9918,9918,9918,991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일반 → 특별 19,791억원, 특별 → 특별 8,991억원

순 계 규 모 206,287 200,389 5,898 2.9

일 반 회 계 136,325 135,167 1,158 0.9

특 별 회 계 (11개) 69,962 65,222 4,740 7.3

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법정의무경비 ::::::::: 63,41363,41363,41363,41363,41363,41363,41363,41363,413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법정의무경비 : 63,413억원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31,566, 31,566, 31,566, 31,566, 31,566, 31,566, 31,566, 31,566,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23,230, 23,230, 23,230, 23,230, 23,230, 23,230, 23,230, 23,230, 채무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5,019, 5,019, 5,019, 5,019, 5,019, 5,019, 5,019, 5,019, 기금기금기금기금기금기금기금기금········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3,5983,5983,5983,5983,5983,5983,5983,598자치구 31,566, 시 교육청 23,230, 채무상환 5,019, 기금·반환금 등 3,598

실 집 행 규 모 142,874 136,607 6,267 4.6

일 반 회 계 77,977 73,276 4,701 6.4

특 별 회 계 (11개) 64,897 63,331 1,566 2.5

2013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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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예산규모

m 특별회계

- 주택사업 6.4%

- 도시철도 5.4%

- 도시개발 5.3%

- 교통사업 5.0%

- 수도사업 3.5%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증 감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

총 계 235,069 100.0% 222,756 100.0% 12,313 5.5%

일 반 회 계 156,116 66.4% 154,546 69.4% 1,570 1.0%

특별회계 ( 1 1개 ) 78,953 33.6% 68,210 30.6% 10,743 15.8%

주 택 사 업 14,944 6.4% 12,049 5.4% 2,895 24.0%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12,763 5.4% 8,792 3.9% 3,971 45.2%

도 시 개 발 12,565 5.3% 11,100 5.0% 1,465 13.2%

교 통 사 업 11,740 5.0% 11,398 5.1% 342 3.0%

수 도 사 업 8,140 3.5% 8,163 3.7% △-23 △0.3%

의 료 급 여 기 금 7,266 3.1% 6,906 3.1% 360 5.2%

하 수 도 사 업 6,030 2.6% 5,797 2.6% 233 4.0%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2,693 1.1% 2,419 1.1% 274 11.3%

지 역 개 발 기 금 1,768 0.8% 11 0.0% 1,757 15,972.7%

광 역 교 통 시 설 889 0.4% 1,451 0.7% △562 △38.7%

한 강 수 질 개 선 155 0.1% 124 0.1% 31 24.7%

2013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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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예산규모 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변동추이연도별 예산규모 변동추이(단위 : 억원)

―――――――――――――•••••••••••••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점유비정부예산대비 점유비 - 일반회계 당초 기준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20082008200820082008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2009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2010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2011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 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

정부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1,795,537

(14.7%)

2,035,497

(13.4%)

2,012,835

(△1.1%)

2,099,303

(4.3%)

2,232,861

(6.4%)

2,362,253

(5.8%)

서 울 시

(전년대비 증감율)

144,897

(12.5%)

170,452

(17.6%)

156,141

(△8.4%)

144,550

(△7.4%)

154,546

(6.9%)

156,116

(1.0%)

점유비(%) 8.1 8.4 7.8 6.9 6.9 6.6

※ 정부예산대비 우리시 예산이 차지하는 점유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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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1111111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1인당 예산현황(일반회계)

m 시민 1인당 예산액 1,531천원 ('12년 1,508천원)

m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1,237천원 ('12년 1,201천원)

m 시민 1인당 채무액 263천원 ('12년 290천원)

(단위 : 천원, %)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20082008200820082008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2009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2010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2011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 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

1인당 예산액 1,304 1,468 1,511 1,419 1,508 1,531(증감율 %) (16.8) (12.6) (2.9) (△6.1) (6.2) (1.5)1인당 담세액 1,059 1,119 1,136 1,086 1,201 1,237

(증감율 %) (20.5) (5.7) (1.5) (△4.4) (10.5) (3.0)

1인당 채무액 182 318 370 302 290 263

※ 2013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예산액 및 담세액 현황

- 1인당 예산액 ― 서울 1,531천원(16위), 제주 4,486천원(1위), 경기 1,037천원(17위)

- 1인당 담세액 ― 서울 1,237천원(2위), 세종 1,357천원(1위), 전남 373천원(17위)

2013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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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2013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

(단위 : 억원)


총 규 모 235,069 100.0% 222,756 100.0% 12,313 5.5%

대 변 인 17 0.0% 16 0.0% 2 10.4%

서울혁신기획관 87 0.0% 10 0.0% 77 764.8%

시민소통기획관 344 0.1% 309 0.1% 35 11.5%

기 획 조 정 실 4,989 2.1% 8,320 3.7% △3,331 △40.0%

여성가족정책실 14,682 6.2% 13,431 6.0% 1,251 9.3%

감 사 관 15 0.0% 13 0.0% 2 11.8%

비 상 기 획 관 35 0.0% 45 0.0% △10 △21.2%

정 보 화 기 획 단 775 0.3% 569 0.3% 207 36.3%

마곡사업추진단 5 0.0% 1 0.0% 5 805.3%

경 제 진 흥 실 4,811 2.0% 4,158 1.9% 653 15.7%

복 지 건 강 실 36,570 15.6% 33,894 15.2% 2,676 7.9%

도 시 교 통 본 부 25,436 10.8% 25,098 11.3% 338 1.3%

기 후 환 경 본 부 5,336 2.3% 4,815 2.2% 521 10.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296 2.3% 5,053 2.3% 243 4.8%

행 정 국 20,917 8.9% 19,246 8.6% 1,672 8.7%

재 무 국 22,879 9.7% 21,756 9.8% 1,123 5.2%

교 육 협 력 국 25,677 10.9% 26,396 11.8% △720 △2.7%

기술심사담당관 16 0.0% 19 0.0% △3 △15.3%

도 시 안 전 실 17,801 7.6% 15,362 6.9% 2,440 15.9%

주 택 정 책 실 17,532 7.5% 14,822 6.7% 2,710 18.3%

도 시 계 획 국 10,457 4.4% 9,876 4.4% 581 5.9%

푸 른 도 시 국 3,744 1.6% 3,738 1.7% 5 0.1%

소 방 재 난 본 부 1,222 0.5% 1,298 0.6% △77 △5.9%

도시기반시설본부 6,135 2.6% 4,338 1.9% 1,797 41.4%

상수도사업본부 8,140 3.5% 8,163 3.7% △23 △0.3%

한 강 사 업 본 부 636 0.3% 549 0.2% 87 15.9%

서울시립대학교 442 0.2% 487 0.2% △46 △9.4%

인 재 개 발 원 116 0.0% 114 0.1% 2 1.6%

서울역사박물관 169 0.1% 141 0.1% 28 20.1%

한성백제박물관 59 0.0% 74 0.0% △14 △19.6%

시 립 미 술 관 109 0.0% 90 0.0% 19 20.9%

교 통 방 송 350 0.1% 349 0.2% 1 0.3%

의 회 사 무 처 269 0.1% 207 0.1% 6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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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세입예산세입예산세입예산세입예산세입예산세입예산세입예산2013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구 분2013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증 감

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 최종최종최종최종최종최종최종 당초대비당초대비당초대비당초대비당초대비당초대비당초대비 최종대비최종대비최종대비최종대비최종대비최종대비최종대비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계 235,069 217,829 222,756 17,240 7.9 12,313 5.5

일 반 회 계 156,116 152,017 154,546 4,099 2.7 1,570 1.0

시 세 126,109 126,397 123,053 △-288 △-0.2 3,056 2.5

세 외 수 입 12,187 9,822 14,276 2,365 24.1 △-2,089 △-14.6

지 방 교 부 세 1,200 1,200 1,344 - - △-144 △-10.7

국 고 보 조 금 16,620 14,598 15,874 2,022 △13.9 746 4.7

특 별 회 계 78,953 65,812 68,210 13,141 △20.0 10,743 15.7

자 체 수 입 35,924 34,054 32,010 1,870 △5.5 3,914 12.2

타회계전입금 28,782 18,333 22,367 10,449 △57.0 6,415 28.7

지 방 교 부 세 - - 5 - - △-5 △-100.0

국 고 보 조 금 7,866 6,786 7,189 1,080 △15.9 677 9.4

공채및차입금 6,381 6,639 6,639 △-258 △-3.9 △-258 △-3.9

2013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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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15조 6,116억원(전년대비 1.0% 증가)

m 시 세 전년대비 2.5% 증가 전망(3,056억원)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가 부과되며, 임금인상·경제성장 및

과표구간 신설(과표 3억이상에 38% 세율)로 전년대비 8.1% 증가 전망(3,163억원)

- 취득세 9.10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 종료, 구매력 약화·주택가격 하락 기대에

따른 거래 침체로 △0.7% 감소 전망(△188억원)

- 재산세 주택·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과세되며, '13년 과표인상 예상치를 반영

전년대비 4.2% 증가 전망(741억원)

-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안분율 인하로 △2.4% 감소 전망(△264억원)

- 지방소비세 국내 소비증가로 2.5% 증가 전망(117억원)

m 세외수입 전년대비 △14.6% 감소 전망(△2,089억원)

- 사업수입 전년대비 매각대상 필지 감소(6→5필지) 예정이나, '12년 계약해지된

DMC랜드마크 재매각 예정 등으로 11.5% 증가 전망(316억원)

- 사용료수입 잠실야구장 광고권 신규계약 추진으로 7.7% 증가(84억원)

-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관리의 자산관리공사 이관 증가, 주택 재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감소로 △12.7% 감소 전망(△198억원)

- 전입금 3～4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로

192.4% 증가 전망(1,735억원)

- 기타수입 ‘12년도 취득세 감면 및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정부보전 등 특수요인

종료로 △59.4% 감소 전망(△2,748억원)

m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4.7% 증가 전망(746억원)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단가인상분 등을 반영 746억원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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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11개 회계 7조 8,953억원(전년대비 15.7% 증가)

순계기준 6조 9,962억원(전년대비 7.3% 증가)

m 총계규모는 전년대비 10,743억원(15.7%)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간 중복

계상분 제외시 4,740억원(7.3%) 증가

m 자체수입은 3조 5,624억원으로 41.9% 증가(전년대비 1조 510억원)

- 사업수입은 1조 9,160억원으로 전년대비 2,554억원 증가

(사용료수입 1,580, 사업수입 303, 재산임대수입 등 671)

- 사업외수입은 1조 6,464억원으로 전년대비 7,956억원 증가

(부담금 등 9,387, 순세계잉여금 △1,431)

m 재투기금 차입금(수도사업) 300억원 (전년대비 △6,596억원 감소)

m 일반회계 지원규모 증가 1조 9,791억원 (전년대비 411억원 증가)

- 재산세 과세특례분 513(9,386→9,899), 의료급여기금 179(3,446→3,625),

버스재정지원 등 169(3,034→3,203) 증가

- 유가보조금 △73(3,134→3,061), 하수도사업 지원 △380(380→0) 감소

m 특별회계간 전출규모 증가 8,991억원 (전년대비 6,003억원 증가)

- 교통사업 780, 주택사업 4,705, 도시철도 2,769, 광역교통시설 489 등

※ 재정투융자기금 적립 후 융자하던 재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재정안정성 도모

m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 반영 7,866억원 (전년대비 677억원 증가)

- 도시철도건설 984(1,196→2,180), 의료급여기금 179(3,446→3,625),

주택사업 △342(1,517→1,175) 등

m 공채 및 차입금 6,381억원 (전년대비 △258억원 감소)

- '13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6,200억원)은 전년대비 △204억원 감소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181억원) △54억원 감소

2013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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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입내역(단위 : 백만원)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 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 예산 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증 감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총 규 모 15,611,600 15,454,654 156,946 1.0

시 세 ( 1 0 개 세 목 ) 12,610,956 12,305,270 305,686 2.5

∘보통세 (8개 세목) 11,108,351 10,767,204 341,147 3.2

지방소득세 4,198,306 3,882,031 316,275 8.1

취득세 2,731,952 2,750,789 △18,837 △0.7

재산세 1,843,113 1,768,985 74,128 4.2

특별시분 853,200 830,375 22,825 2.7

과세특례분 989,913 938,610 51,303 5.5

자동차세 1,070,658 1,097,015 △26,357 △2.4

담배소비세 542,257 564,402 △22,145 △3.9

지방소비세 480,918 469,260 11,658 2.5

레저세 177,356 173,498 3,858 2.2

주민세 63,791 61,224 2,567 4.2

∘목적세 (2개 세목) 1,326,392 1,351,584 △25,192 △1.9

지방교육세 1,145,895 1,186,867 △40,972 △3.5

지역자원시설세 180,497 164,717 15,780 9.6

∘지난년도시세 176,213 186,482 △10,269 △5.5

세 외 수 입 1,218,673 1,427,616 △208,943 △14.6

∘경상적세외수입 561,224 524,553 36,671 7.0

사업수입 305,154 273,583 31,571 11.5

사용료·수수료수입 117,265 108,853 8,412 7.7

재산임대수입 89,109 92,440 △3,331 △3.6

이자수입 등 49,696 49,677 19 0.0

∘임시적세외수입 657,449 903,063 △245,614 △27.2

재산매각수입 136,102 155,949 △19,847 △12.7

기타수입 188,025 462,777 △274,752 △59.4

전입금 263,669 90,176 173,493 192.4

부담금 38,591 56,693 △18,102 △31.9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1,062 137,468 △106,406 △77.4

국 고 보 조 금 1,661,971 1,587,386 74,585 4.7

지 방 교 부 세 120,000 134,382 △14,382 △10.7


28

특별회계 세입내역(단위 : 백만원)


총 규 모 7,895,300 　 6,820,973 　 1,074,327 15.7%

자 체 수 입 3,562,437 45.1% 2,511,398 36.8% 1,051,039 41.9%

사 업 수 입 1,915,996 24.3% 1,660,573 24.4% 255,423 15.4%

사 업 외 수 입 1,646,441 20.9% 850,825 12.5% 795,616 93.5%

부담금 346,689 4.4% 248,938 3.7% 97,751 39.3%

순세계잉여금 230,615 2.9% 373,666 5.5% △143,051 △38.3%

기타 1,069,137 13.5% 228,221 3.4% 840,916 368.5%

예 수 금 수 입 30,000 0.4% 689,564 10.1% △659,564 △95.6%

공 채 및 차 입 금 638,093 8.1% 663,948 9.7% △25,855 △3.9%

정 부 기 금 18,093 0.2% 23,548 0.4% △5,455 △23.2%

공 채 620,000 7.9% 640,400 9.4% △20,400 △3.2%

의 존 수 입 3,664,770 46.4% 2,956,064 43.3% 708,706 24.0%

일 반 회 계 지 원 금 1,979,059 25.1% 1,937,940 28.4% 41,119 2.1%

법정지원 1,658,498 21.0% 1,596,540 23.4% 61,958 3.9%

교통사업(주차장시설) 98,991 1.3% 93,860 1.4% 5,131 5.5%

교통사업(유가연동보조금) 306,060 3.9% 313,356 4.6% △7,296 △2.3%

주택사업 197,983 2.5% 187,722 2.8% 10,261 5.5%

도시개발 692,939 8.8% 657,027 9.6% 35,912 5.5%

의료급여기금 362,525 4.6% 344,575 5.1% 17,950 5.2%

일반지원 320,561 4.1% 341,400 5.0% △20,839 △6.1%

교통사업 320,269 4.1% 303,400 4.4% 16,869 5.6%

하수도사업 -　 - 38,000 0.6% △38,000 △100.0%

상수도사업 292 -　 - - 292 순증

타 회 계 지 원 금 ( 부 담 금 ) 899,121 11.4% 298,791 4.4% 600,330 200.9%

교 부 세 - 0.0% 458 0.0% △458 △100.0%

교통사업 - -　 133 - △133 △100.0%

상수도사업 -　　- 325 -　 △325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786,590 10.0% 718,876 10.5% 67,714 9.4%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217,951 2.8% 119,565 1.8% 98,386 82.3%

교 통 사 업 21,902 0.3% 20,080 0.3% 1,822 9.1%

광 역 교 통 시 설 29,492 0.4% 39,752 0.6% △10,260 △25.8%

주 택 사 업 117,554 1.5% 151,717 2.2% △34,163 △22.5%

도 시 개 발 18,913 0.2% 27,663 0.4% △8,750 △31.6%

하 수 도 사 업 3,453 0.1% 3,000 0.1% 453 15.1%

의 료 급 여 기 금 362,525 4.5% 344,575 5.0% 17,950 5.2%

한 강 수 질 개 설 14,800 0.2% 11,071 0.1% 3,729 33.7%

재 정 비 촉 진 - - - - - -　

상 수 도 - - 1453 -　 △1,453 △100.0%

2013 예산개요

29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세출예산세출예산세출예산세출예산세출예산세출예산세출예산2013 세출예산

m 총계규모는 23조 5,069억원으로 '12년 최종대비 5.5%(당초대비 7.9%)

증가한 규모임

m 순계규모는 20조 6,287억원으로 '12년 최종대비 2.9%(당초대비 3.4%) 증가

m 순계규모에서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자치구 및 교육청지원, 출자 출연 및

전출금, 채무상환 등),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규모는

12조 1,423억원으로 '12년 최종대비 3.5%(당초대비 3.5%) 증가

(단위 : 억원)


총 규 모 235,069 100% 222,756 100% 12,313 5.5

회 계 간 전 출 28,782 12.2% 22,367 10.0% 6,414 28.7

순 계 예 산 206,287 87.8% 200,389 90.0% 5,898 2.9

행 정 운 영 경 비 13,470 5.7% 12,750 5.7% 720 5.6

인 건 비 12,512 5.3% 11,858 5.3% 654 5.5

기 본 경 비 958 0.4% 891 0.4% 66 7.4

타기관지원 및 채무상환 69,613 29.6% 68,312 30.7% 1,301 1.9

자 치 구 지 원 31,566 13.4% 29,302 13.2% 2,265 7.7

교 육 청 지 원 23,230 9.9% 24,397 11.0% △1,167 △4.8

공 사 공 단 전 출 금 6,200 2.6% 4,530 2.0% 1,670 36.9

기 금 전 출 1,286 0.5% 2,032 0.9% △746 △36.7

채 무 상 환 5,019 2.1% 6,134 2.8% △1,116 △18.2

반 환 금 등 885 0.4% 275 0.1% 610 221.6

지 역 상 생 발 전 기 금 1,428 0.6% 1,642 0.7% △215 △13.1

사 업 비 121,423 51.7% 117,309 52.7% 4,114 3.5

신 규 사 업 4,861 2.1% 7,080 3.2% △2,218 △31.3

계 속 사 업 116,562 49.6% 110,229 49.5% 6,333 5.7

예 비 비 1,781 0.8% 2,018 0.9% △237 △11.7


30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

총 규 모 156,116 100% 154,547 100% 1,569 1.0

회 계 간 전 출 19,791 12.7% 19,379 12.5% 411 2.1

순 계 예 산 136,325 87.3% 135,167 87.5% 1,158 0.9

행 정 운 영 경 비 10,904 7.0% 10,217 6.6% 687 6.7

인 건 비 10,222 6.5% 9,587 6.2% 634 6.6

기 본 경 비 682 0.4% 629 0.4% 53 8.4

타기관지원 및 채무상환 58,348 37.4% 61,892 40.0% △3,544 △5.7

자 치 구 지 원 31,256 20.0% 28,867 18.7% 2,389 8.3

교 육 청 지 원 23,230 14.9% 24,397 15.8% △1,167 △4.8

기 금 전 출 1,286 0.8% 2,032 1.3% △746 △36.7

채 무 상 환 406 0.3% 4,823 3.1% △4,417 △91.6

반 환 금 등 743 0.5% 130 0.1% 613 470.4

지 역 상 생 발 전 기 금 1,428 0.9% 1,642 1.1% △215 △13.1

사 업 비 65,669 42.1% 61,661 39.9% 4,007 6.5

신 규 사 업 2,913 1.9% 4,686 3.0% △1,773 △37.8

계 속 사 업 62,756 40.2% 56,975 36.9% 5,781 10.1

예 비 비 1,405 0.9% 1,398 0.9% 8 0.5

2013 예산개요

31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

총 규 모 78,953 100% 68,210 100% 10,743 15.7

회 계 간 전 출 8,991 11.4% 2,988 4.4% 6,003 200.9

순 계 예 산 69,962 88.6% 65,222 95.6% 4,740 7.3

행 정 운 영 경 비 2,566 3.3% 2,533 3.7% 33 1.3

인 건 비 2,290 2.9% 2,271 3.3% 19 0.9

기 본 경 비 276 0.3% 262 0.4% 14 5.2

타기관지원 및 채무상환 11,265 14.3% 6,420 9.4% 4,845 75.5

자 치 구 지 원 311 0.4% 435 0.6% △124 △28.5

공 사 공 단 전 출 금 6,200 7.9% 4,530 6.6% 1,670 36.9

채 무 상 환 4,613 5.8% 1,311 1.9% 3,301 251.8

반 환 금 등 142 0.2% 145 0.2% △3 △2.1

사 업 비 55,754 70.6% 55,647 81.6% 107 0.2

신 규 사 업 1,948 2.5% 2,393 3.5% △445 △18.6

계 속 사 업 53,806 68.1% 53,254 78.1% 552 1.0

예 비 비 376 0.5% 621 0.9% △245 △39.4


32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회계간 전출·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증감 내내내내내내내내내 역역역역역역역역역

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전출회계 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전입회계

합 계 2,878,180 2,236,731 641,449

일반 → 특별 (6개) 1,979,059 1,937,940 41,119

일 반 회 계 교 통 사 업 725,320 710,616 14,704

98,991 93,860 5,131 주차장사업 법정 지원(재산세과세특례분 10%)

306,060 313,356 △7,296자동차세 주행분 법정 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293,869 277,500 16,369 버스재정 지원 등(교통관리계정)

26,400 25,900 500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주 택 사 업 197,982 187,722 10,260

98,991 93,861 5,1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정 지원(재산세과세특례분 10%)

98,991 93,861 5,130재정비촉진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과세특례분 10%)

도 시 개 발 692,939 657,027 35,912 도시개발사업 법정 지원(재산세과세특례분 70%)

상 수 도 292 - 292 재정인센티브 사업

하수도사업 - 38,000 △38,000

의료급여기금 362,525 344,575 17,950 법정 시비 부담(국비 50%, 시비 50%)

특별 → 특별 (6개) 899,121 298,791 600,330

교 통 사 업( 주 차 장 )

교 통 사 업(교통관리) 78,000 - 78,000 교통사업 지원

주 택 사 업(도시주거)

주 택 사 업(국민주택) 345,639 193,918 151,721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 택 사 업(재정비촉진)

주 택 사 업(국민주택) 124,896 - 124,896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도 시 개 발 도시철도건설 276,884 - 276,884 도시철도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48,900 86,700 △37,800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사업 지원

하수도사업 수 도 사 업 20,913 15,396 5,517

20,000 14,400 5,600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4.1%)

913 996 △83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한 강 수 질 수 도 사 업 3,889 2,777 1,112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5%

2013 예산개요

33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법정의무경비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증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감감증 감 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

일반회계 7,493,285 7,785,703 △292,418 △3.8

　법정경비 7,235,618 7,126,133 109,485 1.5

　자치구지원 3,125,571 2,886,702 238,868 8.3

　징수교부금 326,612 313,019 13,592 4.3

조정교부금 1,853,048 1,684,600 168,447 10.0 취득세 50% → 보통세 21.0%(13년도 20.5%)

재정보전금 38,507 50,275 △11,768 △23.4

공동재산세 교부 907,404 838,808 68,596 8.2 특별시분 재산세 2.7% 증가

교육청지원 2,322,995 2,439,737 △116,742 △4.8

　담배소비세지원 244,016 246,618 △2,603 △1.1 담배소비세 3.9% 감소

지방세지원 893,815 918,076 △24,261 △2.6

교육세지원 1,145,895 1,247,393 △101,498 △8.1

학교용지매입비 39,270 22,091 17,179 77.8 실제 매입 완료분 정산

특별회계 법정지원 1,658,498 1,596,540 61,958 3.9

　교통사업(유가보조금) 306,060 313,356 △7,296 △2.3 자동차세 주행분(유가보조금)

교통사업(주차장시설) 98,991 93,860 5,131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주택사업(주택개량지원) 98,991 93,861 5,130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주택사업(재정비촉진) 98,991 93,861 5,130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도시개발 692,939 657,027 35,912 5.5 재산세 과세특례분 70%

의료급여기금 362,525 344,575 17,950 5.2

기금 법정적립 128,554 203,153 △74,600 △36.7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86,546 80,305 6,241 7.8

자원회수시설기금 42,008 22,848 19,159 83.9

　채무상환 40,595 482,301 △441,706 △91.6

　　지하철 건설부채 37,939 81,307 △43,368 △53.3 상환도래 물량 감소

　　기타 지방채 상환 2,656 400,994 △398,338 △99.3

　반환금등 74,308 13,028 61,279 470.4

　　국고보조반환금 24,187 12,907 11,279 87.4

　　과오납금 등 50,121 121 50,000 41,322.3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34

특별회계(단위 : 백만원)

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증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감감증 감 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주요증감사유

특별회계 506,507 189,063 317,443 167.9

　법정경비 31,061 43,454 △12,393 △28.5

　　자치구지원 31,061 43,454 △12,393 △28.5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27,517 26,527 990 3.7

　 교통사업(주차장 수입) 122 43 79 185.0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282 384 △102 △26.6

　 도시개발 3,140 16,500 △13,360 △81.0

채무상환 461,266 131,126 330,140 251.8

　재투차입금 상환 58,569 85,202 △26,634 △31.3교통사업 385억원, 광역 13억원, 주택 32억원, 하수도 26억원, 상수도130억원

　기타 지방채 상환 402,697 45,924 356,773 776.9도시철도 1,783억원(공채상환 1,047, 지역개발기금 상환 735), 지역개발 1,759억원, 하수도 127억원,주택 326억원, 상수도 31억원

반환금등 14,179 14,483 △304 △2.1

　국고보조반환금 10,926 13,163 △2,237 △17.0

　과오납금 등 3,253 1,320 1,933 146.4

2013 예산개요

35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단위 : 백만원)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 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증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감감증 감 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내내내내내내내내내 역역역역역역역역역

계 8,048,629 8,195,954 △147,326 △1.8 　

일 반 회 계 6,301,597 6,652,363 △350,766 △5.3 　

　자치구지원 3,163,771 2,988,482 175,288 5.9 법정교부금

　　징수교부금 326,612 313,019 13,592 4.3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1,853,048 1,684,600 168,447 10.0 취득세 50% → 보통세 21.0%(13년도 20.5%)

　　재정보전금 38,507 50,275 △11,768 △23.4 전국자동차면허세 보전액 × 서울시 안분율(18.17%)

　　공동재산세 교부 907,404 838,808 68,596 8.2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세목교환 감소분 38,200 101,780 △63,580 △62.5

　교육청지원 2,518,409 2,602,614 △84,205 △3.2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44,016 246,618 △2,603 △1.1 담배소비세의45%

　　지방세지원 893,815 918,076 △24,261 △2.6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145,895 1,247,393 △101,498 △8.1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1,237 164,058 27,179 16.6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득세의 7% 이내

　　학교용지매입비 39,270 22,091 17,179 77.8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177 4,377 △200 △4.6 도서관운영비 지원 등

　출자금 5,487 - 5,487 순증 　

　　지하철 노후시설물 재투자 487 - 487 순증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건립지원 5,000 - 5,000 순증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출연금 158,709 154,685 4,024 2.6 　

　　(사)자원봉사센터 2,271 4,389 △2,118 △48.3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서울연구원 15,512 6,796 8,716 128.2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전략연구센터 운영 ※ 자체기금 미사용

　　서울여성가족재단 5,029 5,790 △761 △13.2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서울복지재단 27,032 35,178 △8,146 △23.2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20,400 21,400 △1,000 △4.7 담보능력없는 중소기업에 담보지원


36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7,113 12,040 5,073 42.1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서울문화재단 10,078 18,353 △8,275 △45.1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세종문화회관 22,829 20,788 2,041 9.8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11,066 11,091 △25 △0.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장학재단 11,118 7,331 3,787 51.7 서울장학사업 추진

　　디자인재단 15,306 8,563 6,743 78.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녹색기업창업 펀드 조성 - 2,010 △2,010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955 955 - - 지방기본법 제145, 146조에 의거 출연

공사전출금 - 408 △408 △100.0

교통사업 - 408 △408 △100.0

　기금전출금 197,554 246,603 △49,050 △19.9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86,546 80,305 6,241 7.8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42,008 22,848 19,159 83.9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사회복지기금 2,000 27,450 △25,450 △92.7 장애인·노인·주택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000 14,000 2,000 14.3 중소기업 융자지원

　　국제협력기금 1,000 1,000 - - 국제협력기금 지원

　　여성발전기금 - 1,000 △1,000

감채기금 - 100,000 △100,000 △100.0

　　사회투자기금 50,000 - 50,000 순증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채무상환 40,595 482,301 △441,706 △91.6 　

　　지하철 건설부채 37,939 81,307 △43,368 △53.3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기타 지방채 상환 2,656 400,994 △398,338 △99.3 삼풍사고 2,192, 수해복구 등 464

　반환금등 74,308 13,028 61,279 470.4 　

　　국고보조반환금 24,187 12,907 11,279 87.4 　

　　과오납금 등 50,121 121 50,000 41,322.3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지역상생발전기금 142,765 164,241 △21,476 △13.1 전국 3천억원 범위내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기준편성

2013 예산개요

37


특 별 회 계 1,747,032 1,543,592 203,440 13.2 　

　자치구지원 31,061 43,454 △12,393 △28.5 법정교부금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27,517 26,527 990 3.7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의 30%

　　교통사업(주차장 수입) 122 43 79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수입금의 50%)

　　광역교통시설 282 384 △102 △26.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도시개발 3,140 16,500 △13,360 △81.0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징수액의 40%,대부료징수액의 50%

　출자금 514,806 327,457 187,348 57.2 　

　　임대주택공급 지원 453,646 252,760 200,886 79.5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지하철 노후시설물 재투자 60,375 56,742 3,633 6.4 1~4호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등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410 13,633 △13,224 △97.0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

　　지하철 공기질 개선 - 4,322 △4,322 △100.0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375 - 375 순증 3호선 매봉역, 7호선 강남역

　공사공단전출금 105,719 121,936 △16,217 △13.3 　

　　주택사업 105,368 107,408 △2,040 △1.9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주택)

　　교통사업 351 14,528 △14,177 △97.6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국비 351백만원)

　재투예탁 - 452,157 △452,157 △100.0 　

　　교통사업(주차장) - 30,000 △30,000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주택사업(도시주거) - 114,685 △114,685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주택사업(재정비촉진계정) - 117,092 △117,092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도시개발 - 190,380 △190,380 △100.0 잉여재원 재투예탁

　기타 620,000 452,977 167,023 36.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620,000 452,977 167,023 36.9 도시철도공채 매출액 전액 서울메트로 지원

　채무상환 461,266 131,126 330,140 251.8 　

　　재투차입금 상환 58,569 85,202 △26,634 △31.3 재투차입금 상환

　　기타 지방채 상환 402,697 45,924 356,773 776.9 도시철도공채 상환 등

　반환금등 14,179 14,483 △304 △2.1 　

　　국고보조반환금 10,926 13,163 △2,237 △17.0 　

　　과오납금 등 3,253 1,320 1,933 146.4 　


38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부문별 부문별 부문별 부문별 부문별 부문별 부문별 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예산현황2013 부문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13 예산개요

39

부문별 사업비 증액내역

(단위 : 억원)

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구 분 201320132013201320132013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3예산 201220122012201220122012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2012예산 증증증증증증 감감감감감감증 감%%%%%%% %%%%%%% %%%%%%%

순 계 206,287 100.0 200,389 100.0 5,898 2.9

사 업 비 177,831 86.2 168,134 83.9 9,696 5.8

사 회 복 지 60,285 29.2 53,311 26.6 6,974 13.1

공 원 · 환 경 18,132 8.8 17,551 8.8 581 3.3

도 로 · 교 통 17,706 8.6 17,869 8.9 △163 △0.9

도 시 안 전 8,893 4.3 7,241 3.6 1,652 22.8

산 업 경 제 5,167 2.5 4,477 2.2 691 15.4

문 화 관 광 4,915 2.4 4,840 2.4 75 1.5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642 1.3 3,207 1.6 △565 △17.6

교 육 청 지 원 23,230 11.3 24,342 12.1 △1,112 △4.6

자 치 구 지 원 31,948 15.5 30,319 15.1 1,629 5.4

일 반 행 정 3,131 1.5 2,960 1.5 172 5.8

예 비 비 1,781 0.9 2,018 1.0 △237 △11.7

행 정 운 영 경 비 13,470 6.5 12,750 6.4 720 5.6

재 무 활 동 14,987 7.3 19,505 9.7 △4,518 △23.2


40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회계별 회계별 회계별 회계별 회계별 회계별 회계별 예산개요예산개요예산개요예산개요예산개요예산개요예산개요2013 회계별 예산개요

―――――――――――――•••••••••••••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 예산규모(단위 : 백만원)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

15,611,600 15,454,654 156,946 1.0

□ 세입 및 세출내역(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5,611,600 15,454,654 156,946 합 계 15,611,600 15,454,654 156,946

1.지방세수입 12,610,956 12,305,270 305,686 1.경상예산 1,090,371 1,021,662 68,708

ㅇ보통세 11,108,351 10,767,204 341,147 ㅇ인건비 1,022,185 958,744 63,441

-취득세 2,731,952 2,750,789 △18,837 ㅇ기본경비 68,185 62,918 5,267

-주민세 63,791 61,224 2,567 2.사업예산 11,998,731 11,455,574 543,157

-재산세 1,843,113 1,768,985 74,128 ㅇ공원·환경 479,295 486,674 △7,379

-자동차세 1,070,658 1,097,015 △26,357 ㅇ교육 2,322,995 2,434,179 △111,183

-레저세 177,356 173,498 3,858 ㅇ교육복지 262,081 222,450 39,631

-담배소비세 542,257 564,402 △22,145 ㅇ도로·교통 15,436 10,878 4,558

-지방소비세 480,918 469,260 11,658 ㅇ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38,295 99,063 39,232

-지방소득세 4,198,306 3,882,031 316,275 ㅇ도시안전관리 414,801 448,388 △33,587

ㅇ목적세 1,326,392 1,351,584 △25,192 ㅇ문화관광진흥 383,700 375,988 7,712

-지역자원시설세 180,497 164,717 15,780 ㅇ사회복지 4,059,742 3,721,132 338,610

-지방교육세 1,145,895 1,186,867 △40,972 ㅇ산업경제 445,498 372,388 73,110

ㅇ지난년도수입 176,213 186,482 △10,269 ㅇ일반행정 313,117 295,952 17,165

　　　　 ㅇ자치구지원 3,163,771 2,988,482 175,289

2.세외수입 1,218,673 1,427,616 △208,943 3.재무활동 2,381,988 2,837,663 △455,674

ㅇ경상적세외수입 561,224 524,553 36,671 ㅇ타 회계간 전출 1,978,767 1,937,940 40,827

ㅇ임시적세외수입 657,449 903,063 △245,614 ㅇ공사공단 전출 28,699 40,063 △11,364

　　　　 ㅇ기금 전출 145,554 219,153 △73,599

3.지방교부세 120,000 134,382 △14,382 ㅇ재투예탁금 등 9,240 62,244 △53,004

　　　　 ㅇ차입금 상환 2,656 400,994 △398,338

4.보조금 1,661,971 1,587,386 74,585 ㅇ반환금기타 74,308 13,028 61,280

ㅇ국고보조금 1,539,472 1,458,843 80,629 ㅇ상생발전기금 전출 142,765 164,241 △21,476

ㅇ광역·지역발전(특) 29,248 26,610 2,638 4.예비비등 140,510 139,755 755

ㅇ기금 93,251 101,933 △8,682 ㅇ예비비 140,510 139,755 755

2013 예산개요

41

―――――――――――――•••••••••••••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

11111111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

1,276,300 879,178 397,122 45.2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276,300 879,178 397,122 합 계 1,276,300 879,178 397,122　　　　　　

1. 자체수입 161,465 119,213 42,252 1.경상예산 11,793 11,450 343

ㅇ사업외수입 161,465 119,213 42,252 ㅇ인건비 11,050 10,731 319

- 그외수입 494 974 △480 ㅇ기본경비 743 719 24

- 이자수입 4,338 2,287 2,051 　　　

- 예탁금 이자수입 907 8,262 △7,355 2.사업예산 455,461 397,467 57,994

- 순세계잉여금 10,510 72,690 △62,180 ㅇ9호선1단계 건설 1,775 　- 1,775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1,000 △1,000 ㅇ9호선2단계 건설 110,085 83,498 26,587

- 예탁금 상환금 145,216 34,000 111,216 ㅇ9호선3단계 건설 147,390 78,965 68,425

　　 ㅇ7호선연장 건설 - 1,576 △1,576

2.공채및차입금 620,000 640,400 △20,400 ㅇ우이~신설경전철 건설 73,400 97,223 △23,823

ㅇ도시철도공채(지하철건설) -　 187,423 △187,423 ㅇ신림선경전철 건설 5,000 - 5,000

ㅇ도시철도공채(지하철운영) 620,000 452,977 167,023 ㅇ동북선경전철 건설 2,000 - 2,000

　　　 ㅇ면목선경전철 건설 422 102 320

3.의존수입 494,835 119,565 375,270 ㅇ서부선경전철 건설 - 8 △8

ㅇ국고보조금 217,951 119,565 98,386 ㅇ지하철1~4호선재투자 43,800 43,800 -

- 9호선2단계 건설 72,000 40,000 32,000 ㅇ지하철내진보강 등 14,975 11,342 3,633

- 9호선3단계 건설 120,000 33,950 86,050 ㅇ지하철 이용환경 개선 2,986 34,084 △31,098

- 7호선연장 건설 - 1,087 △1,087 ㅇ9호선 손실지원등 52,327 45,661 6,666

- 우이~신설경전철건설 25,600 30,000 △4,400 ㅇ청사관리 등 경상사업 1,301 1,208 93

- 지하철승강편의시설설치 351 11,500 △11,149 　　

- 지하철공기질개선 -　 3,028 △3,028 3.기타예산 620,000 452,977 167,023

- 지하철내진보강 -　 - - ㅇ지하철운영지원 620,000 452,977 167,023

　　 (공채매각대금 전출) 　　

ㅇ기타회계전입금(도시개발) 276,884 -　 276,884 　　

4.예비비등 189,046 17,284 171,761

ㅇ예비비 1,636 4,490 △2,854

ㅇ지방채상환 및 기타 187,410 12,794 174,616


42

222222222 교통사업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1,174,000 1,139,754 34,246 3.0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174,000 1,139,754 34,246 합 계 1,174,000 1,139,754 34,246

1.자체수입 753,829 668,006 85,823 1.경상예산 45,267 44,820 447

ㅇ사업수입 64,024 57,544 6,480 ㅇ인건비 43,011 42,605 406

- 주차장운영 24,383 17,979 6,404 ㅇ기본경비 2,255 2,215 40

- 혼잡통행료 15,434 16,229 △795 　　 -

- 장애인콜택시수입 2,482 1,835 647 2.사업예산 979,463 997,943 △18,479

- 공공자전거수입 136 180 △44 ㅇ교통체계구축및개선 134,667 82,392 52,275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11,113 10,771 342 - 교통개선분담금사업 120,786 70,188 50,598

- 협찬광고등수입 8,600 9,000 △400 - 교통수요특별관리등 13,881 12,204 1,677 - 이자수입 1,876 1,550 326 ㅇ버스운영체계개선및관리 279,073 318,223 △39,151

ㅇ사업외수입 689,805 610,462 79,343 ㅇ택시서비스향상및물류개선 327,890 332,708 △4,818

- 교통유발부담금 91,726 88,422 3,304 ㅇ버스차고지매입및관리위탁 23,707 34,139 △10,432

- 교통개선분담금 116,586 64,280 52,306 ㅇ주차장운영및관리 52,706 77,145 △24,440

- 운수과징금,과태료 6,365 6,605 △240 ㅇ교통흐름개선및안전관리 69,440 59,519 9,921 - 융자금회수수입 1,284 1,296 △12 ㅇ과학적교통정보서비스구현 19,363 19,894 △531

- 예탁금이자수입 1,559 2,730 △1,171 ㅇ불법주정차단속 5,188 4,113 1,075

- 시도비반환금수입 7,511 5,760 1,751 ㅇ수준높은교통시설관리 44,573 46,975 △2,402 - 특별교부세 - 165 △165 ㅇ교통방송제작 22,856 22,834 22

- 그외수입 4,586 3,333 1,253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216 - 216 　　　　 - 순세계잉여금(교통) 32,935 20,317 12,618 3.채무상환 38,460 36,682 1,778

- 순세계잉여금(분담금) 4,200 5,908 △1,708 ㅇ재정투융자기금원금상환 29,100 1,600 27,500

- 순세계잉여금(주차) 17,786 4,430 13,356 ㅇ재정투융자기금이자상환 9,360 35,082 △25,722

- 순세계잉여금(방송) - - - 　　　　

- 법정전입금 405,051 407,216 △2,165 　　　　 · 재산세-과세특례분(주차) 98,991 93,860 5,131 4.예비비등 110,810 60,309 50,501

· 자동차세(주행분)(교통) 306,060 313,356 △7,296 ㅇ예비비 4,931 3,757 1,174

　　　　 - 교통관리계정 1,544 629 915

2.의존수입 420,171 471,748 △51,577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 -

ㅇ재투기금예수금 - 148,300 △148,300 - 주차장관리계정 3,158 2,713 445

ㅇ일반회계전입금 320,269 303,400 16,869 - 교통방송운영계정 229 415 △186 ㅇ기타회계전입금(주차장) 78,000 - 78,000 ㅇ징수교부금 27,542 26,552 990

ㅇ국고보조금 21,902 20,048 1,854 ㅇ반환금및기타 336 - 336

- 국고보조금 13,151 12,441 710 ㅇ재투기금 예탁금 - 30,000 △30,00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751 7,607 1,144 ㅇ기타회계전출금(교통관리) 78,000 　- 78,000 　

2013 예산개요

43

<교통관리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862,177 903,804 △41,627 △4.6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862,177 903,804 △41,627 합 계 862,177 903,804 △41,627

1.자체수입 468,406 457,956 10,450 1.경상예산 16,367 16,278 89

ㅇ사업수입 31,041 30,565 476 ㅇ인건비 15,271 15,195 76

- 혼잡통행료 15,434 16,229 △795 ㅇ기본경비 1,096 1,083 13

- 장애인콜택시수입 2,482 1,835 647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11,113 10,771 342 2.사업예산 777,927 823,663 △45,735

- 공공자전거수입 136 180 △44 ㅇ교통소통개선 13,881 12,204 1,677

- 이자수입 1,876 1,550 326 - 종합교통정보센터운영 3,516 4,476 △960

- 교통대책추진등 10,364 7,727 2,637

ㅇ사업외수입 437,365 427,391 9,974 ㅇ버스운영체계개선 279,073 318,223 △39,151

- 교통유발부담금 91,726 88,422 3,304 -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 245,014 278,116 △33,102

- 운수과징금 1,879 1,838 41 - 버스유가보조금 11,223 12,755 △1,532 - 순세계잉여금 32,935 20,317 12,618 - 저상버스도입등 22,835 27,352 △4,517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216 - 216 ㅇ택시서비스향상 327,890 332,708 △4,818

- 그외수입 4,549 3,293 1,256 - 택시,화물유가보조금 294,837 300,631 △5,794

- 법정전입금 306,060 313,356 △7,296 - 택시콜서비스지원등 33,053 32,077 976

· 자동차세(주행분) 306,060 313,356 △7,296 ㅇ버스차고지매입및관리 23,707 34,139 △10,432

- 특별교부세 - 165 △165 ㅇ교통흐름개선및안전관리 69,440 59,519 9,921

　　　 - 자전거이용시설확충 3,625 5,037 △1,412

2.의존수입 393,771 445,848 △52,077 - 교통안전시설확충 11,706 15,313 △3,607

ㅇ재투기금예수금 - 148,300 △148,300 - 장애인콜택시운영등 35,135 27,552 7,583

ㅇ일반회계전입금 293,869 277,500 16,369 - 보행편의시설확충등 18,974 11,617 7,357

-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93,869 277,500 16,369 ㅇ수준높은교통시설관리 44,569 46,975 △2,406

ㅇ기타회계전입금(주차장) 78,000 78,000 -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12,600 11,269 1,331

ㅇ국고보조금 21,902 20,048 1,854 - 교통안전시설물관리등 31,969 35,706 △3,737

- 국고보조금 13,151 12,441 710 ㅇ교통정보센터운영등 19,368 19,894 △526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751 7,607 1,144 　　　　

　　　　 3.채무상환 38,460 36,682 1,778

　　　　 ㅇ재정투융자기금원금상환 29,100 1,600 27,500

　　　　 ㅇ재정투융자기금원금이자 9,360 35,082 △25,722

　　　　　　　　

　　　　 4.예비비 등 29,423 27,181 2,242

　　　　 ㅇ예비비 1,544 629 915

　　　　 ㅇ징수교부금 27,542 26,552 990

　　　　 ㅇ반환금및기타 336 - 336


44

<주차장관리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156,000 130,822 25,178 19.2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56,000 130,822 25,178 합 계 156,000 130,822 25,178

1.자체수입 156,000 130,822 25,178 1.경상예산 16,948 16,851 97

ㅇ사업수입 25,667 19,275 6,392 ㅇ인건비 16,653 16,576 77

- 주차장사용료수입 24,383 17,979 6,404 ㅇ기본경비 295 275 20

- 융자금회수수입 1,284 1,296 △12 　　　　

　　　　 2.사업예산 57,894 81,258 △23,364

ㅇ사업외수입 130,333 111,547 18,786 ㅇ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2,068 8,327 3,741

- 버스전용차로과태료 4,486 4,767 △281 ㅇGreen Parking사업 8,877 8,861 16

- 예탁금이자수입 1,559 2,730 △1,171 ㅇ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11,993 15,230 △3,237

- 순세계잉여금 17,786 4,430 13,356 ㅇ공원지하주차장 건설 5,368 3,793 1,574

- 시도비반환금수입 7,511 5,760 1,751 ㅇ학교부지지하주차장 건설 2,667 10,877 △8,210

- 법정전입금 98,991 93,860 5,131 ㅇ기타공영주차장건설 - 12,630 △12,630

·재산세(과세특례분)10% 98,991 93,860 5,131 ㅇ복합환승센터 등 건립 5,879 13,162 △7,283

　 ㅇ무인단속시스템구축·운영 892 2,130 △1,238

2.의존수입 - - - ㅇ불법주정차단속 등 5,188 4,113 1,075

ㅇ국고보조금 - - - ㅇ야간개방지원 등 3,962 2,135 1,827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 - ㅇ관광버스주차장 건설 1,000 - 1,000

　　　　

　　　　 3.예비비등 81,158 32,713 48,445

　　　　 ㅇ예비비 3,158 2,713 445

　　　　 ㅇ재투기금 예탁금 - 30,000 △30,000

ㅇ기타회계 전출금(교통관리) 78,000 - 78,000 　

2013 예산개요

45

<교통방송운영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35,037 34,940 97 0.3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35,037 34,940 97 합 계 35,037 34,940 97

　　　　　　　

1.자체수입 8,637 9,040 △403 1.경상예산 11,951 11,691 260

ㅇ사업수입 8,600 9,000 △400 ㅇ인건비 11,088 10,834 254

- 협찬광고등 수입 8,600 9,000 △400 ㅇ기본경비 864 857 7

　　　　　　　　

ㅇ사업외수입 37 40 △3 2.사업예산 22,856 22,834 22

- 순세계잉여금 - - - ㅇFM방송제작 4,788 4,811 △23

- 그외수입 37 40 △3 ㅇTV방송제작 7,911 8,094 △183

　　　　 ㅇeFM방송제작 2,614 2,512 102

2.의존수입 26,400 25,900 500 ㅇ보도제작국방송제작 1,249 1,268 △19

ㅇ일반회계전입금 26,400 25,900 500 ㅇ방송시설·장비관리 3,946 3,897 49

　　　　 ㅇ방송정보제공 2,349 2,252 97

　　　　

3.예비비등 229 415 △186

ㅇ예비비 229 415 △186


46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120,786 70,188 50,598 72.1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20,786 70,188 50,598 　 합 계 120,786 70,188 50,598

1.자체수입 120,786 70,188 50,598 　1.사업예산 120,786 70,188 50,598

ㅇ교통개선분담금 116,586 64,280 52,306 　 <소계> 116,586 64,280 52,306

- 의정부 민락2지구(LH공사)

3,500 -　 3,500 ㅇ동부간선도로확장(월계~녹천) 3,500 -　 3,500

- 양주·옥정·회천지구(LH공사)

28,685 -　 28,685 　ㅇ동부간선도로확장(녹천~의정부) 28,685 -　 28,685

- 마곡지구 개발(SH공사)

46,366 27,265 19,101 　ㅇ남부순환로~오정대로 건설 25,563 5,835 19,728

　ㅇ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건설 3,728 21,430 △17,702

　ㅇ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17,075 -　 17,075

- 남양주 별내지구(LH공사)

11,500 -　 11,500 　ㅇ화랑~별내 BRT구축 사업 11,500 -　 11,500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주택(LH공사)

26,535 36,265 △9,730 　ㅇ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개설

(고덕뒷길확장)26,535 36,265 △9,730

- 용산 국제업무지구 -　 550 △550 　ㅇ한강로~청파로간 연결 도로확장 -　 550 △550

- 전경련 사옥신축 -　 200　 △200 　ㅇ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　 200 △200

ㅇ순세계잉여금 4,200 5,908 △1,708 　 <소계> 4,200 5,908 △1,708

-여의도Y22개발,Y22프로젝트금융투자(주)

4,200 200 4,000 ㅇ여의교확장 및 여의교 남단 4,200 200 4,000

- 구로대성연탄,대성산업(주)

-　 3,708 △3,708 　ㅇ도림교 확장 -　 3,708 △3,708

-뚝섬1지구개발,갤러리아포레

-　 2,000 △2,000 　ㅇ성동교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 -　 1,500 △1,500

　ㅇ갤러리아포레주변 교통체계개선 -　 500 △500

　　

2013 예산개요

47

33333333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88,900 145,052 △56,152 △38.7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88,900 145,052 △56,152 합 계 88,900 145,052 △56,152

　　　　　　　　

1.자체수입 10,508 18,600 △8,092 1.사업예산 85,747 138,775 △53,028

ㅇ사업외수입 10,508 18,600 △8,092 ㅇ공영차고지조성 - 277 △277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415 12,800 △3,385 - 장지공영차고지조성 - 277 △277

- 순세계잉여금 - 5,329 △5,329

- 이자수입 1,093 471 622 ㅇ광역전철건설비부담 14,385 81,816 △67,431

　　　　 - 신안산선(안산~서울역) 2,688 - 2,688

2.의존수입 78,392 126,452 △48,060 - 경의선(용산~문산) 6,654 32,738 △26,084

ㅇ재투기금예수금 - 86,700 △86,700 - 분당선(선릉~왕십리) - 42,207 △42,207

- 광역교통사업지원 - 76,300 △76,300 - 경춘선(망우~금곡) - 5,471 △5,471

- 광역도로건설지원 - 10,400 △10,400 - 신분당선(강남~용산) 5,043 1,400 3,643

　　　　　　　　

ㅇ기타회계전입금(도시개발) 48,900 - 48,900 ㅇ회룡역사건립부담금 - 6,530 △6,530

- 광역교통사업지원 6,052 - 6,052 　　　　

- 광역도로건설지원 42,848 - 42,848 ㅇ광역도로건설 71,362 50,152 21,210

　　　 - 사가정길~암사동간 46,000 26,152 19,848

ㅇ국고보조금 29,492 39,752 △10,260 - 동부간선도로확장 18,000 8,000 10,000

- 암사대교 건설(사가정~암사대교) 23,000 26,152 △3,152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1,791 3,000 △1,209

-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의정부)

4,000 4,000 - - 덕송~상계간 2,556 6,000 △3,444

- 고양~신사간 도로 814 2,000 △1,186 - 감일~초이구간 3,000 7,000 △4,000

- 덕송~상계간 도로 678 3,600 △2,922 - 남부순환~부천시계 15 -　 15

- 감일~초이구간 도로 1,000 4,000 △3,000 　　　　

2.채무상환 1,271 5,675 △4,404ㅇ재정투융자기금이자상환 1,271 5,675 △4,404

　　　　

3.예비비등 1,882 602 1,280

　　　　 ㅇ예비비 622 218 404

　　　　 ㅇ징수교부금 282 384 △102

　　　　 ㅇ반환금 978 - 978


48

444444444 주택사업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

1,494,400 1,243,589 250,811 20.2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합 계 1,494,400 1,243,589 250,811 합 계 1,494,400 1,243,589 250,811

1.자체수입 1,376,846 1,021,872 354,974 1.경상예산 2,399 2,298 101

ㅇ사업수입 286,360 246,010 40,350 ㅇ인건비 2,182 2,079 103

-공유재산임대료 218,674 182,310 36,364 ㅇ기본경비 217 219 △2-청산금수입 319 128 191

-매각수입 61,577 58,108 3,469 2.사업예산 976,422 763,579 212,843

-공공예금이자수입 2,273 - 2,273 ㅇ재개발임대주택매입 228,578 195,051 33,527

-융자금이자수입 3,517 5,464 △1,947 ㅇ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136,947 118,398 18,549

　　 ㅇ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299,283 155,519 143,764

ㅇ사업외수입 1,090,486 775,862 314,624 ㅇ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7,867 3,843 4,024

-순세계잉여금 85,014 103,900 △18,886 ㅇ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공급 29,150 29,680 △530

-순세계잉여금(도시주거) 84,909 89,400 △4,491 ㅇ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7,160 43,700 △6,540

-순세계잉여금(국민주택) 105 600 △495 ㅇ노원 에너지제로 임대주택건설 지원 365 - 365

-순세계잉여금(재정비) - 13,900 △13,900 ㅇ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추가2만호)

62,251 - 62,251

-전년도 이월사업비 - 38,654 △38,654 ㅇ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5,286 7,030 8,256

-법정전입금(10%)-도시주거 98,991 93,861 5,130 ㅇ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108,297 118,552 △10,255

-법정전입금(10%)-재정비 98,991 93,861 5,130 ㅇ뉴타운 등 정비구역 실태조사 7,267 - 7,267

-기타회계전입금(도시주거) 345,639 193,918 151,721 ㅇ뉴타운 등 정비사업 융자금 16,688 10,253 6,435

-기타회계전입금(재정비) 124,896 - 124,896 ㅇ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위사용비용 보조

3,900 - 3,900

-재투예탁금상환금 233,454 144,860 88,594 ㅇ주거지재생사업 및 계획수립 6,987 66,599△59,61

2

-재투예탁금이자수입 13,141 41,974 △28,833 ㅇ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1,197 1,020 177

-민간융자금회수 42,500 33,320 9,180 ㅇ기타 재개발 지원 등 4,576 3,968 608

-부담금수입 39,244 23,340 15,904 ㅇ기타 뉴타운 지원 등 10,623 9,966 657

-시도비반환금수입 652 149 503

-그외수입 3,327 3,183 144 3.채무상환 35,834 37,348 △1,514

-과년도수입 4,637 4,842 △205 ㅇ지방채상환 32,619 29,982 2,637

ㅇ재투기금원금상환 1,092 - 1,092

2.의존수입 117,554 221,717 △104,163 ㅇ재투기금이자상환 2,123 7,366 △5,243

-재투기금예수금 - 70,000 △70,000 4.예비비등 479,745 440,364 39,381

-국고보조금 117,554 151,717 △34,163 ㅇ예비비 6,257 12,307 △6,050ㅇ반환금등 2,953 2,362 591

ㅇ재투기금 예탁금 - 231,777 △231,777

ㅇ기타회계전출금(국민주택) 470,535 193,918 276,617

2013 예산개요

49

<국민주택사업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577,100 359,045 218,055 60.7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577,100 359,045 218,055 합 계 577,100 359,045 218,055

　　　　　　

1.자체수입 471,732 194,518 277,214 1.경상예산 8 9 △1

ㅇ사업수입 - - - ㅇ기본경비 8 9 △1

-재산매각수입 - - - 　　　

-융자금이자수입 - - - 2.사업예산 573,402 351,190 222,212

　　　　 ㅇ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299,283 155,519 143,764

ㅇ사업외수입 471,732 194,518 277,214 ㅇ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7,867 3,843 4,024

-기타회계전입금(도시정비) 345,639 193,918 151,721ㅇ시유지활용장기전세주택추가공급

29,150 29,680 △530

-기타회계전입금(재정비) 124,896 - 124,896 ㅇ공공원룸주택매입·건설공급 37,160 43,700 △6,540

-예탁금상환금 1,092 - 1,092ㅇ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추가2만호)

62,251 - 62,251

-순세계잉여금 105 600 △495 ㅇ기존주택 매입 임대 -다가구주택

136,947 118,398 18,549

　　　　 ㅇ시유재산관리소요경비 29 50 △21

　　　　ㅇ노원에너지제로 임대주택건설지원

365 - 365

2.의존수입 105,368 164,527 △59,159ㅇ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설치지원

350 - 350

ㅇ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 - 70,000 △70,000 　　　

ㅇ국고보조금 105,368 94,527 10,841 3.채무상환 3,215 7,366 △4,151

-공공임대주택건설국고지원 38,500 30,051 8,449 ㅇ재투기금원금상환 1,092 - 1,092

-공공임대주택건설추가2만호 6,118 3,726 2,392 ㅇ재투기금이자상환 2,123 7,366 △5,243

-기존주택매입-다가구 60,750 60,750 - 　　　　

　　　　 4.예비비등 475 480 △5

　　　 ㅇ예비비 475 480 △5


50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769,500 737,035 32,465 4.4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계 769,500 737,035 32,465 합계 769,500 737,035 32,465

　　　　　　

1.자체수입 757,314 685,454 71,860 1.경상예산 2,357 2,251 106

ㅇ사업수입 284,913 244,921 39,992 ㅇ인건비 2,182 2,079 103

-공유재산임대료 218,309 181,955 36,354 ㅇ기본경비 175 172 3

-청산금수입 319 128 191 　　　

-매각수입 61,577 58,108 3,469 2.사업예산 381,310 383,059 △1,749

-공공예금이자수입 1,861 - 1,861 ㅇ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6,315 52,455 △46,140

-융자금이자수입 2,847 4,730 △1,883 ㅇ재개발임대주택 매입 228,578 195,051 33,527

　　　 ㅇ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105,907 104,237 1,670

ㅇ사업외수입 472,401 440,533 31,868 ㅇ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5,286 7,030 8,256

-순세계잉여금 84,909 89,400 △4,491 ㅇ공공정비계획 수립 등 4,576 3,968 608

-전년도 이월사업비 - 38,654 △38,654 ㅇ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사용비용 보조 2,450 - 2,450

-법정전입금 98,991 93,861 5,130 ㅇ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 지원 등 5,900 867 5,033

․재산세과세특례분(10%) 98,991 93,861 5,130 ㅇ재개발정비구역 실태조사 4,482 - 4,482

-예탁금상환금 229,413 144,860 84,553 ㅇ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5,805 5,186 619

-예탁금이자수입 8,624 32,413 △23,789 ㅇ재건축소형주택 위탁관리등 2,011 14,265 △12,254

-잡수입 3,327 3,183 144 　　　

-민간융자금회수 42,500 33,320 9,180 3.채무상환 32,619 29,982 2,637

-과년도수입 4,637 4,842 △205 ㅇ지방채상환 32,619 29,982 2,637

　　　　

2.의존수입 12,186 51,581△39,39

54.예비비등 353,214 321,743 31,471

ㅇ국고보조금 12,186 51,581 △39,395 ㅇ예비비 4,622 10,778 △6,156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2,186 38,700 △26,514 ㅇ반환금등 2,953 2,362 591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 12,340 △12,340 ㅇ재투기금 예탁금 - 114,685 △114,685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 541 △541 ㅇ기타회계 전출금(국민주택) 345,639 193,918 151,721

2013 예산개요

51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147,800 147,509 291 0.2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47,800 147,509 291 합 계 147,800 147,509 291

　　　　　　

1.자체수입 147,800 141,900 5,900 1.경상예산 34 38 △4

ㅇ사업수입 1,447 1,089 358 ㅇ인건비 - - -

-공유재산임대료 365 355 10 ㅇ기본경비 34 38 △4

-융자금이자수입 670 734 △64 　　　

-공공예금이자수입 412 -　 412 2.사업예산 21,710 29,330 △7,620

　　　ㅇ재정비촉진정비사업융자금 지원

4,983 4,200 783

ㅇ사업외수입 146,353 140,811 5,542ㅇ재정비촉진지구공공관리사업 지원

1,178 - 1,178

-순세계잉여금 - 13,900 △13,900 ㅇ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등 788 2,215 △1,427

-법정전입금 98,991 93,861 5,130ㅇ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매입(전농답십리)

7,700 - 7,700

․재산세과세특례분(10%) 98,991 93,861 5,130 ㅇ주거재생 지원센터 운영 1,197 1,020 177

-예탁및전입금 7,466 9,561 △2,095ㅇ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1,450 - 1,450

․예탁금 상환금 2,949 - 2,949 ㅇ뉴타운정비지역 실태조사 2,785 - 2,785

․예탁금 이자수입 4,517 9,561 △5,044 ㅇ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기하구조 개선사업 등

957 7,751 △6,794

-일반부담금 39,244 23,340 15,904 ㅇ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672 14,144 △13,472

-잡수입 652 149 503 　　　　

․시․도반환금수입 652 149 503 3.예비비등 126,056 118,141 7,915

　　　 ㅇ예비비 1,160 1,049 111

2.의존수입 - 5,609 △5,609 ㅇ재투기금 예탁금 - 117,092 △117,092

ㅇ국고보조금 - 5,609 △5,609 ㅇ기타회계 전출금(국민주택) 124,896 - 124,896

-남부순환도로지하도로개설 - 1,000 △1,000

-전농답십리지구이면도로개설

- 1,064 △1,064

-이문휘경지구 이면도로개설

- 1,263 △1,263

-신길지구 이면도로개설 - 1,276 △1,276

-흑석지구 소공원설치 - 1,006 △1,006


52

555555555 도시개발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

1,256,500 1,109,995 146,505 13.2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합 계 1,256,500 1,109,995 146,505 합 계 1,256,500 1,109,995 146,505

1. 자체수입 1,219,494 1,058,784 160,710 1. 경상예산 12 15 △3

ㅇ사업수입 55,015 54,485 530 2. 사업예산 925,253 792,021 133,232

- 임대료 수입 2,582 2,037 545 ㅇ도시계획 관련업무 3,975 1,845 2,130

- 매각 수입 52,403 52,398 5 - 공공시설순환투자 3,850 1,680 2,170

- 과년도수입 30 50 △20 - 도시개발업무 등 125 165 △40

ㅇ도로시설사업 514,221 303,217 211,004

ㅇ사업외수입 1,164,479 1,004,298 160,180 - 도로 확장개설 매수청구보상 296,476 302,717 △6,240

- 법정전입금(재산세 과세특례분70%)

692,939 657,027 35,912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49,278 0 149,278

- 도로, 보도 포장 유지보수 64,688 0 64,688

- 예탁금 상환금 422,622 163,220 259,402 -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3,779 500 3,279

- 예탁금 이자수입 7,825 46,688 △38,863 ㅇ공원녹지시설사업 166,091 164,217 1,874

- 부담금수입(과밀부담금 25%)

39,256 23,340 15,916 - 공원 및 녹지 용지보상 134,896 155,595 △20,699

- 매수청구보상(공원) 4,935 8,622 △3,687

- 기타수입 612 154 458 - 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6,260 26,260

- 공공예금이자수입 694 100 594 ㅇ가락시장 시설현대화 45,243 58,870 △13,627

- 변상금 등 531 493 38 ㅇ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2,511 38,569 13,942

- 자치구사업비 반환 - 1,282 △1,282 ㅇ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468 2,695 △227

- 순세계 잉여금 111,995 △111,995 ㅇ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676 8,978 △1,302

ㅇ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69,798 72,200 △2,402

2. 의존수입 37,006 51,211 △14,205 ㅇ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2,202 15,000 △2,798

ㅇ국고보조금 18,913 27,663 △8,750 ㅇ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22,900 0 22,900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13,575 17,661 △4,086 ㅇ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26,268 0 26,268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 5,338 10,002 △4,664 ㅇ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900 0 1,900

ㅇ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공사 0 17,443 △17,443

ㅇ정부자금채 18,093 23,548 △5,455 ㅇ글로벌센터 빌딩 건립 0 8,272 △8,272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18,093 23,548 △5,455 ㅇ서울대표도서관 건립 0 23,730 △23,730

ㅇ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0 710 △710

ㅇ신청사 건립 0 59,180 △59,180

ㅇDMC 외국인학교 건축 0 16,396 △16,396

ㅇ동계스포츠 빙상장 건립 0 700 △700

3. 예비비 등 331,235 317,958 13,277

ㅇ교부금 3,140 16,500 △13,360

ㅇ반환금 0 40 △40

ㅇ예비비 2,311 24,338 △22,027

ㅇ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76,884 0 276,884

ㅇ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8,900 86,700 △37,800

ㅇ재투예탁금 0 190,380 △190,380

ㅇ재투기금 예탁금 - 170,000 △170,000

2013 예산개요

53

66666666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 예산 2012 예산 증 감 %

603,000 579,700 23,300 4.0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603,000 579,700 23,300 합 계 603,000 579,700 23,300

1. 자체수입 599,547 538,700 60,847 1. 경상예산 24,604 23,853 751

ㅇ인건비 23,780 22,983 797

ㅇ사업수입 523,915 442,959 80,956 ㅇ기본경비 824 870 △46

- 하수도 사용료 수입 495,700 417,147 78,553

- 기타사용료 127 136 △9 2. 사업예산 559,200 541,721 17,479

- 기타사업수입 28,088 25,676 2,412 ㅇ물재생센터 고도처리및 시설현대화

71,049 77,458 △6,409

․하수처리장이용(광명시등) 8,471 8,274 197 ㅇ물재생센터환경개선(복개공원화등) 2,600 3,250 △650

․분뇨처리시설이용(자치구) 17,319 16,344 975 ㅇ물재생센터 민간위탁 92,946 83,237 9,709

․음식물쓰레기오수처리 2,298 1,058 1,240 ㅇ물재생센터 직영운영 80,459 70,500 9,959

ㅇ하수관거정비사업 258,731 267,334 △8,603

ㅇ사업외수입 75,632 95,741 △20,109 - 하수관거 종합정비 121,151 138,809 △17,658

- 자치단체간부담금 2,462 1,811 651 - 하수관거 신설개량 96,040 97,210 △1,170

- 일반부담금 48,000 34,945 13,055 - 하수관거 보수․보강 27,110 17,315 9,795

- 순세계잉여금 13,811 - 13,811 - 자치구 지선관거 및 준설비 지원 14,430 14,000 430

- 예수금 수입 - 49,000 △49,000 ㅇ위탁징수수수료및연구운영비(상수도전출)

20,913 15,396 5,517

- 과태료 43 65 △22 ㅇ차집관거 정비 1,243 2,015 △772

- 시도비반환금수입 388 2,000 △1,612 ㅇ분뇨처리 증설 및 현대화 14,686 3,648 11,038

- 그외수입 3,047 3,007 40 ㅇ기타 물재생시설 개선 및운영

2,392 6,897 △4,505

- 공공예금이자수입 3,245 600 2,645 ㅇ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10,296 9,175 1,121

- 지난년도 수입(체납징수) 4,636 4,313 323ㅇ기타 하수도 관리(유출지하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3,885 2,811 1,074

2. 의존수입 3,453 41,000 △37,547 3. 채무상환 15,341 12,538 2,803

ㅇ일반회계 전입금 - 38,000 △38,000 ㅇ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2,600 - 2,600

ㅇ국고보조금 3,453 3,000 453 ㅇ환경부 환특자금 원리금 상환 12,741 12,538 203

4. 예비비 3,855 1,588 2,267

ㅇ예비비 3,855 1,588 2,267


54

77777777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269,300 241,900 27,400 11.3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269,300 241,900 27,400 합 계 269,300 241,900 27,400

1.자체수입 269,300 241,900 27,400 1.경상예산 - 3 △3

ㅇ사업수입 269,159 241,259 27,900 ㅇ기본경비 - 3 △3

- 사용료 수입 222,360 199,435 22,925

- 분담금 수입 4,439 5,464 △1,025 2.사업예산 260,511 236,495 24,016

- 기타사업 수입 42,318 36,300 6,018 ㅇ지역난방운영 241,850 220,824 21,026

- 지난년도 수입 42 60 △18 ㅇ지역난방건설 18,661 15,671 2,990

ㅇ사업외수입 141 641 △500-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 공급 확대

2,778 - 2,778

- 순세계잉여금 - 500 △500 - 긴급복구 600 600 -

- 잡수입 141 141 --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보수공사

9,783 9,783 -

- 질소산화물 배출량감축시설 설치

- 3,091 △3,091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5,500 2,083 3,417

- 노원지역 지역냉난방공급 확대

- 114 △114

3.예비비 등 8,789 5,402 3,387

ㅇ예비비 8,489 4,902 3,587

ㅇ반환금 등 기타 300 500 △200

2013 예산개요

55

8888888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726,600 690,600 36,000 5.2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726,600 690,600 36,000 합 계 726,600 690,600 36,000

1.자체수입 1,550 1,451 99 1.경상예산 2,501 2,428 73

ㅇ순세계잉여금 - - - ㅇ인건비 61 59 2

ㅇ잡수입 1,550 1,451 99 ㅇ기본경비 2,440 2,369 71

2.의존수입 725,050 689,149 35,901 2.사업예산 724,099 688,172 35,927

ㅇ일반회계 전입금 362,525 344,574 17,951 ㅇ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711,853 676,330 35,523

ㅇ국고보조금 362,525 344,575 17,951 ㅇ자치구 운영비 보조 12,246 11,842 404


56

99999999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3 예산 2012 예산 증 감%

15,500 12,434 3,066 24.7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5,500 12,434 3,066 합 계 15,500 12,434 3,066

1. 자체수입 700 1,363 △663 1. 경상예산 1,642 1,507 135

ㅇ사업외 수입 700 1,363 △663 ㅇ인 건 비 1,551 1,416 135

- 이자수입 40 21 19 ㅇ기본경비 91 91 -

- 순세계잉여금 - 742 △742

- 국고보조금 잔액 660 600 60 2. 사업예산 9,341 6,828 2,513

ㅇ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1,865 1,836 29

2. 의존수입 14,800 11,071 3,729 ㅇ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560 603 △43

ㅇ국고보조금(기금) 14,800 11,071 3,729 ㅇ물관리 협조체계 운영 활성화 16 28 △12

ㅇ수질오염사고 예방 117 121 △4

ㅇ상수원수질개선 303 303 -

민간단체지원

ㅇ환경기초시설 설치 3,000 3,000 -

ㅇ환경기초시설 운영 2,608 - 2,608

ㅇ수질개선 홍보 - 5 △5

ㅇ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00 110 △10

ㅇ잠실상수원관리 553 577 △24

ㅇ강동 도시텃밭운영 140 100 40

ㅇ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79 145 △66

3. 재무활동 4,409 3,377 1,032

ㅇ반환금 520 600 -

ㅇ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889 2,777 1,112

4. 예비비 108 722 △614

ㅇ예비비 108 722 △614

2013 예산개요

57

10101010101010101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176,800 1,100 175,700 15,972.7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176,800 1,100 175,700 합 계 176,800 1,100 175,700

1. 자체수입 176,800 1,100 175,700 1. 경상예산 27,026 12 27,014

ㅇ 사업외수입 103,246 1,100 102,146 ㅇ 영업비용 27,026 12 27,014

- 예금이자수입 191 583 △392 - 기금관리비 11 11 -

- 타회계전입금 100,000 - 100,000 - 지급이자 27,015 1 27,014

- 기타 3,055 517 2,538

2. 채무상환 148,920 10 148,910

ㅇ 사업수입 73,554 - 73,554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48,920 10 149,910

- 융자금이자수입 23,554 - 23,554

- 융자금회수수입 50,000 - 50,000 3. 예비비 854 1,078 △224


58

111111111111111111 수도사업특별회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814,000 816,325 △2,325 △0.3


세 입 세 출

구 분 2013 2012 증 감 구 분 2013 2012 증 감

합 계 814,000 816,325 △2,325 합 계 814,000 816,325 △2,325

1. 자체수입 784,000 689,872 94,128 1. 경상사업비 295,604 316,994 △21,390

ㅇ사업수입 684,564 614,946 69,618 ㅇ아리수 생산재료비 119,739 150,387 △30,648

- 급수수입 607,980 552,738 55,242 ㅇ상수도관 누수복구 26,551 31,974 △5,423

- 급수공사수익 21,022 19,737 1,285 ㅇ민간검침위탁 17,576 17,328 248

- 기타영업수익 9,239 8,994 245 ㅇ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6,118 13,738 2,380

- 시설분담금 29,503 17,749 11,754 ㅇ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4,658 23,005 1,653

- 과년도미수금 16,820 15,728 1,092 ㅇ옥내 급수환경 개선 26,054 15,043 11,011

ㅇ급수공사비 21,022 19,737 1,285

ㅇ사업외수입 99,436 74,926 24,510 ㅇ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 43,886 45,782 △1,896

- 이자수입 1,250 1,568 △318

- 타회계전입금 25,094 18,498 6,596 2. 투자사업비 322,835 284,211 38,624

- 이월금 65,305 47,339 17,966 ㅇ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175,998 99,658 76,340

- 기타 7,787 7,521 266 ㅇ배수지건설 16,667 20,620 △3,953

ㅇ배관망 정비 91,576 106,800 △15,224

ㅇ노후시설개선 26,046 33,337 △7,291

ㅇ행정정보화사업 3,785 3,663 122

ㅇ수질검사장비확충 등 기타 8,763 20,133 △11,370

2. 의존수입 30,000 126,453 △96,453

ㅇ국고보조금 - 1,453 △1,453 3. 행정운영경비 170,905 169,377 1,528

ㅇ재투기금 예수금 30,000 125,000 △95,000 ㅇ인건비 147,467 147,283 184

ㅇ기본경비 23,438 22,094 1,344

4. 채무상환 16,106 38,632 △22,526

ㅇ부채 원리금 상환 16,106 38,632 △22,526

5. 예비비 8,550 7,111 1,439

2013 예산개요 수정 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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