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k » '*ð · 2020-02-17 · 생활할수 있는 송파구현 노후 cctv...

2016 회계연도

송 파 구

예산의성과계획서(안)

용

용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 3 -

송파비전 및 체계

▽ 부동산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자체세입이 일정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가 동반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 지속됨

▽ 따라서 세출구조조정, 세입발굴 등을 통한 자구노력과

함께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세 구조개편 등의

노력도 필요

세입여건

○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면서 증가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동일하게 부동산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등을 중심

으로 증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모두 감소

○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상향으로 증가되었

으며, 보조금은 복지비 증가 영향으로 대폭 증가

세출여건

○ 각종 복지․보건사업비의 지급기준액과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복지비 증가 및 이에대한 매칭구비 증가가 재정의

가장 큰 부담요인 작용

○ 또한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와 가락1동 및 위례동

복합청사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투자사업도 향후 재정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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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및 전망

주민중심의 선택적·효율적 재정운영

○ 골목형시장 육성 및 나들가게 육성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교실 운영 강화

○ 위례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위례동 및 가락1동 청사 건립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등 장기적 도시발전 방안 모색

배려대상 계층에 대한 실효적 복지 실현 강화

○ 위례신도시 구립어린이집, 풍납토성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5개소 추가 개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 노인․장애인 등 배려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 암관리,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관리 강화

○ 기타 정부․서울시 복지정책과 연계한 실효적 복지 추진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관광․문화도시 조성

○ 책박물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본격 추진

○ 석촌호수~석촌동고분간 한전지중화 등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기반 강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재원 적극 유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및 세입확대

○ 예산집행․사후관리 강화로 불요불급한 경비와 효과성

없는 사업의 집행 제한 및 유사사업 통․폐합

○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적극적 유치에 총력

○ 은닉․누락세원의 발굴 및 체납징수 강화 등 자체세입

확대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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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방향

□ 조직현황

1의회사무국(전문위원 6)5국 1소(3과, 1지소) 3담당관 30과 27동 212팀(동 54팀 포함)

구 청 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구 의 회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보 건 소

의회사무국 총 무 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주거재생과 교 통 과 보건위생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주택관리과 주차관리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과 재 무 과 노인복지과 도시계획과 도 로 과 의 약 과

국제관광과 세무행정과 청 소 년 과 건 축 과 치 수 과 보 건 지 소

민원여권과 세 무 1 과 여성보육과 공원녹지과 환 경 과

정보통신과 세 무 2 과 교육협력과 토지관리과 자원순환과

동주민센터 풍 납 1 동 풍 납 2 동 거 여 1 동 거 여 2 동 마 천 1 동 마 천 2 동

방 이 1 동 방 이 2 동 오 륜 동 오 금 동 송 파 1 동 송 파 2 동

석 촌 동 삼 전 동 가 락 본 동 가 락 1 동 가 락 2 동 문 정 1 동

문 정 2 동 장 지 동 위 례 동 잠 실 본 동 잠 실 2 동 잠 실 3 동

잠 실 4 동 잠 실 6 동 잠 실 7 동

인력정원 (단명 :명)

구 분 합 계 정무직5급이상 6급 이하

소계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442 1 83 1 0 7 75 1,358 316 448 436 158

일 반 직 1,434 0 83 1 0 7 75 1,351 315 443 436 157

행정직군 1,003 0 66 1 0 5 60 937 256 295 308 78

기술직군 311 0 10 0 0 2 8 301 45 118 88 50

관리운영 79 0 0 0 0 0 0 79 7 25 32 15

임 기 제 38 0 7 0 0 0 7 31 5 4 8 14

전문경력전담직위 3 0 0 0 0 0 0 3 2 1 0 0

정 무 직 1 1 0 0 0 0 0 0 0 0 0 0

별 정 직 7 0 0 0 0 0 0 7 1 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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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가. 총괄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개수 지표수

계 10 65 145 118 575,806 542,946 32,860

감사담당관 1 1 4 3 252 254 -2

홍보담당관 1 1 3 2 1,956 1,942 14

안전담당관 1 3 4 4 661 788 127-

행정문화국 1 10 17 19 139,889 130,965 8,924

기획재정국 1 11 22 15 17,683 17,309 374

복지교육국 1 12 28 19 289,584 268,965 20,619

도시관리국 1 10 24 20 9,992 12,264 -2,272

교통환경국 1 10 26 18 81,857 78,756 3,101

보건소 1 6 14 16 29,021 26,853 2,168

구의회사무국 1 1 3 2 4,911 4,850 61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예산액(백만원) 비중(%)

구민에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감사담당관)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청렴시책달성도

116 0.03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고충민원처리 단축률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홍보담당관)

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명예기자 활동실적

1,836 0.43일간지 언론보도 현황

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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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계획총괄표



안전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365일 마음편한 도시조성 (안전담당관)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송파 만들기

주민 안전문화운동사업 참여율

143 0.03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율

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안심 송파 구현

재난재해대비 안전점검 실시율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송파 구현

생활안전순찰 동별 평균점수

구민행복을 위한 감동행정 실현 (행정문화국)

창의와 실용이 공존하는 신바람 조직문화 구현

직원교육만족도

33,696 7.84

청사에너지 절감률

균형인사 및 인력대체율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률

동청사 시설개선율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으로 지역안전 강화 민방위대원 교육참석율

문화예술로 행복한 송파만들기 공연 관람자 증가율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출

지역주민 역사프로그램 참여율

손에 닿는 생활체육으로 힐링 송파구현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율

세계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만들기

관광숙박시설 확충

한성백제문화제 관람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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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행복을 위한 감동행정 실현 (행정문화국)

세계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만들기

관광자원화 추진율

33,696 7.84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민원친절도향상

무인민원발급 이용률

정보격차해소 및 주민만족 대민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율

홈페이지 회원수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송파구현 노후 CCTV 교체율

장기적 구정방향 설정 및 건전재정운영으로 구정성과 극대화 (기획재정국)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주민의견 정책반영률

7,979 1.86

규제개선 참여율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액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순위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증가율

중소기업 지원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일자리창출 추진인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 11 -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 에너지 안전시설 지원율

7,979 1.86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물가모니터링 결과 공개율

직거래장터 매출액 증가율

체계적 재산관리와 재정투명성 확보로 선진재무행정 구현

새올공유재산자료 정비율

인터넷 전자계약율

회계처리 오류발생율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한 세정신뢰 제고 및 구세입 증대

과년도체납징수율(세외수입)

번호판영치대수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 구재정 기여

재산세 징수율

취득세 징수율

세원발굴 실적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구현

지방소득세 징수율

자동차세 징수율

- 12 -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구현 체납시세 징수율 7,979 1.86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과 보편주의 확대 (복지교육국)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288,742 67.14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

기부식품 모집액 증가율

송파러브팩 사업 추진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증가율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 활동률

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및 관리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율

복지급여 수급권자 확인조사율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서비스 이용증가율

장애인 취업 유지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복지대상자 권리구제 증가율

외래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율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구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증가율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증가율

노인여가프로그램 이용율

학업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건축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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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과 보편주의 확대 (복지교육국)


청소년 문화센터 개설 수

288,742 67.14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실적 증가율

통합사례관리 운영실적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송파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여성친화적프로그램이용자증가율

보육시설환경개선율

맞춤형보육서비스실시율

아이돌봄서비스연계증가율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4년대 대학진학률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센터 이용증가율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율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활성화율

공립공공도서관 권장기준 달성률

평생교육참여율

쾌적하고 품격있는 명품도시 건설 (도시관리국)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를 통한 재건축 재정비사업 추진율

8,298 1.93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율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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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만족도

8,298 1.93

공동주택 안전위해요인 조치율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간판개선 사업 완료구간 사후관리율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무허가건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반영률

도시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정기적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기존노점 감축율

상가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

도시경관,건축문화 향상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달성도

위반건축물 시정률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공원재조성 및 시설개선 처리율

녹지증가율

가로변 녹시증가율

도심속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생물종 다양성 증가율

산림자원보전활동 실행률

- 15 -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보전

개발제한구역신발생무허가 단속실적률

8,298 1.93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횟수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부동산정보포털 일일 이용률

무료 부동산민원 상담률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률

편리한 교통과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교통환경국)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66,021 15.35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자전거 무료대여소 이용자 만족도

자동차민원 신속처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만족도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

신규설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공유 활성화율

주차공간 정비율

과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환경개선 정비율

보행환경개선 정비율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율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하수시설 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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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교통과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교통환경국)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하천공간 정비율

66,021 15.35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정비율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도시농업참여자수증가율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수질 행정처분 시정률

지하수 부적합 관정 시정률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먼지 없는 송파 구현

지도점검률

행정처분시정률

화장실 및 정화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행정처분 시정률

개방화장실 확대

청소서비스 및 재활용 강화를 통한 클린도시 조성

가로 및 뒷골목청소 주민만족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증가율

출산에서 노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 (보건소)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및 WHO 안전도시 추진

보건소 이용자 고객 만족도

20,669 4.81송파주민의 손상사망률

WHO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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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서 노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 (보건소)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20,669 4.81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원산지의 안전한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 제공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률

식재료 원산지표시 이행률

건강환경조성 강화를 통해 주민건강 수준 향상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강화율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율

감염병 환자 관리율

건강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서비스 제공률

예방적 건강관리율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수혜율

신체활동 실천 향상률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강화로 효율적인 의정수행 도모

안건처리건수

2,530 0.59의정활동지원건수

의정홍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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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 19 -

01 구의회사무국

- 21 -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

[소관부서] 송파구의회

○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및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 정책사업목표 현황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강화로 효율적인 의정수행 도모

3 2 2,530

(단위 : 명)

부서명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3 1 3 29 34

송파구의회 33 1 3 29 34행정보건전문위원, 재정복지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의정, 의사, 의정홍보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911 100.00 % 4,850 100.00 % 61 1.25%

정책사업 2,530 51.51 % 2,536 52.28 % △6 △0.24%

행정운영경비 2,381 48.49 % 2,315 47.72 % 67 2.87%

인력운영비 2,109 42.94 % 2,037 42.00 % 72 3.53%

기본경비 272 5.54 % 278 5.72 % △5 △1.9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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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강화로 효율적인 의정수행 도모

(1) 주요내용

○ 의사운영 지원

-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 직원 등 사기진작

-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 활발한 의정활동

-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안건처리건수(건) 핵심 40목표 83 85 86 88 90

안건처리건수의안접수장실적 74 -

의정활동지원건수(건) 핵심 35목표 0 17 18 18 18 의원 국내,국외

연수 및 세미나개최 등 횟수

기록물관리장실적 14 -

의정홍보건수(건) 일반 25

목표 0 158 165 173 181

보도자료 제공및 영상,홍보물제작 건수

기록물관리장(보도

자료 결재건수 및 계약체결현황)

실적 150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안건처리건수

- 2011~14년 운영결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기 욕구 반영 안건처리 제고 필요. 전년 비 1%상향

○ 의정활동지원건수

-국내연수(세미나) 및 국외연수(국제자매도시), 신년,송년간담회 기타 체육행사 등 전체의원 의정

활동지원. 매년 비 1%상향

○ 의정홍보건수

- 보도자료 제공건수 및 홍보물 제작건수 전년 비 5%상향

- 24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및 열린의회 운영

단위사업 의사운영 지원

○ 주요내용

- 세미나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ㆍ 세미나,비교시찰등 차량임차 등

-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ㆍ 개원기념식 및 신년·송년간담회 : 연1회

ㆍ 관내 외부기관장과의 의정협력 간담회 : 3∼4회 개최

ㆍ 의원 체육대회 등 의원화합 도모 : 매년 1∼2회

ㆍ 기타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업무 추진 등 : 수시

-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ㆍ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및 책자 발간

ㆍ 다향한 매체를 통한 홍보기능 강화 : 언론 및 송파소식지 등

-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ㆍ 표창장 제작 및 의원수첩,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발간 등

- 직원 등 사기진작 강화

ㆍ 연중 휴양소(한화,대명콘도 등)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ㆍ 청소관리 용역계약 및 노후시설,비품정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의사운영 지원 일반회계 855 868 863 6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22 45 39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간담회 개최

88 148 128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123 124 141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지원활동

302 200 197

직원 등 사기진작 149 160 159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시설보강

171 191 199

□ 관련 예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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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내용-전체의원 및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 상·하반기 각 1회(총 10회)-시군구의회 비교시찰-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등 의정활동 수행 직원 관외출장 국내여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구비

시행주체 의회사무국

사업명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사업내용 개원 기념행사 및 신년인사회, 송년 및 결산, 포럼 등 각종 간담회 개최, 의원 체육대회 등의회관련 행사, 국제자매도시 교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내용 의회보 및 의원소식지 발행,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

사업내용-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관련 책자 발간, 의원수첩제작-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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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내용

건강체육시설 이용(헬스장, 탁구장 등), 레저시설 이용, 치과 진료비건강관리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검진 비용가족 외식비, 휴양소 운영, 포장이사 비용,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국내외 여행비용 및 주유비, 일반학원 수강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내용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의회청사 유지관리, 청사관리용품 및 휀코일 청소 , 승강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무인경비용역, 소방시설 점검, 청사 청소관리 용역, 노후시설 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7 -


○ 목적

의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단위사업 활발한 의정활동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ㆍ 의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연12회

-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ㆍ 국내세미나 및 공무국외연수 : 연1회이상

- 의정공통 경비 및 의회업무추진비

- 의장단체협의체 부담금 등

-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세부사업수)

활발한 의정활동 일반회계 1,450 1,668 1,667 1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지원

1,450 1,668 1,667


사업명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내용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국내외 여비 지급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지원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8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16년

목표치

지표종류예산액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2,530

송파구의회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강화로 효율적인 의정수행 도모

안건처리건수(건) 86 정량 과정

2,530의정활동지원건수(건) 18 정량 과정

의정홍보건수(건) 165 정량 과정

- 29 -

02 감사담당관

- 3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구민에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구민감성 만족도 향상○ 주요사업 심사강화로 효율적 재정관리 도모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4 3 116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3 0 1 22 23

감사담당관 23 0 1 22 23 감사청렴, 조사, 민원지원, 계약심사


계 252 100.00 % 253 100.00 % △1 △0.45%

정책사업 116 45.88 % 127 50.08 % △11 △8.81%

행정운영경비 137 54.12 % 127 49.92 % 10 7.9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37 54.12 % 127 49.92 % 10 7.93%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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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1) 주요내용

○ 공직기강 확립

- 구 본청 부서, 동주민센터, 특정분야 등 감사업무 추진

- 시기별(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감찰활동 추진

- 특명사항, 지시사항 등 조사업무 추진

○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 청렴교육, 간부청렴도 진단, 행동강령자가진단, 청렴의날 운영 등 청렴시책업무 추진

○ 주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 주부구정평가단·민원즉심위원회·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인터넷, 서면 및 방문 민원에 한 신속한 처리율 제고

- 응답소 현장민원에 한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계약원가 심사

-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구매사업에 한 원가분석 실시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청렴시책달성도(%) 핵심 30

목표 78 78 78 78.5 78.5 1인당 청령교육이수시간(17시간)달성도+공직자행동강령자가진단참여율

청렴성과관리제 평가보고서실적 73 -

청렴도 지수(점) 핵심 30목표 8 8 8 8.3 8.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수 조사결과 발표 점수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실적 8.01 -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일반 20목표 97 98 98 98 98 (감사완료율)+

(감사지적사항이행율)

감사결과보고서실적 96 -

고충민원처리 단축률(%) 일반 20목표 74.5 75 75 75.5 75.5 (현년도 민원건

수/전년도 민원건수)*100

고충민원처리결과 보고서실적 74.8 -


○ 청렴시책달성도

- '14년도 실적 비 점진적 달성도 상향

○ 청렴도 지수

-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설문조사 등)를 통한 청렴도 측정으로 점진적 개선 추진

○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 자체 감사할동에 한 계획 비 이행률로 98% 수준 유지

○ 고충민원처리 단축률

- '14년도 실적기준 매년 점진적 상향

- 34 -


○ 목적

자체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단위사업 공직기강확립

○ 주요내용

-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 구 부서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부서별 3년 1회씩 종합감사 추진)

· 취약분야 특정감사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 시기별(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특별 감찰활동 및 지시·특명사항·외부기관 통보사항 등 조사

- 청렴시책 추진

· 집합교육(2시간), 사이버청렴교육(15시간), 내·외부인사 초청 청렴특강(3회), 간부청렴도 진단(1회)

,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진단(4회), 청렴의 날(매월) 운영 등

·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의

· 위원회 운영 횟수 : 연3회

· 대상자 : 약350명




(세부사업수)

공직기강확립 일반회계 52 58 52 3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12 16 16

청렴시책 추진 35 36 2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5 7 6


사업명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사업내용

- 감사 및 조사분야 선정 : 2015. 12월중 연간계획 수립하여 추진- 주민감사관 운영 : 2016. 상반기 동행정종합감사시 동별로 주민 1명을 선정하여 합동감사- 외부전문감사관 운영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감사 시 외부 전문감사관 위촉 감사-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 : 예비준공검사시 주민 감독관 및 기술전문가 참여- 외부감사 수감 : 감사원 및 서울시 등 외부감사 수감(수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감사담당관(감사청렴팀)

- 35 -

사업명 청렴시책 추진

사업내용- 자율적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청렴 홍보물 및 각종 인쇄물 제작- 청렴교육 및 공무원행동강령 숙지도 향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감사담당관(감사청렴팀)

사업명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 재산등록대상자 금융조회를 통한 재산증감현황 관리- 재산등록대상 : 약350명(4급이상 공무원 및 세무 등 10개 분야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원,구의원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감사담당관(조사팀)

- 36 -


○ 목적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주민감성 만족도 향상

단위사업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 주요내용

-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 구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생활주변의 구정 제안 및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행정 실현

· 25개동/동별 11인 이내로 구성(2015.10 현재 204명)

-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 민원사항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방안 검토 및

조정

· 위원회 운영 : 수시




(세부사업수)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일반회계 43 55 54 2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41 48 48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 7 7


사업명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사업내용

- 활동인원 : 204명- 주부구정평가단 주요기능· 주요시책사업 점검 및 평가·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및 주민 불편사항 신고·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 주부구정평가단 분회별 월례회의 개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감사담당관(민원지원팀)

- 37 -

사업명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소위원회 : 전체 위원 회의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 심의요청 : 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이 요청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기 능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심의·자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8 -


○ 목적

친절행정추진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단위사업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

○ 주요내용

-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

· 전화응대 친절도,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민원응대 방문평가 및 시상으로 친절행정 분위기 조성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 응답소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기여




(세부사업수)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 일반회계 13 14 10 2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 13 11 8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0 3 2


사업명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

사업내용

- 주민감동 행정 추진실적 평가· 대 상 : 전부서(연말)· 방 법 : 친절도 우수부서 선정· 시 상 : 최우수2, 우수4, 장려8

- 친절공무원 포상· 대 상 : 전직원(반기별)· 방 법 : 친절공무원· 시 상 : 최우수4, 우수12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내용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실태 평가- 대 상 : 전부서(연말)- 방 법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평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9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116

감사담당관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청렴시책달성도(%) 78 정량 결과

116

청렴도 지수(점) 8 정량 결과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98 정량 산출

고충민원처리 단축률(%) 75 정량 산출

- 40 -

03 홍보담당관

- 4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행정 구현

[소관부서] 홍보담당관

○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추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홍보 내실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구정홍보





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3 2 1,836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8 0 1 17 18

홍보담당관 18 0 1 17 18 홍보, 언론, 방송미디어


계 1,956 100.00 % 1,942 100.00 % 14 0.72%

정책사업 1,836 93.85 % 1,805 92.93 % 31 1.72%

행정운영경비 120 6.15 % 137 7.07 % △17 △12.38%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20 6.15 % 137 7.07 % △17 △12.38%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43 -

정책사업목표 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1) 주요내용

○ 앞서가는 홍보, 참여하는 홍보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 인터넷방송운영 활성화

- 명예기자 참여 확

○ 언론매체를 통한 외적 구정보도

- 구정 언론보도 강화

- 고품격 취재환경 제공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명예기자 활동실적(건) 핵심 40

목표 175% 550건 560건 570건 580건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기사건수)+(어린이명예기자 기사건수)+(현장체험등활동제공건수)

오픈채널및홈페이지게재 기사건수

실적 175% -

일간지 언론보도 현황(%)

핵심 40

목표 420 425 430 435 440(언론보도건수/보도자료제공건수)*100

새올행정시스템 언론보도 게시판 및 문서함

실적 420 -

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건)

일반 20

목표 6,100 6,300 6,330 6,360 6,390 (분기별 총 접속건수/분기별 날짜수)+콘텐츠제공건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관리자화면

실적 6,100 -


○ 명예기자 활동실적

- 전년 비 매년 10건씩 증가 설정

○ 일간지 언론보도 현황

- 보도기사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5% 증가로 설정

○ 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

- 전년 비 매년 30건 증가를 목표로 설정

- 44 -


○ 목적

다양한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구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알찬 생활정보를 제공

단위사업 홍보간행물 발간

○ 주요내용

- 구정소식지 발행

ㆍ 매월 25일 정기 발행

ㆍ 구정 및 구의회 소식, 주민참여마당, 정보마당, 문화.예술 등을 게재

- 명예기자 운영

ㆍ 인원 : 27명

ㆍ 주민들이 직접 구정 행사 및 사업을 취재하고 소식지 기사 작성을 통해 홍보에 참여

-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ㆍ 인원: 37명

ㆍ 구정소식, 학교소식, 과학이야기 등을 게재하여 연 2회 3만부 발행

- 송파구보 발행

ㆍ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시, 공고 등 게재




(세부사업수)

홍보간행물 발간 일반회계 498 534 524 5

구정 소식지 발행 401 425 424

명예기자단 운영 16 19 19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운영

12 15 15

구정홍보물 제작 66 70 60

송파구보 발행 3 6 6


사업명 구정 소식지 발행

사업내용 구정 및 구의회 소식, 문화공연 소식,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게재매월 25일 정기 발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홍보담당관(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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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내용매월 정례회의 개최미담사례 및 주민 관심사항 등 기사 취재송파소식지 교정작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내용 구정소식, 학교소식, 과학이야기 등 게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내용 - 우리구의 우수사례를 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인에게 홍보- 주요시책 사업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 확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구보 발행

사업내용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게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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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뉴미디어 홍보

사업내용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구정홍보주민과의 쌍방향 실시간 대화를 통한 상세정보 제공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홍보게시판 관리

사업내용 구, 동 청사내 홍보게시판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내용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조형물 기능 보강전기 및 통신요금조형물 보수 및 세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홍보담당관(홍보팀,방송미디어팀)

사업명 홍보물 심의 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홍보물의 레이아웃, 서체, 색채,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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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초등학생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기간 : 방학기간 중장소 : 송파아카데미(신관 8층)대상: 관내 초등학생내용 : 홍보영상물 상영, 민원부서 체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사업내용

방영시간 : 06시~24시방영편수 : 월 16편(5초 영상 4편) - 매주 교체운영방법 : 20초영상 10분단위로 1일 108회 이상 송출홍보내용 : '송파소식' 내용 중 유용한 정보 선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홍보업무 지원

사업내용 구정 주요시책사업 언론 등을 통한 홍보홍보업무 및 대민홍보 운영 업무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홍보담당관(언론팀)

사업명 보도업무추진

사업내용 언론사 기자간담회 및 구정홍보 추진, 보도자료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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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간행물등 구독

사업내용 신문구독을 통합관리하고 홍보활동 방향을 설정하여 언론매체 대응각 신문 유형별 매체 통합관리 및 구독대상 다양화로 구정홍보 효과 극대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정역점시책 광고

사업내용 구정역점사업 광고 및 시기별 주요사업 광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내용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구정 뉴스 및 각종 영상물 제작IP-TV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홍보담당관(방송미디어팀)

사업명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내용 구정홍보물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홍보담당관(방송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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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1,836

홍보담당관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명예기자 활동실적(건) 560건 정량 산출

1,836일간지 언론보도 현황(%)

430 정량 산출

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건)

6,330 정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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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전담당관

- 5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안전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365일 마음편한 도시 조성

[소관부서] 안전담당관

○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재난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로 신속한 주민 생활안정 도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로 생활안전망 확보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송파 만들기

2 2 97

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안심 송파 구현 1 1 14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송파 구현

1 1 32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3 0 1 12 15

안전담당관 13 0 1 12 15 안전기획, 생활안전, 재난관리


계 661 100.00 % 788 100.00 % △128 △16.20%

정책사업 143 21.64 % 315 39.95 % △172 △54.61%

행정운영경비 117 17.72 % 79 10.03 % 38 48.11%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17 17.72 % 79 10.03 % 38 48.11%

재무활동 401 60.64 % 394 50.02 % 6 1.60%

- 55 -

정책사업목표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송파 만들기

(1) 주요내용

○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에 한 재난 응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강화로 주민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약지역 해소

-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한 안전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주민 안전문화운동사업참여율(%)

핵심 70목표 0 80 82 84 86 (참여회원수/참

여 상회원수)*100

참석 서명부, 결과보고서실적 0 -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한 민원해소율(%)

일반 30목표 15 15.5 16 16.5 17 (CCTV민원 해결건

수/CCTV 설치요청민원 건수)*100

사업완료보고서실적 9 -


○ 주민 안전문화운동사업 참여율

- 과년도 유사사업 실적의 상향 목표 설정

○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한 민원해소율

- 점진적으로 민원해소율 개선

- 56 -


○ 목적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역량 제고 및 지원으로 구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단위사업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 주요내용

-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ㆍ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련 단체 활동 활성화

ㆍ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세부사업수)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반회계 10 31 34 3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

9 30 32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운영

0 0 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1 2 2


사업명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

사업내용

재난 위험지역 사전 순찰 활동 및 신고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주민 대피 유도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자율방재협의회를 개최하여 활동방향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참여 등 안전지킴이 역할 확대자율방재단 4개 분과 조직 및 전문성 확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안전담당관(안전기획팀)

사업명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운영

사업내용- 구 협의회 구성 : 31명(공동위원장 2명, 위원 29명)- 추진내용 : 구 협의회 회의 개최(상, 하반기),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참여, 4개 분과별 실천과제 중심의 지역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7 -

사업명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사업내용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보(신고),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의개최 및 교육, 견학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8 -


○ 목적

지역 내 범죄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범죄예방효과 제고 및 주민 불안해소

단위사업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 주요내용

- 취약지역 안전관리

ㆍ 골목길 등 CCTV 신규 설치

ㆍ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협의회 활동 강화




(세부사업수)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일반회계 89 222 63 3

방범용 CCTV 설치 88 180 20

치안협의회 운영 1 1 1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및 협력

0 41 42


사업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내용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주민참여예산을 통한 CCTV 설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안전담당관(생활안전팀)

사업명 치안협의회 운영

사업내용

- 주민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업무추진 실적 공유, 상호협조사항공동논의)- 송파경찰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원활한 업무 협조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셉테드,CCTV 설치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9 -

사업명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사업내용

- 주민자율방범대 : 21개동, 529명(미구성동 : 오륜동, 문정1,2동, 가락1동, 잠실2,3동/위례동 2015.7월 구성)- 구민자원경찰대 : 대원 15명- 활동내용 : 관내 취약지역 방범활동 및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등- 주 2회 이상, 1일 3시간, 1개조(2~4명)로 동별 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60 -

정책사업목표 재난 비 역량강화로 안심 송파 구현

(1) 주요내용

○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능력 강화

- 재난발생시 초기 응력 확보를 위한 안전매뉴얼 정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관합동 재난예방 활동 전개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재난재해 비 안전점검실시율(%)

핵심 10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안전점검 실시횟수/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횟수)*100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결과실적 100 -


○ 재난재해 비 안전점검 실시율

-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상 축제 및 행사에 한 안전점검 100% 이행 추진

- 61 -


○ 목적

안전관리계획(매뉴얼) 수립 등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단위사업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ㆍ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매뉴얼) 수립 및 정비

ㆍ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민관합동 재난예방 활동 전개




(세부사업수)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일반회계 8 13 14 4

비상 구급 의약품함 운영

0 1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0 1 1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업무추진

8 11 11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0 1 1


사업명 비상 구급 의약품함 운영

사업내용 3개소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총27명(외부인사 : 15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62 -

사업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

사업내용- 안전관리계획(매뉴얼) 수립 및 발간- 재난관리 실태 점검대비,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안전담당관(재난관리팀)

사업명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총 17명(외부인사 9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안전담당관(재난관리팀)

- 63 -

정책사업목표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송파 구현

(1) 주요내용

○ 생활안전분야 환경개선 다각화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순찰 프로그램 운영, 주민불편 제로화

- 취약시간 합동순찰 및 동별 환경순찰 평가를 통해 안전위해요인 사전 발견, 적기 조치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생활안전순찰 동별 평균점수(점)

핵심 100

목표 90 91 92 93 94 직원순찰도(50),주택가청결도(40), 특수사업 추진실적(10)

새올환경순찰시스템등록건실적 90 -


○ 생활안전순찰 동별 평균점수

- 최근 2년간 평가결과를 토 로 점진적으로 동별 생활안전순찰 강화

- 64 -


○ 목적

다양한 환경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사업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순찰

○ 주요내용

- 생활안전분야 환경개선 다각화

ㆍ 취약시간 합동순찰 및 동별 환경순찰 평가를 통해 안전위해요인 사전 발견 및 적기 조치

ㆍ 다양한 순찰기능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세부사업수)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생활안전 순찰

일반회계 49 48 32 3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26 26 16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순찰실태 평가

18 17 11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5 6 6


사업명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사업내용

- 근무일시 : 토요일, 주말, 공휴일 10:00~16:00- 근무부서 : 5개 부서 5명(안전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자원순환과)- 순찰 중점사항 : 안전위해 및 도시미관, 가로환경 저해요인 현장 정비 및 주민 불편사항 민원처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사업내용

-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순찰 : 매월 2회 이상(일반주택지역 18개동)- 찾아가는 민원현장 간부순찰 : 주요 민원 발생시 수시로(구청장, 부구청장)- 이면도로 환경순찰실태 평가 및 포상 : 년1회- 생활안전 일반순찰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65 -

사업명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사업내용

-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을 통해 도시의 쾌적성, 안정성확보-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대상1. 걷기 편한 도로 : 도로시설, 부속시설, 광고물 관리2. 찾고 싶은 공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관리3. 맑은 송파 : 생활환경, 공사장, 하천(악취제거)관리4. 주차편한 동네 : 주차시설관리5. 깨끗한 골목 : 청소시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66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143

안전담당관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망 강화로 안전한송파 만들기

주민 안전문화운동사업참여율(%)

82 정량 산출

97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대한 민원해소율(%)

16 정량 산출

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안심 송파 구현

재난재해대비 안전점검실시율(%)

100 정량 산출 14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이생활하기 편리한 송파구현

생활안전순찰 동별 평균점수(점)

92 정량 산출 32

- 67 -

05 행정문화국

- 69 -

1. 기본방향


전략목표 구민행복을 위한 감동행정 실현

[소관실국] 행정문화국

○ 신바람 조직문화 만들기○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소통행정○ 역사의 숨결 속에 공유하는 문화 송파○ 관광서비스 혁신으로 관광편익 제공○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및 정보도시 송파구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수


창의와 실용이 공존하는 신바람 조직문화 구현 3 5 10,684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 2 4 8,740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으로 지역안전 강화 1 1 819

문화예술로 행복한 송파만들기 1 1 1,317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출 1 1 550

손에 닿는 생활체육으로 힐링 송파구현 1 1 5,899

세계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만들기 3 3 1,451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2 1 635

정보격차해소 및 주민만족 대민서비스 제공 2 1 2,203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송파구현 1 1 1,399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05 3 7 195 188

총무과 82 3 2 77 65 총무, 인사, 대외능력, 후생복지, 구민회관

자치행정과 22 0 1 21 21 자치행정, 자치운영, 자치사업, 민방위

문화체육과 30 0 1 29 31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풍납토성관리, 생활체육, 영상물관리

- 71 -

(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부서명정원


국제관광과 14 0 1 13 14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사업

민원여권과 37 0 1 36 37 민원행정, 기록물관리, 가족관계, 여권

정보통신과 20 0 1 19 20 정보기획, 정보운영, 정보통신


계 139,889 100.00 % 130,965 100.00 % 8,923 6.81%

정책사업 33,701 24.09 % 30,104 22.99 % 3,597 11.95%

행정운영경비 106,188 75.91 % 100,861 77.01 % 5,327 5.28%

인력운영비 100,420 71.79 % 95,187 72.68 % 5,232 5.50%

기본경비 5,768 4.12 % 5,674 4.33 % 95 1.67%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72 -

총 무 과

- 7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조직운영

[소관부서] 총무과

○ 창의와 실용이 공존하는 신바람 조직문화 구현○ 쾌적한 청사관리와 합리적 인사행정으로 일하고 싶은 으뜸 구 구현○ 언제 어디서나 일 잘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 다양한 후생복지 운영으로 근무능력 향상





창의와 실용이 공존하는 신바람 조직문화 구현 3 5 10,684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82 3 2 77 65

총무과 82 3 2 77 65 총무, 인사, 대외능력, 후생복지, 구민회관


계 111,843 100.00 % 106,410 100.00 % 5,433 5.11%

정책사업 10,684 9.55 % 10,306 9.69 % 378 3.67%

행정운영경비 101,159 90.45 % 96,104 90.31 % 5,055 5.26%

인력운영비 100,014 89.42 % 94,937 89.22 % 5,077 5.35%

기본경비 1,145 1.02 % 1,167 1.10 % △22 △1.87%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75 -

정책사업목표 창의와 실용이 공존하는 신바람 조직문화 구현

(1) 주요내용

○ 안전한 청사관리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등 안전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 화 등

-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교체 등

- 쾌적한 청사관리와 구민행복 기여 (구민회관 시설개선, 북카페운영 등)

○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예측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행(상하반기 연2회)

- 휴직 등 체인력 운영으로 업무부담 감소

-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국내외 연수 등 사기진작 기여

- 미래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육성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직원교육 만족도(만족도측정값)(점)

핵심 60

목표 4.1 4.15 4.30 4.48 4.51 (기본역량 만족도 + 리더쉽역량만족도 + 직무역량 만족도)/3

직원설문조사(만족도)실적 4.3 -

청사에너지 절감률(%) 일반 20

목표 6 7 8 9 10 (기준년도 전기,가스사용료-당해연도 전기가스사용료)/기준년도전기가스사용료*100

전기,도시가스 사용내역실적 30 -

균형인사 및 인력 체율(%)

일반 20

목표 22 38 41 45 46 [(6급이상승진여성공무원수/6급이상전체직원수)*100]*0.4 + [(인력 체자수/육아휴직수)*100]*0.6

인사통계자료실적 36 -


○ 직원교육 만족도(만족도 측정값)

- 전년 비 0.1점 상향 (※ 만족도 측정값 : 5점)

○ 청사에너지 절감률

- 전년 비 절감률 2% 상향

○ 균형인사 및 인력 체율

- 전년 실적 비 1% 상향

- 76 -


○ 목적

친환경 시설구축 및 행정장비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 유지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점검·보수 통해 안전한 청사구축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

단위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주요내용

-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설치 및 노후 승강기 교체

- 구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

- 지하 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 폐석면 해체

- 노후 스프링쿨러 헤드 교체

- 구청사 및 구민회관 전기, 소방설비 등 유지관리

- 구민회관 지하계단, 타일, 화장실 보수




(세부사업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일반회계 3,025 2,914 3,318 6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71 15 60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467 178 270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2,233 2,411 2,550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35 72 183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

215 233 248

북카페 운영 4 6 7


사업명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사업내용 -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 : 10,000천원- 승강기 교체 : 50,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 : 시 = 30 : 70

시행주체 총무과(총무팀)

- 77 -

사업명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내용

- 노후 스프링클러헤드 교체-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 구청 어린이집 확장공사- 폐석면 해체 및 처리-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인터넷전화기 구매- 회의실 가구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사업내용

-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청사관리 소모품 구매, 당직수당 지급 등)-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집행(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청사관리 용역 수행 : 청사 경비용역, 화장실 청소용역- 노후사무기기 교체 및 물품 구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사업내용

- MCC판넬 교체- 구민회관 지하계단 및 타일보수-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 긴급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총무과(구민회관팀)

사업명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

사업내용- 구민회관 청소, 소독 및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 구민회관 운영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총무과(구민회관팀)

- 78 -

사업명 북카페 운영

사업내용

북카페 및 북쉐어링 도서환불비 등 행사운영비 : 5,760천원책 정가에 따른 차등금액 내역- 책의 정가 6,000원 미만 : 정가의 50%지급- 책의 정가 6,000원 이상~10000원미만 : 3,000원 지급- 책의 정가 10,000원 이상~20000원미만 : 5,000원 지급- 책의 정가 20,000원 이상 :10,000원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79 -


○ 목적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 및 퇴직직원 격려 등 직원사기 진작

휴직 등에 따른 행정대체 인력 운영 및 효율적 인사관리 추진

후생복지 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단위사업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ㆍ 부서 : 송파사랑실천상(연2회)

ㆍ 개인 : 구우수공무원(매월), 올해의 공무원(연1회), 효행공무원(연1회)

-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ㆍ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식 및 표창 수여(연2회)

ㆍ 공로연수자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비(의무교육) 지급

- 인사위원회 운영

ㆍ 승진, 임용, 징계, 주요 인사정책 심의, 의결 등 수시 운영

- 여성육아 휴직 등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

ㆍ 2016년도 행정대체인력 선발 : 30명(2월 중순부터 배치)

-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ㆍ관외출장여비 지급, 고충상담, 조직개편, 공무원증, 임용장 제작 등 각종 인사시책 추진

-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이용

· 생명·상해·실비보험 등 의무적 가입으로 생활안정 보장

·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 지원

·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시설 제공




(세부사업수)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

일반회계 5,686 5,966 5,909 14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 12 13 1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026 3,102 3,102

직원 단체보험 가입 644 708 752

대여학자금 부담금 1 2 2

직원동호회 지원 221 30 30

직원휴양소 운영 311 316 326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47 46 4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격려

222 260 220

인사위원회 운영 6 8 8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456 625 466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32 49 50

직원 및 가족복지 10 17 79

부조급여 지급 173 195 192

- 80 -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525 597 628


사업명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

사업내용-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 기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 노무사 자문을 통한 올바른 노·사 관계 정립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총무과(후생복지팀)

사업명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내용

- 배정포인트 (최고 2,250p, 평균 2,200p, 1p=1천원)· 공통 (2,000p)+근속(200p)+가족(50p)· 근속포인트 1년 10, 가족포인트 50 (배우자 등 부양가족 있을경우)

- 사용항목 :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 가족외식비, 이사비용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직원 단체보험 가입

사업내용

- 단체보험 보장내역· 사망보험금 2억,질병진단금 1천만원(암,심근경색,뇌졸중),입원의료비 1천만원 한도(연

간)통원의료비 15만원(1회당), 조제비 5만원(1회당)

-· 직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81 -

사업명 대여학자금 부담금

사업내용

-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자녀 대학 학자금- 상환기간·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이 자 : 무이자* 2016년도 학자금대부액 대비 상환예상액이 많아 운영부담금만 편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직원동호회 지원

사업내용 - 직원동호회 현황 : 25개 모임 1,336명- 지원방법 : 회원수 및 활동현황에 따라 활동비 차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직원휴양소 운영

사업내용

- 직원 연간휴양소 운영· 보유현황 : 60구좌 1,774박· 이용시설 : 대명리조트 등 9개 업체 46개 지역

-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운영기간 : 2016. 7~8월· 이용지역 : 강원도,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등- 주말펜션 운영· 운영기간 : 봄,가을· 운영지역 : 서해안 지역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사업내용- 올해의 공무원, 분기별 우수부서 및 팀 표창- 월별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표창- 표창장 제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총무과(인사팀)

- 82 -

사업명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사업내용

- 정년·명예 퇴임 행사 추진· 시 기 : 정년퇴직 → 연 2회(6월, 12월) / 명예퇴직 → 수시· 예상인원 : 37명· 내 용 : 퇴임식, 퇴임영상물 제작, 퇴임자 간담회

- 공로연수비 지원· 대 상 : 경력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의 자. 내 용 :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비·교재비 등 교육훈련비. 지원금액 : 1인당 500만원 이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인사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 임용 및 징계 전반에 관한 심의-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회의수당 및 제경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업내용- 운영인원 : 30명- 대 상 : 송파구 관내 6개월이상 거주자로서 행정보조업무 가능자- 운영방법 : 출산휴가, 육아, 요양 및 가사간병 등 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투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사업내용- 인사고충상담, 공무원신규채용, 전보 등- 조직 및 인력관리업무 추진- 직원 관외출장 여비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83 -

사업명 직원 및 가족복지

사업내용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지원대상 : 출산하는 직원 또는 배우자-지원금액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이상 100만원(부부공무원 중복지급 안됨)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송파구 소속 직원- 지원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본인(배우자)의 부모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 지급- 지원대상 : 송파구 소속 직원- 지원금액 : 3만원 상당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부조급여 지급

사업내용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사망 시-지원금액· 본인사망 :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등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

사업내용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정업무 수행 담당자에게 월 50~150천원 정액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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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 육성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구축

단위사업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 주요내용

-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및 상시학습 실적관리

- 소통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

ㆍ 구내방송(연중), 직원워크숍(연중)

- 해외 선진행정 체험을 통한 직원경쟁력 향상

ㆍ 공무국외여행(연중) 및 해외연수(3~5월)

- 대민 친절서비스 강화

ㆍ 고객만족 직원교육 및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연중, 3곳, 4명)




(세부사업수)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일반회계 674 790 820 7

4G 트렌드를 선도하는창의리더 양성

184 216 214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준비된 인재 양성

60 61 50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구축

50 60 80

글로벌인재 육성 254 330 350

명상의 시간 운영 1 2 2

책과 함께 "365" 11 8 11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

114 114 114


사업명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사업내용

- 기본역량과정 : 기본적인 소양과 송파구 공직자 및 구민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교육- 리더십역량과정 : 주어진 역할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직급별 창의적 역량 배양- 직무전문역량과정 : 직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 직무 전문성교육- 직무공통역량과정 : 직무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배양- 분야별전문교육 : 분야별 직무관련 전문교육 지원- 직원 국내배낭연수: 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인식변화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총무과(대외능력팀)

- 85 -

사업명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

사업내용- 국내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 : 정부인가 국내대학교(2.3년제, 시간제, 학점이수제 포함) 및대학원- 직장어학 강좌 : 편리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외국어 역량 제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사업내용-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직원 워크숍. 추진시기 : 2016년 연중(1박2일). 계획인원 : 5급이하 300명(3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내용 -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운영- 공무국외출장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명상의 시간 운영

사업내용- 운영시간 : 매일 08:45~08:55(10분간), 18:00~18:05(5분간)- 내 용 : 명시, 명언, 명곡, 문화공연 및 책 소개- 방 법 : 직원(매주 월요일 "헬로 월요일 1일 DJ" 진행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86 -

사업명 책과 함께 "365"

사업내용 사이버 독서통신 교육 : 자기계발 도서를 선정하여 자율적학습 진행으로 개인의 역량 함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

사업내용 - 친절행정강화를 위한 청사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사업 추진(밝은미소실천 계단스티커 설치)-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 구청사 방문 민원인에게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 안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87 -


○ 목적

국내외 자매도시 및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단위사업 대외협력 업무추진

○ 주요내용

- 국제교류 :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절단 교류 및 확대 등 추진

- 국내교류 : 청소년교류, 직거래장터 개설, 상호 대표축제 방문 등 문화교류




(세부사업수)

대외협력 업무추진 일반회계 92 115 115 1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92 115 115


사업명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사업내용

【 국제교류 】-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절단 파견 및 자매결연 확대 등-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구장학생 현지방문

【 국내교류 】- 청소년 교류, 축제 방문 및 문화교류, 직거래장터 개설 등- 국내자매도시 간 지역주민 명소 할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88 -


○ 목적

구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운영 및 지원

향토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단위사업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 주요내용

-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 날 기념식

- 예비군육성지원 : 52사단 210연대 예비군 육성 지원

-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세부사업수)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일반회계 455 521 523 4

구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48 53 53

예비군 육성지원 199 199 199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48 63 66

기관 시책추진업무추진 160 205 205


사업명 구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사업내용- 신년인사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 정례조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내용-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 구축- 훈련환경개선으로 예비군 전력강화-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 사기진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89 -

사업명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사업내용

- 올림픽참가국 배너기 제작 게양- 태극기거리운영 배너기 제작 게양- 국경일 가로기 제작 게양- 호국보훈배너기 제작 게양- 국경일 가로기 게양회수 용역- 배너기 게양회수 용역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기관 시책추진업무추진

사업내용 행정국 업무, 총무, 구의회 행정보건위회, 민원상담,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90 -

자치행정과

- 9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소통행정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쌍방향 소통행정○ 주민자치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으로 지역안전 강화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 2 4 8,740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으로 지역안전 강화 1 1 819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2 0 1 21 21

자치행정과 22 0 1 21 21 자치행정, 자치운영, 자치사업, 민방위


계 13,427 100.00 % 12,313 100.00 % 1,115 9.05%

정책사업 9,558 71.18 % 8,510 69.12 % 1,048 12.31%

행정운영경비 3,869 28.82 % 3,803 30.88 % 67 1.75%

인력운영비 74 0.55 % 58 0.47 % 16 27.08%

기본경비 3,796 28.27 % 3,745 30.41 % 51 1.36%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93 -

정책사업목표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

(1) 주요내용

○ 주민자치기반 조성

- 공공청사 부지매입

-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복합청사 신축

-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보강 및 동 주차장 환경개선

○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 송파구민 상 시상

-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통반장에게 수당 및 보상품 지급 격려

- 통합창구민원 직무 및 친절교육 강화, 노후장비교체, 보강

- 국기보급확 , 행사지원 등으로 태극기달기 주민참여 극 화

- 학생에게 학비조달 및 공직체험 기회제공

○ 자치회관 육성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지역문화 창출

- 자치회관 시설지원 및 다양화 프로그램 확 추진

- 한성백제 어울마당 전계층 참여 유도

○ 사회단체 육성

- 사회단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등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구정에 한 주민의견반영률(%)

핵심 60목표 65 70 71 72 73 (부서에서 처리

한 건수/주민제안건수)*100

개최결과서실적 70 -

동청사 시설개선율(%) 일반 40

목표 70 70 70 70 70 (시설개선 예산반영률*0.5)+(주민건의사항반영율 *0.5)

시설개선준공보고서실적 85.85 -


○ 구정에 한 주민의견 반영률

- '1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씩 반영률 개선

○ 동청사 시설개선율

- 전년도 기준에 준하는 목표치 설정, 신축청사 준공기한 고려

- 94 -


○ 목적

행정수요대비 동청사 부지매입 건립

동청사 시설 적기보수로 안전송파 구현

동청사 보수, 보강공사로 건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단위사업 주민자치기반 조성

○ 주요내용

-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청사부지 매입

- 위례신도시 입주 시작에 따른 복합청사 신축

-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보강및 동 주차장 환경개선




(세부사업수)

주민자치기반 조성 일반회계 366 3,262 4,649 4

공공청사 부지 매입(마천임대주택단지)

0 1,075 1,047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 0 1,857 3,070

가락1동 동청사 신축 0 0 228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366 329 305


사업명 공공청사 부지 매입(마천임대주택단지)

사업내용소 유 자 : SH공사매입가격 : 5,614,762천원 (토지가격 : 5,194,044천원, 분납이자 420,718천원)매입기간 : 2014년~2019년 (5년 연부, 부지매입 2회차)

사업기간 2011년02월01일 ∼ 2019년12월30일



시행주체 자치행정과(자치운영팀)

사업명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내용설계용역 추진(2015. 7~ 12)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착공(2016. 2)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준공(2017. 9)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 및 시비(특별교부금)


- 95 -

사업명 가락1동 동청사 신축

사업내용 동주민센터및 자치회관 신축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사업명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사업내용 민원실환경개선, 방수공사, 보수공사청사외부보수, 전기공사, 긴급 보수공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96 -


○ 목적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추진및 주민화합 도모

동 행정최일선 조직인 통,반조직및 운영 활성화

통합민원운영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주민과 함께 국기게양으로 나라사랑, 태극사랑 적극 추진

단위사업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 구민대상 시상

- 통반장 수당 및 보상품 지급 격려

- 통합민원창구직원 교육및 친절교육 강화, 노후장비 교체

- 국기보급 확대, 행사지원등으로 태극기달기 주민참여 극대화

- 대학생 학비조달 및 공직체험 기회제공




(세부사업수)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일반회계 2,877 3,134 3,168 11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 2 4 6

통반장 직무 교육 및 사기진작

21 30 33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419 2,537 2,478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37 42 42

통합민원 운영지원 50 59 83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

89 137 240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75 81 83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147 171 131

동 주민센터 실적 평가 4 4 4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33 69 48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0 0 20


- 97 -

사업명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

사업내용시상분야 - 7개부분(효행.선행, 봉사, 모범청소년, 환경사랑, 교육, 문화체육진흥, 사회발전)구민상심사위원회 운영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및 상패 제작, 수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통반장 직무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내용 대 상 - 27개동 713명내 용 - 통장 직무교육 및 통장 상해보험 가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사업내용대 상 - 27개동 통·반장통 장 수 당 - 매월 25일 회의참석및 활동수당 지급반장 보상품- 연 2회(설날, 추석) 반장대상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내용 대 상 - 1년이상 근무한 통장의 자녀(고등학생)로 장학생 선발삼사를 통해 선정된 자시 기 - 상, 하반기 연2회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98 -

사업명 통합민원 운영지원

사업내용

통합민원서비스 실시 현황- 시행동 : 21개동- 미시행동 : 6개동(거여2, 가락2, 오륜, 문정2, 잠실6, 잠실7)

통합민원서비스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서류를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서비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사업명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사업내용 대 상 : 풍납1동 외 26동품 목 : 동 행정차량 4대(차령 10년이상)및 행정장비 15종 116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사업내용동 행정업무보고주민참여행사 활성화주민센터 업무추진(27개동)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내용

기 간 - 여름 및 겨울방학인 원 - 연 140명근무부서 - 각 실과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근무수당 - 1일 36,0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99 -

사업명 동 주민센터 실적 평가

사업내용 평가시기 : 2016. 12월평가대상 : 27개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내용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의한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기념행사 개최태극기 보급-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원- 태극기동산조성 등 소형태극기 지원- 관용차량 태극기 부착운행 지원- 군집기(버섯공원내) 태극기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사업내용인사하기 시범아파트 운영- 실천리더 스티커 부착, 우수아파트 인증패 제작부착, 인사하기 캠페인인사송 제작보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0 -


○ 목적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위원 의식개혁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개편 및 운영 활성화

한성백제 어울마당 구 대표축제로 업그레이드

단위사업 자치회관육성

○ 주요내용

-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수당 지원

- 주민자치대학 신규위원 적극 영입 및 맞춤형 교육실시로 주민참여기반 조성

- 살기좋은마을만들기로 지역문화 창출

- 자치회관 시설지원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한성백제 어울마당을 전계층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개최




(세부사업수)

자치회관육성 일반회계 676 579 551 1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33 178 176

자치회관 운영 지원 122 85 89

한성백제 어울마당 29 32 32

주민자치교육 10 8 5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20 140 100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80 75 78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30 32 32

자치회관 운영 평가 5 6 6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38 10 20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09 13 13


사업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기 간 : 2016. 1월 ~ 12월대 상 : 27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송파구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1 -

사업명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내용

노후시설 개선(냉난방기 공사, 바닥공사, 방수공사, 보수공사 등)프로그램 노후장비 지원(헬스장 운동기구, 컴퓨터 등)자치회관 시설 주말개방(6개동) 및 경비용역자치회관 운영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한성백제 어울마당

사업내용

기간 - 매년 10월대상 - 청소년 동아리, 자치회관, 지역주민 모임장소 -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내용 -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발표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주민자치교육

사업내용대 상 :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주민, 각 동 주민자치위원, 공무원등교육형태 : 교육대상을 찾아가는 강좌, 집합교육과정, 현장견학 등추진방법 : 주민자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6. 1월 ~ 12월대 상 : 27개 자치회관내 용- 청소년, 인문학 강좌 운영 확대 및 강사료 지원- 감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2 -

사업명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6. 1월 ~ 12월대 상 : 27개 자치회관내 용- 자치회관 회계지원- 자치회관 주말, 새벽, 야간 개방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내용

기 간 : 2016. 1월 ~ 12월대 상 :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총사업비 : 6,400천원 - 區(50), 한국창의과학재단(50)책임운영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WISE 거점센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이화여자대학교 WISE 거점센터

사업명 자치회관 운영 평가

사업내용

기 간 : 2016. 4월 ~ 10월대 상 : 27개 자치회관방 법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평가지표 : 자치회관 운영시스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설 활용 등평가 및 시상 : 27개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내용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3 -

사업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및 마을아카데미 홍보책자(가이드북, 마을지도)마을리더 아카데미 추진- 마을공동체 교육- 우수마을 현장탐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 및 시비


- 104 -


○ 목적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사회단체의 자발적 구정운영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단위사업 사회단체 육성

○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 동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세부사업수)

사회단체 육성 일반회계 687 619 371 4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464 471 194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

158 83 82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지원

35 35 65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0 30 30


사업명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사업내용기 간 : 2016. 1월 - 12월(연중)지원단체수 : 6개 사회단체* 2015년도기준 41개 단체 중 35단체는 해당부서별로 운영관리 전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시행주체 자치행정과(자치사업팀)

사업명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

사업내용 새마을지도자 소양교육 및 자녀 장학금지원,캠페인용품 및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5 -

사업명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지원

사업내용- 통일준비 자문 및 통일대비 실천과제 발굴-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책자 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내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설립연도 : 2006.12.11(회장 : 이지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6 -

정책사업목표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으로 지역안전 강화

(1) 주요내용

○ 민방위관리

- 실생활에 도움되는 민방위교육 실시(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 민방위훈련 및 재난사태 예방, 수습, 복구활동을 위한 민방위 장비 확보

-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지원업무 효과 제고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민방위 원 교육참석율(%)

핵심 100목표 98.5 98.5 98.6 98.6 98.7 (교육훈련 참석

자수/교육훈련상자수)*100

결과보고서실적 98.1 -


○ 민방위 원 교육참석율

- 전년도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0.1%씩 반영률 개선

- 107 -


○ 목적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 실시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교육 설문조사결과 교육에 적극 반영

단위사업 민방위 관리

○ 주요내용

- 실생활 도움되는 민방위 교육 실시

-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민방위 발전 유공자 표창

- 민방위훈련 및 재난사태의 예방, 수습, 복구활동을 위한 민방위 장비 확보

-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지원업무 효과 제고




(세부사업수)

민방위 관리 일반회계 751 916 819 8

민방위대장 교육 14 16 19

민방위대원 교육 39 47 45

민방위관리 운영 57 68 86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2 2 2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

1 2 2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 1 1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

68 61 58

사회복무요원 관리 569 720 606


사업명 민방위대장 교육

사업내용민방위대장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시 기 : 2016. 3월횟 수 : 년 1회 4시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시비:구비 = 20:30:50

시행주체 자치행정과(민방위팀)

- 108 -

사업명 민방위대원 교육

사업내용 민방위대원의 안보관 확립 및 실기실습을 통한 생활 민방위교육 강화실기과목 3학급 교육 및 소양교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안보교육 - 국비:시비:구비=30:35:35민방위 교육 등 - 구비


사업명 민방위관리 운영

사업내용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훈련계획 수립, 인쇄비, 급량비, 민방위복,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사업내용테러, 화재, 풍수해 등에 대비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훈련시기 : 2016. 3 ~ 11훈련지역 : 전국 및 지역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

사업내용민방위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민방위유공자 및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식- 부대행사 : 세미나, 토론회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09 -

사업명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사업내용 교육기간 : 2016. 2 ~ 12교육대상 : 민방위 통 대장 및 직장 민방위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사업내용

화생방장비 : 방독면 등 3종민방위장비 : 전자메가폰 등 6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내용사회복무요원 132명(일반회계) 인건비 편성※ 월평균 총인원 264명 중

주차단속(특별회계 27명) 및 사회복무분야(국비 105명)는 별도예산 편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10 -

문화체육과

- 11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역사의 숨결 속에 공유하는 문화 송파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로 행복한 송파만들기○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출○ 손에 닿는 생활체육으로 힐링 송파구현





문화예술로 행복한 송파만들기 1 1 1,317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출 1 1 550

손에 닿는 생활체육으로 힐링 송파구현 1 1 5,899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0 0 1 29 31

문화체육과 30 0 1 29 31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풍납토성관리, 생활체육, 영상물관리


계 8,146 100.00 % 7,287 100.00 % 859 11.78%

정책사업 7,771 95.39 % 6,953 95.42 % 817 11.75%

행정운영경비 375 4.61 % 334 4.58 % 41 12.39%

인력운영비 145 1.79 % 135 1.86 % 10 7.62%

기본경비 230 2.82 % 199 2.73 % 31 15.63%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113 -

정책사업목표 문화예술로 행복한 송파만들기

(1) 주요내용

○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

- 구민들에 한 문화향휴 기회를 확 하여 여유롭고 풍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행사 개최

○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립 및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율 제고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공연 관람자 증가율(%) 핵심 100목표 8.9 16 .4 16.6 18.7 19.4 (문화행사 관람

자수/구민인구수)*100

예약자수및 결과보고서실적 9.5 -


○ 공연 관람자 증가율

- 지난2년 평균치 * 110% 설정

- 114 -


○ 목적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일상생활속,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상설 운영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단위사업 구민문화 향유 증진

○ 주요내용

-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송파 만들기

ㆍ 새해맞이 한마당, 야외음악회, 올림픽공원 작은음악회 등

- 함께 나누는 문화채움

ㆍ 문화취약계층 지원, 사람의 문화나눔 등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 창조

ㆍ 열린갤러리, 마을예술창작소, 석촌호수 문화공연

- 문화예술 창조활동 여건 조성

ㆍ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수)

구민문화 향유 증진 일반회계 1,188 1,028 1,317 17

신년 해맞이 한마당 11 10 19

송파청춘극장 운영 10 7 7

구민회관 수요무대 28 25 36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38 38 87

석촌호수 벚꽃축제 0 0 50

예송미술관 운영 12 15 30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9 10 12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270 368 405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46 58 81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99 398 398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5 5 7

송파산대놀이 보존 13 13 12

서울놀이마당 운영 311 45 102

백제고분제 15 13 13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9 12 37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운영

12 12 14

송파예술마루 운영 0 0 9


- 115 -

사업명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내용- 일 시 : 매년 1월 1일 07:00～08:30- 장 소 :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망월봉- 내 용 : 신년축하마당 : 식전공연, 해맞이 축가, 해돋이 대북타고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사업명 송파청춘극장 운영

사업내용

1930~1980년대 추억의 명화 중심으로 상영· 송파청춘극장 제1관- 기 간 : 2016. 1 ~ 12월, 매주 목요일 2회(10:00, 14:00)- 장 소 : 송파구민회관 대강당- 상영회수 : 106회 (53개 작품)· 송파청춘극장 제2관- 기 간 : 2016. 1 ~ 12월, 매주 금요일 2회(10:00, 14:00)- 장 소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상영회수 : 106회 (53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민회관 수요무대

사업내용- 사업기간 : 매월 둘째주 수요일 19:00- 장 소 : 송파구민회관- 내 용 : 어린이연극, 해설이 있는 클래식, 뮤지컬 공연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사업내용

- 시 기 : 봄, 여름 휴가철(8월), 및 가을(10월)- 장 소 : 석촌호수 수변무대, 성내천 물빛광장 등- 공연내용 : 계절에 맞게 테마가 있는 음악회로 구성- 내 용 : 오페라, 포크송,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테마의 공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16 -

사업명 석촌호수 벚꽃축제

사업내용 시 기 : 2016년 4월초 벚꽃개화시기 3일간방 법 : 주민참여 음악회, 서울놀이마당 공연, 송파뮤직딜리버리, 아트마켓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예송미술관 운영

사업내용- 전시기간 : 연중 - 상설 운영- 전시부문 : 미술, 사진, 설치, 미디어 등- 전시방법 : 방학특별전(2회), 현대미술기획전(2회), 초대기획전(2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사업내용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기획전시 개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내용- 운영단체 : 7개 단체(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민속예술단, 교향악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사업내용 : 문화행사 지원 및 봉사활동 강화, 각종 경연대회 등 참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17 -

사업명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내용

단체현황 : 4개 단체행사내용 : 미술가협회(미술대상전), 서화협회(서예대전, 한중서화교류전), 사진가협회(사진공모전),

문인협회(시화전시 및 문학콘서트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내용- 문화예술강좌 운영 : 한국무용 등 74여개 강좌- 향토문화선양 및 사료조사 : 「송파문화」,「향토사료집」발간- 전통민속놀이 체험학교,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 및 시·구 매칭사업


사업명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사업내용

- 기 간 : 2016. 4～11월- 대 상 : 7개동(방이1 · 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7동)- 내 용

· 방이1동 : 방이도당제· 방이2동 : 방이.몽촌골대동제· 석촌동 : 돌마리 대동제· 문정1동 : 느티나무 고유제· 장지동 : 장지동 대동제· 잠실본동: 새내향토비 제례· 잠실7동 : 부렴마을 상신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문화체육과(문화예숧팀)

- 118 -

사업명 송파산대놀이 보존

사업내용

- 전수사무국 : 송파구 잠실동 47번지(서울놀이마당 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가면극 우승(19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기능보유자 : 함완식)-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호(기능보유자 : 유근우)- 사단법인 송파민속보존회 발족(1985. 3.28)· 송파다리밟기 정기공연(1990년이후 - 연1회 이상)· 산대놀이, 다리밟기, 백중놀이 전승과 보급

- 정기공연 : 매년 1회이상 발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서울놀이마당 운영

사업내용 - 공연기간 : 매년 4～10월 - 7개월간- 공연내용 : 전국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전통예술단체 초청 퓨전공연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백제고분제

사업내용- 일시 : 2016. 9월중- 장소 : 석촌동 백제고분군- 내용 : 문화행사 및 백제초기 제왕께 드리는 제례 재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사업내용 올림픽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 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19 -

사업명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사업내용

- 송파대로 지하상가(송파 구사거리)- 규 모 : 지하 보도 360㎡- 주요 조성시설 : 사무실, 창작공방, 전시실, 창고, 휴게공간 등- 운영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예술마루 운영

사업내용- 장 소 : 잠실대교 남단- 사업기간 : 2016. 1 ~ 12월- 사업공간 : 전시실, 카페, 작업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20 -

정책사업목표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출

(1) 주요내용

○ 한성백제 문화재 활용 역량강화

- 한성백제유적을 활용화하여 그 가치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의 인식을 확 하고, 문화재

활용역량을 강화

○ 풍납동 및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다각적 활용

- 풍납동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핵심자원인 풍납토성과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의 다각적

활용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지역주민 역사프로그램참여율(%)

핵심 100

목표 0 21 25 25.3 28.6 (역사프로그램관람자 수/ 공간수용인원수)*100

참여자수&행사안내서배부수량실적 0 -


○ 지역주민 역사프로그램 참여율

- 전년 비 참여율 110% 개선 설정('15년 신규지표)

- 121 -


○ 목적

지역내 널리 존재하는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단위사업 문화재 관리

○ 주요내용

- 지정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보급

ㆍ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생생문화재 운영 등

- 풍납토성 미래비전 정립 및 로드맵 수립

ㆍ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 로드맵 정립 등

- 풍납토성 문화재 정체성 확립 등 정비

- 풍납토성 인식 향상사업 전개




(세부사업수)

문화재 관리 일반회계 274 370 550 5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

20 67 95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

0 43 70

고분주차장 관리 45 53 60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155 208 258

문화재돌봄 사업운영 54 0 67


사업명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

사업내용 풍납토성 발굴 현장 탐방, 한성백제박물관 견학, 석촌동 고분군 등 방문 문화체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40%), 시비(30%), 구비(30%) Matching 사업

시행주체 문화살림

- 122 -

사업명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

사업내용5일간의 구라다 여행(구라다:한 여름밤의 꿈)한성백제 연극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40% , 시비 30%, 구비 30%

시행주체 문화살림

사업명 고분주차장 관리

사업내용

<방이.석촌 주차장>대 상 : 2개소위 치 : 방이동 고분군 (방이동 125번지), 석촌동 고분군 (석촌동 248)주차구획수 : 123면 (석촌 62면, 방이 61면)- 수입금 처리 : 구 세입처리(수탁자 → 매분기별 정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명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사업내용

- 문화재관리 일일사역, 문화재 보수, 이용객 편익증진 및 계도- 문화재 장비 수리 및 시설유지 공공요금 지출- 문화재 부대시설 보수공사- 문화재관리 장비 구입- 문화재자문, 사적지보상 협의, 건축심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문화체육과(문화재관리팀)

사업명 문화재돌봄 사업운영

사업내용 문화재 정비보수 및 일상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25:25

시행주체 문화체육과(문화재관리팀)

- 123 -

정책사업목표 손에 닿는 생활체육으로 힐링 송파구현

(1) 주요내용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 각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생활체육단체 활성화와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

○ 구립체육단체 육성 지원

- 주민의 체육소질 및 특기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 건강증진 및 구위선양에 기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율(%)

핵심 100

목표 13 1 1 1 1 〔(현년도-전년도)/전년도 생활체육 구민 참여자 수〕×100

프로그램등록자 수&출석부 등실적 15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율

- 매년 전년 비 1% 상향 추진

- 124 -


○ 목적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 주민 힐링 및 건전한

체육여가활동 장려

단위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주요내용

-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ㆍ 체육단체 육성 지원 : 구 체육단체 지원, 직장운동부 운영 등

ㆍ 대형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린

ㆍ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세부사업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회계 4,768 5,228 5,899 24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0 11 11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32 132 139

생활체육교실 운영 93 90 11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40 40 40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30 14 14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0 21 22

여성축구교실 운영 14 24 24

생활문화대학 운영 214 208 266

여성축구단 운영 0 67 71

리듬체조단 운영 0 29 29

태권도시범단 운영 0 20 20

송파구생활체육회 지원 30 30 35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0 73 54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26 16 16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경비지원

20 20 24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

0 0 26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67 80 86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3,481 3,718 3,882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25 31 35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

166 276 263

-- 125 -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유지관리

200 275 204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등 현대화

230 53 90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 0 0 5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0 0 433


사업명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사업내용 10월중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 성내천 물빛광장 왕복(7.5km) 걷기대회 개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사업명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사업내용- 기 간 : 2016 년 4월～11월- 장 소 : 송파구여성축구장 등 종목별 별도 장소- 주 관 : 송파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생활체육회

사업명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내용 운영종목 : 에어로빅(8), 기체조(5), 인라인, 배구, 파워휘트니스, 건강달리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내용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Fitness체육(4), 론볼, 골프, 배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26 -

사업명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사업내용- 기간 : 2016.1.1~12.31- 인원 : 25명- 대상 : 관내 초등 4~6학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50:50


사업명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참여인원 : 초,중,고 80명이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50:50


사업명 여성축구교실 운영

사업내용 무료강좌, 무료 축구유니폼 및 축구화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50:50


사업명 생활문화대학 운영

사업내용

ㅇ장 소 : 송파구민회관ㅇ과 목 : 5개 부문 45개 교실· 초급과정 : 15개 교실 운영(수강료 3개월 30,000원)· 고급과정 : 30개 교실 운영(수강료 3개월 45,0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127 -

사업명 여성축구단 운영

사업내용 · 훈 련 : 주3회 정기 및 전지훈련· 대회참가 : 전국여성축구대회 및 서울시여성축구대회 등 출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리듬체조단 운영

사업내용 주2~3회 정기훈련실시, 정기공연 및 구주관 각종문화·체육행사 외부초청공연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업내용 - 운영기간 : 연중- 활동내용 : 각종 행사시 시범공연(구민체육대회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구생활체육회 지원

사업내용

- 기간: 2016, 1월~12월- 지원대상 : 송파구생활체육회(보조사업자). 송파구생활체육회 사무국 현황 : 회장 외 14명

- 주요활동내용. 생활체육 보급 : 각종 복지관, 체육시설, 문화센타 등에 강의지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육성 및 관리: 33개 단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28 -

사업명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내용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업명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내용서울시민체육대회참가 지원- 참여인원 : 시민참여종목, 동호인 참여종목 및 응원전 1,000여명- 행사내용 : 입장식, 시민참여종목 경기, 응원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사업내용- 지원단체 : 송파구생활체육회 산하 33개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용 : 서울시장기대회 출전 지원 및 서울시 및 전국 규모대회 참가지원, 서울시 어르신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체육단체의 대회참가 경비 지원- 대회종류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전국규모 장애인체육대회 등 참가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장애인체육회

- 129 -

사업명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내용저소득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이 인근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 강좌바우처 : 월 70,000원 이하 1개 강좌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70:15:15


사업명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사업내용

- 주요시설· 체육시설 : 대·소체육관, 실내수영장, 스쿼시,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문화시설 : 문화관, 시청각실· 부대시설 : 체육단체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관람석· 관리시설 :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 공조실, 기구실

- 사업현황· 기 간 : 연중(매주 1,3째 일요일 정기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강 좌 : 120종목 424강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명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사업내용 기간 2016. 1. 1 - 2016. 12. 31송파구립축구장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업내용

- 기 간 : 연중(2,4주 월요일 휴무)- 회 원 : 월평균 4,300명(일평균 143명, 연간 이용인원 약 51,600명)- 배드민턴 전용 프로그램 운영 (이용시간 : 06:00 ~ 22:00)- 운영방법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 력 : 3명(계약직1, 일용직2)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130 -

사업명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내용기간 : 2016. 1. 1~ 12.31총사업비 : 275,386천원사업규모 : 20개소 140개 시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내용- 체육시설 신축 추진- 기존 체육시설 시설개선- 체육시설 대관방식 개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

사업내용- 기 간 : 10월중- 참가인원 : 4,000명- 내 용 : 개회식, 걷기대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한국체육진흥회, 한국걷기연맹

사업명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사업내용

인원 : 6명훈련장소 : 미사리, 화천호, 충주호 조정경기장대회참가 : 연6회(화천평화배, 수자원공사배, 대통령기,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장보고기대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160,000:272,600


- 131 -

국제관광과

- 13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소관부서] 국제관광과

○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구축○ 2020년, 8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역동적인 관광도시 조성





세계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만들기 3 3 1,451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4 0 1 13 14

국제관광과 14 0 1 13 14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사업


계 1,549 100.00 % 605 100.00 % 944 156.12%

정책사업 1,451 93.71 % 515 85.23 % 936 181.60%

행정운영경비 97 6.29 % 89 14.77 % 8 9.06%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97 6.29 % 89 14.77 % 8 9.06%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135 -

정책사업목표 세계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만들기

(1) 주요내용

○ 관광인프라 구축

- 국제적인 관광테마 개발 추진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 석촌동~석촌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송파 표공연 뮤지컬 상설화

○ 관광마케팅 강화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및 관광객 중심의 전략적 마케팅 강화

-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 및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관광숙박시설 확충(개소)

핵심 60목표 35 40 45 50 55 (관광숙박업x0.2)

+ (외국인도시민박업x0.8)

새올등록숙박시설실적 37 -

한성백제문화제 관람객만족도(점)

일반 20

목표 5.14 5.15 5.16 5.17 5.18 문화관광축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함

축제평가용역수행자료실적 5.14 -

관광자원화 추진율(%) 일반 20

목표 0 50 55 60 65 (실행건수/백제컨셉에 맞는 관광콘텐츠개발) x100%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실적 0 -


○ 관광숙박시설 확충

- 송파에 등록하는 관광숙박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수로 점진적 확

○ 한성백제문화제 관람객 만족도

- 문화관광축제 평가항목(7개분야 18개 항목)기준 설문조사(외부용역)

○ 관광자원화 추진율

- 백제 컨셉에 맞는 컨텐츠 개발 및 실행건수 개선

- 136 -


○ 목적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광서비스 혁신으로 관광편의 제공및 관광벨트, 쇼핑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관광정책 기획

○ 주요내용

- 관광호텔 및 대체숙박시설 확충

ㆍ 기존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확대

-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광자원 홍보 및 정보수집·제공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

ㆍ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ㆍ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세부사업수)

관광정책 기획 일반회계 22 34 114 5

관광특구 진흥 육성 8 10 9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운영 지원

0 3 4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14 16 9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확충

0 5 5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0 0 5


사업명 관광특구 진흥 육성

사업내용

구의 관광정책 및 시책에 관한 아래 사항 자문 및 심의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국제관광과(관광정책팀)

- 137 -

사업명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내용

민간주도형 관광서비스 품질개선 사업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운영1. 잠실관광특구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2. 국내외 행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3. 특구내 관광사업 종사자(경영주)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국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5. 특구내 관광자원의 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내용

관광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관광불편사항 접수 처리관광자원 홍보(온/오프라인) 및 다양한 홍보물 수급 운영관광기념품 판매 및 기념사진 촬영송파구 관내 여행 상담 및 관광가이드 운영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방문기념 사진촬영, 체험투어 등) 운영송파관광서포터즈 운영숙박, 교통, 관광지 이용 예약 등 관광객 편의 제공센터내 방문객 대상 이벤트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구비(시비 확보 중)


사업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사업내용

도시민박업 홍보 및 창업 설명회 개최 - 연 1회창업희망자 및 운영자 대상 '아카데미' 진행(서울시 연계)운영매뉴얼 제작 배포, 운영 지원- 관광홍보물 지원, 송파관광가이드앱에 홍보관광업계와 연계한 도시민박업 프로모션 및 홍보마케팅 추진현수막, 홈페이지, 관광지도 등 도시민박업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 홍보 강화도시민박업자 간담회 개최(성공사례, 건의사항 수렴) - 연 1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38 -

사업명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사업내용

대 상 : 특구지역 소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 종사자 등일 시 : 연중수시장 소 : 관광객 접점방문 교육주요내용- 환대의 이해와 관광종사자들의 역할과 자세- 관광환대서비스 실천 교육- 안전한 관광을 위한 역할과 자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139 -


○ 목적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도시 조성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통한 관광도시 송파의 매력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단위사업 관광 마케팅

○ 주요내용

- 한성백제문화제 글로벌 축제화

- 송파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 제작

-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 송파구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




(세부사업수)

관광 마케팅 일반회계 485 382 373 6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429 320 320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34 30 20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5 9 10

송파구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

7 8 10

곤지왕 프로젝트-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6 10 10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4 5 3


사업명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사업내용

기간 : 2016. 10. 6(목) ~ 10. 9(일)장소 : 올림픽공원, 위례성대로, 경당역사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등내용 : 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행열, 혼불채화식, 백제고분제, 한성백제성곽돌기,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불꽃놀이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구비(시비확보 중)

시행주체 국제관광과(관광마케팅팀)

- 140 -

사업명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사업내용

송파관광 가이드북 및 안내지도 제작- 현장안내형 송파관광 포켓형 가이드북 제작(3,000부 - 한 1,500부, 영 500부, 중 500부, 일500부)- 관광안내지도 제작(5,000부-한 2,000부, 영 1,000부, 중 1,000부, 일 1,000부)-송파관광 안내서 배포 관리- 국내외 단체 : 관광안내소, 주요숙박업소, 기업, 주요 관광명소, 해외홍보관, 국제회의 세미나 등 수시 배포- 개인 : 전화, 메일, 홈페이지 등 접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사업내용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내부 콘텐츠 갱신(사용자UI 변경, Enjoy-Songpa 연동)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및 원격관리 시행키오스크 위치 및 통신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구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

사업내용월간 뉴스레터 형식(html), 2개 언어(한, 영) 발행축제, 공연, 전시, 행사 정보 제공이달의 여행지 선정 후 특집기사로 구성(행사, 먹거리, 숙박, 편의시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곤지왕 프로젝트-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 교류

사업내용

한성백제문화제와 하비키노 시민축제 상호방문 관광프로모션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협력관계 구축곤지왕 심포지움 개최 협조 및 한성백제 홍보책자 발간문화사절단 파견을 통한 지속적인 민간 문화교류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41 -

사업명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사업내용송파구의 관광자원, 축제, 이벤트 소식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송파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 참석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관광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42 -


○ 목적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인프라 확충

단위사업 관광사업

○ 주요내용

- 송파 창작 뮤지컬 상설공연

- 도보관광코스 확대 개발

-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 관광명소화 사업




(세부사업수)

관광사업 일반회계 146 90 965 4

송파창작 뮤지컬 상설공연

140 80 50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개발

6 10 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0 0 6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 지중화

0 0 900


사업명 송파창작 뮤지컬 상설 공연

사업내용한성백제 건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송파구 고유의 관광콘텐츠 개발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인바운드 여행사와 협의)콘텐츠 향상으로 객석 점유율 제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국제관광과(관광사업팀)

- 143 -

사업명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개발

사업내용

현행 한성백제왕도길에 방이동고분군 추가신규도보코스 개발 5개 - 예술감상길, 길거리시장길, 한강과 벚꽃감상길, 가락시장여행길, 잠실먹거리 탐방길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탐방로 상설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내용인원 : 10명 내외선발 :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해 선발배치 : 한성백제유적, 탐방로, 축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내용구간내 전선 지중화사업방법 : 송파구/한국전력 외7개 통신사 매칭사업(한국전력 50%, 서울시 25%, 송파구 25%)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조건 한전:시:구=50:25:25


- 144 -

민원여권과

- 145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 구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한 기록관리 내실화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2 1 635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7 0 1 36 37

민원여권과 37 0 1 36 37 민원행정, 기록물관리, 가족관계, 여권


계 1,208 100.00 % 1,012 100.00 % 197 19.45%

정책사업 635 52.52 % 593 58.57 % 42 7.10%

행정운영경비 574 47.48 % 419 41.43 % 155 36.91%

인력운영비 187 15.48 % 57 5.65 % 130 227.10%

기본경비 387 32.01 % 362 35.78 % 25 6.87%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147 -

정책사업목표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1) 주요내용

○ 고객편의 중심의 민원행정

- 민원편의 서비스 강화

- 민원친절도 향상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민원친절도향상(점) 핵심 60

목표 85 90 90 91 92 서울시 방문민원및 전화민화 조사결과 : 90점이상 우수등급

서울시 조사결과 통보실적 85 -

무인민원발급 이용률(%) 일반 40목표 9.0 9.2 9.3 9.4 9.5 (발급기이용건수

/전체민원발급건수)X100

정보통신과제공자료실적 9.0 -


○ 민원친절도향상

- 서울시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조사결과 통보된 점수로 점진적 개선 추진

○ 무인민원발급 이용률

- 전체민원 발급건수 비 무인발급기 이용활성화 추진

- 148 -


○ 목적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행정의 생활화로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

현

단위사업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연중

- 대 상 : 민원접점부서(민원여권과)

- 점검내용

ㆍ 친절다짐의 시간 운영(첫째 세째주 수요일 08:40)

ㆍ 임산부 및 장애인 배려 민원창구 운영

ㆍ 민원접점부서 직원 CS 교육 실시

- 연간 세부 추진계획

ㆍ 1분기 : 민원친절 추진 종합계획 수립

ㆍ 2분기 : 민원접점부서 직원 CS교육 실시

ㆍ 3분기 : 민원접점부서 직원 친절도 가자진단 실시

ㆍ 4분기 : 3/4분기까지 평가분야 및 점수 분석후 미비점 개선




(세부사업수)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일반회계 571 588 635 10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운영

3 7 5

민원처리제도 개선 9 11 12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371 381 354

민원실 환경정비 6 5 6

민원실 근무복 제작 7 13 13

기록물 관리 내실화 35 17 16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

25 25 9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8 118 123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3 6 5

여권 민원처리 4 5 6


- 149 -

사업명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 운영

사업내용

ㅇ 행정장비 무료 이용코너 운영위 치 - 2층 민원실내행정장비 - 복사기, 팩스, 컴퓨터(인터넷) 등이용시간 - 근무시간 내

ㅇ 민원행정 각종사업평가 업무추진기관평가, 민원서비스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민원여권과(민원행정팀)

사업명 민원처리제도 개선

사업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수당우편업무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송파구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사업내용 시, 구간 공동협력을 통한 연계, 통합방식의 24시간 전화민원 처리 시스템자치구 대표전화로 인입되는 전화는 120으로 자동 착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운영비 분담 : 시 60%, 구 40%* 구간 분담기준 : 균등분담 55%, 콜량과 인구수에 비례분담 45%

시행주체 120 다산콜센터

사업명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내용 각종 민원안내 현황판 정비 및 설치민원실 내 화분 관리, 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놀이방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50 -

사업명 민원실 근무복 제작

사업내용 하절기, 동절기 직원 근무복 구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내용기록물 일제 정리 및 종합서고 정비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민원여권과(기록물관리팀)

사업명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

사업내용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통합 기록관시스템(RMS) 구축업로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시행주체 서울시

사업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내용

무인민원발급기 기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무인민원발급기 무인전자경비 연간단가 계약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매무상임차 무인민원발급기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구매 설치(잠실역, 아산병원 신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51 -

사업명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사업내용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34종 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민원여권과(가족관계등록팀)

사업명 여권 민원처리

사업내용 1일 평균 전자여권 발급 - 235건1일 평균 여권 택배발송 - 5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민원여권과(여권팀)

- 152 -

정보통신과

- 15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도시 송파구현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 차별없는 정보복지 실현○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지역정보화서비스 확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송파 만들기





정보격차해소 및 주민만족 대민서비스 제공 2 1 2,203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송파구현 1 1 1,399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0 0 1 19 20

정보통신과 20 0 1 19 20 정보기획, 정보운영, 정보통신


계 3,715 100.00 % 3,339 100.00 % 377 11.28%

정책사업 3,602 96.95 % 3,227 96.65 % 375 11.63%

행정운영경비 113 3.05 % 112 3.35 % 1 1.2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13 3.05 % 112 3.35 % 1 1.23%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155 -

정책사업목표 정보격차해소 및 주민만족 민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구민정보화교육 및 사랑의PC보급

- 정보화 취약계층에 한 정보화교육운영으로 정보격차 해소

- 중고PC를 수집 및 정비하여 관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PC를 보급

○ 송파구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 지속적 콘텐츠 자료 갱신

- 주민편의 위주의 민서비스 신규개발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정보격차 해소율(%) 핵심 60

목표 36.15 38.5 40.94 43.36 45.78 {(교육수혜인원/교육 상인원)*100}*1/2+{(PC보급인원/보급 상인원)*100}*1/2

결과보고서실적 117 -

홈페이지 회원수(명) 일반 40목표 95,000 105,000 115,000 124,000 132,000

누적회원수홈페이지회원수실적 95,951 -


○ 정보격차 해소율

- 매년 2% 내외에서 개선 설정

○ 홈페이지 회원수

- 매년 10,000명 내외에서 증가 추진

- 156 -


○ 목적

구민 및 직원대상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사이버테러 및 불법 해킹 등의 침해사고로 부터 내부행정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 주요내용

-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 노후 컴퓨터 150대 등 교체

- 구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 구민교육(4,300명),직원교육(1,100명)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 한글 100조 등 정품S/W 구매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S/W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 사랑의 PC 보급 : 정보취약계층에게 사랑의 PC 150대보급

- 홈페이지 운영 관리

ㆍ 주민편의 위주의 대민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현행화

-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 내부 수기행정업무 발굴 및 전산개발

-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ㆍ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및 통신장비, 부대시설 등 관리

-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

ㆍ 전용회선 및 한전주 공가설비 등 공공요금 관리




(세부사업수)

정보화사업 일반회계 1,566 1,795 2,203 20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123 185 228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160 160 216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보급

72 66 64

정보화 추진위위원 운영 0 0 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27 476 357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0 0 190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보급

113 125 125

사랑의 PC 보급사업 12 15 15

정보화역량 부서평가 5 5 4

송파구 홈페이지시스템운영 관리

148 165 165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46 30 30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25 34 136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DR) 운영

35 28 41

백업시스템(VTL) 교체 0 0 106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240 279 275

- 157 -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91 117 112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및 보강

21 40 30

정보통신장비 및 소모품구매

8 26 14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30 34 78

실용적 통계조사 10 9 9


사업명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사업내용

내구년한이 경과한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교체보급· 컴퓨터 : 2009년 이전 구매한 윈도우XP 사용 컴퓨터· 프린터 : 2009년 이전 구매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린터· 모니터 : 내구연한이 경과된 17인치 모니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

사업명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사업내용사업기간 : 2016. 1 ~ 12월정보화교육 운영 :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IT교육교육장 관리 : 전산교육장 및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내용한글, MS-Office는 부족한 라이센스 확보그래픽 S/W 등 기타 업무용 S/W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상황과 부서별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수량 구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58 -

사업명 정보화 추진위위원 운영

사업내용-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정보화사업별 기술제안평가회 위원 참석 수당(정보시스템유지보수, 홈페이지유지보수, 정보통신유지보수, CCTV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 각종 업무시스템 및 전산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사업내용 노후서버 14대를 신규 가상서버 2대에 통합·이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08월31일




사업명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보급

사업내용 부서에 필요한 소모품을 연간단가계약, 조달구매, 수의계약으로 수시구매하여 보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59 -

사업명 사랑의 PC 보급사업

사업내용 내구연한이 경과된 불용장비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게 보급기본적인 사용프로그램(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 보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화역량 부서평가

사업내용

평가기간 : 2016. 4 ~ 10월평가시기 : 2016. 11월평가대상 : 전 부서, 동주민센터평가분야 : 정보격차해소상업외 4개분야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구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내용

송파구 대표 및 부서(동) 홈페이지 운영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 운영모바일, 문화관광, 어린이,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홈페이지 관련 솔루션 운영주민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발굴 및 개발2016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

사업명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사업내용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자치회관 시스템 전면 재구축- 조직도 및 직원검색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60 -

사업명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내용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시군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전산장비를 리스로 도입하여 운영관리-리스기간 : 2014.10~2019.03-대상장비 : 공통기반 전산장비(H/W 14식, S/W 35식)-대상업무 : 새올, 건축, 부동산거래, 주민등록 등-유지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협약에 의한 운영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 및 국비(리스료 25% 국비지원)


사업명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DR) 운영

사업내용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시군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기위한전산장비를리스로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 리스기간 : 2012년 10월 ~ 2017년 09월(5년)- 대상장비 : 송파구 DR장비, 서울시 DR장비- 대상업무 : 주민등록, 새올, 건축, 도로명 등 민원업무 8종- 유지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협약에 의한 운영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리스료 25% 국비지원


사업명 백업시스템(VTL) 교체

사업내용 구입장비 : 백업장비 및 소프트웨어 1식 구매백업대상 : 새올, 전자문서, 주민등록, 인감 등 행정자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사업내용정보통신시스템(LAN, 단말기, 회선 등) 유지관리정보통신시스템 취약요소 제거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

- 161 -

사업명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사업내용한전주 공가설비 및 지하철 광통신시설물 임차료 지급정보통신 전용회선 요금, DNS 요금, U-Seoulnet 요금 납부통합문자서비스 요금, 태블릿 PC 요금 납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

사업내용 LAN 신·증설 및 광케이블 공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통신장비 및 소모품 구매

사업내용부대설비(소화기) 교체정보통신 소모품 구매사용전 검사 장비교정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사업내용 바이러스 백신 구매, 웹방화벽 장비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62 -

사업명 실용적 통계조사

사업내용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2016. 1~ 6월 : 경제사업체 총조사- 2016.10~12월 : 통계연보 발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63 -

정책사업목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송파구현

(1) 주요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위치별 CCTV 유지관리 및 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 전문용역을 통한 영상정보의 실시간 관제

·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

· 범죄 발생 시 사후 범인추출 용이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노후 CCTV 교체율(%) 핵심 100목표 0 28 28 28 28 (교체수량/내용

연수(9년)경과CCTV수량)*100



○ 노후 CCTV 교체율

- 실적 등을 기초로 달성가능 목표 설정

- 164 -


○ 목적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지역주민 안전성 확보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스템 무중단 운영

단위사업 취약지역관리강화

○ 주요내용


ㆍ 통합관제시스템 및 영상표출시스템 등


ㆍ CCTV 471개소 (방범용516,)


ㆍ 통합관제시스템 및 영상표출시스템 등


ㆍ CCTV 471개소 (방범용 516)

ㆍ 노후 CCTV 13개소 성능개선

- 전문용역을 통한 영상정보의 실시간 관제

ㆍ 1일 3개조 24시간 관제 (총10명)




(세부사업수)

취약지역관리강화 일반회계 929 1,426 1,399 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929 1,426 1,399


사업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내용모니터링용역과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CCTV 유지보수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공공요금 납부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인건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65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33,696

총무과 창의와 실용이 공존하는신바람 조직문화 구현

직원교육 만족도(만족도측정값)(점)

4.30 정량 결과

10,684청사에너지 절감률(%) 8 정량 산출

균형인사 및 인력 체율(%)

41 정량 산출

자치행정과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쌍방향 소통행정 구현

구정에 한 주민의견반영률(%)

71 정량 산출

8,740

동청사 시설개선율(%) 70 정량 산출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으로 지역안전 강화

민방위 원 교육참석율(%)

98.6 정량 산출 819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로 행복한 송파만들기

공연 관람자 증가율(%) 16.6 정량 산출 1,317

한성백제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출

지역주민 역사프로그램참여율(%)

25 정량 산출 550

손에 닿는 생활체육으로힐링 송파구현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율(%)

1 정량 산출 5,899

국제관광과 세계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송파만들기

관광숙박시설 확충(개소)

45 정량 산출

1,451한성백제문화제 관람객만족도(점)

5.16 정량 결과

관광자원화 추진율(%) 55 정량 과정

민원여권과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민원친절도향상(점) 90 정량 결과

635

무인민원발급 이용률(%) 9.3 정량 산출

정보통신과

정보격차해소 및 주민만족 민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율(%) 40.94 정량 산출

2,203

홈페이지 회원수(명) 115,000 정량 산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송파구현

노후 CCTV 교체율(%) 28 정량 산출 1,399

- 166 -

06 기획재정국

- 167 -

1. 기본방향


전략목표 장기적 구정방향 설정 및 건전재정운영으로 구정성과 극대화

[소관실국] 기획재정국

○ 성과지향적 기획․조정 및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투명한 재무행정을 통한 낭비요소 Zero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자체세원 발굴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2 2 2,523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1 1 136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1 1 400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2 588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2 3 2,251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 1 1 1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2 1 184

체계적 재산관리와 재정투명성 확보로 선진재무행정 구현 3 1 421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한 세정신뢰 제고 및 구세입 증대 2 1 643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 구재정 기여 3 1 449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구현 3 1 38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61 1 6 154 151

기획예산과 24 1 1 22 25 기획조정, 예산, 성과관리, 의회법무

일자리경제과 28 0 1 27 26 생활경제, 일자리사업, 기업육성, 유통관리, 에너지관리

- 169 -

(단위: 백만원, %)3. 예산현황

부서명정원


재무과 17 0 1 16 18 재산관리, 계약, 지출

세무행정과 29 0 1 28 26 세입총괄, 세외수입, 주민면허세, 부동산평가, 번호판영치

세무1과 32 0 1 31 29 재산1, 재산2, 종합부동산세, 법인관리, 38세금징수1

세무2과 31 0 1 30 27 지방소득1, 지방소득2, 자동차세, 38세금징수2


계 17,683 100.00 % 17,309 100.00 % 374 2.16%

정책사업 13,379 75.66 % 12,526 72.36 % 853 6.81%

행정운영경비 1,040 5.88 % 994 5.74 % 46 4.67%

인력운영비 58 0.33 % 53 0.31 % 5 9.62%

기본경비 982 5.55 % 941 5.44 % 41 4.40%

재무활동 3,264 18.46 % 3,790 21.90 % △526 △13.87%

- 170 -

기획예산과

- 17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향적 기획조정체계 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부서업무 조정․지원을 통한 구정성과 강화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2 2 2,523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1 1 136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1 1 400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4 1 1 22 25

기획예산과 24 1 1 22 25 기획조정, 예산, 성과관리, 의회법무


계 11,896 100.00 % 11,900 100.00 % △4 △0.03%

정책사업 8,459 71.10 % 7,943 66.75 % 515 6.49%

행정운영경비 173 1.46 % 167 1.40 % 6 3.74%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73 1.46 % 167 1.40 % 6 3.74%

재무활동 3,264 27.44 % 3,790 31.85 % △526 △13.87%

- 173 -

정책사업목표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1) 주요내용

○ 구정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 정책 토론회 개최

- 사이버 정책토론방(2개월 단위) 운영

- 민간전문가 구정참여를 통한 구정운영 개선

·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 구정 반영(연중 운영)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구시책 개발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토 로 장기적 미래비전 구시책 개발

- 전략적 성과관리(BSC) 및 주요투자심사평가 내실화

○ 효율적 법규행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등록규제 지속적 정비로 규제 감축

-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

- 구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구정발전 도모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주민의견 정책반영률(%) 핵심 70

목표 6 4.4 4.4 4.5 4.5 (정책토론회 반영률*0.5)+(구민아이디어 반영률*0.5)

운영결과보고서실적 4.4 -

규제개선 참여율(%) 일반 30

목표 0 95 95 95 95 {(정비건수/규제건수86)*0.4}+{(참여인원수/목표인원수 400)}*0.6

운영결과보고서실적 0 -


○ 주민의견 정책반영률

- 14년 실적 비 매년 점진적 개선 추진

○ 규제개선 참여율

- 신규발생 사업으로 현재 기준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해 달성가능한 목표 설정

- 174 -


○ 목적

기획조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구정발전 도모

소송승소율 제고를 통한 행정신뢰 제고 및 재정손실 방지

단위사업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 개최

-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 :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 소송 및 법무행정 :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 구의회협력강화 등 : 의회협력업무(조례·규칙,행감 등) 추진




(세부사업수)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일반회계 436 581 616 13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128 141 142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 14 15 20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2 2 3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운영

6 20 16

창의행정 추진 33 40 35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0 1 1

소송업무 지원 227 339 352

법무행정 역량강화 3 5 5

구의회 협력 강화 23 13 13

규제개혁 추진 0 5 4

공약사업 관리 0 0 8

공유사업 추진 0 0 12

정부 3.0 추진 0 0 5


사업명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사업내용 구정 기획조정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각종 기획자료 및 성과보고서 인쇄발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구비

시행주체 기획예산과(기획조정팀)

- 175 -

사업명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

사업내용 토론주제-송파의 미래를 위한 의제 설정 및 대안 도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사업내용- 매 2개월 단위로 토론주제 선정 및 구 홈페이지 토론방 운영- 우수 제안자 인센티브(전통시장상품권) 지급- 구 SNS를 활용한 토론주제 및 참여방법 안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사업내용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6개분과, 59명)- 주민소통, 교육분과 / 문화관광, 경제분과 / 복지, 건강분과 /안전, 교통분과 / 도시, 건설분과 / 환경, 녹지분과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창의행정 추진

사업내용

- 기 간 : 연중 상시 모집 (연 2회 심사)- 대 상 : 송파구민, 관내 직장인 및 직원- 방 법 : 홈페이지, 송파 SNS 및 우편 접수- 추진절차 : 소관부서 검토 -> 예비심사 -> 본심사 -> 우수 아이디어 시상 -> 정책반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기획예산과(성과관리팀)

- 176 -

사업명 규제개혁 추진

사업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자문, 규제 신설·강화 등 심사- 규제개혁 교육 : 규제개혁 필요성,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기획예산과(의회법무팀)

사업명 공약사업 관리

사업내용 -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공약이행평가단 실무교육 추진 및 서면평가 실시로 모니터링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유사업 추진

사업내용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및 직원 교육, 집중적 업무협력을 위한 융합행정 오피스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정부 3.0 추진

사업내용 정부 3.0 성과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78 -


○ 목적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조성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단위사업 심사평가 내실화

○ 주요내용

- 솔이성과관리(BSC) 운영 : 성과관리 고도화 및 평가추진

ㆍ 전문가 자문, 직원교육, 부서 종합평가

-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내실화 : 공사 1억원, 용역 5천만원 이상

- 추진상황 심사평가로 원활한 사업 추진도모

-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지원 :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




(세부사업수)

심사평가 내실화 일반회계 2,134 1,772 1,907 3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심사평가

12 17 17

솔이성과관리(BSC) 운영 23 29 29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2,099 1,726 1,862


사업명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사업내용 주요투자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솔이성과관리(BSC) 운영

사업내용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시행계획 반영- 구 핵심사업을 위주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설정- 부서간 자율적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융합지표 개발-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 및 내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워크숍 실시- 국내외 성과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안정적 정착 도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79 -

사업명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사업내용 대행사업 총괄관리 및 제반사항 지원(4개 분야 34개 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180 -

정책사업목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1) 주요내용

○ 건전재정 운영 및 체계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 예산편성 : 사업예산,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 주민참여예산 : 市 주민참여예산 확보 및 구주민참여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운영 :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활성화

○ 직원들의 자발적 세입증 및 예산절약 유도

- 예산성과금 제도 : 세입증 및 예산절약 직원에 한 포상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부담금 납부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액(백만원)

핵심 100

목표 1,000 1,000 1,100 1,200 1,30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정액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다음연도 예산반영액

실적 2,300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액

- 2015년(2016 회계연도 반영 예정액) 1,037백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추가확보 추진

- 181 -


○ 목적

생산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구정역점사업 뒷받침

세입증대,세출절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건전재정 기여

단위사업 효율적 재정운영

○ 주요내용

- 사업예산 및 성인지예산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ㆍ 기타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통합기금심의 등 추진

- 예산성과금 제도 : 세입증대 및 예산절약 직원에 대한 포상

- 市주민참여예산 확보 및 區주민참여예산 편성

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참여예산한마당 행사 참여




(세부사업수)

효율적 재정운영 일반회계 114 135 136 3

재정계획수립 62 82 82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30 31 3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2 22 23


사업명 재정계획수립

사업내용 본예산편성운영, 통합관리기금운영, 중기재정계획수립, 외부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절감,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관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기획예산과(예산팀)

사업명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사업내용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제도개선, 세입원 발굴, 용역자체수행 등 예산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82 -

사업명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내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성능개선- 자치단체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환경 점검, 성능평가 수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83 -

정책사업목표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1) 주요내용

○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 특근여비·급량비 지원 : 단속·점검 등의 특근근무자 여비·급량비 지원

- 부서별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원

· 정책이슈 발생, 유관기관 협력, 구정특수업무 추진 등

○ 외기관 평가 적극추진을 통한 구위선양 및 사업성과 극 화

- 市인센티브사업 및 외기관 평가 우수부서에 한 포상실시

· 인센티브 확보액 및 외평가 수상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시 인센티브 사업 및외기관 평가 수상순위(등수)

핵심 100목표 3 3 3 3 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평가 수상현황 조사

서울시 발표 순서실적 1 -


○ 시 인센티브 사업 및 외기관 평가 수상순위

- 최근 2년간 3위권내 유지 중으로 향후에도 3위권내 유지

- 184 -


○ 목적

구정현안업무 및 특수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을 구위선양 및 예산확보

단위사업 기관공통 업무지원

○ 주요내용

- 부서별 구정특수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ㆍ 특근자 여비, 급량비 및 부서별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비 지원

- 시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부서 포상금 지급

ㆍ 인센티브 확보액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 훈격에 따라 차등지원




(세부사업수)

기관공통 업무지원 일반회계 257 428 400 2

기관공통 업무추진 160 338 310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97 90 90


사업명 기관공통 업무추진

사업내용 기관합동 특근급식비, 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사업내용- 대외기관,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 위상 제고 및 재정확충 기여에 대한 포상금지급- 공적심사에 의거 개인, 팀, 과별 포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85 -

일자리경제과

- 187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2 588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2 3 2,251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 1 1 1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2 1 184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8 0 1 27 26

일자리경제과 28 0 1 27 26 생활경제, 일자리사업, 기업육성, 유통관리, 에너지관리


계 3,178 100.00 % 2,824 100.00 % 353 12.51%

정책사업 3,023 95.15 % 2,657 94.07 % 366 13.79%

행정운영경비 154 4.85 % 167 5.93 % △13 △7.84%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54 4.85 % 167 5.93 % △13 △7.84%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189 -

정책사업목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현 화 추진

- 전통시장 매출 증 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 추진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증가율(%)

핵심 60

목표 5 5 5 5 5 {(금년구매액-전년구매액)/전년 구매액}*100


중소기업 지원율(%) 일반 40

목표 95 96 97 98 99 {[(기금 실집행액/기금집행 목표액)*100]*0.7}+{[(박람회지원업체수/박람회지원목표수)*100]*0.3}

업체별 예산집행 서류실적 95 -


○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증가율

- 전년 비 5% 상향(전통시장 매출증 에 직접 기여)

○ 중소기업 지원율

- 전년 비 매년 1% 상향

- 190 -


○ 목적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환경개선 및 활성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조직의 참여 및 단결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집중 실시

단위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 주요내용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추진 : 경영개선 및 시설현대화 추진

ㆍ 시장매니저 지원, 장보기·배송 서비스, 열린화장실 운영 지원

ㆍ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ㆍ 고객쉼터·상인교육장 조성(문정로데오상점가)

- 상인교육 집중실시

ㆍ 상인 의식개선 및 자구노력 제고를 위한 상인교육 집중 실시

ㆍ 상인대학(중소기업청), 주경야독(서울시), 정보화교육 등

ㆍ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 실시 등




(세부사업수)

지역상권 활성화 일반회계 305 199 211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48 21 13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156 113 10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96 49 50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

4 4 4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1 2 1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0 10 2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0 0 130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 추진

0 0 1


- 191 -

사업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사업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간담회 개최, 상인회 운영지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홍보 인쇄물 제작- 상인조직 관리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우미) 지원 (340,000원X1개시장X12개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마천중앙시장 등 6개소

사업명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사업내용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조형물, 디지털사이니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생활경제팀)

사업명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사업내용

-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6개소)- 민족 고유 명절 이벤트 행사 개최- 고객체험행사, 문화공연, 경품행사 등을 통한 주민소통 및 고객유치- 점포경영개선, 상인의식개선 등을 통한 상인교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

사업내용전통시장인 마천시장에 설치된 여행화장실 운영비용(휴지 등 소모품) 지원-330,000원X1개소X12월-시장관리 대표가 운영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마천시장

- 192 -

사업명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사업내용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사업내용

배송기사 채용 : 1,800천원-총사업비 : 18,000천원(국비70% 시비10% 구비10% 자부담10%)' 배송 1,500천원x12월x1명 = 18,000천원

- 2016. 2년차 지원 : 1개소(새마을시장)' 채용현황 : 배송기사 1명' 지원기간 : 2016. 1월 ~ 12월' 분담비율*1년차 : 국비 90% 자부담 10%*2년차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자부담=70:10:10:10


사업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사업내용 상품특화지원, 특화환경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ICT특화지원,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

사업기간 2015년07월01일 ∼ 2016년06월30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시행주체 마천중앙시장

- 193 -

사업명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 추진

사업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9명- 부구청장-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 각 2명(4명)-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대표-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11명-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공무원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194 -


○ 목적

소규모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 지원 추진

우량기업 적극 유치로 경제유발효과 제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서민금융 안전도모

단위사업 기업경영 지원

○ 주요내용

-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 관내 중소기업 중 박람회 참가지원 선정업체(20개)에 부스임차료 업체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 기업정보 수집·제공, 경영실무교육 및 컨설팅,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개설 등

-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

- 대부업 관리




(세부사업수)

기업경영 지원 일반회계 41 54 376 5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지원

15 21 21

송파구상공회 지원 15 16 39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신성장동력사업 유치

0 5 5

대부업 관리 11 12 12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0 0 300


사업명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내용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한 중소·벤처기업지원내용 : 전시부스 임차료지원기준 : 참가업체당 2,000천원 이내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중소기업 20개업체

- 195 -

사업명 송파구상공회 지원

사업내용

중소기업 정보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을 납부(전기,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 등)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중소기업 정보관 위탁운영 (송파구상공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 상공회

사업명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

사업내용

기업유치 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5,000천원- 기업유치 지원 및 협력업무 추진 ⇒ 대학 및 공공 R&D기관 우수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상용화 지원제공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기업육성팀)

사업명 대부업 관리

사업내용 대부업 사무 보조 및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시비 지원대부업 자치구 위임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구비 및 시비 보조사업


사업명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사업내용 동네 수퍼마켓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담매니저, 매장관리서비스,시설 리뉴얼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구 = 80:20


- 196 -

정책사업목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1)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목표 실천

- 여성, 청년, 장년층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 알선

- 삼성SDS, 롯데 등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매칭데이 운영

- 기업 공채 비 특강 및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

- 미래유망 틈새시장의 확 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를 위한 창업체험센터 운영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통한 생계보장

-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 공익기업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

-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일자리창출 추진인원(명)

핵심 60

목표 25,000 8,571 8,566 8,615 4,248 공공일자리창출+ 민간일자리창출 + 공익기업창출 + 취업자수

일자리창출월보실적 69,177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일반 40목표 328 370 334 370 370 (사업참여 인원

수 / 목표인원 수)×100

일자리창출월보실적 371 -


○ 일자리창출 추진인원

- 2015년도 기준 동일수준 유지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 지난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동일 수준 유지

- 197 -


○ 목적

일자리발굴, 창출을 통해 구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우리

일터」만들기

단위사업 민간일자리창출

○ 주요내용

- 송파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

-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

- 대기업 공채대비 특강 및 매칭데이 운영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세부사업수)

민간일자리창출 일반회계 244 195 219 6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76 94 97

참살이실습터 운영 41 47 73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열린 창업 체험장 운영)

3 4 2

기업체 인사담당 취업특강

3 6 4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116 39 39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공동 채용)

5 5 4


사업명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내용- 전문지식 및 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위해 구인기업 발굴- 접근성이 좋은 별동 건물에 위치하여 구직자들의 쉼터로 활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구비 및 시비보조사업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일자리사업팀)

- 198 -

사업명 참살이실습터 운영

사업내용 - 미래 유망직종 확대로 경력 단절된 초급기술자의 취,창업 지원- 독창적인 업종과 상시 교육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열린 창업 체험장 운영)

사업내용 영업을 통한 창업 실전기술 습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기업체 인사담당 취업특강

사업내용

- 청년드림 송파캠프 운영- 대기업 취업성공을 위한 전략 특강(롯데기업, 삼성SDS,우리은행, 강소기업 등)- 특성화고(일신여상, 송파공고) 학생대상 특강- 채용전문가등 초빙 특강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130,000천원의 30% 편성(국고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 30% 매칭)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구 = 70:30


- 199 -

사업명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공동 채용)

사업내용

-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하여 관내 신규 및 주요기업과 관외기업 일자리 발굴- 관내 뿌리기업 일자리는 우리 구민 우선 채용- 민, 관이 협력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업체 인력난 해소- 기업은 일자리 제공, 우리구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00 -


○ 목적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저소득실업자들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단위사업 공공일자리창출

○ 주요내용

- 운영기간

ㆍ 공공근로사업: 2016. 2.~6. /7.~11.(각 5개월)

ㆍ 지역공동체사업 : 2016.3.~6./ 7.~10.(각 4개월)

- 사업내용

ㆍ 공공근로사업:정보화추진, 주민서비스지원, 환경정비사업 등

ㆍ 지역공동체사업:폐자원재활용,유휴공간활용,체육시설설치.정비,

ㆍ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세부사업수)

공공일자리창출 일반회계 1,403 1,676 1,705 2

공공근로사업 1,138 1,393 1,39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5 284 312


사업명 공공근로사업

사업내용

- 추진사업 : 2개 사업군(일반 및 청년맞춤형 사업)으로 추진- 참여인원 : 262명(상,하반기 각 131명)- 참여자격 : 당해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대상 사업은 재산기준 배제 해당 없음)- 보조비율 : 시비 70%, 구비 3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70:30


- 201 -

사업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내용

- 지역특화자원개발,기업연계 및 취업지원,국가 및 지차체시책사업,지역생활공간 개선,서민생활지원 (5개사업)-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건비( 1일 5.2시간 기준 31,360원), 교통비 (1일 3,000원), 기타 재료비(비품 등)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25:25


- 202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구매지원, 주민설명회, 직원교육, 일자리 자문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사업명 마을기업 사업

사업내용- 신규(1년차 선정기업) : 사업비 50,000천원 이내 지원-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공모 사업에 당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25:25


사업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Co-working space 운영- 창업인큐베이터, 성장기 사회적경제 입주사무실 운영- 창업체험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04 -

정책사업목표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

(1) 주요내용

○ 에너지안전시설 지원

-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 석유류제품 품질관리

- 석유류 제품 정량미달 판매업소 단속(정량검사)

- 가짜석유류 제품 유통단속(품질검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에너지 안전시설 지원율(%)

핵심 10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설지원가구수/목표가구수)×0.7＋(시설안전점검개소/시설안전점검목표개소)×0.3



○ 에너지 안전시설 지원율

- 목표 가구수 비 100% 지원

- 205 -


○ 목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및 노후 LP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가스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석유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량미달 및 가짜석유판매 등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

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단위사업 에너지 자원관리

○ 주요내용

-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ㆍ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 50가구

ㆍ 노후 LP가스 시설 개선(고무호스 → 금속배관) : 50가구

-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ㆍ 점검대상 : 가스공급시설 21개소, 다중이용시설 34개소가구

ㆍ 점검목표 : 131개소(가스공급시설 연 3회, 다중이용시설 연 2회)

- 석유제품 품질관리

ㆍ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단속 : 20개소

ㆍ 가짜석유류 유통단속 : 20개소




(세부사업수)

에너지 자원관리 일반회계 0 3 1 1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0 3 1


사업명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사업내용 가짜석유 판매단속 및 정량미달 검사, 가스안전관리 교육 등 홍보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에너지관리팀)

- 206 -

정책사업목표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1) 주요내용

○ 물가안정추진

- 개인서비스요금업소(45종/4,000여개소) 물가모니터링

- 전통시장· 형마트·SSM생필품 장바구니 물가조사

- 캠페인, 기획보도 등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등

○ 농축산업 육성

- 농수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도·농간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및 농축산업 육성

-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구민 신뢰 구축 및 안전성 확보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물가모니터링 결과 공개율(%)

핵심 60목표 100 100 100 100 100 (이행실적/이행

목표)×100운영결과보고서실적 100 -

직거래장터 매출액 증가율(%)

일반 40

목표 5 5 5 5 5 (금년평균매출액-전년평균매출액)/전년평균매출액×100



○ 물가모니터링 결과 공개율

- 물가모니터링 이행 및 자료공개 실적 100% 설정

○ 직거래장터 매출액 증가율

- 전년 비 매년 5% 목표치 상향조정

- 207 -


○ 목적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여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축산업 육성 및 지방물가 안정 도모

축산물위생관리 점검으로 송파구 축산물 안전성 확보

단위사업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 주요내용

- 개인서비스요금업소 물가모니터링 등을 통한 물가안정

- 명절, 김장철, 특산물 생산 등 직거래장터 개최시기 탄력적 운영

- 축산물위생관리 점검으로 송파구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친환경비료 구입가 일부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공원과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 고양이등 구조보호관리




(세부사업수)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일반회계 155 162 184 8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16 0 21

물가안정관리 24 2 4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8 7 3

유기동물 보호관리 71 108 116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무료분양

1 10 6

가축 방역사업 11 12 12

축산물 위생관리 1 2 1

친환경 영농지원 23 22 22


사업명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내용 - 계량기 정기검사- 올바른 계량기 사용법을 구민 및 업주들에게 홍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에너지관리팀)

- 208 -

사업명 물가안정관리

사업내용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설·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관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지도 단속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사업내용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개최시기 : 설, 추석, 김장철 등- 장 소 : 송파구청 앞 주변보도 등(참고) 우리구 자매결연도시 : 안동시,영덕군,단양군,공주시,여주군,광양시,고창군, 양양군,하동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유통관리팀)

사업명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내용- 유기동물의 구조 및 관리, 길고양이의 TNR(Trap → Neuter → Return)- 연간처리현황 : 유기동물 약 700여두, 길고양이 TNR 약 300여두- 추진방법 :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구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명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

사업내용

-반려 목적의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개체식별장치 장착(전면적 의무시행에 따른 법정업무)-추진방법 : 대행업체 지정시행(동물병원 등) 및 소유주 비용부담-등록대상 : 27,370두 ※사업시행초기 연차별 추진(3년) 후 추가등록대상 등록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09 -

사업명 가축 방역사업

사업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봄가을 2회 실시-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활동 연중 실시- 공수의(1) 및 공중방역수의사(1) 활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내용

- 대상 : 관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제조ㆍ판매업소- 식육ㆍ식육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50개 품목 수거검사- 쇠고기이력제 한우DNA동일성 검사-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소비자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실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내용

(친환경비료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자가 본인의 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 지원내용 : 비료구입 가격의 80%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공급체계 : 구에서 신청자별 선정량을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이 공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비 매칭사업


- 210 -

재 무 과

- 21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투명한 재무행정을 통한 낭비 요소 제로화

[소관부서] 재무과

○ 체계적이고 효율적 재산관리로 세수 및 재산가치 증대○ 계약분야 공개 등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결산업무 추진 및 재무재표 작성으로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





체계적 재산관리와 재정투명성 확보로 선진재무행정 구현

3 1 421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7 0 1 16 18

재무과 17 0 1 16 18 재산관리, 계약, 지출


계 586 100.00 % 575 100.00 % 11 1.93%

정책사업 421 71.85 % 416 72.27 % 6 1.33%

행정운영경비 165 28.15 % 159 27.73 % 6 3.48%

인력운영비 58 9.88 % 53 9.19 % 5 9.62%

기본경비 107 18.27 % 107 18.54 % 0 0.0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13 -

정책사업목표 체계적 재산관리와 재정투명성 확보로 선진재무행정 구현

(1)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정기실태조사 및 측량·감정평가 실시로 세외수입 증

- 공공시설물 자연재해 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 가입

○ 효율적 물품관리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인터넷 전자계약 운영

- 계약 및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 정확한 회계관리 및 복식부기 정착화

-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서 작성

- 복식부기회계제도에 한 교육 실시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새올공유재산자료 정비율(%)

핵심 40목표 0.15 0.15 0.1 0.1 0.1 (과오자료 정비

건수/전체자료수)*100


인터넷 전자계약율(%) 핵심 40목표 94.6 94.7 95 95 95 (인터넷전자계약

건수/전체계약건수)*100


회계처리 오류발생율(%) 일반 20목표 4.0 3.7 3.5 3.5 3.5 (회계처리오류

건수/전체회계처리건수)*100



○ 새올공유재산자료 정비율

- 전체 등록수 비 정비실적 감안 자료정비 오류율을 1%이하로 정비

○ 인터넷 전자계약율

- 전년 비 증가율 및 과거이행실적 감안 95% 수준 유지

○ 회계처리 오류발생율

- 2년 평균 비교 오류율 감안 점차적 3% 유지

- 214 -


○ 목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수 및 재산가치 증대

계약분야의 공개화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14년도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재무제표 작성으로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

단위사업 효율적 재무운영

○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측량 및 감정평가 등으로 재산가치 제고 : 토지 2,126필지 3,665,804㎡, 건물 215동 411,017㎡

- 건물 ·시설물의 화재 또는 기타 재해에 대비한 공제회 가입 : 재해복구 1,955건, 영조물 배상 1,703건

- 2014년 결산업무 추진 및 계약·물품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 재무보고서 작성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세부사업수)

효율적 재무운영 일반회계 364 416 421 3

공유재산 관리 305 331 341

계약 및 회계관리 41 60 62

복식부기제도 운영 18 25 19


사업명 공유재산 관리

사업내용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 또는 기타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제회비 납부구 소유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체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납부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변상금 부과 등을 위한 경계측량 및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재무과(재산관리팀)

- 215 -

사업명 계약 및 회계관리

사업내용

- 물품관리 운영 내실화 추진- 계약 및 결산업무 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재정운영 및 지출업무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재무과(계약팀, 지출팀)

사업명 복식부기제도 운영

사업내용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통합 재무제표 작성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재무과(지출팀)

- 216 -

세무행정과

- 217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소관부서] 세무행정과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강화○ 구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및 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 공정하고 정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한 세정신뢰 제고 및 구세입 증대

2 1 64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9 0 1 28 26

세무행정과 29 0 1 28 26 세입총괄, 세외수입, 주민면허세, 부동산평가, 번호판영치


계 806 100.00 % 509 100.00 % 297 58.22%

정책사업 643 79.81 % 349 68.54 % 294 84.23%

행정운영경비 163 20.19 % 160 31.46 % 2 1.55%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63 20.19 % 160 31.46 % 2 1.55%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19 -

정책사업목표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한 세정신뢰 제고 및 구세입 증

(1) 주요내용

○ 세입 부진세목에 한 세입징수 책보고회 개최(연3회)

-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 징수활동에 반영

○ 세외수입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조기 공매 추진

- 주택가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으로 행정의 공평성 구현

-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통한 구청 방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과년도체납징수율(세외수입)(%)

핵심 60목표 8.7 8.6 8.7 8.8 8.9 과년도체납징수

액/과년도총체납액*100

결과보고서실적 4,581 -

번호판영치 수( 수) 일반 40목표 5,200 5,500 5,376 5,400 5,450 56( /일)*8(명)*

12(개월)=5,376결과보고서

실적 5,300 -


○ 과년도체납징수율(세외수입)

-2013년 결산기준 징수율 8.1%와 이전 3개년 평균징수율 7.5% 고려하여 적극적 체납분 징수활동을

하도록 징수율 산정

○ 번호판영치 수

-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이월액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징수율을 목표치로 설정

- 220 -


○ 목적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강화

구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및 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

공정하고 정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단위사업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 주요내용

- 세입 부진세목에 대한 세입징수대책보고회 개최(연4회)

ㆍ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 징수활동에 반영

- 세외수입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조기 공매 추진

- 주택가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으로 행정의 공평성 구현

-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통한 구청 방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등록면허세(면허분) 및 주민세 부과징수 강화




(세부사업수)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일반회계 57 349 643 4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

0 0 313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강화

0 198 196

개별주택가격조사 57 73 69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0 79 65


사업명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

사업내용

- 재정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 세무행정관련 사업(각종 위원회 위촉 및 행사 운영 등)- 구세(면허분 면허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세(주민세) 징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행정과(주민면허세팀)

- 221 -

사업명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

사업내용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등)- 부동산 공매- 각종 채권압류(급여, 예금 등)- 납부촉구 및 불이익처분예고서 발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행정과(세외수입팀)

사업명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내용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구비=50 :50

시행주체 세무행정과(부동산평가팀)

사업명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사업내용

- 5인 3개조로 편성하여 번호판영치활동(차량2대, 스마트폰10대)- 번호판 영치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자동차 3회이상 체납자)

과태료 체납차량(30만원이상 체납이면서 60일 경과된 차량)- 전직원 확대로 영치활동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행정과(번호판영치팀)

- 222 -

세 무 1 과

- 22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확보

[소관부서] 세무1과

○ 세입목표 초과달성 추진으로 안정적 구세입 확보○ 탈루․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추진○ 세정홍보 강화와 납세편의 세무행정 추진으로 구민만족도 향상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 구재정 기여 3 1 449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2 0 1 31 29

세무1과 32 0 1 31 29 재산1, 재산2, 종합부동산세, 법인관리, 38세금징수1


계 635 100.00 % 668 100.00 % △33 △4.94%

정책사업 449 70.77 % 495 74.18 % △46 △9.32%

행정운영경비 186 29.23 % 172 25.82 % 13 7.6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86 29.23 % 172 25.82 % 13 7.6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25 -

정책사업목표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 구재정 기여

(1) 주요내용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등 세입목표 달성 추진

- 정확한 체납관리와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추진

○ 적극적인 세원발굴 추진

- 인터넷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은닉 및 탈루의심 법인 직접조사 실시

- 취득 부동산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 조사 등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재산세 징수율(%) 핵심 60목표 98.8 98.8 98.9 98.8 98.8 재산세징수액/재

산세부과액*100세입징수보고서실적 99.3 -

취득세 징수율(%) 일반 20목표 98.9 99.1 99.1 99.1 99.1 취득세징수액/취

득세부과액*100세입징수보고서실적 99.7 -

세원발굴 실적(백만원) 일반 20목표 15,492 2,928 2,948 2,950 2,952 서울시 제출 세

원발굴실적액

법인세무조사결과보고서실적 17,529 -


○ 재산세 징수율

- 매년 최근3년간 평균징수율 98.7%보다 0.1% 상향

○ 취득세 징수율

- 매년 최근5년간 평균징수율 99.0%보다 0.1% 상향

○ 세원발굴 실적

- 매년 서울시에서 목표액 제시

- 226 -


○ 목적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신뢰성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재정확충에 기여

단위사업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 주요내용

- 재산세 세입목표 초과 달성 추진

ㆍ 중과세, 비과세·감면 등 전수조사를 통한 적정과세

ㆍ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

-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시 정확한 세율적용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 추진

- 부동산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및 신고납부 사전안내 등 적극 징수활동 추진

- 지난년도 체납구세 징수역량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 추진




(세부사업수)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일반회계 420 495 449 4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356 406 367

재산세 부과 징수 강화 15 20 23

취득세 등 부과 징수 강화

6 13 7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43 56 52


사업명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사업내용 지방세(세무1과 소관세목)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우편요금) 및 사무관리비(고지서인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1과(재산1팀)

- 227 -

사업명 재산세 부과 징수 강화

사업내용재산세 정기분, 수시분, 독촉 고지서 인쇄비재산세 납세홍보 강화- 재산세 납부 안내문 동봉 발송, 납세홍보용 배너 제작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취득세 등 부과 징수 강화

사업내용 - 시세(부동산취득세) 신고분 및 부과분 고지서 및 사전 안내문 인쇄비 등- 구세(등록면허세) 신고분 고지서 제작 인쇄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사업내용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부동산 압류 및 해제, 공매 수수료 등- 각종 채권압류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 수수료- 교부청구 수수료-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제작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1과(38세금징수1팀)

- 228 -

세 무 2 과

- 229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자체세원 발굴

[소관부서] 세무2과

○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한 세정 신뢰제고 및 구세입 증대○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 구재정 기여○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 행정구현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구현 3 1 38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1 0 1 30 27

세무2과 31 0 1 30 27 지방소득1, 지방소득2, 자동차세, 38세금징수2


계 582 100.00 % 833 100.00 % △250 △30.06%

정책사업 383 65.77 % 665 79.92 % △282 △42.44%

행정운영경비 199 34.23 % 167 20.08 % 32 19.2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99 34.23 % 167 20.08 % 32 19.2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31 -

정책사업목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구현

(1) 주요내용

○ 지방세(시세) 부과 징수 강화

-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 및 관리

- 지방세법 개편사항 홍보

- 비과세·감면 및 정기분 과세누락자에 한 사후 관리

- 납부 불이행자 채권확보 및 행정규제

○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체납 시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연2회)

- 체납 정리활동에 한 예고 및 홍보로 납세분위기 확산

- 체납자에 한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지방소득세 징수율(%) 핵심 40목표 93.3 93.8 94.7 95.0 95.3 (지방소득세 징

수액/지방소득세부과액)×100

세입징수보고서실적 93.7 -

자동차세 징수율(%) 핵심 40목표 93.3 87.7 87.3 87.4 87.5 (자동차세징수액

/자동차세부과액)×100


체납시세 징수율(%) 일반 20목표 27.5 27.1 27.9 28.0 28.1 (과년도체납징수

액/과년도 총체납액)×100



○ 지방소득세 징수율

-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94.4% 비 0.3% 상향

○ 자동차세 징수율

- 최근 3년간 징수율(연도 폐쇄일 변경으로 12월 기준) 87.2% 비 0.1% 상향하여 목표 설정

○ 체납시세 징수율

- 전년도 실적(2015년 징수전망률 27.8%) 비 0.1% 상향하여 설정

- 232 -


○ 목적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과세,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액 달성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 공권력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 징수 목표달성

단위사업 세수증대

○ 주요내용

- 철저한 과세자료(국세청 통보자료 등) 대사 후 정확한 부과 처분

-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법령개편 사항 등)

- 신고납부 불이행자 수시부과 철저

- 비과세·감면 및 정기분 누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 부동산등 재산 및 급여,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세부사업수)

세수증대 일반회계 786 665 383 4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0 0 287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786 489 32

자동차세,차량취득세 등부과징수

0 0 9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강화

0 176 55


사업명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사업내용지방세 부과징수- 구세 : 등록면허세(차량) 부과징수- 시세 :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시세 징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2과(지방소득1팀)

- 233 -

사업명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업내용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납세홍보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2과(지방소득1,2팀)

사업명 자동차세,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

사업내용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2과(자동차세팀)

사업명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사업내용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등) 및 공매- 각종 채권압류(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세무2과(38세금징수2팀)

- 234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7,979

기획예산과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주민중심의 구정비전제시

주민의견 정책반영률(%) 4.4 정량 산출

2,523

규제개선 참여율(%) 95 정량 산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액(백만원)

1,100 정량 산출 136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순위(등수)

3 정량 산출 400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증가율(%)

5 정량 산출

588

중소기업 지원율(%) 97 정량 산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일자리창출 추진인원(명)

8,566 정량 산출

2,251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표달성률(%)

334 정량 산출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에너지 안전시설 지원율(%)

100 정량 산출 1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물가모니터링 결과 공개율(%)

100 정량 산출

184직거래장터 매출액 증가율(%)

5 정량 산출

재무과체계적 재산관리와 재정투명성 확보로 선진재무행정 구현

새올공유재산자료 정비율(%)

0.1 정량 산출

421인터넷 전자계약율(%) 95 정량 산출

회계처리 오류발생율(%) 3.5 정량 산출

세무행정과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를통한 세정신뢰 제고 및구세입 증대

과년도체납징수율(세외수입)(%)

8.7 정량 산출

643

번호판영치대수(대수) 5,376 정량 산출

세무1과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구재정 기여

재산세 징수율(%) 98.9 정량 산출

449

취득세 징수율(%) 99.1 정량 산출

- 235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세무1과 능동적 세정운영을 통한구재정 기여

세원발굴 실적(백만원) 2,948 정량 산출 449

세무2과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구현

지방소득세 징수율(%) 94.7 정량 산출

383자동차세 징수율(%) 87.3 정량 산출

체납시세 징수율(%) 27.9 정량 산출

- 236 -

07 복지교육국

- 237 -

1. 기본방향


전략목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과 보편주의 확대

[소관실국] 복지교육국

○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송파 구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 어르신 생활 안정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건강하고 역량있는 청소년 육성○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및 안전망 구축○ 공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1 1 12,080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 2 2 6,807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1 1 485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1 1 683

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및 관리 2 1 16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2 1 22,28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2 2 19,20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구현 3 2 70,775

학업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4 1 4,284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송파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4 4 137,824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3 1 10,515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3 2 3,78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32 1 6 125 133

- 239 -


부서명정원


복지정책과 23 1 1 21 23 복지기획,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자활주거

사회복지과 40 0 1 39 40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통합조사1, 통합조사2

노인복지과 14 0 1 13 14 노인사회참여, 노인생활지원, 노인시설관리

청소년과 13 0 1 12 13 청소년정책, 청소년육성, 아동지원

여성보육과 26 0 1 25 24 여성정책, 보육지원, 보육사업, 출산장려다문화

교육협력과 16 0 1 15 19 교육지원, 독서문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 책박물관


계 289,584 100.00 % 268,964 100.00 % 20,619 7.67%

정책사업 288,742 99.71 % 267,202 99.34 % 21,540 8.06%

행정운영경비 841 0.29 % 767 0.28 % 75 9.75%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841 0.29 % 767 0.28 % 75 9.75%

재무활동 0 0.00 % 995 0.37 % △995 순감

- 240 -

복지정책과

- 24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송파 구현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1 1 12,080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 2 2 6,807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1 1 485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1 1 68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3 1 1 21 23

복지정책과 23 1 1 21 23 복지기획,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자활주거


계 20,221 100.00 % 19,256 100.00 % 965 5.01%

정책사업 20,056 99.18 % 19,100 99.19 % 955 5.00%

행정운영경비 166 0.82 % 156 0.81 % 10 6.3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66 0.82 % 156 0.81 % 10 6.3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43 -

정책사업목표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1)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 자립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

- 자치구 자활근로사업 수행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취로사업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수행

- 지역자활센터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운영

- 자활근로사업 위탁 운영

- 자활공동체 설립·운영 지원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핵심 100목표 10.0 10.5 10.4 10.4 10.4 (자활사업 성공

자수/자활사업참여자수)*100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14~15년 실적에 근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사업 성공자 확 -자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에 중점을 두고 취, 창업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탈수급 및 탈빈곤 달성

- 244 -


○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지원으로 자활·

자립 기반 조성

단위사업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 주요내용

- 자활근로사업 실시(15개 사업)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장려금 사업

-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등




(세부사업수)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일반회계 6,310 11,459 12,080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3,935 8,970 9,500

자활근로사업 1,830 1,970 1,955

지역자활센터 운영 241 250 256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지급)사업

116 114 114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0 0 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1 38 39

희망키움통장사업 157 117 155

내일키움통장 0 0 60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사업내용 대상자 : 수급자 5,033가구 6,100명(중위소득 43%이하자)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60:28:12

시행주체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 245 -

사업명 자활근로사업

사업내용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유형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취로사업,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60:28:12

시행주체 송파지역자활센터,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사업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내용 자활근로사업단운영, 자활공동체 지도육성, 자활상담, 교육, 취업알선, 창업지도 등보건복지부 규모별 평가에 의거 운영비 차등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시행주체 송파지역자활센터

사업명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지급)사업

사업내용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학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30% 공제 실시(장애인 50%)지원대상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60:28:12


사업명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사업내용위 원 : 10명주요기능 : 자활사업 수행 기관의 사업계획 및 지역자활지원계획 심의 등(운영위원 회의참석수당)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46 -

사업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사업내용

·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월24시간 또는 27시간(주2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1~3등급)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25:25

시행주체 (주)신효

사업명 희망키움통장사업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하인 가구· 일정 근로 사업 소득있는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에따라 매월 장려금 적립후,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60:28:12


사업명 내일키움통장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매칭)추가 적립 지원(2016년 ~ 계속)·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에 참여하고있는 자단, 매출액이 0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가입 불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60:28:12


- 247 -

정책사업목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

(1) 주요내용

○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 위기가정 상시발굴 및 지원(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가구 맞춤형서비스 지원

○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기반 조성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식품기부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행복나눔센터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기부식품 모집액 증가율(%)

핵심 60

목표 3 3 5 5 5 {(현년도-전년도기부식품 총액)/전년도 기부식품총액}*100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실적 50 -

송파러브팩 사업 추진율(%)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러브팩 전달 건수/연도별 러브팩 전달 총 예정건수)*100



○ 기부식품 모집액 증가율

- 2014년 및 2015년 송파푸드뱅크,마켓 자체 발굴 기부실적 등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 송파러브팩 사업 추진율

-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으로 사업 상자 증가 및 사례관리 상자의 적극 발굴로 목표달성

- 248 -


○ 목적

민관협력 위기가정 상시발굴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 해소 및 탈빈곤·자립 지원

단위사업 주민생활안정 추진

○ 주요내용

- 위기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확대 추진

-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 지역사회 자원(후원자) 발굴 및 연계

-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 및 상담 실시




(세부사업수)

주민생활안정 추진 일반회계 1,079 1,558 1,445 13

긴급복지 지원 569 1,114 89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0 0 60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61 171 191

민·관연합 사례관리 15 18 20

송파 러브팩 사업 4 5 6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130 4 4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17 16 16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3 3 3

송파구 디딤돌 사업 0 3 3

사회복지단체 지원 0 0 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9 200 219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

30 23 23

노숙인 관리 1 2 2


- 249 -

사업명 긴급복지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185%이하, 기본재산1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500만원 이하- 생계지원 : 사망, 구금,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 (4인기준:1,105,600원/월)- 의료지원 : 중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수술비 등 지원 (1회 최대 3,000천원)- 주거지원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거 곤란 (3~4인기준:607천원/월)- 기타지원 :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시행주체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

사업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내용 서울시 거주자 중 긴급지원 필요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비 100%


사업명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내용

근무기간-2016. 1. 1 ~ 12. 31근무인원-6명근무내용-통합사례관리업무수행, 이관콜 업무 수행보수수준-1인/월 2,375천원(월보수,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등 포함)* 급여 : 1,798,000원(1인/월)* 시간외근무수당 : 123,910원(1인/월)* 출장여비 : 123,600원(1인/월)* 4대보험료 : 1,077,940원(6인/월)* 퇴직충당금 : 1,798,000원(1인/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25:25


- 250 -

사업명 민·관연합 사례관리

사업내용

대 상 - 저소득 위기가구 (수급자, 차상위, 틈새계층 등)참여기관 - 공공 및 민간 사례관리 추진기관(구청,보건소,복지관,센터 등)내 용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20:40:40


사업명 송파 러브팩 사업

사업내용

지원대상 - 신규 책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장기입원자 등 제외)사업내용 - 신규 수급자 전가구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및 심층상담과 생필품 꾸러미 전달

가구당 10,000~15,000원 범위내 (치약, 비누, 샴푸 등 생필품 꾸러미)추진방법 - 구,동 사례관리담당 합동 가정방문 상담, 욕구조사, 맞춤형서비스 연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사업내용

2016년 주요복지사업 소개 및 매뉴얼, 복지자원 목록 수록발간시기 - 2016. 3월중발간수량 - 400부 ( 400부*10,000원=4,000,000원)배 부 처 - 구·동 전부서, 통장단 등 복지도우미, 사회복지 유관기관보급방법 - 책자, E-Book (QR 코드, 스마트폰 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사업내용 벽지, 장판, 보일러, 싱크대 교체,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복지정책과(복지자원관리팀)

- 251 -

사업명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 추진

사업내용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홍보를 위한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우수부서 포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구 디딤돌 사업

사업내용 관내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사업장 및 직능단체별 협조를 통한 후원자를 모집하여 업종에 따라 외식, 의료, 이사, 생필품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등에 예산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구립시설 : 시비:구비=50:50- 시립시설 : 시비 10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시비 및 구비

시행주체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 252 -

사업명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

사업내용 복지교육국 및 복지정책과 업무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복지교육업무추진, 복지정책업무추진, 복지정책행사추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노숙인 관리

사업내용 관내 주요지역 심야순찰 및 밀착 상담으로 노숙인을 희망의 집 또는 보호 시설로 입소 안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53 -


○ 목적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식생활 안정 도모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 자립기반 지원

단위사업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기능 보강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內「송파행복나눔센터」통합 구축

ㆍ 취업상담, 교육, 알선 및 복지상담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식품기부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세부사업수)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일반회계 4,359 4,908 5,362 9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0 0 10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4,204 4,586 4,93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지원

6 14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6 49 81

송파 푸드마켓 지원 71 85 91

송파 푸드뱅크 지원 38 38 42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4 5 5

행복나눔센터 운영 0 51 14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 0 80 80


사업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내용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의 현대화로 이용주민의 편리성 및 프로그램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비:구비=50:50

시행주체 종합사회복지관

- 254 -

사업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및 조직, 교육·문화·자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안정적 근무지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구립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동 행복울타리 구성·운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명 송파 푸드마켓 지원

사업내용 차상위계층, 기초수급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등 등록회원에게 월1회, 20천원 상당 식자재,생필품을 무료로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푸드마켓

- 255 -

사업명 송파 푸드뱅크 지원

사업내용 즉석식품(빵, 떡) 등 바로 소비될 수 있는 식품을 기부받아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당일 배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푸드뱅크

사업명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표창장 수여, 기관별 프로그램 소개 및 경연, 체육대회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명 행복나눔센터 운영

사업내용 서울 동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내 송파행복 나눔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기능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

사업내용 낙후된 지역내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15개 아동 프로그램 운영(아동학습교실, 예체능교실, 방과후교실, 주민 취미교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솔바람복지센터

- 256 -

정책사업목표 국가유공자에 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1)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한 예우

- 국가유공자 위로금지급 및 보훈행사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회관 이용편의 제공 및 보훈가족의 공훈 선양

- 보훈회관 미입주 보훈단체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선양 사업 지원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증가율(%)

핵심 100

목표 4.5 5 5.5 6 6.5 {(현년도지원액-전년도 지원액)/전년도지원액}*100

지원결과실적 4.5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증가율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지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예산 증가에 따라 2

016년 목표치 설정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추진

- 257 -


○ 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회관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의 공훈 선

양

단위사업 보훈단체지원

○ 주요내용

-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9개 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선양사업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세부사업수)

보훈단체지원 일반회계 446 510 485 5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및 보훈행사

255 279 27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7 7 6

보훈회관 운영 지원 68 74 74

보훈회관 시설 보수 3 8 9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113 143 118


사업명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사업내용 보훈단체 기념행사 지원(국립묘지 참배 지원, 전적지 순례지원 등)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설, 추석 2만원 / 보훈의 달 3만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훈단체,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사업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내용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1인 2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58 -

사업명 보훈회관 운영 지원

사업내용 보훈회관 입주 6개 단체 운영비 지원(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6.25참전유공자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훈단체

사업명 보훈회관 시설 보수

사업내용 노후시설 보수공사, 사무실 집기구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사업내용

* 9개 보훈단체의 사무 및 사업수행 권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보훈단체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성과 제출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59 -

정책사업목표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1)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 지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성인자원봉사 아카데미 등 실시

- 동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및 봉사단체 리더 워크숍 개최

○ 洞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강화

- 동 주민센터 중심 지역단위 자원봉사캠프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등록 자원봉사자 비활동률(%)

핵심 100목표 23 24 25 26 27 자원봉사활동 참

여인원/등록자원봉사자수)*100

1365 자원봉사 포털실적 23 -


○ 등록 자원봉사자 비 활동률

-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25% 활동율 제고 및 매년 1% 상향

- 260 -


○ 목적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수요처와 봉사자를 연계·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단위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

- 자원봉사캠프 운영,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수)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반회계 556 645 683 3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495 562 60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36 41 42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5 41 39


사업명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내용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사업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내용 자원봉사 교육 및 수요·공급 D/B구축에 따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구비=50:50


- 261 -

사업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62 -

사회복지과

- 26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향상 지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복지급여 제공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관리로 복지만족도 향상





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및 관리 2 1 16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2 1 22,28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2 2 19,205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40 0 1 39 40

사회복지과 40 0 1 39 40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통합조사1, 통합조사2


계 41,739 100.00 % 37,557 100.00 % 4,181 11.13%

정책사업 41,506 99.44 % 37,347 99.44 % 4,158 11.13%

행정운영경비 233 0.56 % 210 0.56 % 23 10.8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33 0.56 % 210 0.56 % 23 10.8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65 -

정책사업목표 복지 상자에 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및 관리

(1) 주요내용

○ 복지 상자 통합조사 운영

○ 복지급여 상자 효율적인 통합관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율(%)

핵심 60목표 100 100 100 100 100 (조사완료자수/

복지급여총신청자수)×100

행복e음 신청처리 현황실적 100 -

복지급여 수급권자 확인조사율(%)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조사완료자수/자격급여변동상자수)×100

행복e음 자격급여 변동 상자조회 현황

실적 100 -


○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율

- 측정기간내 복지급여 신청자 100% 조사 완료

○ 복지급여 수급권자 확인조사율

- 행복e음 조회된 소득재산 변동 상자 100% 통합관리

- 266 -


○ 목적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조사, 관리

단위사업 복지욕구수요대응

○ 주요내용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통합조사 사례 검토회의 운영

- 복지급여대상자 효율적인 통합 관리 : 복지급여대상자 변동, 사후관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세부사업수)

복지욕구수요대응 일반회계 14 16 16 2

사회복지 종합업무 추진 12 13 1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2 2 2


사업명 사회복지 종합업무 추진

사업내용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및 제잡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사업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사업내용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사회복지과(통합조사 1·2팀)

- 267 -

정책사업목표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장애인서비스 이용증가율(%)

핵심 60

목표 10 7 7 7 7 (현년도 이용자수- 전년도 이용자수)/전년도 이용자수*100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실적 10 -

장애인 취업 유지율(%) 일반 40

목표 10 10 3 3 3 ［(현년도신규취업인원+취업유지인원)-전년도 취업유지인원］/전년도취업유지인원×100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및취업 실적보고

실적 10 -


○ 장애인서비스 이용증가율

-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속적 확

○ 장애인 취업 유지율

- 장애인 취업유지 인원 전년 비 3%상향

- 268 -


○ 목적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단위사업 장애인등 복지지원

○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장애인복지관,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총 56

개소 운영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복지형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사업, 장애인보호작업

장 운영




(세부사업수)

장애인등 복지지원 일반회계 16,929 20,726 22,285 23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5 8 13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285 275 296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14 14 14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135 58 58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8,409 9,256 9,903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28 270 270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25 25 25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운영

30 10 10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76 83 89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113 126 140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479 414 468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20 20 20

장애인연금 지원 3,624 6,525 7,112

장애인복지관 운영 3,323 3,409 3,559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65 47 47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0 134 51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 4 4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 1 2 2

- 269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8 9 9

장애인보장구(이동기기)수리비 지원

16 20 3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2 20 30

장애인단체 지원 0 0 3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0 0 100


사업명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사업내용

장애인 전세주택 관리, 장애인 자동차표시 양식 변경에 따른 일괄 제작 구매, 공공요금 납부등 일반운영장애인 행사 지원 등 시책사업 추진장애인 복지 관련 자료발간, 간담회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재활(보호작업장 운영), 직업적응훈련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사업명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사업내용 풍납종합사회복지관(300명): 장애인 요리교실, 볼링교실 300명방이복지관(200명): 노래교실, 하모니카, 네일아트, 볼링, 미술공예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방이복지관

- 270 -

사업명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사업내용 점자, 전자도서 제작 및 보급,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 지원 및 A/S지원,자원봉사자 교육 및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전액 구비 및 시비(간주처리)

시행주체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사업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파견활동보조 제공기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이복지관, 우리장애인자립지원센터,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 서울곰두리체육센터방문목욕 제공기관: 풍납종합사회복지관대상: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1~3급 등록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시:구=50:32.5:17.5

시행주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이복지관, 우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 외 2개소

사업명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파견장애정도, 생활환경에 따라 차등지원제공기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대상: 장애1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국비 지원 1등급이면서 시비 추가지원대상자인 독거 또는 호흡기 착용자, 만 6세 미만 아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

사업명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사업내용밑반찬 배달 서비스위탁기관 : 방이,풍납,인성장애인 복지관지원대상 : 140가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방이복지관, 인성장애인, 풍납종합사회복지관

- 271 -

사업명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사업내용 공공요금 지원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위더스

사업명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및 기술적 지원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 및 개선 건의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시:구=50:50

시행주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사업내용근무시간 - 월 56시간(주14시간) 원칙사업내용 - 우편물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주단기 보호시설 케어도우미, 동료상담 등수행기관 -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30:35:35


사업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사업내용 구,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복지업무 보조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사업 참여매년 12월 참여대상자 공모에 의한 선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30:35:35


- 272 -

사업명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사업내용 기념식, 유공자 표창, 어울림한마당, 장애인 발언대회, 부대행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구장애인발전협의회

사업명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내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대 상: 만18세 이상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지급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사업명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내용

대상시설: 3개소(방이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주요사업 내용사회재활사업: 언어, 미술, 음악치료, 여름캠프 등상담지도사업: 학교지원 서비스, 통합교육 사업 등상담의료재활사업: 재활상담, 물리치료, 장애인 치과, 소아 수중치료 등점역도서 제작 보급, 정보화사업(PC활용, 점자교육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방이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사업명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사업내용

대 상: 11명(만 19세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운영시간: 13:00~20:00(월~금)사업내용: 방과후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수영,헬스,사물놀이,창작활동 등) 운영이 용 료 : 월 25만원(수급자, 차상위 면제)운영기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서울곰두리체육센터

- 273 -

사업명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송파방이복지관 : 장비 보강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 전기, 소방시설 개선 공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방이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사업명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업내용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

사업내용사업대상 - 장애인 및 가족,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교육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장애체험,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자 교육 등강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사업내용

장애인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 인권보호, 피해상담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보호자, 후견인 모니터링 실시기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74 -

사업명 장애인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내용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및 일반장애인수리비 지원액: 우선지원(30만원 이내), 일반지원(20만원 이내)수리비 지원 보장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내용: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사업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명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내용 장애인 체력증진대회, 차량봉사,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직업재활 교육, 안마 봉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서울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사업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내용

- 수업실 확보(1실당 6명 이내)- 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 급식 시설 및 위수탁 업체 선정-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1, 2급 중증장애인 우선- 발달장애인 교육(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사회적응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275 -

정책사업목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1)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의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 보

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지

원하여 복지사각지 해소

○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주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및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복지 상자 권리구제 증가율(%)

핵심 60

목표 10 5 5 5 5 ［(현년도-전년도 보호결정가구수/전년도보호결정가구수］×100

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면제심의자료

실적 10 -

외래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율(%)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례관리자수/총사례관리 상자수)×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행복e음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황

실적 100 -


○ 복지 상자 권리구제 증가율

- 부양의무자 기준 확

○ 외래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율

-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의한 고위험군 수급자 100% 사례관리

- 276 -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증진에 기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지급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세부사업수)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일반회계 15,274 16,105 18,810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14,319 14,975 18,44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686 873 1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산장제급여

91 92 92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

137 120 1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폐기물봉투 지원

28 30 30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 16 16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내용 수급자 4,500가구 6,615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60:28:12

시행주체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277 -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사업내용 분기별 수업료(고), 교과서대(고), 부교재비(초, 중), 학용품비(중, 고)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시:구 = 60:28:12

시행주체 교육청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사업내용 해산급여 - 600천원/1인장제급여 - 750천원/1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60:28:12


사업명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내용 차상위 계층 5,000세대1포당 25,000원 지원(백미20kg/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사업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폐기물봉투 지원

사업내용 분기 1회 가구별 지급(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78 -

사업명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하인 노인세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세대내용 - 매월 재산소유 또는 동거가족 여부를 조사하여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79 -


○ 목적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단위사업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의

료급여 지원,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

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부적정 의료이용 형태를 보이는 고위험군

수급자를 대상으로 1:1 방문 사례관리




(세부사업수)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7 486 395 1

의료급여기금 지원 367 486 395


사업명 의료급여기금 지원

사업내용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내용 - 장애인보장구비,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50:50


- 280 -

노인복지과

- 28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어르신 생활 안정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구현○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활기찬 사회참여 활동의 실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구현

3 2 70,775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4 0 1 13 14

노인복지과 14 0 1 13 14 노인사회참여, 노인생활지원, 노인시설관리


계 70,857 100.00 % 61,797 100.00 % 9,060 14.66%

정책사업 70,775 99.88 % 61,724 99.88 % 9,051 14.66%

행정운영경비 82 0.12 % 73 0.12 % 9 12.15%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82 0.12 % 73 0.12 % 9 12.15%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83 -

정책사업목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구현

(1) 주요내용

○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재가어르신간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및 주·야간 서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확

기초연금, 노인참여활동지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 어르신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 및 운영 내실화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문화센터 운영, 어버이날 행사 등

○ 경로당 노후시설 및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구현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노인 맞춤형 일자리 증가율(%)

핵심 60

목표 0 5.0 5.0 5.0 5.0 (노인사회활동참여율*0.7)+ (골목호랑이어르신참여율*0.3)

시설별노인일자리참여실적실적 4.5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증가율(%)

일반 20

목표 0 3.5 5 5 5 (현년도-전년도서비스 수혜자수/ 전년도서비스수혜자수×100

통합관리시스템통계분석자료실적 3.3 -

노인여가프로그램 이용율(%)

일반 20

목표 69 72 72 72 72 (경로당순회프로그램참여율*0.5)+(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률*0.5)

수행기관실적보고서실적 69 -


○ 노인 맞춤형 일자리 증가율

-전년 비 동일 목표 설정[노인사회활동 참여율 : (현년도-전년도)/전년도노인일자리수*100 / 골목

호랑이어르신 참여율 : (참여인원/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정원)*100}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증가율

- 전년 비 1.5% 상향

○ 노인여가프로그램 이용율

-전년 비 3% 상향[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참여율:(활성화사업 참여 경로당수/전체경로당수)*100,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룔 : (현년도-전년도)/전년도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수*100

- 284 -


○ 목적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어르신 여가활동지원과 사회참여확대 및 운영내실화

단위사업 노인복지 지원

○ 주요내용

- 경로식당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어르신 식사제공

- 노인의 집 운영 : 입소자 운영비(전기,수도,가스 등) 지원

-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 연2회(설날, 추석)

- 노인돌봄서비스 :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ㆍ 경로당 운영 경비 지원

ㆍ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 보급

- 노인회관 운영 지원

ㆍ 어르신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경로당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건립

된 노인회관 지원

-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ㆍ 지역 어르신의 지역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참여 확산

- 노인참여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기초연금 지급

- 노인교실운영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송파시니어클럽,송파복지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수)

노인복지 지원 일반회계 48,988 60,977 70,063 20

노인 종합업무추진 6 6 6

경로식당 지원 441 454 455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16 17 1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513 360 46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13 214 260

경로당 활성화 사업 173 139 163

경로당 운영비 지원 949 877 1,033

노인회관 운영지원 42 42 42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1,199 960 72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960 1,750 1,9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045 1,107 1,107

기초연금 지급 40,667 53,085 61,839

노인교실 운영지원 34 45 35

어버이날 행사 0 16 16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116 1,228 1,274

- 285 -

송파복지센터 운영 228 220 23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9 28 29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32 220 230

송파실벗뜨락 운영 225 210 210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

0 0 16


사업명 노인 종합업무추진

사업내용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지원 등 복지 정책 발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노인복지과(노인사회참여팀)

사업명 경로식당 지원

사업내용 경로식당 식사 및 운영비 지원 1식 2,800원(특식 4,000원), 주6회 중식제공※ 특식(7회)- 설날, 어버이 날, 석가탄신일, 복날,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비 매칭

시행주체 종합사회복지관(송파,마천,잠실,가락,삼전,풍납)

사업명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사업내용 노인여가시설(경로당)로 설치·신고된 모든 경로당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노인복지과(노인시설관리팀)

- 286 -

사업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내용

1)독거어르신 판정기준[사회활동, 이웃(가족)과의 왕래빈도, 식사횟수, 질병개수 및 질병으로인한 생활의 어려움 6개항목(-5~15점 판정기준)]에 따라 낮은 점수순으로 정렬하여 사업규모만큼 선별2)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 영양관리 등의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시행주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사업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내용 만65세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A,B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1~3급,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이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시행주체 서비스제공기관 6개소

사업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노인욕구조사 및 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경로문화센터 운영 - 총24개의 상시프로그램 운영순회프로그램 운영 - 90개소 경로당에 맞춤형 프로그램 순회보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사업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운영비 지원(경로당 168개소)냉·난방비 지원(구립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 53개소)케이블 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87 -

사업명 노인회관 운영지원

사업내용 노인회관 운영 및 관리, 경로당 조직 관리 및 봉사활동, 경로당 활성화사업, 컴퓨터교실, 노인대학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사)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사업명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통학로 보행 안전지도, 골목환경 개선 등1일 3시간 10,000원(월 150,0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내용

- 공익활동(전국형,지역형) 및 창업활동(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취업활동(인력파견형)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활동비 지급: 공익활동은 월20만원 지급, 창업활동은 부대경비에서 일부지원, 인력파견형은채용업체에서 보수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매칭비율(국:시:구=30:35:35)

시행주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송파시니어클럽,송파복지센터,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사업명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대상의 본인부담금의 60% 지원(40% 시비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88 -

사업명 기초연금 지급

사업내용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월 20,000원~202,6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70:15:15

시행주체 노인복지과(노인생활지원팀)

사업명 노인교실 운영지원

사업내용 노인교실 운영비 시설당 월170천원 지원/노인복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에 의거 신고된 노인교실로 주1회이상 운영시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어버이날 행사

사업내용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나눔 한마당 큰잔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내용 노인여가프로그램및 사회교육사업,상담사업,재가복지사업및단기보호사업,치매재활 및 기능회복사업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89 -

사업명 송파복지센터 운영

사업내용건강증진사업 : 건강강좌, 헬스 등생활체육사업 : 요가,에어로빅,댄스스포츠 등정보화사업 : 정보화교육, 미디어교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복지센터

사업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내용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파악과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에 지원하는 역할 수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사)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사업명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사업내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조직 : 사무국 5명, 운영위원회 9명, 운영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 시장형 사업, 교육형 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시니어클럽

사업명 송파실벗뜨락 운영

사업내용 제3의 아지트 및 성공적 노화의 컨셉으로 5층에 데이케어센터와 웰니스클럽, 6층에 카페테리아와 시니어전문공간으로 활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실벗뜨락

- 290 -

사업명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사업내용노인학대예방활동피해노인 및 가해자 조사2차 피해예방을 위한 구호조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노인복지과(노인생활지원팀)

- 291 -


○ 목적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경로당 노후시설 및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구현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 주요내용

-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ㆍ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장지동)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분할 상환비 (9회차)

-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ㆍ 구립경로당 46개소 및 주택형사립경로당 7개소 기능보강비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ㆍ 복지관 균열, 바닥침하, 화장실, 옥탑사다리 안전레일 설치 보수공사




(세부사업수)

노인복지시설 확충 일반회계 793 735 712 3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680 650 627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86 70 5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7 15 31


사업명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사업내용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10년 분할상환(9회차)

사업기간 200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292 -

사업명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 노후시설물 보수· 대상 : 46개소(구립 경로당)· 내역 : 도배·장판, 배관노후 등 환경개선

- 노후물품교체· 대상 : 46개소(구립경로당)· 내역 : 냉장고,에어컨,TV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내용 시설보수 (복지관 균열 보수, 바닥침하, 화장실보수공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293 -

청 소 년 과

- 295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청소년이 꿈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송파

[소관부서] 청소년과

○ 건강하고 역량있는 청소년 육성○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실현






4 1 4,284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3 0 1 12 13

청소년과 13 0 1 12 13 청소년정책, 청소년육성, 아동지원


계 4,361 100.00 % 4,053 100.00 % 308 7.60%

정책사업 4,284 98.23 % 4,007 98.86 % 277 6.92%

행정운영경비 77 1.77 % 46 1.14 % 31 66.47%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77 1.77 % 46 1.14 % 31 66.47%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297 -

정책사업목표 학업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1) 주요내용

○ 학업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청소년

-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청소년 문화센터 개설

○ 밝고 건강한 청소년 지원

- 위기아동·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

- 취약계층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청소년문화의집 건축공정률(%)

핵심 30목표 0 30 70 100 0 (현재공정율/목

표공정율)×100결과보고서

실적 0 -

청소년 문화센터 개설수(%)

핵심 30

목표 0 46 66 86 106 (청소년문화센터개설수/청소년문화센터 개설목표수)×100

운영보고서실적 0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실적 증가율(%)

일반 20목표 0 85 85.8 86.7 87.5 (상담실적 증가

건수/전년도 상담실적)×100

운영보고서실적 0 -

통합사례관리 운영실적(%)

일반 20

목표 0 504 529 555 583 (상담실적+서비스 연계실적)/ 상아동수 ×100

행복e음실적 0 -


○ 청소년문화의집 건축공정률

- 2018년 개관 목표, 2015년 설계용역발주, 2016년 건축공사발주, 2017년 건축공사 준공

○ 청소년 문화센터 개설 수

- 매년 3개소 증가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실적 증가율

- 전년 실적 비 매년 1% 상향

○ 통합사례관리 운영실적

- 전년 실적 비 매년 5% 상향

- 298 -


○ 목적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단위사업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2018년 개관 목표

ㆍ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제공

- 청소년 문화센터 : 청소년토론회개최, 욕구조사

ㆍ 유휴공간을 청소년 여가 활용 가능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제공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 통합사례관리 운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수)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일반회계 3,610 3,876 4,284 27

청소년복지 종합 업무추진

0 0 5

청소년수련관 운영 770 840 840

청소년독서실 운영 238 238 201

청소년공부방 운영 38 38 4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06 200 285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70 170 170

지역아동센터 운영 113 123 169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0 0 68

아동급식 지원 1,641 1,763 1,873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50 40 4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39 39 40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4 11 11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운영지원

4 5 5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 3 3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례관리

0 0 1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48 100 15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

0 0 70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12 7 7

- 299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5 2 3

아동·청소년 유해업소지도 단속

1 2 2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

263 20 10

송파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

1 3 3

해피오케스트라 운영(주민참여예산)

0 0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0 268 391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0 0 11

청소년증 발급 0 3 4

위원회 운영 4 2 4


사업명 청소년복지 종합 업무추진

사업내용 청소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청소년과(청소년정책팀)

사업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내용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형태 : 위탁운영(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주요시설 : 체육관, 소극장, 강의실 등- 프로그램 : 청소년특화사업, 체험활동, 문화축제 등 200여개 프로그램- 소요예산 : 600,000천원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형태 : 위탁운영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 주요시설 : 체육관, 도서관, 강의실- 프로그램 : 청소년특화사업, 체험활동, 문화축제 등 190여개 프로그램- 소요예산 : 240,00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수련관/마천청소년수련관

- 300 -

사업명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내용- 운영방법 : 위탁운영(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운영시간 : 09:00 ~ 22:00 (월요일 휴관)- 이 용 료 : 1일 700원 /성인 1,0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솔바람·송파제일·연화 독서실

사업명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내용

1. 공부방 현황 : 오륜공부방 91석 삼전공부방 50석- 이용대상 : 동별 관내 거주 중·고생 및 주민- 운영시간 : 13:00~23:00- 운영방법 : 자원봉사자로 운영2. 청소년 야간 공부방- B등급 : 2개소(송파제일,연화) / C등급 : 1개소(솔바람)- 운영시간 : 17:00~23:00- 자원봉사자 인건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제일·솔바람·연화·삼전·오륜 공부방

사업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폭력실태 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학교연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부모교육- 예방캠페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국비 및 시비 및 구비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01 -

사업명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업내용

-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관련 조사, 연구 및 자료 구축- 관내 학교와 성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성관련 상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 및 구비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문예행사비 지원*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9인시설 : 월 60만원- 29인시설 : 월 70만원- 30인이상시설 : 월 80만원*종사자 처우개선비 : 월 7만원*센터별 법정종사자*문예행사비 : 8천원*2회*센터별 인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사업명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발굴 및 홍보 : 아웃리치(캠핑카, 조사원증 활용 PC방 방문), 학교 및 유관기관 등 활용- 상담지원 :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 진로 가족 상담, 자기주도생애설계 등- 교육지원 :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자립지원 : 직업체험(견학),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직업훈련장 및 자립사업장 '틔움터’카페 운영- 특성화프로그램 : 여가 및 동아리 활동, 체육활동, 문화체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지원센터

- 302 -

사업명 아동급식 지원

사업내용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방학 중 1,340명, 학기중 877명)- 지원단가 : 1일 1식 4,000원 (도시락: 4,500원)* 7월 1일 이후 1식 단가 5,000원으로 인상

- 지원방법 : 도시락배달, 전자카드 이용 지정식당, 단체급식- 지원기준 : 1일 1인 1-2식, 최저 생계비의 130% 수준 이하 가정,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미취학 아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 100%(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시:구=5:5(방학중식, 연중석식)

시행주체 송파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명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업내용- 초등초급반, 초등중급반을 분리하여 다양한 영어학습, 영미권 문화체험 등 교육- 원어민에 의한 영어학습, 스피치, 역할극 등[활동(Activity)프로그램, 주제(Thema)프로그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마천청소년수련관

사업명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사업내용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소요예산 : 40,08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구=50:50


사업명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내용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청소년수련관 2개소(송파, 마천)

- 303 -

사업명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내용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참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지역의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보장(공개50%, 추천50%)- 지역여건에 맞는 인원구성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례관리

사업내용

특별지원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실시-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 수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지원기간 종료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명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 송파청소년수련관* 내외부 CC-TV 교체 및 설치공사 : 15,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수련관

- 304 -

사업명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1. 상처를 치유하고 꿈을 설계해 나가는 상담공간 조성2.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공간 조성3. 자립을 준비해 나가는 직업체험공간 조성4. 올바른 여가생활과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 조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구비(주민참여예산)

시행주체 송파청소년지원센터

사업명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사업내용 가정위탁아동에 세대당 50천원씩 연2회(설,추석)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내용입양아동 1명당 1,000천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0천원 지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사업내용

- 단속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유해환경 밀집 지역 및 관내 학교주변 등　- 단속방법 : 자체 및 민·관·경 합동단속반 구성- 참여대상 : 유관기관(송파경찰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이용시설 등)와 연합캠페인- 추진내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 지도단속· 청소년 보호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

- 305 -

사업명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

사업내용 멘토 멘티 1:1 결연학습지도, 정서지원, 체육활동지원, 체험학습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청소년과(아동지원팀)

사업명 송파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

사업내용- 각급 학교장 학생 추천(초등학교 37개교, 중학생 27개교, 고등학생 19개교, 특수학교 3개교)- 학생 표창 및 축하공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해피오케스트라 운영(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취약계층이 밀집되어있는 거여 마천동의 아동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일깨워 소통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 진행(악기 구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구비(주민참여예산)

시행주체 마천청소년수련관

사업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내용

- 체험공간 : 동아리활동실,프로그램실,다목적실,스튜디오,실내암벽등반 체험- 문화공간 : 다목적강당,밴드연습실,개인연습실- 커뮤니티공간 : 다목적실, 북카페, 어울림공간 : 당구장,탁구, 컴퓨터 등예산확보(건축비)- 국비 21,84,224천원 (28.4%)· 지원조건 : 7,280,749천원(건축사업비 및 설계비 포함)× 30%(청소년사업안내 p.128)- 시비 1,227,187천원(15.96%)· 지원조건 : 1,65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시비:구비 = 28.4:15.96:55.64


- 306 -

사업명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사업내용 구민 50명이상 1년 이상 활동하며 구에서 보호육성 하는 사업을 하는 청소년단체 사업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청소년사회단체

사업명 청소년증 발급

사업내용

- 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용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 아동급식 지원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청소년과(청소년정책팀, 청소년육성팀, 아동지원팀)

- 307 -

여성보육과

- 309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복지구현

[소관부서] 여성보육과

○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형 보육시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송파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4 4 137,824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6 0 1 25 24

여성보육과 26 0 1 25 24 여성정책, 보육지원, 보육사업, 출산장려다문화


계 137,977 100.00 % 132,182 100.00 % 5,795 4.38%

정책사업 137,824 99.89 % 131,026 99.13 % 6,798 5.19%

행정운영경비 153 0.11 % 160 0.12 % △7 △4.37%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53 0.11 % 160 0.12 % △7 △4.37%

재무활동 0 0.00 % 995 0.75 % △995 순감

- 311 -

정책사업목표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송파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여성권익향상 및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 송파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운영 및 여성친화형 시설운영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운영 및 아동,여성안전 지역연 운영

○ 맞춤형 보육시설 확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송파어린이문화회관운영, 방과후교실 운영 및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조성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출산축하금 지원

-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여성친화적프로그램이용자증가율(%)

핵심 30

목표 2 2 2 2 2 {(현년도-전년도프로그램이용자수/전년도프로그램 이용자수)×100}

프로그램참여자 현황결과보고서실적 2.2 -

보육시설환경개선율(%) 핵심 30

목표 95 96 96.5 97 97.5 {(어린이집불편민원 미발생률)+(어린이집지도점검률)+(어린이집평가 인증유지율)}/3×100

지도점검결과보고서, 보육정보시스템

실적 95.6 -

맞춤형보육서비스실시율(%)

일반 20

목표 34.77 34 34.5 34.9 35 맞춤보육 이용아동수/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실적 34.24 -

아이돌봄서비스연계증가율(%)

일반 20

목표 5 5 5 5 5 {(현년도-전년도아이돌봄 서비스연계건수)/전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건수)}×100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실적 7.8 -


○ 여성친화적프로그램이용자증가율

-여성문화회관,여성교실,여성발전기금,양성평등주간행사등 여성 참여자 수를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으로 작년 비 2% 상향조정

○ 보육시설환경개선율

-전체어린이집 개소수를 기준으로 당해 불편민원 미발생률, 지도점검률, 평가인증어린이집 인증유

지율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환경개선율 실적평균으로 매년 0.5% 상향조정

- 312 -

○ 맞춤형보육서비스실시율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다문화등의 맞춤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에 하여

최근3년간 실적 평균으로 매년 약0.5% 상향조정

○ 아이돌봄서비스연계증가율

- 최근 3년간 서비스 이용 실적 평균으로 전년도 실적 비 5% 상향조정

- 313 -


○ 목적

-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으로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

- 아동,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송파 조성

단위사업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분석 : 정책수립·시행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 분석평가

-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ㆍ 성인지 전문역량교육 : 직원 전문역량교육 실시(위탁 및 집합교육)

ㆍ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여성발전기금운영(조성기금 10억) :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여성보호시설, 아동상담시설, 교육기관, 경찰서 등

ㆍ 지역네트워킹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지도 제작, 보급, 폭력, 학대 예방활동 등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운영(22~익일1시) : 19명, 여성안전귀가 지원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학비 지원,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급, 명절격려금 등 지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운영 : 송파지역주민의 능력개발 향상과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여성관련 강좌

차별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연계 인프라 구축

- 여성친화형 시설 운영 : 송파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여성행복방




(세부사업수)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일반회계 2,901 3,011 3,071 12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593 2,714 2,76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6 71 6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양성평등모범가정 시상

4 5 5

여성교실 운영 180 191 197

여성쉼터 운영 10 9 9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1 1 3

성별영향분석평가 1 2 2

알뜰장 등 운영 1 1 1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12 13 13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3 4 4

아빠자랑대회 0 0 5

사회단체 육성 0 0 4


- 314 -

사업명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사업내용

직영사업- 강좌 운영(문화.교양강좌 :148강좌, 직업·능력개발강좌 :146강좌)- 지역문화복지사업(종합상담실 등) / 시설대관(소극장 등)-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관리(325면) : 부설 138면, 공영 187면임대사업 : 3개 임대시설(의원 3)공공시설 : 우체국, 행복한 어린이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급 : 1,350세대 20,000원 연2회저소득 한부모가족 사랑의 김장지원 : 김장철 300세대 1박스(15kg) 지급 - 대상자선정은 동별추천에 의함-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진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 소득인정 금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여성보육과(여성정책팀)

사업명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양성평등모범가정 시상

사업내용

-기간 : 2016.7.1~7.7 양성평등주간 전후-내용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식전 행사·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한 주민 및 단체(기관) 표창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15 -

사업명 여성교실 운영

사업내용

- 대 상 : 송파구 관내 만18세 이상의 여성- 강 좌 : 요리, 조리, 양재, 미용, 서예, 에어로빅 등 35개 강좌- 교실별 운영강좌. 문정여성교실 : 양재, 한복, 홈패션, 미용사자격, 생활요리, 조리사, 네일아트 등. 솔바람여성교실 : 전통포장, 손뜨개, 미용자격, 영어, 서예(한글, 한문) 등. 오륜여성교실 :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여성쉼터 운영

사업내용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의 일시보호 및 자립지원- 입소기간 : 6개월이내(3개월 연장가능)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재)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사업명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내용

- 월례회 개최- 여성단체와의 정기적인 유대활동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형성- 단체별 활동계획 및 정보 나눔- 지원대상 :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13개 단체)-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복지 증진사업 전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

사업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내용 수행주체 : 여성보육과(총괄), 각 사업부서내 용 : 정책 수립, 시행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 분석평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16 -

사업명 알뜰장 등 운영

사업내용

- 장 소 : 구청앞, 서울놀이마당 등- 사업기간 : 연2회- 판매물품 : 직거래장터 및 재활용품 등 판매- 주 최 : 송파구새마을부녀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사업내용성평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 개최여성·보육, 출산장려다문화 시책추진 및 각종 행사업무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사업내용

5대 분야 추진(성평등, 일자리, 안전, 보육, 육아)- 성주류화 정책 확산- 가족정책 및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육아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향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아빠자랑대회

사업내용 아빠자랑대회(본선참가자), 심사및 시상(올해의 아빠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17 -

사업명 사회단체 육성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관련 사회단체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한부모가족관련 사회단체

- 318 -


○ 목적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 보육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 보육서비스 지원 : 보육아동 지원,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구 자체사업(영아간식비

, 복리후생비 등)

ㆍ 지원대상 : 어린이집 450개소(구립40, 법인1, 민간157, 가정235, 직장9, 단체7, 육아종합지원센터1)

-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 171개소

- 맞춤형보육시설 확대

ㆍ 구립·신규개원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시설로 지정

ㆍ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운영 확대

ㆍ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 종사자 인건비 예산 확보, 보조교사 신규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 회계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정보공시 등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4~11월) : 부모와 전문가가 모니터링 등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 확대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장, 키즈카페 등)

ㆍ 창의적, 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세부사업수)

보육서비스 강화 일반회계 102,788 99,707 103,728 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583 9,182 12,345

영유아보육료 지원 69,563 64,279 66,13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51 49 45

보육시설지원 8,195 7,961 8,697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928 324 3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128 1,200 1,200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어린이집 지원

128 90 80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지원

79 137 143

어린이집 운영 지원 13,614 15,858 13,953

어린이집 어린이 큰잔치 5 0 5

보육인의 날 행사 5 0 5

숲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 6 6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0 6 6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4 4 4

- 319 -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51 127 242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43 148 80

어린이집 지도점검 3 23 24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180 191 259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96 96 132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5 28 34

엄마선생님 운영 0 0 10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운영

0 0 2


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내용

구립, 영아전담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원장 : 인건비의 80%지원- 보육교사 : 영아반 교사 80%지원, 유아반 교사 30%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 1,200천원/ 시간연장반 40만원- 구립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 1인 인건비 100% 지원- 보조교사 784천원, 보육도우미 628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30%:49%:21%

시행주체 관내 전 어린이집

사업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보육아동- 지원내역 : 연령별 보육료 전액 지원(소득무관)1. 만 0~2세 : 48,736,294천원2. 만 3~5세 : 17,348,150천원3 방과후(만12세 이하 법정저소득층 취학아동) : 50,759천원

- 연령별 보육료 기준1. 0세 : 406천원2. 1세 : 357천원3. 2세 : 295천원4. 3~5세 : 220천원/방과후 100천원~135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영유아보육료 국:시:구 = 45%:38.5%:16.5%누리과정보육료 시비 100%방과후보육료 국:시 = 79%:21%

시행주체 관내 전 어린이집

- 320 -

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사업내용직무 및 승급교육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직무교육 : 60천원 (1인/회) / 국 30%, 시 49%, 구 21%- 승급교육 : 60천원 (1인/회) / 시 10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30:49:21

시행주체 어린이집

사업명 보육시설지원

사업내용

- 교재교구비 : 현원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500천원)- 근무환경개선비 : 교사 월170천원/원장 월750천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 혼합반 200천원~300천원/아동1인당 반운영비 51,000원- 보조사업* 교재교구비, 근무환경개선비 : 국30%, 시49%, 구21%* 누리과정 담임수당 : 시비 10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단가 : 1인 월 3,000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 50,000원(1인/월)- 지원조건 : 만2개월 이상 근무/ 최저임금수준 준수/4대보험 가입 어린이집 교사- 산출내역 : 50천원x2,000명x12월=1,200,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321 -

사업명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

사업내용

- 간호사 인건비 : 1,911천원(7호봉)x1명x12월 = 22,932천원▶ 현원 100인 이상 간호사 채용 시설 (1개소 : 잠실)

- 영양사 인건비 : 1,568천원x3명x12월x50% = 28,220천원▶ 현원 100인 이상 영양사 고용시설 (3개소 : 버들, 잠실, 가락본동)

- 친환경급식비 : 3천원x800명x12월=28,8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행복한, 잠실, 버들, 부리도, 가락본동, 솔바람어린이집 6개소

사업명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역- 장애아 교재교구비 :1인당 21천원- 장애아순회지원 사업 :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보조사업 : 시비50% 구비50%

시행주체 구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6개소

사업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내용

1.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 만3세이상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차액보육료 지원2.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영아반운영비, 보육교사중식비, 보수교육중식비, 천기저귀 지원비,현장학습비3. 기타종사자인건비 지원 :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휴일근무수당4.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5. 차액보육료 지원(일반) : 민간,가정 재원 3~5세 아동 차액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22 -

사업명 어린이집 어린이 큰잔치

사업내용

- 개최시기 : 2016. 5월 중-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부모 2,000명- 장소 : 서울놀이마당- 내용 : 어린이날 축하공연, 체험부스- 주관 :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소요예산 : 5,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사업명 보육인의 날 행사

사업내용

- 개최시기 : 매년 12월 중- 대상 : 구립 · 민간 · 가정어린이집 시설장 등 400여명- 내용 : 보육사례 발표, 모범교사 표창, 간담회 등- 주관 :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소요예산 : 5,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사업명 숲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숲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운영비 : 400천원x1개소x12월 = 4,800천원- 숲어린이집 간담회 등 : 200천원x5회=1,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가락본동 어린이집 1개소

사업명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사업내용- 대상 : 국공립,법인시설 우선지원, 민간시설(평가인증 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내용 : 장애아 통합보육 설치비 지원(장애아 통합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 화장실, 시설 입구 통행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비:구비 = 50:50

시행주체 장애아통합보육 시행예정시설 중 희망시설

- 323 -

사업명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사업내용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운 영 비 : 월 300천원 (아동과 부모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50:50

시행주체 다문화통합어린이집 1개소

사업명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

사업내용 시간제 보육반 운영(2개소) -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잠실어린이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25%:25%

시행주체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잠실어린이집

사업명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사업내용

- 내 용 : 방과후 교실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조- 대 상 : 동현교회방과후 교실 등(총 4개소 4개반)- 지원내역┌ 운 영 비(4개반 * 1,150천원 * 12월)├ 처우개선비(4명 * 100천원 * 12월)└ 교사인건비(4명 * 300천원 * 12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 시비보조 : 총사업비의 50%- 구비보조 : 총사업비의 50%

시행주체 동현교회방과후어린이집외 3개소

사업명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정기/수시/특별점검(470개소)└ 산출내역 : 400천원×4분기(12월) = 1,600천원

2.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실시┌ 청문주재자 수당지급(청문 월 1회)└ 산출내역 : 100천원(기본70+초과30) × 24회 = 2,400천원

3.지도점검단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9,683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여성보육과(보육사업팀)

- 324 -

사업명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시비보조사업)- 인건비 지원(4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명, 운영요원 3명- 운영비 보조 : 사무운영과 교재교구 등 수용비 지원- 어린이문화회관 시설리뉴얼 비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사업명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내용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내용 대상 : 관내 전 어린이집내용 :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시비: 구비= 50: 25:25


사업명 엄마선생님 운영

사업내용 학부모가 일일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수업과 급식 등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체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청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325 -

사업명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운영

사업내용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양질의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복수의 공급업체 선정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26 -


○ 목적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보육기반 확충

○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ㆍ 석촌동주민센터어린이집 및 위례 새솔어린이집 개원, 마천동교회어린이집 건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세부사업수)

보육기반 확충 일반회계 289 324 984 7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17 157 107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 172 167 160

풍납토성구립어린이집개원

0 0 64

삼전2 구립어린이집 건립

0 0 285

잠실6동 구립 국민연금어린이집 개원

0 0 68

문정2동 구립어린이집개원

0 0 100

위례신도시 구립어린이집 추가개원

0 0 200


사업명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내용

-대상 : 구립어린이집-내용 : 개보수 등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공공운영비 : 7,000천원(구비 100%)o 구립 어린이집 장비유지(공공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 100,000천원(국비50%, 시비 25%, 구비 25%)o 노후시설 개보수, 긴급 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46:24:30

시행주체 송파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 327 -

사업명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

사업내용

-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계약체결(2007. 3. 22)- 매입금액 : 1,643,734천원- 계 약 금 : 164,374천원 지급(2007. 1. 31)

· 연리4% 10년 분할 상환- 9차 중도금 : 160,297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풍납토성구립어린이집 개원

사업내용

시유지중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총사업비 427,000천원- 국시비(85%)363,000천원-2015년 예산- 구비(15%)64,000천원 -2016년 예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03월31일



시행주체 구립풍납토성어린이집

사업명 삼전2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업내용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6-76(삼전동 71-23번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총사업비 2,567,000천원국시비(85%)-2,182,000천원(2015년 예산)구비 (15%)-385,000천원 확보 (2016,2017년 예산)2016년- 285,000천원, 2017년예산-100,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사업명 잠실6동 구립 국민연금어린이집 개원

사업내용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1층 건물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총사업비 455,000천원(국시비 387,000천원(85%, 2015년 예산), 구비 68,000천원(15%, 2016년예산)

사업기간 2015년08월01일 ∼ 2016년03월31일



시행주체 구립국민연금어린이집

- 328 -

사업명 문정2동 구립어린이집 개원

사업내용

- 총사업비: 100,000천원(국시비(85%)85,000천원, 구비15%)15,000천원)- 사업내용: 2016년 입주예정인 송파파크하비오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2개소 중 1개소를국공립전환- 사업기간: 2016.9월~12월- 위치: 송파구 문정동 618(동남권유통단지 5-1블록)- 규모: 1개소, 1층, 연면적 343.2㎡ , 정원80명

사업기간 2016년09월01일 ∼ 2016년12월31일



시행주체 구립문정2동어린이집

사업명 위례신도시 구립어린이집 추가개원

사업내용

- 사업내용: LH공사 건립 임대아파트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2개소 구립전환- 총사업비: 200,000천원(기자재비)[국시비 170,000천원(85%), 구비 30,000천원(15%)]- 사업기간: 2016년 하반기(2016.11월경 준공예정)- 사업규모: 2개소, 지상1층, 총 연면적 981.8㎡, 총 정원 228명

사업기간 2015년08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85:15

시행주체 위례신도시 구립어린이집

- 329 -

사업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내용

1) 일반아동 양육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아동- 월 지원단가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이상~만5세 10만원

2) 장애아동 양육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월 지원단가 :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 10만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45:38.5:16.5

시행주체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사업명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둘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지원금액 :- 둘째아 : 300천원- 셋째아 : 500천원- 넷째아 이후 : 1,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가족교육(신혼기부부, 부모, 아동 등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상담(위기가족 상담, 부부상담, 아동 정서 사회성 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및 가족통합 지원사업 등- 사업내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시비 50%, 구비 50%)*운영보조금 (구비 :20,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 331 -

사업명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내용

- 가정 내 아이돌보미 연계- 임시보육,등하원, 놀이활동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내용 :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에 따란 차등 지원(1) 시간제 돌봄· 대상가정 :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 지원시간 : 연 480시간(2)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가정 :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서비스지원시간 : 월 200시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30%, 시비35%, 구비35%

시행주체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명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사업내용-대 상 : 송파구민으로서 만3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운영품목 :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운영방법 :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명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업내용

- 출산장려 주민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등. 인식개선교육 실시 : 직원 및 구민대상.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 출산장려 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멋진아빠 가사·육아 인증샷 대회(콘테스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여성보육과 (출산장려다문화팀)

- 332 -

사업명 기업과 함께하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사업내용

대 상 : 송파구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내 용 : 다자녀가정과 기업의 1:1 결연 및 결연식 개최. 송 파 구 : 후원기업체 발굴 및 결연, 결연식 개최, 결연증서 및 후원기업 감사패 전달. 기 업 : 양육비 지원 (매월 10만원). 지원기간 : 1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내용한국어 교육(기초,초.중급, 고급반,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읽고 쓰기반),자녀교육(방문교육, 생활지도),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취업교육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통 · 번역 지원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 333 -

교육협력과

- 335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교육도시 송파 만들기

[소관부서] 교육협력과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3 1 10,515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3 2 3,78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6 0 1 15 19

교육협력과 16 0 1 15 19 교육지원, 독서문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 책박물관


계 14,428 100.00 % 14,118 100.00 % 310 2.20%

정책사업 14,298 99.10 % 13,998 99.15 % 300 2.15%

행정운영경비 130 0.90 % 121 0.85 % 10 7.89%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30 0.90 % 121 0.85 % 10 7.89%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337 -

정책사업목표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1) 주요내용

○ 행복한 학교만들기

-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교 지원

-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책 활성화

- 학교폭력 책 지역협의회 운영

-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연극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4년 학진학률(%) 핵심 60목표 39.5 40.9 41 41 41 (진학자수/고등

학교 3학년수)*100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센터 이용증가율(%)

일반 20

목표 0 19.2 22 25 28 (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수 - 전년도 프로그램참여자수) / 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수 X 100


학교폭력 예방 책 추진율(%)

일반 20

목표 70 75 80 85 88 계획수립여부 (30%)+ 학교폭력예방책

지역협의회개최(30%)+ 인센티브응모 (10%)+ 기타추진실적(30%)



○ 4년 학진학률

- 서울시 평균 학 진학률에 근접한 목표치 설정

○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센터 이용증가율

- 2014년도 실적에 상향하는 목표 설정 후 매년 이용증가율 3% 상향 목표치 설정

○ 학교폭력 예방 책 추진율

-2014년도 추진실적 비 매년 추진율 5% 상향 목표치 설정(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행정자치부)활용)

- 338 -


○ 목적

교육환경개선 및 특성사업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

○ 주요내용

- 쾌적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ㆍ 138개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별 특성사업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

ㆍ 주민 이용 구정 협력 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 청소년 교육복지사업 지원

ㆍ 학습능력키움센터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활동 지원

ㆍ 학생 참여형 연극 및 청소년 동호회 활동 지원




(세부사업수)

교육환경개선 일반회계 10,775 10,472 10,515 9

교육기반 강화 7 8 8

학교 급식 지원 6,904 6,644 6,722

학교교육경비 보조 3,632 3,666 3,626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운영

2 3 3

영어교육콘텐츠구축 0 13 13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운영

200 100 100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29 35 35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운영

0 0 6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 2 2


- 339 -

사업명 교육기반 강화

사업내용 - 교육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및 학교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자료 작성, 교육지원 및 우수학교 육성 업무추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육협력과(교육지원팀)

사업명 학교 급식 지원

사업내용초,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우리구 부담액 20% , 부담비율 (교육청 5 : 시 3 : 구 2))- 초등학생 : 32,052명 * 188일* 3,190원 *20%- 중 학 생 : 18,601명 * 175일* 4,420원 *2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육협력과(교육환경개선팀)

사업명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내용

학교 환경개선사업(유치원,초·중·고), 방과후 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지원, 학교개방도서관지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초등학교도서구입지 지원, 학교알리미사업지원학교청소년 여가문화 동아리지원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운영

사업내용 -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논의-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40 -

사업명 영어교육콘텐츠구축

사업내용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 학생들에게 영어공교육 서비스 제공대상 : 유아, 초·중·고등학생, 성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운영

사업내용 학생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진학관련 진로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시:구 = 50:50


사업명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사업내용

- 공부습관 및 방법 점검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유도-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전략검사 등 상담운영-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멘토링 사업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초,중,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사업내용 협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41 -

사업명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내용 - 학교시설 이용실태 조사 및 개선의견 제출- 기타 구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42 -

정책사업목표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1) 주요내용

○ 평생학습 기회제공 확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 책읽는 송파 독서문화 인프라 확

- 어디서든 책 읽는 독서환경 조성

- 공립 공공 도서관 운영

- 새마을 문고 기능강화로 작은도서관화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독서활성화율(%) 핵심 60

목표 55 80 85 86 87 [{(현년도-기준년도 총장서수)/기준년도 총장서수×100} +{(현년도-기준년도 총 출권수)/기준년도총 출권수×100}] / 2


공립공공도서관 권장기준 달성률(%)

일반 20

목표 107 120 121 122 122 [{(공공도서관 총면적/송파구 인구수)x1000}/25㎡〕x100


평생교육참여율(%) 일반 20목표 3.2 3.4 3.6 3.8 4.0 (교육 참여자 수

/ 35세이상 인구수) *100



○ 독서활성화율

- 공공도서관 개관 및 책읽는 송파사업 정착에 따른 목표설정

○ 공립공공도서관 권장기준 달성률

-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화 및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목표값 설정

○ 평생교육참여율

- 전년도 실적에 상향하는 목표 설정

- 343 -


○ 목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참여 기회 확대 및 개인 능력개발 지원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최고의 학습도시 송파 조성

단위사업 평생교육 체제 구축

○ 주요내용

- 평생학습기관간 협업체제 구축

ㆍ 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ㆍ 지역사회를 바꾸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 평생학습 송파구 특화사업 추진

ㆍ 4050 인생2막 프로젝트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 두드림강좌’ 운영

ㆍ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5개)

ㆍ 평생학습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및 송파구 성인문해사업 지원




(세부사업수)

평생교육 체제 구축 일반회계 117 120 128 5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32 27 27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학부모 특강

7 10 10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45 50 50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33 20 20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0 13 21


사업명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사업내용 송파구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협의회운영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육협력과(평생교육팀)

- 344 -

사업명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사업내용 인성교육, 학습동기 부여 및 자기주도학습 전략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성인아카데미 : 20~60대초 성인/ 인문학최고위과정, 4050인생2막프로젝트, 구민아카데미- 행복한 100세 스쿨운영 : 60세이상 어르신/ 인문소양, 건강, 취미, 자산관리법 등- 학부모 아카데미 : 학부모대상, 좋은부모역할 및 학습코칭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용-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 송파구 소재 평생교육관련 기관, 시설, 단체 대상 공모- 우수학습동아리지원 :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등록하고 활동중인 학습동아리 및 신생 학습동아리에 대한 공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사업내용 시민제안 및 평생학습기관 제안사업 선정시 프로그램운영 보조금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국비= 50:50


- 345 -


○ 목적

책으로 여는 행복도시, 독서문화 대표도시 송파 구현

지역주민의 독서 및 책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인프라 구축 필요

단위사업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 주요내용

- 어디서든 책 읽는 독서환경 조성

ㆍ 공공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ㆍ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새마을 문고 작은도서관

- 책 읽는 송파 사업 추진

ㆍ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책읽기 캠페인, 국민참여형 독서운동)

ㆍ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송파 대표 책축제 추진)

ㆍ 차별화된 독서공간 마련(무인책장, 송파형 북카페 등)

ㆍ 함께하는 독서문화 만들기(1부서 1책 읽기, 책 읽는 마을사업 등)

- 송파 책박물관 건립




(세부사업수)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일반회계 3,333 3,380 3,655 8

책 읽는 송파 운영 42 48 48

공공도서관 운영 3,177 3,196 3,311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운영

31 34 34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7 20 5

새마을문고운영 0 0 93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기능강화)

38 68 55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 3 5 4

송파 책박물관 건립 25 9 106


사업명 책 읽는 송파 운영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송파 북페스티벌, 전국 가족독후감 발표대회,송파 북 콘서트- 송파형 북카페 인증사업, 책읽는 택시 인문학 강의- 무인책장운영(버스정류장 두줄책장, 공원속의 책장)- 도서기증 유공자 감사패 수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육협력과(독서문화팀)

- 346 -

사업명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내용 도서 대출 및 상호대차서비스북스타트, 독서토론교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각종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

사업내용 -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 2~3회씩, 10개월간 동화구연 재능기부 활동- 수업시간에 전래동화, 전래동요 및 동화구연 활동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내용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 대한 '전문 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새마을문고운영

사업내용- 도서대여(연중),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행사 개최 및 참여 등- 파크문고운영(송파북페스티벌참여), 피서지문고운영, 구민알뜰 책바꿔읽기, 독서경진대회,사랑의 양서보내기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47 -

사업명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기능강화)

사업내용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개방형 울타리, 창가열람석, 프로그램실 등 조성)주말개방으로 청소년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구비, 시설비(구비:시비 = 50:50)


사업명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

사업내용 - 동네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서점의 경영능력 강화 방안 모색- '책 읽는 송파’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 새마을문고 도서구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송파 책박물관 건립

사업내용 전시와 교육 중심의 박물관 기능에 도서관 기능이 복합된 책박물관 건립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육협력과(책박물관팀)

- 348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288,742

복지정책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10.4 정량 산출 12,080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

기부식품 모집액 증가율(%)

5 정량 산출

6,807송파러브팩 사업 추진율(%)

100 정량 과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증가율(%)

5.5 정량 산출 485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지원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활동률(%)

25 정량 산출 683

사회복지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및 관리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율(%)

100 정량 산출

16복지급여 수급권자 확인조사율(%)

100 정량 산출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서비스 이용증가율(%)

7 정량 산출

22,285

장애인 취업 유지율(%) 3 정량 산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복지증진

복지대상자 권리구제 증가율(%)

5 정량 산출

19,205외래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율(%)

100 정량 산출

노인복지과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통한 어르신이 행복한세상 구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증가율(%)

5.0 정량 산출

70,775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증가율(%)

5 정량 산출

노인여가프로그램 이용율(%)

72 정량 산출

청소년과학업과 여가의 균형을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건축공정률(%)

70 정량 과정

4,284

청소년 문화센터 개설수(%)

66 정량 산출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실적 증가율(%)

85.8 정량 산출

통합사례관리 운영실적(%)

529 정량 산출

- 349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여성보육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송파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조성

여성친화적프로그램이용자증가율(%)

2 정량 산출

137,824

보육시설환경개선율(%) 96.5 정량 산출

맞춤형보육서비스실시율(%)

34.5 정량 산출

아이돌봄서비스연계증가율(%)

5 정량 산출

교육협력과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4년대 대학진학률(%) 41 정량 결과

10,515청소년진로직업 체험센터 이용증가율(%)

22 정량 산출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율(%)

80 정성 산출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활성화

독서활성화율(%) 85 정량 산출

3,783공립공공도서관 권장기준 달성률(%)

121 정량 산출

평생교육참여율(%) 3.6 정량 산출

- 350 -

08 도시관리국

- 351 -

1. 기본방향


전략목표 쾌적하고 품격있는 명품도시 건설

[소관실국] 도시관리국

○ 사람중심의 친환경 Green 명품 주거도시 조성○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매력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문화 선도○ 주민과 함께 가꾸는 공원문화 구축 및 녹지공간 확충○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 민원 서비스 제공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2 261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3 3 870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3 2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 2 674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정기적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2 1 167

도시경관,건축문화 향상 2 1 155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3 4 5,571

도심속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2 2 462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보전 2 2 29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3 1 104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60 1 6 153 156

주거재생과 22 1 1 20 21 재생지원, 공공관리, 재건축, 재생1, 재생2

주택관리과 36 0 1 35 35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주택정비,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

- 353 -

(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부서명정원


도시계획과 27 0 1 26 27 도시경관, 도시계획, 지구단위, 가로정비

건축과 21 0 1 20 21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시설, 건축민원

공원녹지과 29 0 1 28 28 공원행정, 공원관리, 조경, 자연생태

토지관리과 25 0 1 24 24 지적행정,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가조사


계 9,992 100.00 % 12,264 100.00 % △2,272 △18.52%

정책사업 8,298 83.05 % 10,807 88.12 % △2,509 △23.22%

행정운영경비 1,294 12.95 % 1,457 11.88 % △163 △11.17%

인력운영비 249 2.49 % 471 3.84 % △222 △47.07%

기본경비 1,045 10.46 % 986 8.04 % 59 5.97%

재무활동 400 4.00 % 0 0.00 % 400 순증

- 354 -

주거재생과

- 355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사람중심의 친환경 주거환경조성

[소관부서] 주거재생과

○ 친환경 주민중심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투명하고 함께 어우러진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2 261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2 1 1 20 21

주거재생과 22 1 1 20 21 재생지원, 공공관리, 재건축, 재생1, 재생2


계 432 100.00 % 2,221 100.00 % △1,789 △80.53%

정책사업 261 60.43 % 2,080 93.65 % △1,819 △87.44%

행정운영경비 171 39.57 % 141 6.35 % 30 21.26%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71 39.57 % 141 6.35 % 30 21.26%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357 -

정책사업목표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주요내용

○ 친환경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추진

- 거여·마천뉴타운 사업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

- 수직증축 규제 완화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가능

○ 투명하고 함께 어울어진 주거정비사업 추진

- 정비사업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클린업시스템에 사업추진 내역 공개)

-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주택청약 설명회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주택분양 정보 제공)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주민참여를 통한 재건축재정비사업 추진율(%)

핵심 70목표 100 100 100 100 100 정비계획수립단

지수/정비계획수립사업 상지수


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율(%)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송파동100번지+오금동143번지+문정동136번지추진위원회 구성율/3



○ 주민참여를 통한 재건축 재정비사업 추진율

- 정비사업추진 상지역에 한 정비계획수립완료 건수

○ 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율

- 추진위원회 구성 상지역에 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건수

- 358 -


○ 목적

친환경 명품주거도시 건설업무 추진

아파트 재건축 추진지원

단위사업 주택건설및운영

○ 주요내용

-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업무 협의

-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가락상아 1차)

-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예비 안전진단 실시

ㆍ 아시아선수촌 ,미륭, 우성1차




(세부사업수)

주택건설및운영 일반회계 19 1,713 224 3

품격있는 도시정비사업추진

19 21 21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0 1,683 195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정밀안전 진단

0 9 8


사업명 품격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사업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사업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거재생과(재생지원팀)

사업명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사업내용 재건축 추진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서울시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 시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시비 50:50

시행주체 주거재생과(재건축팀)

- 359 -

사업명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정밀안전 진단

사업내용예비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자문위원회 개최예비안전진단 대상 : 1986년 준공된 공동주택 3개단지정밀안전진단 대상 : 예비안전진단통과 단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60 -


○ 목적

거여, 마천 뉴타운지역에 대한 지원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관리 추진

단위사업 뉴타운조성

○ 주요내용

- 촉진구역이 제외된 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

-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수)

뉴타운조성 일반회계 63 367 37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56 324 4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6 39 30

위원회 운영 1 4 3


사업명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내용거여2지구 재개발지역 및 마천1.2.3.4구역 관리대상 : 거여2지구, 마천 1,2,3,4구역내용 : 재개발,재정비 지역에 대한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거재생과(재생1팀)

사업명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내용

촉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예비임원 선거(추진위원장, 감사)- 예비추진위원회 승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구비:시비= 50:50

시행주체 주거재생과(공공관리팀)

- 361 -

사업명 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 심사 및 조정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30세대이상)의 분양가 심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62 -

주택관리과

- 36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소관부서] 주택관리과

○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3 3 870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3 2 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6 0 1 35 35

주택관리과 36 0 1 35 35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주택정비,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


계 1,491 100.00 % 1,322 100.00 % 169 12.79%

정책사업 874 58.59 % 1,111 84.05 % △237 △21.37%

행정운영경비 217 14.58 % 211 15.95 % 6 3.06%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17 14.58 % 211 15.95 % 6 3.06%

재무활동 400 26.83 % 0 0.00 % 400 순증

- 365 -

정책사업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1) 주요내용

○ 쾌적한 공동주택환경 조성

- 주민맞춤형「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만족도

○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률(%)

핵심 40

목표 92% 94% 96% 98% 98%(지원금 집행액/지원사업비)*100

사업비 집행정산 및사업결과보고서

실적 92%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만족도(%)

핵심 40

목표 85 87 89 91 93

(각 응답자가 응답한 값 중 만족이상/ 총 응답자수)*100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각 항목별 점수합산 만족도산출)

실적 85 -

공동주택 안전위해요인조치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정 상 개선건수/안전점검지적건수)*100

지적사항있는 단지개선결과및 안전점검 총괄결과 보고서

실적 100 -


○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률

- 최근 2년간 실적 비 2% 상향 설정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만족도

- 최근 2년간 실적 비 2% 상향 설정

○ 공동주택 안전위해요인 조치율

- 지적사항 개선결과 100% 조치

- 366 -


○ 목적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 주요내용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5개 단지

- 중점 지원방향 : 예산범위 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

- 중점 지원사업

ㆍ 사회적 배려대상 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ㆍ 친환경시설 설치 : 공용조명등 LED로 교체

ㆍ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




(세부사업수)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반회계 847 875 796 4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732 800 700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0 1 1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25 25 2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90 49 70


사업명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설치- LED 보안등 교체, 보안등 전기료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등- 준공후 10년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 보수 : 5년 경과, 보안등 전기료 : 1년 경과)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택관리과(주택행정팀)

- 367 -

사업명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심사위원 : 13인(당연직10명, 위촉직 3명)- 심사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심사 및 결정-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사업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와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사업 발굴- 단지내 소식지, 이벤트 등으로 사업홍보 및 문화참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20세대 이상 185개 단지(의무관리113개 단지, 임의관리72개 단지)를 대상으로공모

- 대상선정 : 20~30개 단지(단지별 2~10백만원 지원)- 주요내용 : 공유·공구도서관, 북카페, 옥상텃밭, 벼룩시장, 주민축제, 각종 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시 매칭사업(구비70%, 시비3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68 -


○ 목적

재난발생의 소지가 있는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예방 및 편안하고 안전한 송파 구현

단위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 주요내용

- 점검대상 : 건물 695개동, 기타 12개소

ㆍ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 : 74개 단지 666동

ㆍ 연립주택 : 14개단지 29개동

ㆍ 기 타 :12개소(옹벽 10·축대 2)

- 사업내용

ㆍ 점검시기 : 연2회(상,하반기)

ㆍ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건축사2, 공무원2)

ㆍ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




(세부사업수)

공동주택 주거안전 일반회계 54 72 66 9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20 20 20

주택시책 홍보 및 집단민원 해소

7 7 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0 1 1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1 1 1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발표회

0 0 1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운영

2 4 4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1 2 2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23 27 27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0 10 4


- 369 -

사업명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내용 - 점검시기 : 연2회(상,하반기)-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건축사2, 공무원 2)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주택시책 홍보 및 집단민원 해소

사업내용 공동체 활성화 시책 홍보 및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사전 예방(간담회 및 주민홍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택관리과(공동주택관리팀)

사업명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 운영시기 : 연중(주민 신청시)- 운영대상 : 공동주택 185개 단지- 운영인원 : 9명- 사업내용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공동주택 우수단지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사업내용

- 대 상 : 공동주택 185개단지 안전관리책임자- 내 용·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안전관리 교육· 범죄발생 유형 및 위험으로부터의 대응, 예방 요령 교육· 소방시설 관리 등 화재예방 교육- 교육방법 : 외부기관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경찰,소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70 -

사업명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사업내용

- 대상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단지- 내용 : 공동체 활성화 권장 프로그램 평가분야* 우수 활성화 사업* 구 권장사업 분야 : 책읽는송파 분위기 확산, 태극기 퍼포먼스, 북카페, 공유도서관 등* 기타 활성화 분야 : 기타 재능기부를 통한 교양, 취미교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

사업내용

- 시기 : 연중 운영(자문 신청시)- 대상 : 공동주택 185개단지- 자문단 운영 내용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 공사,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 및 규모, 소요비용의 적정 여부- 서울시 매칭사업(구비 70%, 시비 3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

사업내용

- 시기 : 연 1회 ~ 4회- 대상· 185개단지 공동주택 동별대표· 관리주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부녀회원 등 관계자· 입주자 등- 내용 : 단지관리 정보 교환, 민원처리, 수범사례 전파 등- 방법 : 외부전문가 초청 및 사례발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71 -

사업명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사업내용

- 조사시기 : 2016.3 ~- 조사주체 : 민.관 합동조사반(10명 이내)· 공무원 : 2명 이내(팀장, 담당)· 외부전문가 : 5명 이내(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조사내용·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적정 집행 실태· 관리비·잡수입·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태, 예산운영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내용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방문 상담, 진단, 전문가 자문, 계약대행, 회계감사인 추천 등연계서비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72 -


○ 목적

건축법을 위반하여 축조한 행위를 건물주에게 시정토록 안내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 도시환경개선

○ 주요내용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및 정비

- 건축법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제 실시

-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

ㆍ 대 상 : 장지동 610번지 화훼마을, 오금동 무허가건물

ㆍ 관리방법 : 특별안전점검 실시, 사고예방 및 안전 홍보




(세부사업수)

도시환경개선 일반회계 6 9 9 2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

6 9 8

건축물 불법행위 금지홍보물 제작

0 0 1


사업명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

사업내용

-시기 : 연중-내용·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및 위반건축물 단속· 신발생 위반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재난 취약지역 관리(화훼마을, 오금동 기존무허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택관리과(주택정비팀)

- 373 -

사업명 건축물 불법행위 금지 홍보물 제작

사업내용 신축건물 사용승인후 위법행위 대상 공동주택(다세대) 및 일반주택에 홍보물 제작 배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택관리과(주택정비팀)

- 374 -

정책사업목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1)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

-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사후관리

○ 위반건축물 지속적 정비강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간판개선 사업 완료구간사후관리율(%)

핵심 40

목표 0 80 90 100 100 기본계획수립 추진에따른 세부실적 달성비율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개별자료

실적 0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핵심 40목표 우수구

평가 50 52 53 54 불법고정광고물정비실적/정비상

불법광고물정비실적실적 우수구

수상 -

무허가건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일반 20

목표 56 58 59 60 60 {(이행강제금 징수액/이행강제금부과)*80%}+{(위반건축물 재발생건수/자진정비건수)*20%}

이행강제금부과징수월보,위반건축물 정비실적 월보

실적 57 -


○ 간판개선 사업 완료구간 사후관리율

- 점검구간 현황작성,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홍보 등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 주요 간선도로 구간내 250여개 불법간판 정비실적

○ 무허가건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최근 2년간 실적 비 2% 상향설정

- 375 -


○ 목적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등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전개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단위사업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 주요내용

-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사후관리 : 올림픽로 외 5개 노선

ㆍ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상시 점검 사후관리, 신발생 불법광고물 정비

- 주민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ㆍ 목 적 :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태풍 등

재난발생시 민간 광고전문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ㆍ 구 성 : 사단법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15명)




(세부사업수)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일반회계 2 4 1 1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2 4 1


사업명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사업내용

- 수준높은 광고물 조성 및 관리- 광고물 인.허가 관리 및 광고업자 교육- 광고물경유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재해방재단 운영으로 긴급 재난시 주민안전 도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택관리과(광고물관리팀)

- 376 -


○ 목적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품격높은 도시분위기 조성

단위사업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 주요내용

- 정비대상 :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류 등)

고정광고물(간판류)

- 광고물 정비 세부사업

ㆍ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담반 운영

ㆍ「낡고 주인없는 간판」정비

ㆍ 녹색나눔 불법현수막 재활용

ㆍ 주민참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ㆍ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지속적 관리




(세부사업수)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일반회계 69 98 3 1

불법광고물 정비 69 98 3


사업명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내용

- 2016.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연중 불법광고물 정비체계 유지(민간 보조인력 4명/일 투입)·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업체 선정 철거· 불법광고물 설치 안하기 홍보 및 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과 병행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택관리과(광고물정비팀)

- 377 -

도시계획과

- 379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매력적인 도시기반 조성과 송파만의 특색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 노점․적치물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 2 674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정기적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2 1 167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7 0 1 26 27

도시계획과 27 0 1 26 27 도시경관, 도시계획, 지구단위, 가로정비


계 1,068 100.00 % 1,113 100.00 % △44 △3.98%

정책사업 841 78.72 % 935 83.98 % △93 △10.00%

행정운영경비 227 21.28 % 178 16.02 % 49 27.55%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27 21.28 % 178 16.02 % 49 27.55%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381 -

정책사업목표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특색있고 아름다운도시경관 조성

(1) 주요내용

○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효율적 도시관리 도모

○ 체비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 민간전문가 및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 정부,언론 주관 디자인 상에 응모로 우리구의 성과 등 홍보

○ 공공시설물 전문가가 1:1 디자인 자문으로 송파다운 경관조성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반영률(%)

핵심 60목표 100 90 90 90 90 (주민제안건수/

수용건수)×100개최결과서

실적 90 -

도시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일반 40

목표 0 0 70 30 0 추진계획률에 따른 시점값 적용(용역발주 계획수립(20%),업체선정심사위원회 개최(40%),착수보고회(50%),중간보고회및 디자인위원회 상정(70%),디자인기본계획 수립(80%),용역준공(90%),완료보고회개최 및 기본계획고시(100%))

전자결재공문, 용역공정보고서실적 0 -


○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반영률

- 전년도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에 한 수용건수 90% 목표치 설정

○ 도시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최종목표:송파구 디자인기본계획 정비용역 완료, 목표치 산출근거:용역추진 소요기간 적용, 방법:

절차진행 단계별 추진계획률(목표치)을 설정하고 단계별 달성율에 따라 시점값 적용

- 382 -


○ 목적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체계 구축

지역이슈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도시관리체계 확립

단위사업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체비지관리 운영

-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신설역세권 기존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세부사업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일반회계 369 546 502 4

도시관리계획 운영 12 15 15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7 10 14

체비지 관리 운영 0 5 1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350 515 472


사업명 도시관리계획 운영

사업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업무 추진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정역점 및 현안업무 관계기관(서울시, 중앙부처 등) 방문 협의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 383 -

사업명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업내용송파구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외)에 관한사항 심의 및 자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사항 심의 및 자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지구단위팀)

사업명 체비지 관리 운영

사업내용

(체비지 관리업무 강화)상시 순찰에 따른 무단점유 사전 방지체납자 방문 면담 등 체납관리점유체비지 매각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사업명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업내용체비지주차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인건비- 장지동 공영주차장 CCTV신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384 -


○ 목적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경관보다는, 바쁜 현대인들이 통행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도로와 낙후된 골목길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도심 속 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소통공간 조성

단위사업 도시경관개선

○ 주요내용

- 송파구디자인 위원회운영

- 주민참여 참살이디자인단 운영

- 디자인 대상 응모

- 디자인 코칭사업

- 도시경관업무 추진

- 디자인송파 홈페이지 운영

-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세부사업수)

도시경관개선 일반회계 52 65 172 8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8 8 6

송파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정비)

0 0 150

주민참여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4 6 4

디자인 대상 응모 0 1 1

디자인 코칭 사업 1 1 1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경관개선 사업

35 45 6

「디자인송파」홈페이지운영

2 3 3

도시경관 업무 추진 2 2 2


사업명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시계획과(도시경관팀)

- 385 -

사업명 송파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정비)

사업내용송파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재설정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경제활성화와 연계된 디자인 방안 등 분야별 전략 세부계획 및 실행체계 확립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주민참여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사업내용

디자인 분야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에 대한 의견제출공공시설물 현황 조사 및 점검 후 불편사항 개선의견 제출공공디자인 관련 주민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주요시책사업 추진시 디자인 관련분야 모니터링 실시- 각종 디자인 관련 세미나, 박람회 견학 및 교육기회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디자인 대상 응모

사업내용 우리구 디자인관련 정책,경영,성과 등의 자료를 수집 및 편집하여 정부기관 또는 언론의 디자인 대상 등에 응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디자인 코칭 사업

사업내용

공공시설물(도로휀스,자전거거치대 등) 및 민간시설물(담장,옹벽,방음벽,조경 등)의 신규설치및 정비시 디자인위원의 디자인 자문- 지원대상> 공공시설물 : 조형물, 안내사인, 휀스, 볼라드 등, 버스승차대 등> 민간시설물 : 담장, 조경공간 등

- 소요예산 : 1,000천원 (자문료 : 회당 1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86 -

사업명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사업내용

주민자율협정체 구성하여 추진(주민+구의원+전문가+공무원)-주택의 외벽 및 담장을 활용한 경관개선으로 보행인에게 시각적 즐거움 배려-미관저해시설인 전신주, 실외기 등의 디자인 개선-보안등,건축설비 개선(범죄예방 디자인 효과)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디자인송파」홈페이지 운영

사업내용 송파구 도시경관조성 방향과 사업홍보 및 사이버에서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도시디자인 위원회,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공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도시경관 업무 추진

사업내용

국내외 자료수집홍보물 자료집 제작도시디자인 개선 시책추진기관 각종 학회 및 민간기관의 협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87 -

정책사업목표노점 및 적치물에 한 정기적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기존 노점 감축 및 신규노점 발생 원천차단

○ 상가점포 앞 불법적치물 정비

○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강화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기존노점 감축율(%) 핵심 60목표 5 2 2 2 2 (감축노점수/총

노점수)×100운영결과보고서실적 4 -

상가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

일반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조치건수/적발

건수)×100운영결과보고서실적 100 -


○ 기존노점 감축율

-푸드트럭 등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차량이용 노점증가와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따른 신규노점 발

생 여지 반영(※ 총 노점수 313개, 전년도 비 매년 2% 감축 목표치 설정)

○ 상가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

- 적발 적치물에 한 100% 조치(완료) 목표치 추진

- 388 -


○ 목적

불법 노점상 및 도로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

단위사업 도시환경개선

○ 주요내용

-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세부사업수)

도시환경개선 일반회계 116 162 167 3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13 10 10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95 142 147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8 10 10


사업명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

사업내용

송파구 전 지역(주요간선도로 및 취약지역 등)-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불편 노점 우선 정비- 심야 수시 단속 실시-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법 노점상 단속 정비- 민원 다발지역 노점상 집중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시계획과(가로정비팀)

- 389 -

사업명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내용

노점단속 지원 및 취약시간(18시이후 및 공휴일)근무민원다발지역, 전통시장 주변 현장 배치 근무야간 특별단속 지원, 지하철역 및 간선도로 주변 노점단속 등집단노점 정비지역관리, 학교주변 순찰 등수거물품 처분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사업내용 가로환경 정비 시 수거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원활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390 -

건 축 과

- 39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건축문화 선도

[소관부서] 건축과

사람을 우선하는 건축환경 조성건축물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도시경관,건축문화 향상 2 1 155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1 0 1 20 21

건축과 21 0 1 20 21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시설, 건축민원


계 279 100.00 % 287 100.00 % △8 △2.81%

정책사업 155 55.74 % 158 55.10 % △3 △1.70%

행정운영경비 123 44.26 % 129 44.90 % △5 △4.18%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23 44.26 % 129 44.90 % △5 △4.18%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393 -

정책사업목표 도시경관,건축문화 향상

(1) 주요내용

○ 사람을 우선하는 건축환경 조성

- 사업 상 : 노후조적조 건축물, 특정관리 상 시설물

- 사업내용 : 주기적인 안점점검 실시 및 위험시설에 한 신속한 안전조치

○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 사업 상

· 소규모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 중형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건축물

· 형건축물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 사업내용

· 소규모건축물 : 사용승인 후 6개월, 2년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에 하여 분기별 점검

· 중 형건축물 : 연1회 점검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달성도(%)

핵심 6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안전점검 건 수/안전점검 점검상건 수)*100)

점검계획및 결과보고 공문실적 100 -

위반건축물 시정률(%) 일반 40

목표 53 62 65 68 71(시정건수/적발건수)*100

시정완료보고서, 위반사항 통보분 조치현황

실적 59 -


○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달성도

-준공 후 20년 경과 된 소규모조적조 건축물 상으로 예산범위내 점검가능 동수 선별하여 안전점

검 실시건수 측정

○ 위반건축물 시정률

-소규모건축물 및 중 형건축물의 점검기간동안 위반건축물 적발건수 비 시정건수(2014년도 기준

으로 매년 시정률 3% 상향설정)

- 394 -


○ 목적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건축문화 선도

단위사업 건축민원 관리

○ 주요내용

위반건축물 점검

- 점검사항

ㆍ 일조권 저촉, 조경시설 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등

ㆍ 무단증축 및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

ㆍ 옥상에 하중을 늘리는 설비물 추가설치 여부

ㆍ 주차장, 조경시설, 공개공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 위반건축물 조치 : 단계별 후속조치

ㆍ 시정지시 → 시정촉구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조적조 안전점검

- 노후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ㆍ 점검대상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ㆍ 점검시기 : 연1회(상반기)

ㆍ 점검 동 수 : 275동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ㆍ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옹벽 등

ㆍ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상, 하반기 연 2회

: 수시점검 - 설날




(세부사업수)

건축민원 관리 일반회계 146 158 155 3

건축물 안전관리 109 117 117

건축관련 민원처리 32 35 32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 6 6


- 395 -

사업명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전문가(건축사)등 안전점검 실시- 20년이상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안전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특별검사원(업무대행)으로 업무를대행- 위법건축물 지도.단속계획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점검 및 건축사 합동점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건축과(건축민원팀)

사업명 건축관련 민원처리

사업내용 건축 위원회 운영, 건축 인·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에 대응한 건축행정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건축과(건축지도팀)

사업명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 『U-공사장현장관리』및『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인터넷열람발급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건축과(건축민원팀)

- 396 -

공원녹지과

- 397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푸른 숲과 정원이 가득한 머물고 싶은 초록도시 송파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 주민이 만족하고 함께 가꾸는 공원녹색 문화 확산기반 구축○ 녹색공간의 지속 확충 및 가든갤러리 조성○ 도심속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프로그램 강화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3 4 5,571

도심속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2 2 462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보전 2 2 29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9 0 1 28 28

공원녹지과 29 0 1 28 28 공원행정, 공원관리, 조경, 자연생태


계 6,471 100.00 % 7,064 100.00 % △592 △8.38%

정책사업 6,062 93.68 % 6,428 91.00 % △365 △5.68%

행정운영경비 409 6.32 % 636 9.00 % △227 △35.69%

인력운영비 249 3.85 % 471 6.67 % △222 △47.07%

기본경비 160 2.47 % 165 2.34 % △5 △3.2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399 -

정책사업목표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1) 주요내용

○ 테마가 있는 공원시설 확충

-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주민참여)

○ 쾌적하고 다양한 공원시설 관리

- 공원시설물(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 구 공원 유지관리

-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 생활주변 가로녹지 관리 및 주민참여 활성화

- 가지치기 등 수목유지관리

-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주민참여)

- 풍납동 경관녹지 정비(주민참여)

○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장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공원재조성 및 시설개선처리율(%)

핵심 40

목표 88.5 90 91.5 93 94.5 (공원조성 및 시설개선 만족도×0.5)＋(공원시설민원처리율×0.5)


녹지증가율(%) 핵심 40

목표 2.4 2.7 3.0 3.3 3.6 ((현년도-기준년도 녹지면적)/기준년도 녹지면적)×100


가로변 녹시증가율(%) 일반 20

목표 16 20 24 28 32 ((현년도-기준년도 녹시율)/기준년도 녹시율)×100



○ 공원재조성 및 시설개선 처리율

-2014년도 비 매년 1.5% 상향 목표치 설정 : 2011~2015년 운영결과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기 치 만족도 향상

○ 녹지증가율

-2014년도 비 매년 0.3% 상향 목표치 설정 :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 녹지, 유휴공

지 등의 녹화를 통한 녹지량 확충

○ 가로변 녹시증가율

-서울시 평균 증가율(3.6%)보다 높은 전년 비 4%상향 설정. 녹시율 : (식물투영면적/가로경관면적)

×100, 기준년도(2010년) 녹시율 : 13.79%

- 400 -


○ 목적

노후되어 불편한 공원 시설물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

주민편의 제공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단위사업 공원녹지확충

○ 주요내용

- 공원출입구 개선 및 음수대 설치 등

· 위 치 : 수정공원, 반딧불공원

· 기 간 : 2016. 1 ~ 12

· 내 용 : 공원출입구 개선, 음수대 설치




(세부사업수)

공원녹지확충 일반회계 0 0 27 1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주민참여)

0 0 27


사업명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주민참여)

사업내용 공원 출입구 개선 및 음수대설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시행주체 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

- 401 -


○ 목적

공원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등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해소

공원관리의 효율화와 민간단체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관리 위탁

단위사업 공원유지관리

○ 주요내용

-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ㆍ 위 치 : 송파나루공원 등 124개 공원(근린공원 40, 어린이공원 82, 소공원 2)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내 용 : 전문업체에 연간단가 위탁 관리 및 자체 기동반 운영

-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ㆍ 위 치 : 윗바람어린이공원 등 98개소(어린이공원 82, 소공원 2, 마을마당 및 쉼터 14)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내 용 : 노인회 등 민간단체 관리 위탁

- 구 공원 유지관리

ㆍ 위 치 : 송파나루공원 등 124개 공원(근린공원 40, 어린이공원 82, 소공원 2)

ㆍ 기 간 : 2016.1. ~ 12.

ㆍ 내 용 :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시설개보수 등을 통한 수준높은 공원관리




(세부사업수)

공원유지관리 일반회계 4,054 3,942 3,697 7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476 550 550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38 136 116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관리위탁

300 300 300

공원시설물 관리(공단) 360 381 274

공원정비 장비보강 13 20 8

구 공원 유지관리 2,076 2,263 2,140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691 291 310


- 402 -

사업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내용파고라, 정자, 벤치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허리돌리기, 철봉, 윗몸일으키기 등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내용공원등 신설 및 보수노후 전선교체공원내 전기기반 시설확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사업내용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민간단체 위탁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새마을부녀회 등

사업명 공원시설물 관리(공단)

사업내용 공원내 주차장(아시아공원,서울놀이마당) 및 체육시설(천마공원축구장,오금공원테니스장)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403 -

사업명 공원정비 장비보강

사업내용 공원관리 장비 구입- 동력예초기 등 6종 11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 공원 유지관리

사업내용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납부,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내용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10명),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04 -


○ 목적

가로수 유지관리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수준높은 가로경관 조성을 통한 도시생활환경 개선

단위사업 가로녹지 유지관리

○ 주요내용

-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ㆍ 위 치 : 관내 가로수 버즘나무 노선 등

ㆍ 규 모 : 대형수목 1,700주

ㆍ 기 간 : 2016. 1. ~ 3.

ㆍ 내 용 : 대형수목 수형조절 및 가지치기

-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ㆍ 위 치 : 장군거리(오금로 46길)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내 용 :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 가로수 및 녹지 관리

ㆍ 위 치 :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ㆍ 규 모 : 가로수 97개노선 22,665주, 녹지대 829,541m2

ㆍ 기 간 : 2016.1. ~ 12.

ㆍ 내 용 :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수목 꽃묘식재,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등




(세부사업수)

가로녹지 유지관리 일반회계 1,884 1,758 1,802 6

동절기 가로수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195 80 64

가로수 관리 위탁 146 149 126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1,234 1,195 1,136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 309 335 335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주민참여)

0 0 120

풍납동 경관녹지 정비사업(주민참여)

0 0 21


- 405 -

사업명 동절기 가로수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내용 대형수목 수형조절 및 가지치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공원녹지과(조경팀)

사업명 가로수 관리 위탁

사업내용가로수 전지작업, 지장수목 이식, 하수지·고사지·고사목, 저촉지 제거, 기울어진 가로수 교정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수목 및 교통사고 등 돌발 사고목 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사업내용가로녹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가로녹지 유지관리용 자재 구매,수목 및 꽃묘구매가로녹지대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

사업내용 고사목 제거 및 보식 및 제초, 전지작업, 낙엽부산물 수거, 거름주기, 급수작업 등잔디보호책 등 조경시설물 보수 정비, 가로녹지대 월동준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06 -

사업명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주민참여)

사업내용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풍납동 경관녹지 정비사업(주민참여)

사업내용 파고라 정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407 -


○ 목적

공원내에서 나무, 꽃, 곤충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제공

자연속에서 살아있는 체험, 교육환경 제공

단위사업 공원이용프로그램

○ 주요내용

-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ㆍ 위 치 : 장지공원, 오금공원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방 법 : 유아숲 체험 참여기관 모집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내실화

ㆍ 내 용 :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수)

공원이용프로그램 일반회계 15 22 44 1

유아숲체험장 운영 15 22 44


사업명 유아숲체험장 운영

사업내용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08 -

정책사업목표 도심속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1) 주요내용

○ 산림자원 보전 및 관리

-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 산불방지 책

- 수목 병해충 방제

- 산림서비스 증진

○ 산림자원 조성

- 나무심기 및 가꾸기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생물종 다양성 증가율(%)

핵심 60

목표 6 9 12 15 18 ((현년도-기준년도/기준년도 동식물 개체수))×100


산림자원보전활동 실행률(%)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수립×20+설계용역×30)×0.4+(공사준공×30+유지관리×20)×0.6)

사업계획서, 준공서류실적 100 -


○ 생물종 다양성 증가율

-한강생태계 평균 증가율 2.6%을 고려하여 한강생태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매년 3% 상향 목표치

설정

○ 산림자원보전활동 실행률

- 산업자원보전 활동 실행률 100% 달성 추진,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자연자원 보전

- 409 -


○ 목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 복지 구현

산림자원 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

단위사업 산림자원 관리

○ 주요내용

-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 위 치 : 거여동 293-2번지 등 6개소

· 규 모 : 거여동 향나무 등 7주 (향나무 1, 은행 1, 느티 4, 회화 1)

· 기 간 : 2016. 1. ~ 12.

· 내 용 :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생육촉진

- 산불방지 및 산지관리

· 위 치 : 천마산 및 장지공원 일대

· 규 모 : 임야 133ha

· 기 간 : 2016. 1. ~ 12.

· 내 용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나무심기 및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보전




(세부사업수)

산림자원 관리 일반회계 220 434 417 4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2 5 5

산불방지대책 5 8 6

수목 병해충방제 201 393 389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2 28 17


사업명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영양제 수간주사, 병해충방제, 엽면시비, 수형조절, 외과수술부위 보수,생리증진제처리, 보호수 안내판 교체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공원녹지과(자연생태팀)

- 410 -

사업명 산불방지대책

사업내용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출동 경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40:18:42


사업명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내용 방패벌레, 흰불나방, 주홍날개꽃매미 방제 및 기타 돌발해충 방제작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15:35


사업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사업내용 자원조사 및 생태교육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15:35


- 411 -


○ 목적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

단위사업 산림자원 조성

○ 주요내용

- 산림자원 조성

ㆍ 위 치 : 마천동, 오금동 일대 임야

ㆍ 규 모 : 임야 133ha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내 용 : 나무심기 및 덩굴제거 등 수목관리, 산림보호 단속 등 임야관리




(세부사업수)

산림자원 조성 일반회계 53 44 45 1

나무심기 및 가꾸기 53 44 45


사업명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내용나무심기 및 덩굴제거 등 수목 관리산림보호단속 등 임야관리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12 -

정책사업목표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보전

(1)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위해식물 제거

-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횟수(회)

핵심 60목표 360 450 540 640 760 프로그램운영횟

수결과보고서

실적 366 -

개발제한구역신발생무허가 단속실적률(%)

일반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단속건수/무허

가발생건수)×100결과보고서

실적 100 -


○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횟수

-2014년도 프로그램 횟수실적(366회) 및 2015년도 목표(360회)를 기준으로 매년 20% 상향 목표치 설

정

○ 개발제한구역신발생무허가 단속실적률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발생시 100% 단속 목표치 설정

- 413 -


○ 목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ㆍ 위 치 :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거여동 일대

ㆍ 규 모 : 2.63㎢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내 용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통한 적법 시설관리, 불법시설의 행정조치 등 관리




(세부사업수)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회계 0 1 1 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및 불법행위 단속

0 1 1


사업명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사업내용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시설의 행정조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14 -


○ 목적

생태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객들에게 생태교육환경 및 편의제공

단위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 주요내용

- 생태학습관 운영

ㆍ 위 치 : 방이동 생태학습관

ㆍ 기 간 : 2016. 1. ~ 12.

ㆍ 내 용

· 생태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생태적 체험기회 제공

·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위해식물 제거로 생물종 다양성 증가

· 계절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일반회계 21 27 28 1

생태학습관 운영 21 27 28


사업명 생태학습관 운영

사업내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생태학습관 청소 및 일반유지관리학습교구 구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15 -

토지관리과

- 417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토지관리과

○ 토지행정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민원 서비스 향상○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 확립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3 1 104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5 0 1 24 24

토지관리과 25 0 1 24 24 지적행정,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가조사


계 250 100.00 % 258 100.00 % △8 △2.92%

정책사업 104 41.68 % 96 37.16 % 8 8.87%

행정운영경비 146 58.32 % 162 62.84 % △16 △9.89%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46 58.32 % 162 62.84 % △16 △9.89%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419 -

정책사업목표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실현

○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검색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 시행

○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정확한 우편배송을 위한 일반건축물 상세주소 부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부동산정보포털 일일 이용률(％)

핵심 60

목표 91 92 93 94 95 (부동산정보포털이용률×0.4)＋(100인운영단 운영×0.5)+(설문조사×0.1)

홈페이지접속자 수및 관련 공문

실적 91 -

무료 부동산민원 상담률(％)

일반 20

목표 92 95 95 95 95 (민원상담률×0.6)＋(무료부동산전문상담홍보율×0.4)

운영실적보고서 및관련 공문실적 92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률(％)

일반 20목표 90 90 93 95 97 (달성도×0.5)＋

(주민홍보율×0.5)

결과보고서및 관련공문실적 90 -


○ 부동산정보포털 일일 이용률

- 3년간 이용건수 비 변동률 평균 측정 후 평균하락 비 50% 상향

○ 무료 부동산민원 상담률

- 3년간 민원상담 평균건수 비 현년도 민원상담 건수 반영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률

- 3년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달성도(실적/목표×100) 반영

- 420 -


○ 목적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토지행정 신뢰성 제고 및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도

모

단위사업 토지관리

○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 등 관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 매월 1~3주 (목) 14~17시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지적도근점 등 망실 훼손 지역 재설치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검색 서비스 고도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 도로명 주소사업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수)

토지관리 일반회계 110 96 104 7

부동산거래 등 관리 3 5 5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운영

4 4 4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성과검사

6 6 7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검색 서비스 고도화

11 16 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 3 3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부과징수

19 24 25

도로명 주소사업 65 38 45


사업명 부동산거래 등 관리

사업내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지도단속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 모범 중개업소 지정표찰 제작, QR코드 제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토지관리과(지적행정팀)

- 421 -

사업명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사업내용부동산 중개,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부동산 경계 및 지적측량 분야별 민원상담- 정기 : 인터넷 및 전화 예약 후 방문상담- 수시 : 유선(전화)에 의하여 실시간 상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토지관리과(지적행정팀)

사업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사업내용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20점지적측량성과도검사 업무배상 공제 가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토지관리과(지적정보팀)

사업명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검색 서비스 고도화

사업내용신속·정확한 자료갱신 및 전문 업체의 유지보수로 안정적 서비스 지원부동산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사, 건축사 등) 대상 의견조회 및 반영부동산 종합정보의 모바일 열람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사업내용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처리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22 -

사업명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내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홍보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 수수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토지관리과(지가조사팀)

사업명 도로명 주소사업

사업내용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토지관리과(토지관리팀)

- 423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8,298

주거재생과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를 통한 재건축재정비사업 추진율(%)

100 정량 과정

261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율(%)

100 정량 과정

주택관리과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률(%)

96% 정량 산출

870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만족도(%)

89 정량 결과

공동주택 안전위해요인조치율(%)

100 정량 산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간판개선 사업 완료구간사후관리율(%)

90 정성 산출

3불법고정광고물 정비(%) 52 정량 산출

무허가건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59 정량 산출

도시계획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도시기반 구축 및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반영률(%)

90 정량 산출

674

도시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70 정량 산출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정기적 정비로 편안하고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기존노점 감축율(%) 2 정량 산출

167

상가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

100 정량 산출

건축과 도시경관,건축문화 향상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달성도(%)

100 정량 결과155

위반건축물 시정률(%) 65 정량 산출

공원녹지과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공원조성과 생활주변녹지확충

공원재조성 및 시설개선처리율(%)

91.5 정량 산출

5,571녹지증가율(%) 3.0 정량 산출

가로변 녹시증가율(%) 24 정량 산출

도심속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중심의 프로그램운영

생물종 다양성 증가율(%)

12 정량 산출 462

- 424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공원녹지과

도심속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중심의 프로그램운영

산림자원보전활동 실행률(%)

100 정량 산출 462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횟수(회)

540 정량 산출

29개발제한구역신발생무허가 단속실적률(%)

100 정량 산출

토지관리과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부동산정보포털 일일 이용률(％)

93 정량 산출

104무료 부동산민원 상담률(％)

95 정량 산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률(％)

93 정량 산출

- 425 -

09 교통환경국

- 427 -

1. 기본방향


전략목표 편리한 교통과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소관실국] 교통환경국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 지속적 주차장 확충과 성숙한 주차질서 확립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녹색경영 추진○ 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 3 1,331

자동차민원 신속처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1 1 150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 4 2 22,718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 2 6,027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3 2 6,010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3 1 236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2 2 46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먼지 없는 송파 구현 2 1 24

화장실 및 정화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2 2 1,438

청소서비스 및 재활용 강화를 통한 클린도시 조성 3 2 28,04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40 1 6 233 234

교통과 44 1 1 42 43 교통행정, 여객운수, 자전거교통, 등록1, 등록2, 등록관리

주차관리과 36 0 1 35 34 주차행정, 주차지도1, 주차지도2, 주차세입, 화물정비

도로과 38 0 1 37 36 건설관리, 도로계획, 도로운영, 도로교통시설, 보도관리, 도로조명

- 429 -


부서명정원


치수과 36 0 1 35 35 하수, 치수, 하천관리, 기전

환경과 31 0 1 30 32 환경정책, 기후대응, 수질, 대기, 환경문화

자원순환과 55 0 1 54 54 자원순환기획, 도시청결, 재활용사업, 자원순환시설, 음식물종량제


계 81,857 100.00 % 78,756 100.00 % 3,102 3.94%

정책사업 66,021 80.65 % 63,760 80.96 % 2,261 3.55%

행정운영경비 14,832 18.12 % 14,005 17.78 % 826 5.90%

인력운영비 13,390 16.36 % 12,494 15.86 % 896 7.17%

기본경비 1,442 1.76 % 1,511 1.92 % △69 △4.58%

재무활동 1,005 1.23 % 990 1.26 % 15 1.49%

- 430 -

교 통 과

- 43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선진도시 구현

[소관부서] 교통과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 3 1,331

자동차민원 신속처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1 1 150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44 1 1 42 43

교통과 44 1 1 42 43 교통행정, 여객운수, 자전거교통, 등록1, 등록2, 등록관리


계 1,896 100.00 % 1,936 100.00 % △40 △2.04%

정책사업 1,481 78.08 % 1,599 82.59 % △118 △7.38%

행정운영경비 416 21.92 % 337 17.41 % 79 23.30%

인력운영비 141 7.43 % 59 3.07 % 81 136.90%

기본경비 275 14.49 % 278 14.34 % △3 △1.03%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433 -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계획(2016년도) : 3,500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206개시설

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주차장유료화 등 10종

○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 구도상 교통안전시설 변경,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확 지정 및 안전시설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및 방범용 CCTV 설치

○ 초등학교 정문앞 고원식 교차로 설치

○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 식품, 교통, 신변, 승강기 등 안전교육

○ 자전거무료 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 여소 4개소, 수리센터 1개소

○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도로정비 및 노면표시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핵심 40목표 95.6 95.7 95.8 95.9 96 (징수금/부과금)

×100징수 현계표실적 95.8 -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핵심 40목표 26.5 27 27.5 28 28.5 (참여시설물수/

상시설물수)×100

기업체신청자료실적 26.6 -

자전거 무료 여소 이용자 만족도(점)

일반 20목표 4.1 4.2 4.3 4.4 4.4 만족도 합산

/참여자수설문조사보고서실적 4.2 -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평균값 비 매년 징수율 0.01% 상향 목표치 설정

○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평균값 비 매년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0.5% 상향 목표치 설정

○ 자전거 무료 여소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최고 5점) '14년 실적 4.2점 기준 매년 0.1% 상향 목표치 설정

- 434 -


○ 목적

교통대책 주민홍보 및 참여유도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단위사업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 주요내용

-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ㆍ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

ㆍ 광역철도 도입 사전예비 타당성 용역

ㆍ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

-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ㆍ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ㆍ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월1회)

ㆍ 모범운수 종사자 교통질서 계도활동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3,500건

ㆍ 기업체 수요관리 : 206개

ㆍ 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주차장유료화, 유연근무제 등 10종




(세부사업수)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일반회계 87 143 132 3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34 85 66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7 7 12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46 51 54


사업명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사업내용

- 교통포럼 등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일반운영,시책사업 추진- 교통수단 이용 교통문화 정책 홍보 등-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위례-과천간 동남권 동서철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사업(보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통과(교통행정팀)

- 435 -

사업명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사업내용

- 사업용 버스, 택시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120 교통 불편신고건의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위반 재발방지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후 심의구제 등 업무추진(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

- 모범운수종사자 활동 보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통과(여객운수팀)

사업명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사업내용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설물 현장점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36 -


○ 목적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 교통시설 환경 개선

○ 주요내용

- 교통안전 수준향상

ㆍ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 보도, 방호울타리, 고원식교차로 및 유색포장, 반사경 등

ㆍ 교통안전시설 정비 :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

ㆍ 시설물 유지보수

ㆍ 대중교통 노선도 변경

ㆍ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설치




(세부사업수)

교통시설 환경 개선 일반회계 321 243 238 2

교통안전 수준향상 279 205 190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

42 38 48


사업명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 방호울타리, 고원식교차로 및 유색포장, 반사경, 교통안전시설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

사업내용- 시선 유도봉, 시선유도블럭, 시선유도표지, 반사경, 갈매기표지 등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도로표지 문안수정 등 정비- 보행 안내 표지판 및 유지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37 -


○ 목적

자전거이용 인프라 구축으로 녹색교통 선진도시 구현

자전거 도로 등 편의시설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주민 편익 증진

단위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 주요내용

-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ㆍ 운영일시 : 평일(09시~18시)

ㆍ 교육대상 : 유아(6~7세), 초등학교 1,2학년생

ㆍ 교육내용 : 어린이 안전교육자전거 안전교육 등

-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ㆍ 시 기 : 연중

ㆍ 대 여 소 : 4개소

ㆍ 수리센터 : 1개소

ㆍ 내 용 : 자전거 무료대여 및 수리지원

-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ㆍ 자전거의날 운영

ㆍ 자전거 이용 홍보물 제작

ㆍ 자전거안전교육 실시 : 정기, 수시

-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ㆍ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 자전거보관대 세척 정비, 공기주입기 점검 등

ㆍ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ㆍ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세부사업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983 1,064 961 4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499 544 438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수리센터 운영

158 201 192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16 8 11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310 311 321


- 438 -

사업명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사업내용

- 운영일시 : 월-금요일(09:00~18:00), 1일 3회(1회 약 90분) 운영- 교육대상 :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무료이용- 교육방법 : 전문강사 활용 체험 및 사례중심 교육실시- 내 용 : 어린이종합 안전교육 및 시설개선,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업명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사업내용-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대여용 자전거 구입- 자전거 고정수리, 이동수리(동 주민센터, 대여소 등)- 방치 자전거 등 수리후 재활용 기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통과(자전거교통팀)

사업명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사업내용

- 자전거 안전수칙,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등 수록된 자전거지도(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주민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의 날 운영 및 동호회 활성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내용-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정비로 교통분담율 제고 및 시비 등 지원 요청 근거 마련- 자전거 이용시설 효율적 유지관리로 이용률 제고 및 청결유지-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 및 연계 안전시설 확대 설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39 -

정책사업목표 자동차민원 신속처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1) 주요내용

○ 자동차 민원 처리

- 자동차 및 이륜차 신규,이전,변경등록

○ 건설기계 민원처리

- 건설기계 등록,이전 등

- 건설기계 검사 및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

-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보험 운행 자동차 송치업무 처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만족도(점)

핵심 100목표 4 4.1 4.2 4.3 4.4 참여자 만족도

합산평균설문조사보고서실적 4.1 -


○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만족도

-'14년 만족도 실적 4.1을 기준으로 '15년 목표치 설정, 이후 매년 만족도 0.1% 상향 목표치 설정(

설문문항 총 5점, 1회 120명(연 2회 실시))

- 440 -


○ 목적

자동차 등록 및 민원실 환경정비를 통한 자동차 민원행정서비스 증진

정기검사 미필차량 및 무보험차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민원실 운영

○ 주요내용

- 자동차 및 이륜차 신규, 이전, 변경등록 처리

- 건설기계 등록, 이전 등 업무처리

- 건설기계 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업무처리

- 무보험 운행 자동차 송치업무 처리




(세부사업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민원실 운영

일반회계 138 149 150 3

자동차 민원처리 10 15 13

건설기계 민원처리 4 5 5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징수

124 129 131


사업명 자동차 민원처리

사업내용 - 자동차 및 이륜차 신규.이전.변경등록 등- 민원실 노후 인증기 교체 1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통과(등록1팀)

사업명 건설기계 민원처리

사업내용 - 건설기계 신규, 변경등록 및 직권말소- 자동차 말소, 저당권 설정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통과(등록2팀)

- 441 -

사업명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

사업내용

- 검사미필, 보험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년도 자동차·건설기계 체납과태료 관리,무보험운행차량 검찰 송치 등

- 무보험 운행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 송치업무 효율적 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교통과(등록관리팀)

- 442 -

주차관리과

- 44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지속적 주차장 확충과 성숙한 주차질서 확립

[소관부서] 주차관리과

○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충○ 효율적․주민참여형 주차단속으로 선진주차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안전확보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 4 2 22,718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6 0 1 35 34

주차관리과 36 0 1 35 34 주차행정, 주차지도1, 주차지도2, 주차세입, 화물정비


계 26,457 100.00 % 22,950 100.00 % 3,507 15.28%

정책사업 22,718 85.87 % 19,282 84.02 % 3,436 17.82%

행정운영경비 3,669 13.87 % 3,598 15.68 % 71 1.96%

인력운영비 3,393 12.82 % 3,322 14.48 % 70 2.12%

기본경비 276 1.04 % 276 1.20 % 0 0.00%

재무활동 70 0.26 % 70 0.31 % 0 0.00%

- 445 -

정책사업목표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

(1) 주요내용

○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 확충

○ 선진 주차질서 확립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신규설치 주차장 확보율(%)

핵심 30목표 100 100 100 100 100 (주차장 조성면

수/조성목표면수)*사업별가중치

실적보고서실적 159 -

주차장공유 활성화율(%) 핵심 30

목표 30 25 20 20 20 거주자우선주차구획수 비 (주차면 공유건수,이용건수)


주차공간 정비율(%) 일반 20목표 100 100 100 100 100 (주차공간정비건

수/정비목표건수)*사업별 가중치


과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일반 20목표 10 16 19 19 19 과년도 과태료

부과액 비 징수액

징수실적자료실적 8.2 -


○ 신규설치 주차장 확보율

-목표면수 70면(담장허물기 20면, 유휴토지주차장 50면), 사업별 가중치(유휴토지 : 40, 담장허물기

: 60)를 부여하여 복합지표로 설정

○ 주차장공유 활성화율

-공유면수 및 공유면 이용건수 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수를 추진목표(20%)로 설정, 거주자우선주

차구획 공유 인식 확산 추이 감안 목표치 설정, 어플회원 등록건수/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

○ 주차공간 정비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정비 1,200건, 부설주차장기능미유지 시정조치 150건, 공영주차장 정비 10건

등 항목별 난이도를 고려, 가중치를 부여 설정(거주자30, 부설40, 공영30)

○ 과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 과거 3년치 실적 평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446 -


○ 목적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 정비 관리

단위사업 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주요내용

-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

ㆍ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 타당성 검토 등

ㆍ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등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 지속 추진

ㆍ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규 조성

-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보 및 관리

ㆍ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 추진

ㆍ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지원

ㆍ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등




(세부사업수)

주차장 확충 및 관리주차장특별회계

5,505 15,925 20,838 13

녹색주차마을조성 457 347 245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224 236 238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15 32 15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유지관리

241 225 225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13 21 30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9 20 21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0 10 20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30 324 429

주차시설 관리위탁 4,209 5,141 5,696

주차실태 조사 0 0 204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불법주정차 단속

0 12 9

직원 사기앙양 107 122 125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0 9,436 13,581


- 447 -

사업명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내용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칼라스톤블럭포장,수도이설 등)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 중점 평가1가구1면당 800만원, 2면 950만원, 1면 추가시 100만원, 최고 2,750만원시비확정 후 구비확정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행정팀)

사업명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사업내용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규설치 및 재도색불합리한 주차구획선 위치조정 및 일방통행, 황색실선 설치노후화 및 퇴색된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교체설치 등시유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사업내용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모두의주차장'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빈 주차면을 검색하여이용요금 결제 후 사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내용주차장 대상부지에 아스콘 및 고압블럭 포장, 주차구획선 공사 등- 풍납동 문화재보상지역 철거 이후 요청지역- 2016년 15개소 주차장 조성(목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48 -

사업명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사업내용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중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가 완료된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행위허가 기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지원신청자 선정 대상

사업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내용

주택가 인근상가 및 사무실등의 부설주차장을 업무 종료 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5면 이상 야간개방 부설주차장에 주차장 시설비 지원- 야간주차를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개방된 주차장과 연결- 시설변경 및 감시시설비 등 시설환경개선공사 실비범위내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사업 신청에 의한 선정 대상

사업명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내용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 학교 신청에 의해 구에서 공사- 10면 이상 개방- 아스콘 포장, 주차구획선 등 공사(방학기간중 공사)- 야간시간대 인근 지역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 조성 후 주차수입은 학교자체 운영비로 사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내용노후시설(포장 및 휀스, 경계석 등) 정비풍납1 공영주차장 방범시설(CCTV) 신규 설치(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 10대, 모니터링 컴퓨터 설치 1대, 저장장치 설치 1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49 -

사업명 주차시설 관리위탁

사업내용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 2015년 5,140,541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행정)/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명 주차실태 조사

사업내용

송파구의 주차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3년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 : 송파구 272구역(서울시 총 4,122개 구역)- 1개 조사구역 크기 : 300m×300m- 주차시설 현황 조사와 주차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조사결과를 주차정책 수립·집행 등에 활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행정)

사업명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내용

주차단속 특별근무에 따른 특근여비, 특근급량비- 석촌호수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종합운동장 주변 특별단속 등공영주차장 야간운영실태 점검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급량비 및 여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행정팀,주차지도1팀,주차지도2팀,화물정비팀)

사업명 직원 사기앙양

사업내용주차관리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일반직원(36명), 공무직(1명) : 2,200,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26명) : 근무시간별 지급비율(29시간 75%, 35시간 87.5%) 적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50 -

사업명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의 적립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451 -


○ 목적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적 단속으로 선진 주차질서(문화) 정착 도모

단위사업 주차지도 및 관리

○ 주요내용

-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강력 단속

-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및 시민신고제 홍보

- 합리적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운영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세부사업수)

주차지도 및 관리주차장특별회계

1,889 2,112 1,880 12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

87 71 78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3 4 4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339 41 99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468 559 476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운영

8 8 8

사회복무요원 관리 46 64 48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무인단속

355 604 476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522 708 641

주차관리 포상 57 45 43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0 1 1

자가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0 1 1

방치차량 관리 4 6 6


- 452 -

사업명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

사업내용

ㅇ 단속반 현황 : 총 13개조, 26명- 오전단속(07:00~12:00) : 4개조. 8명 / - 오후단속(13:00~18:00) : 5개조. 10명- 야간단속(18:00~23:00) : 4개조, 8명 / - 기동단속 : 1개조 2명관내 간,지선 및 이면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지도1팀)

사업명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사업내용

주차단속 도우미를 활용한 바른 주차 등 홍보- 동 주민센터별 참여자 모집하여 동별 4명씩 근무(2일/주)- 단속반 편성 : 6인 1조(민간인 4명, 공무원 1명, 단속원 1명), 연인원 250명- 추진기간 : 3월~10월 (혹서기 및 혹한기 제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사업내용

주정차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불법주정차단속 통합프로그램, 이동형CCTV단속 프로그램,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기타 주정차 단속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불법주정차 실시간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민원관리시스템 프로그램운영서버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사업내용매월 2회 견인대행수수료 지급-견인업체 견인차량 총 11대(강동운수- 5대, 부흥운수- 6대)-월 평균 781건 견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강동운수, 부흥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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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월 2회(2, 4째주 금요일)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8명 : 민간인 5명, 공무원 3명) 개최불법주정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긴급자동차양보위반 이의신청건 심의월 평균 900건 심의이의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심의위원 운영수당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지도1·2팀)

사업명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내용공익근무 봉급, 수당, 보상금 등 지원을 통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매월 봉급, 수당 등 지급- 년 1회 격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사업내용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무인 상시단속체계 구축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장비 교체(성능개선 11대)무인단속 카메라 단속표지판 설치무인단속 카메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장비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사업내용

과태료 납부 고지서 제작 인쇄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공공요금 납부(2016.1월-12월)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 발송예금압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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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차관리 포상

사업내용

지급대상 :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및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과년도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과년도 1년차 징수액의 1%, 과년도 2년차 징수액의 3%, 과년도 3년차 이상 징수액의 5%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자동차번호판영치포상금(촉탁)수수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주차관리과(주차지도1·2팀,세입팀)

사업명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사업내용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정비.점검하계휴가철, 추석명절 귀성차량 및 장애인 소유차량 무료 점검·정비 실시- 주 관 :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 장 소 : 위례성대로 - 거마로간 마천터널 내- 엔진 및 오일류 점검- 전구류.워셔액.냉각수 점검 및 보충- 벨트 및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주차관리과(화물정비팀)

사업명 자가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사업내용

연2회(상, 하반기) 교육 실시 (주관: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 이론교육(3시간) : 자동차 구조 기초지식 및 관리요령, 교통안전 교육- 실습교육(3시간) : 타이어 교체방법, 각종 오일체크 등- 교육장소 : 이론(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 실습(탄천유수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방치차량 관리

사업내용무단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무단방치 차량 현장 확인 및 견인 (예상 연 처리대수 : 600대)- 차량 소유자 소재 파악, 수사 및 검찰 사건 송치(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55 -

도 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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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소관부서] 도로과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불편 없는 도로기반시설 관리○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 2 6,027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8 0 1 37 36

도로과 38 0 1 37 36 건설관리, 도로계획, 도로운영, 도로교통시설, 보도관리, 도로조명


계 6,663 100.00 % 6,874 100.00 % △211 △3.08%

정책사업 6,027 90.45 % 6,285 91.43 % △258 △4.11%

행정운영경비 636 9.55 % 589 8.57 % 47 7.93%

인력운영비 427 6.41 % 370 5.38 % 57 15.55%

기본경비 209 3.14 % 220 3.20 % △11 △4.88%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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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도로환경개선 정비

○ 보행환경개선 정비

○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도로환경개선 정비율(%) 핵심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실적 추진

비율×0.6) ＋(민원반영률×0.4)

작업지시및 작업완료보고서실적 100 -

보행환경개선 정비율(%) 핵심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실적 추진

비율×0.6) ＋(민원반영률×0.4)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가로등 정비건수/ 목표건수×0.5) ＋ (보안등 정비건수/목표건수×0.5)



○ 도로환경개선 정비율

-목표(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아스팔트포장 199a, 도로경계석 1,618m) 및 민원사항 처리 100% 목표

치 설정

○ 보행환경개선 정비율

-목표(보도유지보수 정비율-보도포장 40a, 도로경계석, 측구정비 1,520m) 및 민원사항 처리 100% 목

표치 설정

○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율

- 목표(도로조명 광원교체 300등, 노후등기구 교체 100등) 비 정비 100% 목표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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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로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 및 세입확보

단위사업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 주요내용

-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사용료 징수 : 차량 진출입 시설, 일시도로점용(공사장 진입로 및 자재적치), 기타

공작물 등

- 도로변상금 부과 :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시

부과




(세부사업수)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일반회계 29 23 89 2

도로점용 관리 29 23 19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토지보상

0 0 70


사업명 도로점용 관리

사업내용 - 도로점용 허가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부대비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2필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건설관리팀)

사업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토지보상

사업내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5가단108971)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대상토지 : 마천동 307-7(21.2㎡, 전)- 토지소유자 : 이**(공유지분 1/5 소유자)- 보 상 비 : 70,000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도로계획팀)

- 461 -


○ 목적

사람과 차량의 이용자 중심의 도로 정비

걸을수록 행복해지는 걷기편한 거리조성

안전한 문화관광 거리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개선

범죄와 미끄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

단위사업 도로기능 유지강화

○ 주요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관광하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

-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조성

-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추진




(세부사업수)

도로기능 유지강화 일반회계 5,621 5,510 5,938 19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594 1,691 1,636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579 560 484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20 320 288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70 56 5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180 1,058 1,058

동남로6길 도로포장 정비(주민참여예산)

0 0 70

관내 불량맨홀 정비 98 102 90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52 54 53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98 106 96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234 259 192

보안등 유지관리 317 322 323

보안등 신설, 개량 및유지보수(1구역)

148 191 191

보안등 신설, 개량 및유지보수(2구역)

149 191 191

관내 보도유지보수 782 600 540

여성안심 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매칭)

0 0 325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보행환경개선(주민참여예산)

0 0 140

- 462 -

횡단보도 턱낮춤개선(주민참여예산)

0 0 60

양재대로62길 보행환경개선(주민참여예산)

0 0 84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주민참여예산)

0 0 66


사업명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내용

-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주 및 분전함 세척- 사고등주 보수- 노후가로등 개량- 공공운영비 및 재료구입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도로조명팀)

사업명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사업내용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시행- 제설대책 상황실 및 기동반 운영- 제설대책 계획서 발간- 제설장비 구입, 수리,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도로운영팀)

사업명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내용- 도로시설물 세척- 도로구조물 보수- 방호울타리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63 -

사업명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사업내용- 과속방지턱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 철거 후 재설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내용

- 아스팔트 재포장- 아스팔트 소파보수- 도로경계석 및 측구 보수 등- 보차도경계측구- 도로경계석- 폐기물처리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동남로6길 도로포장 정비(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동남로6길 도로포장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관내 불량맨홀 정비

사업내용 도로상 침하 및 파손되어 있는 각종 불량맨홀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도로계획팀)

- 464 -

사업명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사업내용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지하보도 유지관리- 분수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내용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시선유도봉 정비, 교통안전부속물 등도로반사경 정비, 도로시설물 세척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도로교통시설팀)

사업명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사업내용 - 지하보도 및 분수대 청소용역- 거여고가하부 사용료(판교구리 고속도로 교각 P4~P14구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도로과(건설관리팀, 도로조명팀)/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명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내용보안등 안전점검보안등 공공요금 납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65 -

사업명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1구역)

사업내용보안등 신설보안등 개량 및 보수보안등 광원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2구역)

사업내용보안등 신설보안등 개량 및 보수보안등 광원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관내 보도유지보수

사업내용-보도블록정비-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정비-도로 경계석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도로과(보도관리팀)

사업명 여성안심 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매칭)

사업내용 여성안심 귀갓길을 위하여 LED보안등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3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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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개선-보도블럭 포장 및 도로경계석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횡단보도 턱낮춤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을 통한 보행불편 해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양재대로62길 보행환경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양재대로62길 보도정비로 보행환경 개선-보도블럭 및 도로경계석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석촌호수로 보도정비로 보행환경 개선-보도블럭 및 도로경게석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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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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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소관부서] 치수과

○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천관리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3 2 6,010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6 0 1 35 35

치수과 36 0 1 35 35 하수, 치수, 하천관리, 기전


계 7,534 100.00 % 7,802 100.00 % △268 △3.44%

정책사업 6,010 79.77 % 6,150 78.83 % △141 △2.29%

행정운영경비 589 7.82 % 731 9.38 % △142 △19.45%

인력운영비 394 5.23 % 531 6.80 % △137 △25.81%

기본경비 195 2.59 % 201 2.57 % △5 △2.63%

재무활동 935 12.41 % 920 11.79 % 15 1.60%

- 471 -

정책사업목표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1) 주요내용

○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 수해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깨끗하고 냄새없는 하수시설 정비

- 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천관리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 조성

-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하수시설 정비율(%) 핵심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정비시행량/정비

계획량×100보고서,준공서류실적 100 -

하천공간 정비율(%) 핵심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정비시행량/정비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성능개선 정비율(%)

일반 20목표 100 100 100 100 100 정비시행량/정비



○ 하수시설 정비율

-수해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정비계획량=예산범위내(민원신고+

자체조사)물량)

○ 하천공간 정비율

-주민에게 쾌적한 장소 제공을 위한 하천관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는 하천시설물 관리(※정비계획량=예산범위내(민원신고+자체조사)물량)

○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정비율

-수해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펌프장 시설,장비 관리(※정비계획량=예산범위내(자체조사)

물량)

- 472 -


○ 목적

수해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깨끗하고 냄새없는 하수시설 정비

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 주요내용

- 여름철 풍수해 예방 대책 수립

- 하수관거 퇴적 토사 적기 준설

- 하수도 시설물 정비

- 파손된 빗물받이 정비 및 증설




(세부사업수)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일반회계 2,068 2,198 2,123 8

하수도 유지관리 47 62 59

풍수해대책 68 103 96

관내 하수도 준설 599 760 684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1구역)

743 560 560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2구역)

469 560 560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정비

142 154 124

석촌지하차도 일대 하수관로 측량조사 용역

0 0 20

송파구민회관 일대 하수관로 측량조사 용역

0 0 20


사업명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내용

사무관리 - 자재창고 관리, 관내도면공공요금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기부담 보험료, 상하수도협회비, 정기검사비 등시설장비유지 - 준설기, 착암기 등 유지관리행정차량 유지관리 - 보험료, 자동차세, 정기검사, 배출가스검사, 유류비, 수리비하수도자재 - 스틸그레이팅, 하수도관, 록크하드, 시멘트, 맨홀뚜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치수과(하수팀)

- 473 -

사업명 풍수해대책

사업내용 수방 운영비 및 수방자재 구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치수과(치수팀)

사업명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내용 하수관 및 빗물받이의 퇴적물 준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1구역)

사업내용 하수관 개량, 하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 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2구역)

사업내용 하수관 개량, 하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 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사업내용 상습 도로침수 지역에 빗물받이 증설 및 노후·파손된 빗물받이 정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74 -

사업명 석촌지하차도 일대 하수관로 측량조사 용역

사업내용 노후불량 하수관로 측량조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06월30일




사업명 송파구민회관 일대 하수관로 측량조사 용역

사업내용 노후불량 하수관로 측량조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06월30일




- 475 -


○ 목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 조성

단위사업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 주요내용

- 하천시설물, 녹지,조경시설 정비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로 이용자 편익 증진

-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세부사업수)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일반회계 3,416 3,872 3,887 10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567 592 552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62 71 64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128 300 300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778 836 934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796 833 825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857 1,000 917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102 104 94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54 65 90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 68 62 62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4 10 50


사업명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내용 하천내 노후 및 파손된 주민편의시설 정비와 태풍, 홍수대비 제방정비, 고지배수로 유입부 등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수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치수과(하천관리팀)

- 476 -

사업명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사업내용 하천내 조성된 조경시설관리와 태풍, 홍수로 인하여 고사된 수목과 초화류 등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내용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사업내용 하천청소, 순찰, 시설물 및 식생 관리, 물놀이장 운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사업내용 탄천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477 -

사업명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내용 공공요금(빗물펌프장 고압전기요금, 저압전기요금 등), 관리용품, 수방용품, 시설장비유지비,피복 및 연료 구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치수과(기전팀)

사업명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업내용수배전반, 변압기, 조명등, 전력전원케이블 , 전기설비 유지보수빗물펌프장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유지보수빗물펌프장 영상감시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업내용모타펌프, 배수문, 제진기 등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지배수펌프, 악취저감시설 유지보수악취저감시설 활성탄 교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

사업내용 빗물펌프장 6개소 전기설비 요청점검 및 (잠실, 탄천)빗물펌프장 정기검사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크레인 안전점검 수수료, 제작사 점검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78 -

사업명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사업내용 2015년 5개소 정밀점검 실시(법정시기 도래: 2년 주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79 -

환 경 과

- 481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녹색경영 추진

[소관부서] 환경과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는 친환경 녹색경영○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먼지 없는 송파 구현○ 화장실 및 정화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3 1 236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2 2 46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먼지 없는 송파 구현 2 1 24

화장실 및 정화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2 2 1,438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31 0 1 30 32

환경과 31 0 1 30 32 환경정책, 기후대응, 수질, 대기, 환경문화


계 2,061 100.00 % 2,143 100.00 % △83 △3.85%

정책사업 1,743 84.59 % 1,892 88.26 % △148 △7.85%

행정운영경비 318 15.41 % 252 11.74 % 66 26.20%

인력운영비 133 6.47 % 62 2.87 % 72 116.83%

기본경비 184 8.94 % 190 8.87 % △6 △3.1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483 -

정책사업목표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1) 주요내용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 친환경 도시텃밭 확

- 세 별 맞춤형 친환경 교육 실시

○ 에너지절약 주민실천사업 추진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

- 주택 태양광 미니 발전시설 보급 확 추진

-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핵심 40목표 47.88 48.38 30.00 30.25 30.50 (현년도징수금액

/현년도부과금액)*100

환경cs상체납징수조회실적 47.88 -

도시농업참여자수증가율(%)

핵심 40목표 10 10 10 10 10 (현년도-전년도)/

전년도 도시농업참여자수*100

도시농업계획서및결과보고실적 17 -

신재생에너지생산량(Toe)

일반 20목표 539 810 850 870 890

에너지생산량사업결과보고서실적 725.2 -


○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16년 시설물분 폐지로 징수율이 낮은 징수율이 11%정도인 체납액이 남아 '16년도 징수율은 30%로

목표치 설정, 이후 매년 증가율 0.25%로 목표치 설정

○ 도시농업참여자수증가율

- 도시농업참여자 증가율 매년 10% 상향 목표치 설정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14년 에너지생산량 실적 비 '15년 목표 11.7% 상향 설정, 이후 매년 에너지생산량 40~20 Toe 상

향 목표치 설정

- 484 -


○ 목적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개발 시행

자발적으로 실천가능한 주민생활 밀착형 저탄소 운동 전개

단위사업 기후변화대응

○ 주요내용

- 친환경 도시텃밭 확대

- 세대별 맟춤형 환경 교육 실시

- 우리 집 햇빛발전소 사업 추진

-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운영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전개

-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

- 송파그린코디 / 가정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실시

-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세부사업수)

기후변화대응 일반회계 329 274 236 6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 6 7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징수

96 137 83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113 30 17

탄소저감 실천운동 84 36 37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15 21 24

환경 인식 제고 15 43 69


사업명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

사업내용 환경관리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세부실천사항 논의 및 추진방법 등 도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환경과(환경정책팀)

- 485 -

사업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2014년 부과 현황 : 105,457건, 12,953백만원(2014.10월말 현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내용 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약홍보,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 에코마일리지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환경과(기후대응팀)

사업명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내용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사업 전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사업내용위원회 운영, 구정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등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사무처운영 및 기후변화 대응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생활습관 및 의식변화 교육 운영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86 -

사업명 환경 인식 제고

사업내용 환경보전시범학교,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찾아가는 주민 환경교실, 꿈나무 환경교실, 청소년환경탐사단 운영 및 환경포럼 개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87 -

정책사업목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1) 주요내용

○ 수질오염관리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폐수배출업소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업소수 : 2,216개소)

· 소규모 배출사업장 지술지원(현장교육 3회, 집합교육 2회)

-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수질 관리

· 성내천,감이천, 탄천,장지천 수질조사

· 1사 1하천 가꾸기, 하천감시 및 정화활동 추진

○ 지하수관리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 자동관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14개소), 수질검사(96개소)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94개소)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수질 행정처분 시정률(%)

핵심 70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정건수/행정

처분건수)*100

관련공문및이행결과보고서실적 100 -

지하수 부적합 관정 시정률(%)

일반 30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정건수/지하

수 부적합 관정건수)*100

관련공문및이행결과보고서실적 100 -


○ 수질 행정처분 시정률

- 수질 행정처분 상건수에 한 시정률 100%추진 목표치 설정

○ 지하수 부적합 관정 시정률

- 지하수 부적합 관정 행정처분 상건수에 한 시정률 100%추진 목표치 설정

- 488 -


○ 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고 효율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단위사업 수질오염관리

○ 주요내용

- 환경오염물질관리

ㆍ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업소수 : 2,216개소)

ㆍ 구민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점검

- 하천수질관리

ㆍ 수질조사 : 성내천,감이천(7지점), 탄천,장지천(6지점)

ㆍ 하천 감시활동(년중), 정화활동(3.22, 물의 날)




(세부사업수)

수질오염관리 일반회계 12 17 15 2

환경오염물질 관리 10 15 10

하천수질 관리 2 2 4


사업명 환경오염물질 관리

사업내용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송파구민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환경과(수질팀)

사업명 하천수질 관리

사업내용하천오염사고 대응 및 수질오염도 검사하천 정화활동 행사수질오염신고 포상제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환경과(수질팀)

- 489 -


○ 목적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각종 재난·재해 등 사고 대비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하수관리

○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방·이용 적정관리

· 정기 수질검사(생활용수3년, 음용수1년) 이행 추진

· 보조관측망 관리, 요염취약시설 관정 조사 관리

·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정기순찰·시설보수

· 기타 민간 및 공공지정시설 자율점검, 표본점검




(세부사업수)

지하수관리 일반회계 31 36 31 1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관리

31 36 31


사업명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내용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환경과(환경문화팀)

- 490 -

정책사업목표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먼지 없는 송파 구현

(1) 주요내용

○ 기오염 예보·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한 맑은 기질 유지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239개소)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기배출업소 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970개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 형공사장 원경소음 측정망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지도점검률(%) 핵심 60목표 100 100 100 100 100 (점검사업장수/

점검 상)*100

관련공문및지도점검표실적 100 -

행정처분시정률(%) 일반 40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정건수/행정

처분건수)*100

관련공문및지도점검표실적 100 -


○ 지도점검률

- 점검사업 상 사업장 지도점검 100% 추진 목표치 설정

○ 행정처분시정률

- 행정처분 시정건수 100% 추진 목표치 설정

- 491 -


○ 목적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질(실외,실내)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보호

에 기여

단위사업 대기오염관리

○ 주요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 그린시니어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방음벽 설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

- 송파구 대기환경 정보망 “ 우리동네 측정소” 구축

- 자동차 공회전 단속,무료점검,노상(비디오)단속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

-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 측정(239개소)

-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970개소)

-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1명)




(세부사업수)

대기오염관리 일반회계 80 25 24 3

대기질 개선 2 6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0 15 15

석면 관리 68 4 4


사업명 대기질 개선

사업내용운행 경유차 저공해화(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홍보 추진,황사, 오존 홍보물 제작,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 모니터링 및 공사관계자 안내문 통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환경과(대기팀)

- 492 -

사업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내용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실시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석면 관리

사업내용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1. 구제대상 : 석면피해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자2.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93 -

정책사업목표 화장실 및 정화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1) 주요내용

○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 ‘ 주민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공중화장실’ 추진

· 청결 관리 및 시설 개선

· 개방화장실 지정 확

- ‘ 항상 곁에 있는 화장실’ 문화 사업 :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

○ 개인하수처리시설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 연1회 청소안내, 미청소자 과태료 부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정화조 청소 행업체 서비스 향상 지속 추진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행정처분 시정률(%) 핵심 60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정건수*행정

처분)*100

관련공문및 이행결과 보고서실적 100 -

개방화장실 확 (개소) 일반 40목표 40 50 55 60 65 기존지정개소+신

규지정개소지정동의서

실적 44 -


○ 행정처분 시정률

-행정처분 개선명령 이행률 100% 완료 목표치 설정(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

경 및 수질환경을 개선)

○ 개방화장실 확

-'14년 실적 비 50개소 목표로 이후 매년 5개소 추가확보 목표치 설정(매년 지정 개소수가 증가하

고 있으며, 주민과 관람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소수 확 필요)

- 494 -


○ 목적

철저한 시설 관리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으로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

단위사업 깨끗한 화장실 관리

○ 주요내용

- 청소관리 민간위탁, 노후 시설 개선, 편의용품 비치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

- 청결한 화장실 이용 문화 조성 및 노후 화장실 도색 시 환경디자인 채색




(세부사업수)

깨끗한 화장실 관리 일반회계 124 124 125 1

공중화장실 관리 124 124 125


사업명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내용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편의용품 비치, 분뇨수거, 토지사용료, 공공요금 등 납부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개방화장실 지원물품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95 -


○ 목적

관내에서 발생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적정하게 수거·처리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단위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 주요내용

- 정화조 안내 및 촉구 엽서 발송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

- 분뇨 및 정화조오니에 대한 광역하수처리장 처리 비용 납부




(세부사업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일반회계 1,068 1,310 1,313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068 1,310 1,313


사업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23,613개소(정화조 23,591개소, 오수처리시설 22개소)정화조 청소 안내 및 촉구엽서 제작·발송정화조 악취 등 민원처리반 운영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납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496 -

자원순환과

- 497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선진청결도시 조성 및 쓰레기 원천 감량○ 재활용 수거체계 강화 및 재활용률 향상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





청소서비스 및 재활용 강화를 통한 클린도시 조성 3 2 28,043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55 0 1 54 54

자원순환과 55 0 1 54 54 자원순환기획, 도시청결, 재활용사업, 자원순환시설, 음식물종량제


계 37,247 100.00 % 37,050 100.00 % 196 0.53%

정책사업 28,043 75.29 % 28,553 77.07 % △510 △1.79%

행정운영경비 9,204 24.71 % 8,497 22.93 % 707 8.32%

인력운영비 8,902 23.90 % 8,151 22.00 % 751 9.22%

기본경비 302 0.81 % 346 0.93 % △45 △12.86%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499 -

정책사업목표 청소서비스 및 재활용 강화를 통한 클린도시 조성

(1) 주요내용

○ 365일 선진청결 도시 조성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행체계 개선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안정적 처리

○ 자원순환공원을 친환경 거점시설로 육성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자원재활용 촉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

○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가로 및 뒷골목청소 주민만족도(점)

핵심 60목표 100 100 100 100 100 일정수준이상 달

성시 100점설문조사보고서실적 94.4 -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일반 20목표 3 5 5 5 4 전년도배출량-현

년도 배출량/전년도 배출량×100

폐기물발생통계자료실적 1.18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증가율(%)

일반 20목표 5 5 5 5 5 (현년도-전년도)/

전년도×100실적공문

실적 5 -


○ 가로 및 뒷골목청소 주민만족도

- 청소서비스에 한 주민만족도를 면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최고치 100점으로 목표설정

○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13~'14년 아파트 RFID 종량기 설치 등으로 '15~'16년 목표치 5%로 상향(연간 감량목표 : '13년 68

,200톤 비 '18년까지 54,560톤 약20% 감량)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증가율

- 2014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실적 5%로 목표 설정

- 500 -


○ 목적

도쿄도 이상의 선진청결도시 실현을 위해 가로청결도 집중 향상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지속적인 자원순환공원의 시설보강 및 개선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에 대비한 거점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공원을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 친화형 체험공간으로 활용

단위사업 폐기물 효율적 처리

○ 주요내용

- 가로청소 집중 향상 및 대기질 개선

- 뒷골목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기동반 운영, 뒷골목 청소실태 동 평가제 운영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 및 공익형 게릴라가드닝 전개

-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및 종량제수수료 예산편입

-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도입 및 미화원 임금인상 조치

- 종량제수수료 2단계 인상 조치(서울시 표준안)

- 자원순환 공원을 친환경 거점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악취시설 보강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




(세부사업수)

폐기물 효율적 처리 일반회계 7,657 12,036 12,791 9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1,453 1,191 1,828

각종 폐기물처리 4,779 9,216 9,113

청소용품 구매 43 52 41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293 333 29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48 66 71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96 189 127

자원순환공원 운영 581 610 770

청소차량 유지관리 364 379 324

청소차량 대.폐차 0 0 221


사업명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사업내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관리(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종량제봉투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비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원순환과(도시청결팀)

- 501 -

사업명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등 위탁처리 및 반입수수료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청소용품 구매

사업내용 청소작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구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내용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안전보건관리교육, 해외견학, 퇴직자 산업시찰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업내용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02 -

사업명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사업내용- 환경미화원 주택 전세 휴게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분 반영- 환경미화원 임차 휴게실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구입 및 관리비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자원순환공원 운영

사업내용

- 자원순환홍보관 및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각종 공공요금 납부(전기, 수도, 지역난방,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원순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용품 구입(탈취제, 장갑, 세제, 비누, 화장지, 청소용품 등)- 당직근무자 일,숙직 수당 지급- 현장 근무자의 복리후생 및 근무여건 개선- 경비근무 용역계약 체결- 기간제 근로자(청소, 폐기물 반입관리 등) 채용- 자원순환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원순환과(자원순환시설팀)

사업명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내용 연료공급, 정비 및 부품수급, 자동차 종합검사수수료 지급, 자동차 보험가입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청소차량 대.폐차

사업내용 - 자원순환공원의 악취저감을 위해 침출수 전용청소차 구입- 골목길 및 자전거전용도로 청소 강화를 위한 소형가로차 구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03 -


○ 목적

음식물쓰레기 3%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 사업 추진 및 안정화 도모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불투명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

단위사업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 : 450t/일

- 종량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별 관리 강화 추진

- RFID 종량기 수수료 누진요금제 운영 검토

- 미생물 및 지렁이를 이용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 '3050' 경진대회 및 감량 컨설팅 추진




(세부사업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일반회계 12,186 16,517 15,251 9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6,864 6,325 6,11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60 70 7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0 6,197 4,978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2,323 2,376 2,376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1,092 1,125 1,125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0 0 7

EM환경센터 운영 14 19 13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1,833 405 42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선반 제작, 설치(주민참여)

0 0 20


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사료 원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원순환과(음식물종량제팀)

- 504 -

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중 의료급여수급자에 매월 현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지급-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 1,440원 (80원 × 월평균 18ℓ )- 감면대상 : 4,21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3,999, 국가유공자 211)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사업내용 재활용품 주 3회 수거 운반에 따른 수집,운반비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원순환과(재활용사업팀)

사업명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사업내용 수거된 재활용품(40여톤/일)을 재활용 품목별 선별 및 잔재 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원순환과(자원순환기획팀)

- 505 -

사업명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내용 관내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처리업체인 경기도 화성 소재 한국조명재활용공사로 운반(독점업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자원순환과(재활용사업팀)

사업명 EM환경센터 운영

사업내용

- EM 발효기 1기 및 공급기 8기 확대 설치 ('15년 현재 발효기2기, 공급기 18기)- EM 원액 및 기타 재료구입 ⇒ 월27톤 생산- 보급체계 : EM발효기(자원순환공원) → 차량운반 → EM공급기 → 주민수령(동주민센터)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내용

- 음식물 쓰레기 배출안내 및 용기인증제 스티커 구입, 부착-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전용용기 구입 및 설치-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및 판매- 세대별 계량기기(RFID)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선반 제작, 설치(주민참여)

사업내용 일반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에 화분형 배출선반 제작,설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506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66,021

교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5.8 정량 산출

1,331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27.5 정량 산출

자전거 무료대여소 이용자 만족도(점)

4.3 정량 산출

자동차민원 신속처리 및고객서비스 강화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만족도(점)

4.2 정량 결과 150

주차관리과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선진교통도시 구현

신규설치 주차장 확보율(%)

100 정량 산출

22,718

주차장공유 활성화율(%) 20 정량 산출

주차공간 정비율(%) 100 정량 산출

과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19 정성 산출

도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환경개선 정비율(%) 100 정량 산출

6,027보행환경개선 정비율(%) 100 정량 산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율(%)

100 정량 산출

치수과 주민이 안심하는 수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하수시설 정비율(%) 100 정량 산출

6,010하천공간 정비율(%) 100 정량 산출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성능개선 정비율(%)

100 정량 산출

환경과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30.00 정량 산출

236도시농업참여자수증가율(%)

10 정량 산출

신재생에너지생산량(Toe)

850 정량 산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수질 행정처분 시정률(%)

100 정량 산출

46지하수 부적합 관정 시정률(%)

100 정량 산출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먼지 없는 송파 구현

지도점검률(%) 100 정량 산출

24

행정처분시정률(%) 100 정량 산출

- 507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환경과화장실 및 정화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조성

행정처분 시정률(%) 100 정량 산출

1,438

개방화장실 확대(개소) 55 정량 산출

자원순환과청소서비스 및 재활용강화를 통한 클린도시조성

가로 및 뒷골목청소 주민만족도(점)

100 정량 결과

28,043음식물쓰레기 감량률(%) 5 정량 산출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증가율(%)

5 정량 산출

- 508 -

10 보 건 소

- 509 -

1. 기본방향


전략목표 출산에서 노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

[소관실국] 보건소

○ 안전증진 및 건강증진을 통한 안전건강도시 조성○ 임신, 출산에서 노년까지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개선으로 구민간 건강격차 완화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및 WHO 안전도시 추진 3 3 866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2 1 531

원산지의 안전한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 제공 2 1 5

건강환경조성 강화를 통해 주민건강 수준 향상 3 4 6,658

건강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 5 11,626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2 982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92 1 11 80 92

보건위생과 19 1 6 12 19 보건위생, 보건민원,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건강증진과 25 0 1 24 25 건강기획, 건강증진, 감염병예방, 금연관리

의약과 28 0 1 27 28 의무1, 의무2, 약무, 정신보건

보건지소 20 0 3 17 20 행정, 사업

- 511 -



계 29,021 100.00 % 26,853 100.00 % 2,168 8.07%

정책사업 20,669 71.22 % 19,216 71.56 % 1,453 7.56%

행정운영경비 8,352 28.78 % 7,638 28.44 % 714 9.35%

인력운영비 7,552 26.02 % 6,837 25.46 % 715 10.45%

기본경비 800 2.76 % 800 2.98 % 0 0.0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512 -

보건위생과

- 51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안전증진 및 건강증진을 통한 안전건강도시 조성

[소관부서] 보건위생과

○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고객감동 실천○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원산지의 안전한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 제공○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송파 조성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및 WHO 안전도시 추진 3 3 866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2 1 531

원산지의 안전한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 제공

2 1 5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19 1 6 12 19

보건위생과 19 1 6 12 19 보건위생, 보건민원,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계 9,102 100.00 % 8,191 100.00 % 911 11.12%

정책사업 1,402 15.41 % 1,210 14.77 % 193 15.92%

행정운영경비 7,700 84.59 % 6,982 85.23 % 718 10.29%

인력운영비 7,430 81.63 % 6,710 81.91 % 720 10.73%

기본경비 270 2.97 % 272 3.32 % △2 △0.63%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515 -

정책사업목표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및 WHO 안전도시 추진

(1) 주요내용

○ 친절 민원응 서비스로 고감감동서비스 제공

○ 노후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

○ 손상발생 감소를 위한 생활 속 안전 및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지역사회 손상지표에 근거한 손상위해요인 감소

○ 안전증진을 위한 사회 환경 구축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보건소 이용자 고객 만족도(%)

핵심 40목표 80 80 90 92 93 내방 민원인

상 서울시 민원사후평가 결과

고객만족도조사실적 80 -

송파주민의 손상사망률(%)

핵심 40목표 32.3 31.7 31.1 30.5 30 (손상사망자수/

송파구인구)/100,000명

통계청 사망자료실적 32.3 -

WHO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일반 20

목표 0 40 100 0 0 공인절차 공모(20%)+공인의향서 제출(20%)+공인신청서 제출(20%)+현지실사(20%)+공인식(20%)



○ 보건소 이용자 고객 만족도

-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2016년 90% 목표설정 후 매년 1~2% 상향 목표치 설정

○ 송파주민의 손상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손상사망률 감소율 매년 0.5~1% 목표치 설정

○ WHO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 공인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비율을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 516 -


○ 목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건소 시설 이용

보건소 내방민원인에 대한 수준높은 보건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보건서비스 향상

○ 주요내용

-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

-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유지관리

- 각종 시설장비 유지 관리(승강기, 통신장비, 냉난방 등)




(세부사업수)

보건서비스 향상 일반회계 415 454 421 3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86 111 119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79 88 34

맞춤형 복지제도 250 255 268


사업명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내용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보건소 청소용역 시행,청사 시설 긴급 보수사항 정비, 노후물품 교체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사업명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사업내용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 보수, 보건시책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17 -

사업명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내용 맞춤형 복지 비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18 -


○ 목적

지역사회 손상통계시스템 구축으로 근거기반의 안전증진 사업 수행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 구축하여 손상예방 활동 강화

안전(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 보육시설 조성

단위사업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 주요내용

-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 연2회 이상

ㆍ 현안사항 협의 도출된 의견 사업 반영

- 국제(내) 안전도시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 안전도시 상호간 교류 및 업무 협약

- 송파구 지역사회 손상통계시스템 구축 및 통계자료 발간

- 고위험군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 수행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사업 평가 참여

- WHO 국제 안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한 전국최초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추진




(세부사업수)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일반회계 21 113 149 7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강화

0 2 2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2 5 5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시스템 운영

5 9 6

안전 매뉴얼 제작 1 2 2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업무협약 체결

9 10 10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4 5 7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공인

0 80 118


사업명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사업내용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19 -

사업명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내용 국제 안전도시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 안전도시 상호간 교류 자료 통역 및 번역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1) 송파구 지역손상통계자료 발간2) 구민 손상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안전 매뉴얼 제작

사업내용 1) 안전사고 유형별(계절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안전매뉴얼 제작2) 아동 성장단계별 부모/어린이 안전매뉴얼을 시리즈로 제작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업내용

1) 협약체결 : WHO 국제 안전도시 지원센터(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2) 지 원 금 : 연 1천만원3) 협약내용 : 안전증진사업/안전학교에 관한 자문, 국제 네트워크 행정적 지원 및 실무 교육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20 -

사업명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사업내용 WHO 건강도시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참여국내외 건강도시 학회 참석 : 건강도시 사업 선도적 역할 수행, 평가 참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사업내용1) 공인대상 : 관내 보육시설 1개소2) 공인기관 : WHO 국제안전학교 공인센터(미국)3)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은 전국 최초 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21 -


○ 목적

안전사고분야 취약계층 고위험군의 보건 안전정책 강화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상해당하기 쉬운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을 활성화하여 안전사고로 인

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감소

단위사업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 주요내용

-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ㆍ 관내 셋째이상 자녀의 보험료 지원사업

ㆍ 질병 장해로 인한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지원

ㆍ 신규보험료 대상자 매월 40명씩 누적증가 예상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ㆍ 관내 보육시설을 안전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 체험 교육 실시(100개소 이상 시설 대상 실시)

- 안전수호천사(지역 안전지킴이) 양성

ㆍ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공원, 학교주변 등 안전 환경 조사, 손상통계자료 입력, 각종 안전관련 행사

에 참여




(세부사업수)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일반회계 299 305 296 2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지원

295 303 295

안전수호천사 양성 4 2 2


사업명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사업내용

1) 가입대상 : 송파구 거주 당해년도 출생(전입)한 셋째아 이상2) 보 험 료 : 16,500원 이내3) 보험형태 : 5년납입 10년 보장4) 보장내용 : 장해,암 등 질병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22 -

사업명 안전수호천사 양성

사업내용

1) 안전수호천사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는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2) 활동분야 : 안전지킴이는 경로당,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안전환경 점검,

손상통계자료 입력, 각종 안전관련 행사 참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23 -

정책사업목표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1) 주요내용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식중독 예방 교육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와 정수기 먹는 물 안전관리 점검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 가공식품 안전관리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핵심 60목표 70 90 100 100 100 (점검업소/ 상

업소)*100

새올입력지도점검 업소수실적 76 -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개소)

일반 40목표 570 600 600 600 600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수결과보고서

실적 572 -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2014년 추진사업 결과 비 2015년 점검률을 90%로 목표치 설정후 2016년부터는 매년 100% 점검달

성 목표 설정

○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 식품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추가 파악 및 관리

- 524 -


○ 목적

외식·급식의 증가 등 식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

교육

위생업소 시설 위생 관리를 통해 구민 위생수준 향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 방지하여 구민 건강 증진

단위사업 위생업소 관리강화

○ 주요내용

- 유치원 5세아 및 초등학교 1~4학년 식생활 안전 교육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 및 먹는물 안전 관리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 확대

- 위생취약지역 및 시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시니어감시원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예방·홍보 강화

- 다함께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일원화




(세부사업수)

위생업소 관리강화 일반회계 293 321 531 5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1 3 3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8 9 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70 293 500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운영

8 11 14

식품안전관리 사업 6 6 6


사업명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내용 영업신고증 제작, 1830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육, 당류 및 나트륨저감화 홍보물 제작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위생과(식품위생팀)

- 525 -

사업명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내용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홍보물 제작,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및 보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위생과(식품안전팀)

사업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메뉴, 레시피 등 제공영양교육 및 급식시설 위생지도 점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30:35:35

시행주체 가천대산학협력단

사업명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내용활 동 명 : 학교주변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지킴이 활동활동인원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60명, 학부모 식품안전보안관 90명활동방법 : 지킴이 2인1조 구성후 지도점검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전액 구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명 식품안전관리 사업

사업내용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 현장보고장비를 활용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즉시 e-식품안전시스템에 등록관리 실시- 시에서 위촉된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노인정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식품위생위반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 월 1회 이상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26 -

정책사업목표 원산지의 안전한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 제공

(1) 주요내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률(%)

핵심 80목표 91 93 95 96 97 (표시업소수/점

검업소수)*100점검결과보고서실적 91 -

식재료 원산지표시 이행률(%)

일반 20목표 85 90 92 93 94 (표시업소수/점

검업소수)*100점검결과보고서실적 85 -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률

- 전년도 이행률 비 1~2% 상향 설정

○ 식재료 원산지표시 이행률

- 전년도 이행률 비 1~2% 상향 설정

- 527 -


○ 목적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합리적 선택 기회 제공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단위사업 원산지 관리

○ 주요내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안내 및 홍보 리후렛 제작

-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시 원산지표시 홍보 및 뉴미디어 활용

-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및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 캠페인

- 음식점 원산지표시 상시 점검제 운영 및 특별 기획 지도점검

- 원산지표시 의심 품목 수거 및 검사의뢰




(세부사업수)

원산지 관리 일반회계 5 4 5 2

원산지 홍보 3 2 2

원산지 관리 2 2 3


사업명 원산지 홍보

사업내용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원산지 종합 정보제공원산지 홍보 리후렛 제작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위생과(위생관리팀)

사업명 원산지 관리

사업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상시점검제 운영원산지 검사 시료 구입 및 시료채취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위생과(위생관리팀)

- 528 -

건강증진과

- 529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건강환경조성 강화를 통해 주민건강 수준 향상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 포괄적 통합 서비스 강화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강화○ 금연환경 조성





건강환경조성 강화를 통해 주민건강 수준 향상 3 4 6,658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5 0 1 24 25

건강증진과 25 0 1 24 25 건강기획, 건강증진, 감염병예방, 금연관리


계 6,882 100.00 % 6,405 100.00 % 477 7.45%

정책사업 6,658 96.75 % 6,189 96.62 % 470 7.59%

행정운영경비 224 3.25 % 217 3.38 % 7 3.3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24 3.25 % 217 3.38 % 7 3.3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531 -

정책사업목표 건강환경조성 강화를 통해 주민건강 수준 향상

(1) 주요내용

○ 포괄적 통합 서비스 강화를 건강관리 능력 향상

- 함께 만드는 건강환경 조성

-가족 건강을 지키는 체계적 스마트 건강관리

○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증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 27실

○ 감염병 예방 강화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금연환경 조성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강화율(%)

핵심 60

목표 30.5 31 31.5 32 32.5 (운동,영양,절주,금연,비만. 만성교육참여율/전체인구수)*100

사업결과보고서실적 30.5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율(%)

일반 20목표 98 100 100 100 100 (건강지원수/

목표인원)*100

건강지원결과 보고자료실적 102 -

감염병 환자 관리율(%) 일반 20

목표 95.5 95.5 96 96.5 97.5 (결핵환자관리율×0.4)＋(역학조사실시율×0.3)＋(오염지역 입국자추적조사율×0.3)

질병통합관리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실적 98.3 -


○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강화율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교육참여율 전년 비 매년 0.5% 상향 목표

치 설정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율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인원을 점진적으로 향상하여 매년 100%(8,000명)목표치 설정 (2014년 7,810

명)

○ 감염병 환자 관리율

- 성과지표시업 지자체 정부힙동평가 평균(90%) 비 최상위 목표설정으로 매년 0.5% 상향 설정

- 532 -


○ 목적

지역주민이 건강습관을 실천하여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단위사업 건강증진 생활화

○ 주요내용

- 개인 건강관리기술 강화를 위한 대상자 중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만성질환 등)

-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환경 개선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세부사업수)

건강증진 생활화 일반회계 858 1,270 1,245 11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7 8 8

여성건강대학운영 12 14 14

만성병조사감시FMTP위탁교육

3 3 3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운영

49 48 48

건강지킴이 사업 2 2 1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

58 230 225

지역사회투자사업(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170 170 151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98 232 237

통합건강증진사업 342 456 291

건강산책로 조성 17 7 17

국가금연지원서비스 0 100 250


사업명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보건교육- 아토피 교육, 성교육, 만성질환교육, 건강지킴이 교육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건강증진과(건강기획팀)

- 533 -

사업명 여성건강대학운영

사업내용- 40세 이상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여성암, 요실금 등의 건강강좌및 건강검진(대사증후군검사, 골다공증 등)시행

- 여성건강대학 수료 및 건강지킴이 위촉식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만성병조사감시FMTP위탁교육

사업내용 만성병조사 감시 FMTP위탁교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구비 = 50:50

시행주체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사업명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운영

사업내용 -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보건지표 표준화- 담당인력 교육, 훈련, 지역사회 건강면접 조사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건강지킴이 사업

사업내용

1. 건강지킴이 양성 및 위촉2. 건강지킴이 심화교육 및 워크숍3. 보건사업 전반 봉사활동 참여- 건강지킴이 활동으로 지역사회 건강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구축- 보건 사업 전반에 대한 봉사활동(캠페인, 홍보, 예방접종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34 -

사업명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내용

- 스마트헬스케어존을 이용한 온라인 및 모바일 개인맞춤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생활 습관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생활 습관병 및 건강관리의 서비스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효과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 대주민 접근성 및 선진적 IT 트랜드를 반영한 선도적인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지역사회투자사업(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사업내용 체성분분석계, 혈압기, 신체활동계를 활용한 건강측정, 검진, 운동, 영양상담 등 12개월간 서비스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사업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사업내용○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 사업장 등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 운영○ 건강검진 자료 활용 체계적 건강관리, 건강관리 캠페인 및 홍보 강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구 = 50:50


사업명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내용

- 대상자 중심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영양, 운동, 비만, 절주, 만성질환 등)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건강상담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15:35


- 535 -

사업명 건강산책로 조성

사업내용

-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환경 개선- 마을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걷기실천율 향상-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책로 모니터링 및 걷기동아리 운영 참여- 2014년 시비 100% 보조사업인 '마을 건강산책로 조성' 후 운영 (2015년 신규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내용- 흡연자 금연상담 및 금연환경 조성-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15:35

시행주체 건강증진과(금연관리팀)

- 536 -


○ 목적

저출산시대의 임산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단위사업 모자보건 지원

○ 주요내용

- 영유아 임산부 관리

ㆍ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기형아 검사 실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ㆍ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건강관리

ㆍ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ㆍ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ㆍ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ㆍ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세부사업수)

모자보건 지원 일반회계 2,305 2,484 3,021 5

영유아 임산부관리 8 8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79 516 539

산모 건강관리 1,295 1,387 1,55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0 0 25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623 572 665


사업명 영유아 임산부관리

사업내용

-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관리- 기형아 검사- 모자보건사업 홍보- 모유 수유 분석을 통한 영양상담 및 모유수유 사업 활성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37 -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사업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50:25:25

시행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명 산모 건강관리

사업내용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시:구 = 50:25:25)-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보급-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30:35:35


사업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내용기저귀 지원 :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구매비용지원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구매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30:35:35

시행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 = 30:35:35


- 538 -


○ 목적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 환자 조기 발견으로 감염병 유행 차단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 건강보호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 강화

○ 주요내용

- 방역소독 : 하천, 경로당 등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 (1,048개소)

방역소독 실시, 디지털 모기 측정기 및 방역지리 정보시스템 운영

- 감염병 예방관리 :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 운영 (역학조사반

운영,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

- 성병 및 에이즈 관리 : 감염자 정기적 관리·검진, 진료비 지원 및

무료 익명검사제 운영,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

- 국가 결핵예방 관리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검진으로 결핵조기

발견 및 등록환자 추구관리, 학생이동검진·결핵예방 홍보 교육




(세부사업수)

감염병 예방 강화 일반회계 487 601 546 8

방역소독 93 162 111

감염병예방관리 28 28 28

성병 및 에이즈관리 101 101 117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

1 2 2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4 4 5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 237 281 261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

20 20 20

감염병관리 FMTP위탁교육

3 3 3


사업명 방역소독

사업내용

- 취약지역 방역소독 : 유수지, 하천, 어린이집 등 18개동 189개통 (2016.3 ~ 11)-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 시장주변, 민원다발생지역 등 2,000개소 방역소독 (2016.4~11)- 월동모기 특별방제 실시 (2015.11 ~ 2016.3)-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 (2016. 1 ~ 12)- 디지털 모기측정기 2개소 운영 (2016.4 ~ 10)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건강증진과(감염병예방팀)

- 539 -

사업명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내용

- 신종 감염병 발생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홍보, 역학조사 및 표본감시, 결핵환자 관리- 에이즈감염자 정기적 관리(면담) 및 정기면역검사 실시- 고등학생 이동검진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내용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에이즈진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시비 = 50:50


사업명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

사업내용 제1군 법정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시비 = 50:50


사업명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내용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참여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 시비 = 50:50

시행주체 관내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 540 -

사업명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

사업내용

ㅇ 기 간 : 2013. 1월 ~ 계속ㅇ 대 상 : 결핵환자 및 접촉자(환자 가족·동거인)ㅇ 사업내용

1.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2.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3.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시:구=50:33:17

시행주체 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팀)

사업명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

사업내용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급(1,625천원/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100%

시행주체 아산병원

사업명 감염병관리 FMTP위탁교육

사업내용 감염병 유행 대응 감염병 관리 FMTP 위탁교육 대상자 전문교육이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인제대학교

- 541 -


○ 목적

모아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단위사업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 주요내용

- 산욕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산모방 27실 운영)

- 부모역할 및 육아 자신감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센터 시설관리




(세부사업수)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회계 1,226 1,834 1,845 1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및 산후조리원 운영

1,226 1,834 1,845


사업명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내용

효율적인 시설관리공공 산후조리원으로서의 올바른 모델 제시(신생아 및 산모건강관리, 모유수유, 유방관리 및 전신부종관리, 좌욕, 부모교육 등)산모출혈, 오로관리,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 유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 542 -

의 약 과

- 543 -

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건강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의약과

○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격차 개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 100세 시대 구현





건강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 5 11,626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8 0 1 27 28

의약과 28 0 1 27 28 의무1, 의무2, 약무, 정신보건


계 11,918 100.00 % 11,153 100.00 % 765 6.86%

정책사업 11,626 97.54 % 10,849 97.27 % 777 7.16%

행정운영경비 293 2.46 % 304 2.73 % △11 △3.73%

인력운영비 122 1.02 % 128 1.14 % △6 △4.39%

기본경비 171 1.43 % 177 1.58 % △6 △3.26%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545 -

정책사업목표 건강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격차 개선

-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

- 의료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질 향상

- 취약전 아동 불소도포와 저소득 노인 상 의치보철 보급으로 평생 치아건강에 기여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 100세 시 구현

- 내실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관리율 향상

-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지속관리

-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자살예방 사업으로 정신건강 증진

- 치매.암 등을 조기에 검진하고 환자를 지원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진료서비스 제공률(%) 핵심 60

목표 0 7.5% 7.51% 7.7% 7.9% (보건소진료율X0.5)+(무료의료서비스율X0.3)+(치아건강기여율X0.2)


예방적 건강관리율(%) 일반 40

목표 0 8.9% 9.0% 9.2% 9.4% (구민예방접종관리율X0.2)+(건강검진프로그램참여율X0.3)+(의료급여수급자검진율X0.3)+(조기검진율X0.2)



○ 진료서비스 제공률

-보건소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구민건강증진 기여도. 보건소진료율 : 보건소진료자/송파

구민수. 무료의료서비스율 : 무료의료서비스제공자/의료취약계층방문자수

○ 예방적 건강관리율

-보건소에서 구민의 성인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여도. 구민예방

접종관리율 : 예방접종 건수/예방접종 상인구수[12세이하, 65세이상]

- 546 -


○ 목적

내실있는 검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율 향상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지속관리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존율을 향상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및 폐의약품 분리수거로 건강증진 기여

단위사업 건강검진 및 예방

○ 주요내용

- 건강검진사업 : 20세 이상 구민대상 성인병예방건강검진, 뼈튼튼관리프로그램운영 등

- 국가건강검진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대상 검진비예탁, 사업홍보, 1:1수검독려

등

- 건강명품클럽회원제운영 : 20세이상 송파구민 대상 종합건강검진, 체력측정, 안저, 갑상선기능검사 등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보육, 보건교사, 시설안전관리자, 구민, 학생, 공무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 마약류 오·남용 예방 : 연2회 이상 홍보. 캠페인, 관내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 분기별 가정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세부사업수)

건강검진 및 예방 일반회계 347 381 370 9

임상병리 검사 175 203 190

방사선 촬영 46 52 32

성인병 건강검진 24 26 56

암표지자 검진 62 57 52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3 15 1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19 19 19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

3 3 3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및 홍보

2 3 3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

3 3 2


- 547 -

사업명 임상병리 검사

사업내용

- 폐수처리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감염병검사 : 장내세균검사(콜레라,장티푸스등), 결핵검사(결핵균 도말검사),

성병검사(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검사등), 에이즈검사- 일반병리검사 : 혈액,소변,심전도검사 등, 면역검사(암표지자검사,풍진,갑상선기능검사 등),- 수질검사 : 수영장 및 분수대검사, 비상급수, 목욕장업 물검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의약과(의무2팀)

사업명 방사선 촬영

사업내용

- 의료영상(팍스)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유지관리, 정기검사- 의료영상디지털촬영(결핵검사)- CD영상복사- 방사선촬영복(민원복)구매 등- 골밀도검사, 안저, 안압검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성인병건강검진)- 송파가족 건강검진 : 혈압, 혈액 심전도검사 등 건강검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강검진(노인건강검진, 전의경건강검진, 결식아동 건강검진 등)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지도, 운동상담

- 성인병건강검진활성화를 위한 기간제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암표지자 검진

사업내용- 암표지자검사 : 간암,소화기암 등 6개항목- 갑상선기능검사 :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 3개 항목- 기타 검사 : A형, C형간염검사, 풍진검사, HIV검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48 -

사업명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내용- 비취학 청소년, 의료급여(만40세, 만66세) 생애전환기 및 영유아검진대상자(7차)에게 건강검진, 건강위험요인,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등 생애주기별 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사업홍보 및 수검독려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

사업내용- 종합건강검진, 체력측정, 안저 및 갑상선기능검사, 구강검진- 영양정보, 식생활정보, 운동정보등의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전담주치의제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상담, 건강관리 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의약과(의약2팀)

사업명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

사업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송파구 약사회 등과 연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연 2회 이상약물 오·남용 예방캠페인 시행- 지역 주민대상 교육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행주체 의약과(약무팀)

- 549 -

사업명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

사업내용 일반인 및 약국홍보, 폐의약품 분리수거, 폐기처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0 -


○ 목적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

단위사업 1차 의료진료

○ 주요내용

- 주민진료사업

ㆍ 내과 : 만성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주의 1차 진료

ㆍ 한방과 : 침, 부항, 한약 투약 및 상담

ㆍ 치과 : 급성 치주질환, 초기 충치치료, 단순발치, 예방치료 등

- 물리치료 : 만성통증질환에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실시 등

-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등) 무료진료·무료투약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연계




(세부사업수)

1차 의료진료 일반회계 45 49 46 4

주민진료사업 26 28 27

물리치료 5 6 5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3 4 1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 11 12 12


사업명 주민진료사업

사업내용

- 내과 : 만성병(고혈압, 당뇨병 등) 위주의 1차 진료 및 장애인 투약- 한방 : 침, 뜸, 부항, 한약 투약 및 상담- 치과 : 급성 치주질환, 초기 충치치료, 단순발치, 예방치료, 환자별 구강건강관련 상담 및구강보건교육-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2종)환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일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1 -

사업명 물리치료

사업내용- 온습포, 간섭파 치료, 초음파 치료 등 물리치료, 파라핀치료, 종합운동기를 통한 근관절운동기능향상-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2종)환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일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내용 - 관내 65세이상 보건소 진료환자 대상 2015년 약제비 미지급분- 총약제비 10,000원 미만시 본인부담금 1,200원 지급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사업명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내용- 약제비 등 예산지원- 사업의 홍보방안 마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 연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시행주체 송파구 의료봉사단

- 552 -


○ 목적

치아의 결손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유치에서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소를 치아에 도포하여 치아우식증 및 잇몸질환을

예방

단위사업 구강보건증진

○ 주요내용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완전의치 또는 부분의치 시술비용 및 사후관

리비 지원

-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을 실시




(세부사업수)

구강보건증진 일반회계 141 81 82 2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보철)

125 61 61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16 20 21


사업명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보철)

사업내용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노인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 가능

- 지원단가 :한 악당 전부의치 (레진상1,051천원,금속상 1,219천원) 부분의치 1,864천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06월30일




사업명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내용-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4,000명- 내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실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3 -


○ 목적

삶의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단위사업 정신보건지원

○ 주요내용

- 정신보건사업 : 기초정신보건센터운영 및 기초정신보건심의회 운영

-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센터 운영,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

-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예방접종 사업 : 만12세 이하 아동 및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 등




(세부사업수)

정신보건지원 일반회계 8,015 10,279 11,094 11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

1 2 2

정신보건센터 운영 678 693 726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

555 586 542

치매관리사업 50 50 58

국가암 관리(암환자 의료비지원)

427 260 427

국가암 관리(암조기검진)

419 350 44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960 1,000 1,100

통합 건강관리 0 12 12

예방접종 348 119 107

국가예방접종 관리 4,577 7,207 7,679

정신질환자 입원 (의료비 지원)

0 0 1


사업명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 2회/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 : 퇴원처우개선심사 청구서 접수 및 계속입원심사 요청시 개최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의약과(정신보건팀)

- 554 -

사업명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내용-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사업(홍보, 교육, 캠페인)- 자살 예방 사업,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사업명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사업- 인식개선사업-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시비:구비=50:50(복지수당 시비 100%)

시행주체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사업명 치매관리사업

사업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지원급액 :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실비 지원- 치매환자 중 의료수급권자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료비월 3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국가암 관리(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소아.아동 암환자 : 매년 20,000천원 지원(백혈병 30,000천원)-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최대 법정본인부담금 중 2,000천원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2,200천원 범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5 -

사업명 국가암 관리(암조기검진)

사업내용

- 암 예방, 암 조기검진 수검률 및 인식률 향상을 위한 홍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비용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의료수급권자에게 대상별 무료 암검진 실시(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간병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34종)에 해당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중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통합 건강관리

사업내용

- 치매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보건사업 연계 등- 만 60세 이상인자로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인 자(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 거여, 마천지역 프로그램 신청 학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예방접종

사업내용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 실시(유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6 -

사업명 국가예방접종 관리

사업내용

-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실시- B형수직감염예방사업- 병의원 접종비 중 백신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조건 국비:시비:구비 = 30:35:35 (단, 행위료 1건당 5,000원은 국비 30%, 시비 70%)


사업명 정신질환자 입원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정신과전문의가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의뢰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7 -


○ 목적

우수한 의료기관 발굴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단위사업 의료관광사업지원

○ 주요내용

-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지원근거 :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사업지원 시책 개발 자문 :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의료기관 협력강화 : 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발굴

- 의료관광사업 홍보지원 : 다국어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코디네이터 인력뱅크 구성




(세부사업수)

의료관광사업지원 일반회계 0 50 33 1

의료관광 사업지원 0 50 33


사업명 의료관광 사업지원

사업내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홍보(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 해외 홍보 등), 의료기관 협력 강화(협력기관 운영,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발굴 안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58 -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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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보건지소

○ 취약계층 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구현○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 ○ 건강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2 982

(단위 : 명)

부서명정원


계 20 0 3 17 20

보건지소 20 0 3 17 20 행정, 사업


계 1,117 100.00 % 1,103 100.00 % 14 1.28%

정책사업 982 87.92 % 968 87.76 % 14 1.46%

행정운영경비 135 12.08 % 135 12.24 % 0 0.0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35 12.08 % 135 12.24 % 0 0.0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 561 -

정책사업목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회복귀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 취약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가중치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재활치료 수혜율(%) 핵심 60

목표 3.4 3.4 4.2 4.25 4.3 (재활서비스 수혜자 수/ 관내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1~6급 상자 수)*100※ 상자 수 :총 12,110명(2015년 6월 기준)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실적 3.4 -

신체활동 실천 향상률(%)

일반 40

목표 47 48 49 50 51 (신체활동 실천자 수/ 사전·사후 설문조사 응답자 수)*100

자체사업결과보고서실적 47 -


○ 재활치료 수혜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 기준(10,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지역 500명 이상 등록관리)

○ 신체활동 실천 향상률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의 점진적 목표 증가량을 참고하여 매년 1% 상향 조정

- 562 -


○ 목적

보건지소 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조성하고, 청사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단위사업 보건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소 청사 관리

ㅇ 지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 지원

ㅇ 관련기관(동 주민센터 등)과 공조관계 유지




(세부사업수)

보건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94 94 97 1

보건지소 운영 94 94 97


사업명 보건지소 운영

사업내용

- 지소 청사 환경 조성(소방안전점검, 청사소독, 감염성폐기물처리,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전기, 가스, 전화, 상하수도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청사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시설관리, 청소관리 용역 등)-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지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지소(지소행정팀)

- 563 -


○ 목적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취약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생활터를 조성 하고자 함

단위사업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주요내용

-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

-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건강 프로그램 운영, 노인보건, 구강보건

- 영양사업 : 영양플러스,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세부사업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일반회계 842 874 885 14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341 329 343

방문보건 운영 108 123 121

노인건강증진사업 16 17 17

만성질환관리 7 7 7

신체적활동 개선을 위한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3 9 9

구강보건 관리 22 29 28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20 25 25

다문화 여성 건강교실운영

5 6 6

영양플러스 사업 112 114 114

질병예방을 위한 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19 25 2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2 10 10

재가암환자관리 8 8 8

취약계층 여성·어린이건강관리 사업

166 169 169

저소득층아동 건강관리 3 3 3


- 564 -

사업명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사업내용-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투입- 취약계층가구 맞춤형 통합 직접방문서비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가구(건강보험 하위20%),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시행주체 보건지소(지소사업팀)

사업명 방문보건 운영

사업내용 - 독거/허약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 방문보건관리대상자 자원 연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노인건강증진사업

사업내용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교육성공적 노화 준비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건강관리 교육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만성질환관리

사업내용

- 집단 교육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심화강좌 집단교육- 건강사랑방 : 만성질환관리 정보교환 및 근력운동- 등록관리 : 만성질환 등록 및 질환별 1:1 개별상담- 송파 스마트주치의 :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 마천중앙시장, 송파파크데일 등 생활터로 찾아가 주민자치 건강동아리 운영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65 -

사업명 신체적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사업내용

- 맞춤형 재활운동치료 : 감각 통합치료(균형감각, 보행훈련, 지구력 훈련)- 작업치료 : 상지 기능향상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협응치료- 통증조절 물리치료 : 온열 및 전기치료- 그룹 재활운동 및 그룹 작업치료 : 질환별 운동 및 어르신 뇌건강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구강보건 관리

사업내용

- 구강진료 : 송파구 치과의사회 자원봉사팀 무료 구강진료- 양치교실 : 치면 착색제 도포 및 1:1 직접 양치실습(보육시설 유아)- 어 르 신 : 입체조 및 불소도포- 초등학교 :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업내용

- 맞춤형 1:1건강상담 주1회(연중) : 개인수준에 맞는 전문가 상담(의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배쏙쏙 운동지도교실 : 복부비만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및 건강식생활 지도- 초등학교 건강체험 교실 :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예방적 건강 체험- 초등학교 건강 운동교실 : 건강 위험군 아동 대상 운동지도- 연계,지원사업 : 만성질환교실, 생활터 원스톱 건강체험,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다문화 여성 건강교실 운영

사업내용

- 생활속 안전관리(성교육,구강관리,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등)- 일반혈액검사를 통한 건강상담,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 계절별 건강한 한국음식 배우기 및 실습지도- 동반영유아 정서적 지지 및 놀이지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66 -

사업명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내용

-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쌀, 분유 등 최대 10종)-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간야간 영양교육 실시(월 1회)- 영양개선정도 파악을 위한 주기적 영양평가(6개월 주기)- 가정방문을 통한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 상황 모니터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질병예방을 위한 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사업내용

- 식생활정보센터 : 1:1 맞춤 영양상담 제공, 모바일 식단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영양관리- 쿠킹클래스* 건강을 up 시키는 영양교실 : 저염,저열량식메뉴를 선정하여 3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바로 아는 건강먹거리 교실 : 만성질환자, 영유아 빈혈, 편식 개선 요리실습 교실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내용

- 재가장애인 및 가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재활운동 및 교육, 재활스크리닝)- 생활터, 주민센터 등 지역주민 재활상담 및 장애예방 교육-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재가암환자관리

사업내용- 저소득 재가암 환자 발굴 및 등록- 재가암환자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재가암환자의 의료 및 구료용품 제공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67 -

사업명 취약계층 여성·어린이건강관리 사업

사업내용

-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쌀, 분유 등 최대 10종)-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간, 야간 영양교육 실시(월 1회)- 영양개선정도 파악을 위한 주기적 영양평가(6개월 주기)- 가정방문을 통한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 상황 모니터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사업명 저소득층아동 건강관리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관내 급식지원 및 수급자 가정 아동 및 그 보호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568 -



목표치


(백만원)정량/

정성성격

총 계 20,669

보건위생과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및WHO 안전도시 추진

보건소 이용자 고객 만족도(%)

90 정량 결과

866송파주민의 손상사망률(%)

31.1 정량 산출

WHO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100 정량 결과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100 정량 산출

531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개소)

600 정량 과정

원산지의 안전한 관리로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정보 제공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률(%)

95 정량 산출

5

식재료 원산지표시 이행률(%)

92 정량 산출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조성 강화를 통해 주민건강 수준 향상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강화율(%)

31.5 정량 산출

6,658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율(%)

100 정량 산출

감염병 환자 관리율(%) 96 정량 산출

의약과건강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진료서비스 제공률(%) 7.51% 정량 산출

11,626

예방적 건강관리율(%) 9.0% 정량 산출

보건지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수혜율(%) 4.2 정량 산출

982신체활동 실천 향상률(%)

49 정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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