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의원요구자료 - chf.or.kr material(2016).pdf · 서명 역자 출판처 사업 관...

- 1 -

2016년도 의원요구자료

2016년

- 2 -

국회의원명(요 구 처)

일 자요 구 내 용 비고 구분

요 구 제 출강길부

(새누리당)16.09.13 16.09.13 1. 기관 업무현황 자료 및 기타 설명자료

의원실(유선) 41

강길부(새누리당)

16.09.19 16.09.192. 무형문화재 상품 판매 현황 (상품명, 매출액, 상품판매점

현황 등)관리유통팀→

문화유산원52

강길부(새누리당)

16.09.30 16.10.10

1. 국비지원 고전문헌(한문) 번역서 출간 실적 및 계획(전자출판 포함)

- 서명, 역자, 출판처, 사업/관/항/목, 예산 명시- 2013년 실적부터 2016년 계획까지 제출

시스템 107

곽상도(새누리당)

16.09.20

1.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입주자 현황2. 2013~2015년 전수교육관 입주자 전수실적 및 교육관 사용실적

(양식 [표])4. 2013~2015년 전수실적이 미흡한 단체 퇴거조치 내린 현황5. 2013~2015년 기획된 모든 공연 중 이수자 공연참여현황

(일시/공연명/이수자/출연자수)

청(무형과) 57

곽상도(새누리당)

16.09.22 16.09.23

1. 15.7월 미르재단과 업무협약 자료일체2. 뉴스1, 한겨레 등 제기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제출3. 지난해 한국의집 운영 관련 연구용역결과 내용 정리 및

결과보고서4. 한식문화진흥 포럼 개요 및 참여단체 등 설명5. 미르재단 측에서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추진하며

절반값 임대 요구 관련 사실 관계

시스템 70

강병원(더민주)

16.09.05 16.09.06

1. 성과급 지급 관련 자료요구ㄱ.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 전체의 최근 3년간 (2013~2016.09까지) 성과급 지급 현황 (년도, 직급, 인원,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기재)ㄴ.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성과급 심의위원회의 존재 여부 및 회의록 최근 3년간 (2013~2016.09) 일체ㄷ.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 전체의 성과급 지급규정

청(활용과) 21

김경협(더민주)

16.09.26 16.09.27

1.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1)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이들 단체에 대한 연구용역, 보조금 등 집행현황, 이들 단체가 참여한 사업(기획) 및 협력사업 현황(해당이 있는 경우 사업금액 등 포함. 본부 및 산하기관 포함)

청(활용과) 90

김민기(더민주)

- 16.08.1925. 교육 콘텐츠 보급 관련①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작 보급 현황(작업계획서, 지시서,

제작사, 제작비용, 제작물, 보급현황, 활용현황)

콘텐츠팀→

정책총괄과13


16.09.21 16.09.22

1. 국정감사 자료요청(업무협약 관련)1. 최근 2년 업무협약 관련- 일시, 협약기관, 규모, 추진사업, 사업계획서 등2.. ‘재단 미르’와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업무협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및 예산3. 최근 1년간 공문수발신 목록 일체, 미르와 주고받은 공문 및

첨부서류 사본(문서번호, 인적사항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

의정자료유통시스템 60

김민기 16.09.22 16.09.24 Ⅰ. 기본업무현황 자료(기한표시 없는 자료는 최근 3년간 자 시스템 78

- 3 -



요 구 제 출

(더민주)

료 제출)1. 기본자료① 2016년도 예산 및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②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

정실, 검찰, 경찰청, 국세청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③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받은 권고, 지적사항 및 결과(공문포함)

④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현황

⑤ 귀 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 협회 현황(법인(협회)명, 등록일, 일반현황, 감사현황)

⑥ 귀 기관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명단, 여성위원, 위원인적사항, 활동 내역서, 회의개최현황,예산편성경비세부내역)

⑦ 최근 3년간 용역연구 현황(발주부서, 제목, 비용, 계약자,계약방식, 주요내용 등)

2. 직원 현황① 현재 정원 및 정원 외 인원, 휴가자 및 파견자 현황(직급

별, 남녀, 연령별 구분, 휴가사유, 파견사유, 파견부처 및 부서, 파견자 명단)

② 비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현황(직급, 채용일, 채용사유, 부서, 업무, 성별, 근로계약서, 급여 등)

③ 기관 내 외주용역업체 현황(업체명, 계약내용, 계약서, 계약기간, 계약대금, 업체 소속 직원 급여지급현황)

④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현황(직급별, 남녀, 연령, 휴직일,복직일, 대체인력)

⑤ 개방형, 공모제 직위 현황(직급, 채용기준, 채용일, 인적사항 등 현황)

⑥ 최근 5년간 직원 중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및 훈장 수여 현황(수여일시, 사유, 인적사항, 종류, 포상내역 등)

3. 직원채용 관련① 연도별 직원채용 현황(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구분)② 직원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점검위원회로부터 점검받은

유무 및 결과③ 연도별 공채 및 특별채용 현황④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법적근거와 특별채용 직원 이력서

사본 제출⑤ 최근 5년간 장애인직원 채용계획 및 채용현황(연도별, 부

서별, 직급별, 성별)4. 해외출장 및 연수 현황 ① 해외출장 현황 (출장자, 출장목적, 일시, 장소, 체류일, 항

공편내역, 숙소내역, 여비규정 및 여비지급 금액 총액, 결산자료, 증빙서류, 영수증, 성과보고서, 예산 및 집행현황)

② 국내․외 장단기 연수 및 위탁교육 현황(인적사항, 사유,

- 4 -



요 구 제 출나라 또는 기관, 기간, 결과, 소요예산)

5. 법률 자문 관련①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법률자문리스트, 회신내

용② 법무공단에 의뢰한 법률자문 리스트③ 연도별 법률 자문 관련 예산 현황6. 인사 현황① 최근 5년간 (’12, ‘13, ’14, ‘16 7월 현재까지) 연도별 4급이

상 직원 재취업 현황 - 퇴직자 총수 및 재취업 인원 수 -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 대상 여부 인원 수 및 승인 여부

(해당 여부 O,X로 표기)- 재취업자의 취업 소속 부서 및 직급, 재취업 기관 및 기업 명②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징계일, 사유, 처분결과)7. 감사 및 조사 현황①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

- 감사일시, 내용, 조치이행계획, 조치이행사항 및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감사 목록② 국무조정실 감사 또는 감찰 현황

- 일시, 적발내용, 조치이행계획, 조치이행사항 및 결과③ 본부 및 상급기관(교육부, 문체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

은 감사현황 및 결과, 조치이행사항④ 검찰과 경찰 수사 현황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사본과 처분결과 통보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받은 직원 현황(일시, 내용, 결과)⑤ 자체 실시한 감사내역 현황 및 결과, 조치사항⑥ 비공개 감사 및 감사처분요구서 중 비공개로 결정된 리스트⑦ 국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국정감사, 예․결산)8. 기관 소송 등 현황① 사건명, 사건 내용, 변호인선임내역, 변호사선임비내역, 재

판결과, 판결문사본② 패소 현황 별도 작성(부분패소포함, 패소사유, 부담내역,

판결문 사본)③ 언론사(언론인 포함)에 대한 언론중재위 신청 현황(일시,

신청인, 피신청인, 내용, 결과)9. 기관에서 담당하는 규제완화 계획 관련 ① 규제완화 계획(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령 등 구분) 및

내용 ② 규제완화 업무달성 현황 10.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기관이 관리하는 공약 현황 ① 공약 현황 및 내용, 공약 사업별 2016년 7월 현재 공약

이행 및 업무 집행 현황, 공약 달성률 등 11. 기관 소속 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현황① 기관 소속 해외지사(연락사무소) 현황(나라, 도시, 주소,

설립일, 주요업무, 지사장인적사항, 직원현황, 직원별 파견기간, 예산)

② 해외지사(연락사무소) 근무 규정

- 5 -



요 구 제 출③ 해외지사(연락사무소)에서 보고자료(일일, 월별, 연도별 등

현지 작성해 보고하는 문서 일체 사본)12.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현황① 부서별 법인카드 현황(카드명, 사용자, 건별사용액, 사용

내역, 사용처, 인원, 사유(엑셀파일로 정리, 카드별로 정리)카드대금 납부자료)

13. 기관장 등 업무추진비 현황①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사용자, 건별 사용

액, 사용내역, 사용처, 인원, 사유)② 업무추진비 사용규정14. 물품구입비 현황①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자제) 구입비 내역(품명, 구매일

시, 구매사유, 구매방식, 물품배치 및 사용부서, 구매증빙서류)

15. 이사회 운영 관련① 이사회 구성 현황(이름, 인적사항, 임명일, 경력)② 이사회 개최 현황(개최일, 개최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자

료, 회의참가수당, 회의록(속기록))③ 이사회 규정


16.09.2816.09.28

(즉시제출)

1. 한국의집 운영 위탁계획서 및 사본2. 한국의집 예결산 내역, 수입 내역3. 한국의집 운영규정

시스템 97


16.10.12 16.10.12

1. [즉시 제출 바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 자료 중 기관에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할 것)

시스템 113

김병욱(더민주)

16.07.25 16.08.04

1. 2012년 이후 수익사업보고서2.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자료 사

본 일체3. 최근 1년간 임직원 해외 시찰 현황(사업명, 예산액, 방문

국가, 기간, 참석인원 등)4. 2015~2016년 인턴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과 정규직 전환

여부5. 2014년 이후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상세현황 및 내용(제

목, 내용, 제작기간, 제작업체, 제작비, 방영일자 등)6. 위 문화유산 콘텐츠 중 남한산성 관련 콘텐츠 사본(책자,

동영상, 파일 등)7. 위 문화유산 콘텐츠 중 유네스코 등재 신라 왕경 유적 관

련 콘텐츠 사본(책자, 동영상, 파일 등)8. 문화상품 보급 시설현황 상세현황 및 최근 3년간 판매실

적 등 매출 및 손익현황(인천공항, 궁 능, 한국의집 상품관, 온라인 쇼핑몰 등)

9. 2012년 이후 한국의집 전통예술공연장 운영 현황(내외국인 관람 현황)

10. 전통예술공연 단원의 고용형태 및 출연료 현황

청(활용과) 07

- 6 -



요 구 제 출

11. 한국의집 전통음식 메뉴와 가격12. 한국의집 전통음식 관련 조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13. 한국의집 외국인(조선족 포함) 채용 현황(담당 업무 포함)

1. 기관연혁, 조직도, 직원별 주요업무2. 2015년 결산서, 2016년 예산서, 2016년 사업계획서3. 내부규정집, 업무편람 및 통계집4. 2015~현재 문서수발신대장 목록5. 2012년 이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6. 2012년 이후 감사원 감사자료7. 2012년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내역 및 조치 결과보고서

8. 2012년 이후 자체연구보고서 및 외부용역보고서 생산목록(사업명, 수탁자, 계약방식 등)과 결과보고서 원문 파일

9. 2012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10. 2012년 이후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종료년도, 일자, 원

고, 피고, 주요내용, 사건결과, 심급, 소송비용)11.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12. 2012년 이후 형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직원 현황(선

고 결과와 징계내역)13. 2012년 이후 법률자문의뢰 내역 및 해당 의뢰서, 답변서

사본14. 임직원 국외 훈련 및 해외출장 현황(성명, 나이, 직위, 직

급 직위, 부서,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가 파견기관) 및 출장보고서 사본 각 1부(2012년~현재까지)

15. 기타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 2016～2017 기금운용계획 제출 2. 청년(25～35세) 취업문제에 관한 계획서 제출 3. 곧 시행될 각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결계획자료 제출


16.08.18 16.08.191. 문화재청 산하기관 자료요구(문화재재단, 국외소재재단)- 재단 이사회 회의록(2014.01~2016.07)- 재단 자체감사보고서 혹은 일상감사보고서(2014.01~2016.07)

청(활용과) 15


16.09.08 16.09.08

1. 2013년부터 문화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한 미디어 파사드 행사별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입찰공고, 3) 선정 사업자명, 4) 사업별 선정 심사위원 인적사항, 5) 사업별 과업지시서, 6) 사업별 결과보고서, 7) 계약서 사본, 8) 사업별 예술감독 인적사항

2. 2013년부터 문화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한 미디어파사드 행사관련 현황 자료(번호, 행사명, 기간, 장소, 감독, 감독 지급비용, 계약업체명, 총계약금액)

활용실(활용과) 32


16.09.22 16.09.23

1.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와 관련된 자료 일체1. 문화재청 및 그 산하기관, 직속기관(한국문화재재단 포함)이 미르재단과 맺은 협약서, 계약서, 회의록 일체, 고위급 회의자료 일체, 실무자 회의자료 일체, 고위급/실무자

시스템 72

- 7 -



요 구 제 출미팅 관련 자료 일체


16.09.22 16.09.23

1. 문화재청-플레이그라운드와 김홍탁대표 관련 자료요청1. 문화재청 직속기관, 산하기관과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대표 김홍탁)이 추진하는 최초사업계획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과업지시서, 공모사업 공고 자료 일체

2. 문화재청 직속기관, 산하기관이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참여한 회의 회의록 일체

3.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대표가 재단에서 진행한 강연제목,강연장소, 강연료, 강연날짜 자료 일체

청(활용과) 75


16.11.16 16.11.18

1.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 집 관련 자료요청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 집 취선관 관련 미르재단과 협약과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1.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 집 협약 관련 한국문화재재단 직원은 미르재단을 최초로 누구에게 소개받고 협약까지 진행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소상히 기술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건의 경위를 허위를 또다시 조작하여 제출하시면 의원실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사실대로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김지호 비서관 010-7345-4301 [email protected]

시스템 124


16.12.02 16.12.05

1. 2016년 5월 25일 한식아카데미 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청- 2016년 5월 25일 문체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미르재단이 참여한 한식아카데미 회의 관련 기관별로 작성한 회의록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청(기재방) 129

김석기(새누리당)

16.08.18 16.08.22

4. 국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 국유재산 관리위탁 규정 - 한국의집 등 관리위탁 협약서 - 최근 5년간 한국의집 등 수익내역

청(활용과) 16

김석기(새누리당)

16.09.12 16.09.13

1. 미디어파사드 공연 관련1) 최근 5년간 미디어파사드 공연내역2) 공연별 입찰공고, 입찰방법, 입찰업체, 제안서, 낙찰금액,

시방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일체3) 해당 공연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


김성식(국민의당)

16.08.03 16.08.09 1. 계약직 및 간접고용 현황 업무연락방 11

김세연(새누리당)

16.09.19 16.09.209. 최근 3년간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 방송, 영화,

광고 촬영 현황

콘텐츠팀→

정책총괄과49

김세연(새누리당)

16.09.19 16.09.20 1.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산하기관 내진설계 현황청

(활용과) 50

김종민(더민주)

16.09.22 16.09.22 1. 기관장 및 상임감사 이력 시스템 71

김철민(더민주)

16.10.26 16.10.26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벌금 등 각종 행정벌과금 납부내역

김한표(새누리당)

16.07.18 16.07.20 1.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대집행, 소유권상실, 감사 현황) 청(활용과) 06

나경원(새누리당)

16.06.30 16.06.301.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국회소재문화재재단 간 업무 분담 세부내역 (고유 업무/공통업무 및 일부 협조업무)

청(활용과)/

04

- 8 -



요 구 제 출2. 무형문화재 현황(세부내역) : 종목, 인원, 연령 등3. 무형문화재 각 종목 중 취약종목 현황 및 취약종목의 기준4.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주요 업무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인증제를 시행한 바, 인증제 시행과 판매량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연구 및 통계

6.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출범 후 전승자 대상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사례(인원,날짜,내용)

7. 전승자와 현대 공예가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 지원을위한＂전승자 대상 창업지원 계획 자료＂ 제출

(추가요청)8.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센터 체험 관련 외국인들이사전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9. 센터 만족도나 평가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재부 고객만족도조사와 인천공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다고 했음)

10. 센터 이용객 통계

의원실


16.09.13 16..09.201. 자료요구1. 2012~2015년 예정원가용역 시행실적2.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



16.09.26 16..09.261. 최근 3년간 작성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계획과 관련한

연구 및 용역, 보고서 등 일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84


16..10.04 16.10.041. (긴급) 자료요구

1. 소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채용 현황

청(활용과) 110

노웅래(더민주)

16.07.28 16.08.04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및 회의자료- 이사회 여성 위원 비율, 회의 방식(서면/대면)

청(활용과) 08


16.08.22 16.08.249. 한국문화재재단 관련1) 한국의집 요리사 현황(주요 경력, 자격증 포함)2) 요리사별 담당음식 현황

청(활용과) 18


16.09.0616.09.08(15시)

1. 한국문화재재단한국문화재재단 관련1. 최근3년간 수익사업보고서2.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자료 사본 일체

3.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문화부, 문화재청 감사, 자체감사 내역

4. 주요현안 및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5. 법인신용카드 관련(국내/국외로 분류)

- 보유현황(보유자, 개수, 한도 등) 및 사용내역6. 별첨 문서 요구 참고

청(활용과) 22


16.09.0816.09.12

-

1. 한국문화재재단KH몰 관련1. 최근 5년간 재무제표2. 매장별 판매 상품현황(상품내용-공급자현황, 판매가격-공

급가격, 상품별 매출현황),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별 구분)

청(활용과) 30

- 9 -



요 구 제 출3. 직원 현황


16.09.0816.09.12

-

1. 한국문화재재단한국문화재재단 상품권 관련- 최근 5년간 발행 지급 현황 (최근 5년간 관련 예산, 발

행 장수, 지급대상, 지급 장수, 지급사유, 지급일시)- 횟수 현황- 상품권 도입 년도, 발행 이유- 상품권 운영 관련 규정- 상품권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이유

청(활용과) 31


16.09.20 16.09.20

1. 한국문화재재단 재무제표 관련1. 최근 5년간 자체수익 세부내역2. 자체 사업수익이 자체사업 원가에도 못미치는 사유3. 자체사업 원가-수입이 매년 계속 감소하는 이유4. 2015년 손익계산서상에 직접사업비, 기타경비, 관서업무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보험료의 세부내역 및 2014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사유

5. 최근 5년간 잡수익 세부 내역6. 2016 연수단원 운영 세부내용, 세부 예산현황7. 2014~2016년 문화유산 채널 운영 세부내용, 세부 예산집행 내용8. 2014~2016년 문화유산교육사업 세부현황, 세부 예산집행 현황

청(활용과) 55


16.09.20 16.09.20

1. 청년고용현황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고용현황가. 시행령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 사본 (법시행이후 신고

모두 포함)나. 신고제외기관 및 미신고기관은 상세 사유 적시다.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지방노동청 등 관련기관

지적, 통보 받은 사항



16.09.27 16.09.28

1. 미르와의 업무협약서2. 관련 회의 개최 회의록 사본3. 취선관 사용료 협의관련 미르에서 요청한 사항 및

문화재재단의 검토결과

시스템 92

도종환(더민주)

16.08.03 16.08.04

35. 한국문화재재단 관련(2014～2016년)1)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세부 사업 내역, 예산 및 결산, 성과

(33번과 중복시 통합)2) 연도별 공모사업 및 각종 지원 사업 리스트

청(활용과) 10


16.09.06 16.09.06

1.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자연과학 분석현황 조사(2011~2016.06.30)

2. 소규모 발굴지원사업 조사유적별 현황(2013~2016.6.30)3. 소규모 발굴지원사업 지역별 접수 및 지원 결과

(2012-2016.8.31.)4.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 미수금 현황(2001∼2016. 6. 30.

기준)

조사기획팀(발굴과) 25


16.09.18 16.09.191. 한국문화재재단과 재단법인 미르 간 MOU 체결에 따른

에콜 페랑디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일체.의정자료유통시스템 43


16.09.19 16.09.201. 에콜 페랑디 사업관련 한국문화재재단과 재단법인 미르 간

체결한 MOU 사본.의정자료유통시스템 56

도종환 16.09.28 16.09.29 1. 에콜 페랑디 관련, 시스템 103

- 10 -



요 구 제 출

(더민주)

- 6월 포럼 추진배경, 추진경과, 내용, 참석자- MOU 추진 배경, 추진 경과- MOU 체결 내용(부속합의서 포함)- MOU체결 전 협의 회수, 협의날짜, 협의내용, 양측 협의 대상자, 날짜별로 협의 내용(회의록)

- MOU 체결 이후 협의 회수, 협의 날짜, 협의 내용, 양측 협의 대상자, 날짜별 협의 내용(회의록, 양측 조건 포함된)

- 문화부 한식 및 문화행사지원팀과 수발신 공문- 문화재청과 재단간 이문제 관련 수발신 공문, 활용정책과와논의 사항

박경미(더민주)

16.09.0806.09.09(16시)

1. 최근 5년간 여성직원 고용 직급별 현황2.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5. 최근 3년간 본부(부처)가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6. 최근 3년간 (기관 스스로 행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청(활용과) 28


16.09.0816.09.10<10시>

1. 궁궐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황활용실(활용과) 36


16.09.21 16.09.21

1. 한국의집 운영관련- 한국의집과 국내/국외기관이 체결한 MOU 현황(최근 3년)- 한국의집 판매 문화상품 현황 : 판매 문화상품 목록(가

격, 제작사 등), 최근 3년간 판매액, 최근 3년간 판매순위 10대 상품(판매수량, 개별 가격 등)

청(활용과) 65


16.09.28 16.09.28

1. 미르재단-한국문화재재단 사이 협의 진행 현황o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의서 체약 이후 미르재단-한국문화재재단 사이 협의 진행 현황

- 일자, 장소, 참석자, 협의(회의) 주요 내용2. ‘한국의집’ 운영 현황o ‘한국의집’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전통혼례 개최 현황(연간 건수, 내국인/외국

인/다문화가정 비율) 및 수입 현황- 최근 3년간 공연 개최 현황(공연명, 연도별 관람객수, 연

도별 수입현황), 외부 기획 공연인 경우 공연기획사 관련 정보 포함할 것(기획사명, 기획사대표, 주요활동 내용 등)

- 한국의집 판매 한정식 메뉴 현황(메뉴명, 구성, 가격 등)및 최근 3년간 수입현황

- 최근 3년간 취선관 활용 현황(연회 등 형식으로 이용했을 경우 이용자, 대여사유 등 포함) 및 수입 현황

시스템 100


16.09.30 16.10.01

1. 최근 5년간 홍보대사 위촉 현황○ 문화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 산하, 기타기관 홍보대사

위촉현황(최근 5년간)- 대사명, 직업 및 소속, 활동기간, 홍보 활동내용, 위촉비용

시스템 109

손혜원(더민주)

16.09.05 16.09.05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2. 2016년 한국문화재재단 업무현황

유선(이슬기비서)

20

손혜원(더민주)

16.09.23 16.09.231. 덕수궁 석조전 미디어파사드 관련1) 사업계획서 및 보고자료(실ㆍ국장, 장관 보고자료)

활용과(활용실) 80

- 11 -



요 구 제 출2-1) 연출감독, 음악감독 및 업체 등 선정과정 및 절차, 심

사를 통한 경우 심사결과표(업체별 채점결과), 선정과정이 공개인 경우 공고문, 선정사유, 계약서

2-2) 선정 시 대상에 포함되었던 연출가 및 업체 명단3) 미디어파사드 제작/연출 업체 현황

송기석(국민의당)

16.09.08 16.09.12

※ 별도의 기간 표시가 없는 것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연도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이미 별도로 제출한 경우, 제출날짜, 방법을 답변서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하지 못할 시에는 그 사유를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고, 의워실 담당자와 협의된 부분 또한 따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국회 자료요구 목록 및 답변2. 연도별 외부감사(감사원, 국회, 정부 위원회, 타 기관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3. 연도별 내부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4. 연도별 직원 징계 및 비위자 현황, 징계 관련 위원회 소

집내역 및 처리결과(각각 음주관련 사건과 성폭력은 따로 표기할 것)

5. 연도별 기관장 및 고위 직원 자녀, 친인척 등의 취업 및 근무현황

6. 연도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재취업 비율7. 연도별 발행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목록8.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9.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연도별 활동 상황

10. 연도별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11. 연도별 기관을 당사자로 하거나 기관이 제기한 소송 현황12.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및 지원예산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13. 연도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카드 사용 내역14. 연도별 직원(인턴, 개방형 직위-외부전문가 포함) 채용 및

퇴직 현황(일시, 성명, 직책, 채용 및 퇴직 형식도 표기 요망)

15. 최근 4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 개정 내역 및 사유16. 2016년 사업별 설명자료17.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성명

주소 등 상세히 기재)18. 연도별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19.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강연료 포함)20. 연도별 경영실적평가보고서21.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 고용률22.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23. 연도별 사업실적 및 결산서24. 연도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및 해명 보도자료

청(활용과) 33

- 12 -



요 구 제 출


16.09.21 16.09.22

1. 재단법인 미르 관련1. 9.21. 경향일보, 박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 미르재단, ‘한

국의집’에 프랑스식당 설립 “이상한 발상” 기사 관련- 한국의집에 외국요리학교와 식당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최초 입장(미르재단과의 최초 회의 날짜 및 장소, 입장 표명자, 미르재단 누구에게 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 최초 입장 번복 여부 및 번복했다면 그 사유(미르재단과의 두 번째 회의 날짜 및 장소, 입장 표명자, 미르재단 누구에게 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 위 두 질문에는 페랑디-미르학교 간판설치 에 대한 입장 및 입장변화도 포함

- 일부 답변이 미포함 되는 등 부실하게 자료 제출 시 지속적으로 재요구할 예정이오니, 성실한 답변 작성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68


16.09.28 16.09.281.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서2. 미르재단이 협의한 취선관 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관련 국유재산법 규정첨부)

시스템 97


16.09.30 16.09.301. 한국의집, 취선관 관련1. 한국의집 수익사용허가서2. 최근 3년간 취선관 임대차 계약현황 및 매출 및 수익 현황

시스템 106


16.11.07 16.11.08

1. 예산집행 세부내역- 2013~2016.10 연도별 배정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 사업설명서 포함, 10만원 이상 집행된 모든 세목별 예산 집행 내역, 계약업체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계약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체 첨부

안민석(더민주)

16.09.26 16.09.26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012~2016.09 발굴현장 내역 (장소, 발굴문화재명, 발굴조사 주체 등)- 각 발굴조사요원 대체 인력 사용 여부 - 발굴조사 현장 조사원 부재 시 운영 방침 1부 제출

청(활용과) 87

안민석(더민주)

16.09.27 16.09.27

1. 산하기관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 수(성별 구분, 여성 5급상당 이상 수 별도기재), 평

균연봉, 장애인수/- 비정규직수(성별구분, 여성 5급상당 이상 수 별도기재), 평

균연봉, 장애인수 및 지난 4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 청년의무고용숫자- 현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연봉 금액비교

청(활용과) 91

안철수(국민의당)

16.09.06 16.09.08

1. 문화재재단 이사장님 지시사항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일시,지시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2013.1.1.~현재까지)

2. 문화재재단 이사장님 결재문서 리스트(2013.1.1.~현재까지)3. 수발신공문 관련- 수발신 공문 리스트(2013.1.1.~현재까지)- 미르재단과 주고 받은 공문서 리스트(2015.9.1.~현재까지)

유선(김용천보좌관)

23

안철수 16.09.22 16.09.23 1. 결재문서 관련 시스템 77

- 13 -



요 구 제 출

(국민의당)

- 홍보팀-504(재단법인미르 업무협약 계획, 2016.07.25)- 홍보팀-522(재단법인 미르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16.07.29)이상 2건에 대한 각각의 공문서 사본, 보고문서 사본, 첨부(붙임)문서 일체

엄용수(새누리당)

16.09.08 16.09.13

1. 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저출산 복리후생 규정 및 3년간 집행실적내역(산전, 산후/유급, 무급 구분)2. 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최근 3년간 남편 출산휴가 현황 및 실적(최대가능일수 및 유급, 무급 구분)3. 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수유시설을 비롯한 출산장려기본시설 현황4. 각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 상황이나 소득에 따른 가족수당, 유아보육수당, 장애자녀수당 지급현황

기재부업무연락방 42

엄용수(새누리당)

16.09.21 16.09.22 1. 공공기관별 채용현황 업무연락방 73

오영훈(더민주)

16.09.26 16.09.26

1.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위탁관리 내역- 관리위탁 계약서 - 한국의집 행사 실적 (2013 ~ 2015)- 한국의집 취선관 대관실적 (2014년 ~ 현재까지)- 한국문화재재단과 재단 법인 미르의 한국의집 취선관을 페랑디미르 학교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계획서 내용 (기존 임대료(최근3년)와 미르임대료, 임대료 산출 근거

청(활용과) 86


16.09.28 16.09.28

1. 미르-문화재재단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록 요청- 일시 2016년 8월 12일(화) 16:00- 장소 한국의집 사무실 회의실- 협의내용 취선관 사용에 대한 상호협의

청(활용과) 95


16.09.27 16.09.28

1.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3층 전시실 환경개선공사 입찰 현황2016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3층 전시실 환경개선공사 입찰 공고에 따른 현황- 공사목적- 공사계획서- 입찰결과- 3층 설계도면 (기존도면, 변경도면) 평면도

청(활용과)

101(미제출

)

위성곤(더민주)

16.11.09 16.10.10

1. 계약 및 보조내역(2013.1.1~2016.11.8)1) 사업별, 계약 내역- 사업명, 계약명(민간 및 지자체 보조와 위탁 등을 통한 민간 및 지자체와의 계약포함), 계약일, 계약방법(수의 등), 계약금액, 계약상대방(법인 및 개인명 등)

2) 연도별, 사업별, 보조 내역- 사업명, 보조사업명(민간 및 지자체 보조를 통한 민간 및 지자체와의 보조 포함), 보조금 집행일, 보조사업자 선정방법(공모 등), 보조금액, 보조사업자(법인 및 개인명 등)

청(활용과) 123

유성엽(국민의당)

16.08.10 16.08.10 1. 한국의집 예결산 현황유선(김성열비서관)

12


16.08.18 16.08.191. 한국의집 전통음식 메뉴별 원가내역2. 한국의집 납품업체 리스트3. (한국의집 결산관련)

유선(김성열비서관)

14

- 14 -



요 구 제 출- 한국의집 결산자료 계정별 주요설명- 인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이체내역 등)


16.09.12 16.09.12 1. 한국의집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유선(김성열비서관)

37


16.09.13 16.09.191. 자료요구최근 3년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상세 내역 보고서 일체



16.09.21 16.09.211. 한국의집 공연관련 최근 3년 인건비 지급내역

(공연별, 개인별 자료)시스템 66


16.09.21 16.09.22 공문 수발신 내역(066과 같이 제출)유선(김성열비서관)

67


16.09.21 16.09.22 최근3년 공연 관련 인건비 현황유선(김성열비서관)

81


16.10.19 16.10.21기관장 전용 공급 차량 현황(구분, 차명, 배기량, 구매형태, 구매가, 임차료 등)

청(활용과) 114


16.10.26 16.10.28

최근 3년간 연도별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귀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발주, 계약체결 현황 및 이중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소속 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

청(기재방) 118


16.10.31 16.10.311. 2017년 재단지원사업, 자체수익사업, 신규사업(한식교육

및 연수단원 운영) 예산내역예산팀(의원실) 121

유은혜(더민주)

16.09.06 16.09.06

1. 미르재단 MOU 체결 관련- 7.25 미르와의 MOU 체결내역 사본- 재단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미르재단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 추진경과

유선(정기원비서관)

24


16.09.07 16.09.08

1. 한국문화재재단이 ‘재단 법인 미르’, ‘페랑디-미르 학교’와 관련하여 가진 회의록 사본 일체

- 일시, 장소, 참석자명(직책 등 포함), 주요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

※ 회의 참석자는 재단 이사장 등 전 직원 대상, 회의 상대는재단법인 미르, 페랑디-미르, 전국경제인연합, 청와대 등 관련한 회의 내역은 전부 제출

2. 재단법인 미르와 체결한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중제4조(공간활용) 조항과 관련된 진행 상황

유선(정기원비서관)

26


16.09.08 16.09.09

1. 한국문화재재단이 ‘재단법인 미르’와 가진 모든 회의의 회의결과 보고서

- 업무협의, 실무협의, 간담회 등 모든 형태의 회의 포함- 회의록이 없을 시에는 회의 내용, 협의 결과 등 모든형태의 결과물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재단법인 미르’측 자료 보유 여부를 파악 후 제출

유선(정기원) /의정자료유통시스템

34


1. 2014~2016 궁중문화축전 추진위원회 명단2. 2014~2016 궁중문화축전 예 결산안 결과보고서


- 15 -



요 구 제 출3. 2014~2016 공간별 야간개장 입장 및 방문객수(4대궁 및 종묘)4. 2014~2016 온라인 예매프로그램 티켓 판매 수량 및 매출5. 2014~2016 궁중문화축전 야외 이벤트 및 전시 기획안 예/

결산안 견적서(전야제 포함)6. 2014~2016 위의 표에 참여한 아티스트(프로듀서)들의 경력

사항이 포함된 프로필


16.09.20 16.09.21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7.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용역계약에 대한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아래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

10.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



16.10.08 16.10.08

1. 한국문화재재단_미르재단과의 MOU 관련‘재단법인 미르’와 체결한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관련,

1. 제7조(효력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 전경련의 발표대로 미르재단이 해산하게 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재재단의 입장- 전경련의 발표대로 미르재단이 해산하게 될 경우 미르재단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재재단의 입장

2. 제8조(권리양도)와 관련,- 전경령의 발표대로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통합하여 출범하고, 문화재재단측에 서면동의를 요청할 경우 문화재재단의 입장

시스템 111

이동섭(국민의당)

16.09.21 16.09.221. 한국의집 취선관 임대 승인관련1.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 간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목적 및 내용 일체시스템 62

- 16 -



요 구 제 출2. 임대 승인시 사용목적, 사용료, 사용기간 등 내용 일체3. 취선관 내 프랑스 요리 실습식당 임차와 관련 미르재단

과의 회의록 일체4. 취선관 임대료 기준표

* 김영진비서 02-784-2577 /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연락바랍니다.

이동섭(국민의당)

16.11.24 16.11.25

2013년 아리랑음악회 사전행사 관련2013년 문화재재단 아리랑음악회 한식관련 사전행사 내용 일체행사명 / 예산집행내역/ 주관사 / 사업계획서 / 결과보고서이동섭의원실 김영진비서, 02-784-2577, 기한을 엄수바라며 변동사항시 연락바랍니다.

시스템 127

이용득(더민주)

16.09.13 16.09.131. 이용득 의원 자료요구 [공공기관 채용관련]

1. 각 기관별 NCS 채용 도입 시점1. 각 기관별 NCS 채용 도입 이후 채용공고문 일체

청(활용과) 39

이용주(국민의당)

16.11.21 16.11.23 각 부처별 소관기관 및 소관 공기업 기관장 이 취임 현황청

(활용과) 126

이은재(새누리당)

16.06.16 16.06.20 1.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개최 현황청

(활용과) 01


16.09.10 16.09.19

1. 미디어파사드 사업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 행사관련 외부업체 등과 맺은 계약서 사본일체- 행사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제출(실무자간 회의포함)- 행사 관련 연도별 예산항목별 배정 및 집행내역(영수증 첨부_일시, 사용자, 사용내역, 식비는 참석자 표기)

- 행사 관련 장비 구입 및 임대 현황(연도, 장비명, 구입단가)- 행사 관련 문서 수발신대장 및 사본제출- 행사 관련 문화재청 담당자 이름, 연락처, 경력 및 이력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해당 행사와 관련해 문화재청 청장이 결제한 서류 사본 일체- 행사 관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미디어파사드 행사 심의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명단- 연도별 행사 결과보고서 및 문화재청 자체평가보고서,언론보도자료 전부 제출

- 행사 총괄 외부담당자 이름, 소속기관명, 이력 및 경력(최초 담당자부터 현재 담당자까지, 담당자 변경된 경우 사유)



16.09.21 16.09.22

1. 한국문화재재단(한국의집 포함)이 미르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사본 제출

2. 한국문화재재단(한국의집 포함)에 미르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

3.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 간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제출 * 연도,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록 제출

4. 한국의집 내 프랑스 요리학교 및 식당 설립에 대한 문화재재단 입장 및 향후 계획 제출



16.09.21 16.09.221. 기 제출한 자료(최초 사업계획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

출) 중 2014년 2015년 사업계획서가 없는 이유 명시 및 관련 자료제출

시스템 69

- 17 -



요 구 제 출2. 연도별 미디어파사드 행사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

고서(2013~2016년)3. 2015년 행사 담당자(예술감독) 교체 사유 명시4. 2015년 6월 16일 예술감독 후보대상자 검토보고회의 회의

록 및 참석자 명단 제출 * 당일 업무보고서 및 후보대상자 검토보고서 함께 제출

5. 2015년 행사 담당자(예술감독) 선정 방법 및 과정 제출* 추천이었을 경우 추천자 성함 및 직급(직위) 제출

6. 행사 담당자(예술감독) 교체 관련 재단 이사장 및 문화재청에 보고한 서류 사본 제출

7. 연도별 미디어파사드 행사 평가회의 회의록 및 평가보고서 제출(2013~2015년)

8. 심의위원별 평가표 사본 제출(2013~2015년)9. 심의위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출10. 2016년 행사관련 장비운영 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 엠투비쥬얼에서 재단에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제출11. 장비운영 업체(엠투비쥬얼) 사업비 정산서류 사본 제출12. 2015, 2016년 행사관련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내역 및 수

혜자 명단 제출 * 이름, 소속, 직위, 월별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지급내역

13. 2015년, 2016년 행사관련 내외부 참여자 명단 제출* 이름, 소속, 직위, 담당업무 및 역할


16.09.26 16.09.27

1. 2015년 광주 70주년 덕수궁 미디어파사드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2. 2016년 미디어파사드 사업 관련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미디어아트&디자인센터와 맺은 계약서 사본 및 연세대에서 제출한 자료 일체 제출

3. 2016년 미디어파사드 사업 관련 사업자(용역 포함) 선정 방법 및 절차

- 지원 업체명단,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상세히 제출 4. YMAP(대표 김효진)의 연구용역 수주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된다면 사유 상세히 설명 제출

5. YMAP(대표 김효진)의 연구용역 위탁 관련 문화재재단과 연세대와의 협의 현황

- 연월일, 시간, 장소, 참석자 명단(소속 기관명 및 직급),회의 내용, 회의록 제출

* 회의록 없을시 회의개최 증빙서류 제출

시스템 88


16.09.27 16.09.28

1. 국정감사 자료요구(미디어 파사드 관련)1. 2013년, 2014년 미디어 파사드 담당자(예술감독) 관련- 연도별, 이름, 소속기관명, 직위(직급), 경력 및 이력- 계약시 제출받은 이력서 제출2. 미디어파사드 행사 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2015년 송혜진(숙명여대 교수) 임명기간

(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 취임승낙서 및 사직서 사본 제출

시스템 93

- 18 -



요 구 제 출- 송혜진위원이 참여한 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 송혜진위원이 제출한 평가서 사본 제출- 송혜진위원 선정 방법 및 절차* 추천이었다면 추천자 이름, 소속, 직위(직급) 제출

3. 2016년 6월 8일 수요일 한국의집에서 실시한 ‘한식문화진흥 지역순회포럼’ 관련

- 포럼 기획안 제출- 포럼 장지혜(미르재단 문화기획컨텐츠사업팀장) 발제문 제출- 포럼 관련 이사장 등이 결재한 서류 사본 제출


16.09.28 16.09.29

1. 2016년 행사 장비운영 업체 선정 관련- 응찰업체 제출서류 사본 제출- 평가위원 구성현황 * 이름, 소속, 직위(직급), 이력 및 경력-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표 사본 제출

2. 2016년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자 선정 관련- 선정 방법 및 절차- 평가위원 구성현황 * 이름, 소속, 직위(직급), 이력 및 경력-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표 사본 제출

3. 2016년 미디어파사드 관련 김효진(연출)이 문화재재단에 제출한 서류(기획안, 등록서류 등) 사본 일체 제출

4.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진흥팀 소속직원(소속 최성태, 김희정,이창근) 인사기록카드 및 월급, 각종 수당 지급내역(2015.1~2015.4) * 미디어파사드 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제외

5. 2015년 미디어파사드 사업관련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진흥팀 소속 최성태, 김희정, 이창근 팀원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관련

- 지원 법적 근거 제출6. 2015년 광복 70년 석조전 미디어파사드 행사 관련- 2015년 9월 7일 평가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외부 심의위원 명단 및 위원별 평가표 제출

7. 2016년 미디어파사드 연구용역 참여 명단 제출- 이름, 소속, 직위(직급),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

시스템 94


16.09.30 16.09.30

1. 국정감사 요구자료1. 2016년 미디어 파사드 행사 관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계약서 사본 제출* 문화재재단 해당사업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2. 2016년 미디어 파사드 행사 관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 없이 제작을 발주한 이유 및 법적 근거 제출* 문화재재단 해당사업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3. 만약 해당 사업이 한국문화재재단 ‘예산회계규정’ 제99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들로부터 받은 제안서 사본 제출

시스템 104


16.10.26 16.10.27 1. 2015년, 2016년 궁중문화축전 중간 및 결산보고서 제출 시스템 119

이은재 16.10.31 16.10.31 1. 2016년 제2회 궁중문화축전 행사별 계약업체 현황 및 계의원실(활용실) 120

- 19 -



요 구 제 출

(새누리당)약서 사본

2. 2017년 제3회 궁중문화축전 예산(안)이장우

(새누리당)16.06.27 16.06.27 1. 민간협력 및 교류를 통한 문화유산 보급 활성화 현황

청(활용과) 03

이장우(새누리당)

16.09.26 16.09.261. 2014,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 답변서 2. 2014,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시스템 85


16.10.17 16.10.171. 주요간부명단

- 양식 : 국정감사 회의장에 배포되는 기관장 증인명단- 직통(핸드폰) 번호 추가

시스템 112


16.10.25 16.10.272017년도 기관 사업설명자료(사업목적, 추진방침, 사업추진계획, 예산, 기대효과 포함)

시스템 115

이정현(새누리당)

16.09.08 16.09.08-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비 증액 관련

청(기재방) 35

이종구(새누리당)

1. 공공기관 직원 급여산정 관련 업무연락방 83

이종배(새누리당)

16.06.16 16.06.17 1. 2011~2016년 기부금 현황청

(활용과) 02

이종배(새누리당)

16.09.0806.09.09(16시)

※ 최근 5년간은 ‘11~’16.8 / 최근 3년간은 ‘13~’16.8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5년간)2. 감사원 처분요구서(최근 5년간, 원본대조필)3.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 위원회 목록 및 위원명단(직업, 나이, 성별), 수당 지급내역, 지적사항, 회의록(최근 5년간, 원본대조필)4. 최근 5년간 기관 관련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 자료 및 대응 목록5. 최근 5년간 주요 민원처리 현황 <분쟁사항 중심으로>6. 2016년 신규사업 추진현황(예산 및 기금 포함)1) 올해 신규추진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및 집행액 등2) 집행율 50% 이하 사업인 경우, 세부집행부진 사유 별도 기재7.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8.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9.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10.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민원사이트에 접수된 민원현황 중 해당 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11. 국정과제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12. 대외비 목록1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익명처리. 징계의결서 사본 포함)14.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15.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16.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청(활용과) 29

- 20 -



요 구 제 출17.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18. 업무편람(직제편람, 사무분장)19. 조직표20.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21. 19대 국회 국감 자료요구 목록22. 규정집(내규집, 사규집)

전재수(더민주)

16.07.15 16.07.18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청

(활용과) 05


16.08.22 16.08.231. 최근2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 국민신문고, 불편부조리 등 모든 민원

청(활용과) 19


16.09.07 16.09.08

-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미디어 파사드 행사 관련1. 미디어 파사드 행사 기본 계획 및 세부계획서 일체 사본 1부2. 미디어 파사드 행사, ‘김형수 예술감독’ 선임 배경 및 선임관련 내부 검토보고서 사본, 선임 관련 내부결재문서 사본각 1부(내부 결재문서의 경우 결재라인의 각 담당자 성명을Blank 없이 노출하여 기재할 것)

3. 미디어 파사드 행사 관련, 행사 개최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서 사본 1부

4. 창덕궁 달빛기행, 고궁음악회 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상세내역, 2012년~현재까지 예산집행 상세내역 각 1부

5. 2013~년 현재, 문화재 야행,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관련,사업별 사업계획 및 사업 예산 상세내역 각 1부

6. 문화재청 장소 사용 가이드라인 및 규정집 일체 사본 1부



16.09.18 16.09.20

1. 기관 현황 관련1. 기관 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 현황(총원, 현원, 결원, 정규직

및 계약직 구분 등)2.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 채용 및 퇴사 현황(일시, 직책,

담당업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임원의 경우 타기관 재취업 유무 및 재취업기관명 등)

3. 최근 3년간 정책 연구 결과 일체



16.09.26 16.09.27

1.산하 소속/소관/유관 기관 업무추진비 2015년,2016년 8월까지 첨부된 엑셀파일로 작성할 것 2.각 기관 법인 카드 발급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자별로 작성

할 것.

청(활용과) 89


16.10.12 1. 업무별 담당자별 이메일 수발신 내역 및 메일자료 일체,담당자별 통화기록 자료 일체

-

전희경(새누리당)

16.12.01 16.12.09

1. 귀 재단 주요 임원(이사장 등 관리자급 전원)의 2016년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귀 재단 주요임원(이사장 등 관리자급 전원)의 2016년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사용일시, 사용장소, 식사 또는 회의시 동석자(인원, 신상 등)

○ 귀 재단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유용 또는 비위에 따른 내부

감사 결과 자료

시스템 130

조승래(더민주)

16.08.03 미제출1. 2011년 이후 연도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2. 2015년 이후 보조사업자 수의계약 현황

청(미제출) 09

- 21 -



요 구 제 출3. 2011년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4. 2011년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1조(보조금의 반환) ⓛ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현황

5. 2011년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7조(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현황, 처리결과

6. 2011년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9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현황

7. 2011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 현황

8. 2011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6조 ④항에 따른 인사 또는 징계 조치 현황

9. 2011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사업 중 수익 발생 현황 10. 보조금 관련 감사원, 문체부감사,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


16.08.18 16.08.181. 2011년 이후 보조사업자 수의계약 현황

(문체부 관광기금 - 공항사업 관련)

문화사업팀→문체부관광콘텐츠과

17


16.09.21 16.09.22

1. 미르재단 관련미르재단과 맺은 한국의집 프랑스 요리 학교 설립 관련-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회의록, 협약서,참석자 포함)

- 미르재단과 주고 받은 공문 및 미르재단이 문화재재단에 제출한 서류 일체

-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이 합당한지 문화재재단의입장과 문화재재단이 최종적으로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 허가할 때까지 개최했던 회의의 회의록, 내부 결제문서 일체 제출

- 최근 5년간 취선관 대여 현황 및 사용료 부과 현황- 미르재단과 취선관 대여료 협상 현황 및 향후 계획



16.09.22 16.09.231. 공문 수발신 내역 및 출장 내역- 2015년 이후 공문 수발신 내역- 2016년 5월 이후 임원 출장내역(출장보고서 별첨)

시스템 74


16.09.28 16.09.28

1. 취선관 대여 관련- 업무협약당시 페랑디-미르 학교에게 대여해주기로 한취선관의 규모(건물 전체 대여인지, 일부만 대여인지)

- 이전에 취선관 전체를 대여해 준 사례가 있는지,있다면 일시와 기관, 대여료, 사용목적 등 명시

* 금일 오후 3시까지 제출요망

시스템 96


16.09.28 16.09.28

1. 페랑디미르 업무협약 관련- 페랑디-미르와 맺은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앗는지(보고방법, 보고 내용 명시, 관련 공문 및 별첨자료 첨부)

시스템 98

조훈현(새누리당)

16.09.19 16.09.191. 헤리티지채널 구축 운영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연도별 콘텐츠 제작비 집행 관련 정산보고서 전문

콘텐츠팀→

정책총괄과50

- 22 -



요 구 제 출- 각 건별 계약서(계약방식, 금액, 수행처 등 상세내역 포함)및 성과보고서

- 콘텐츠 발굴 절차

한선교(새누리당)

16.09.1216.09.19<15시>

2. 2014년 이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관련- ‘14.1월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원본대조필) 및 조치내역 - ‘14.1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원본대조필)별 조치내역

- ‘14.1월 이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업무평가보고서 및 항목별조치내역

- ‘14.1월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각종평가 및 조사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 ‘14.1월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지적․권고사항별 조치 내역

3. 비정규직 인력현황 관련 - 2016.8월말 현재 기관별 인력구조 현황 (정원, 현원, 직급별, 직종별)

- 2014년 이후2016.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원, 현원 비교

- 2014년 이후2016.8월말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계약직, 일용직... 종류별 구분) 인원변동 현황, 전년대비 증감 인원，증감율，사유

- 2014년 이후 연도별，직종별 비정규직 숫자, 총정원 및 현원대비 비중, 및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2014년 이후 2016.8 월말 현재까지 연도별，본부 및 산하조직，산하기관별 비정규직의 직급별，직종별 평균급여 현황(기본급, 수당구분 )，연도별 인상율

- 2014년 이후 2016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후생복리 개선내역

- 현 정부 출범이후 연도별 비정규직 증감실적，향후 비정규직의 전환 및 해소계획서

4. 기관장 및 임원추천․임명 관련 - 2014년 이후 기관장(임원 등)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선정 및 임명절차

- 2014년 이후 기관장(임원 등) 인사추천위원회 구성현황，추천위원회 위원 이력서

- 2014년 이후 기관장(임원 등) 인사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배수 인사의 주요이력

- 2016년 8월 현재 해당 기관별 기관장 및 임원별 임기현황- 2014-2016.8월 현재까지 연도말 기준，본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산하기관별 신규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시 인사추천위원회에 접수된 응모자 현황

- 2016.8월 현재 재직중인 기관장 임명당시 인사추천위원

청(활용과) 38

- 23 -



요 구 제 출회 회의록, 회의참석자，안건

- 2014-2015.8월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상급기관 등에 제출한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직무계획서, 직무성과보고서，직무평가보고서

5. 이사회 운영 관련- 2014년 1월 이후 이사회 구성현황 및 이사회 개최현황，참석자，안건，처리결과 이사회 구성원 임기, 이력서, 이사회 개인별 참석를，참석수당(회당, 전체수당)

- 2014년 1월 이후 이사회 회의록

6. 임직원 징계 및 법적처분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유형별(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직원징계 현황표

- 2014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 사유서 ，징계위원회 품의서，의결서

- 2014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정식징계자 외 별도의 주의 및 경고 임직원 총괄현황, 및 개인별 사유서, 징계 및 주의구분

- 2014년 이후 연도별，수사개시착수 통보자 현황(직위,직책,직급) 사유, 사후결과

- 2014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유형별, 형사처분 종류별 (구속，기소, 불구속...) 현황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 구속자 및 기소자 현황 ，개인별 사유 ，최종판결결과

- 2014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횡령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임직원 적발현황，조치결과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에서 발생한 성매매，성폭력，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연루자 현황(연도별，직급별, 성범죄 유형별, 적발건수, 조치내역)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도박(불법도박장 출입포함) 연루자 현황(연도별，직급별，도박 유형별，적발자，적발직원 가운데 근무시간 적발자，조치결고)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사례 및 유형별 징계조치 현황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기관내 성추행 등 관련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 고발 및 권고사항，기관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관련 적발실적，조치결과

- 2014년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으로부터 법적처분을 받은 직원현황

(직위，직급, 구속，기소 등 법적처분 내용，법원판결 결과, 기관 조치내역)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회사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리접수 및 공익신고 접수현황(건수), 건별 조사결과，처분내역

- 24 -



요 구 제 출9. 기관별 각종 수익사업 현황 관련

- 이사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및 사업범위-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수익사업 추가 내역- 2016년 8월말 현재 각 기관별 고유목적 사업 이외에 추진하는 수익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역, 사유, 배경，수익내역，향후 전망치)

- 2014년 이후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자체 및 외부보고서)

- 현재 추진하는 있는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경과, 추진실적

11. 방만경영 시정계획 및 실적 관련-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유관기관의 방만경영 시정관련 하달공문 및 기획재정부가 요구해 온 내용, 방만경영의 개선 추진실적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기재부의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서 및 항목별 추진실적, 미이행 내역，미이행사유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유관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추진 계획서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이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서 및 항목별 추진실적，미이행 내역, 사유

12. 본부 및 산하 기관별 업무추진비 및 현금집행 관련- 2014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실，국별 업무추진비 편성 및 분야별 집행현황

- 2014년 이후 연도별，기관별 상품권 등 구매실적 및 사용처, 용도, 사유

- 지출근거인 영수증 미첨부 가능한 현금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사유는 명기 할 것)*2014년 이후 연도별，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현금지출계정，예산편성액, 편성근거

*2014년 이후 연도별 장관 및 청장，기관장의 분야별 현금 집행실적, 집행사유

*2014년 이후 연도별 임원의 분야별 현금 집행실적，사유*2014년 이후 연도별 기타 직원 및 부서별，분야별 현금집행실적, 사유

*2014년 이후 업무추진비 및 현금집행 불법부당지출(횡령，유용포함) 적발사례，조치내역

13.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2014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의 연봉총액 (기본급，상여금 구분) 및 연도별 증감율

- 25 -



요 구 제 출- 2014년 이후 연도별 감사 및 임원의 연봉총 액(기본급，상여금) 및 연도별 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일반직원 신입사원 평균연봉 현황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 일반직원 평균연봉 현황- 2014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근속연수 기간별(5년 단위 구분) 평균 연봉액，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일반직원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비교표

- 2014년 이후 연도별，기관장，임원，일반직원 구분 성과급(일반+특별성과금) 지급액，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기관장,임원,일반직원 구분 일반성과금 지급총액，전년대비 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기관장，임원，일반직원 구분 특별성과금 지급총액，전년대비 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기관장，임원，일반직원 구분 급여 외 인센티브 지급총액，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임직원 구분 직위, 직급별，초과근무수당 지급총액，증감

- 2014년 이후 연도별, 근로자복지기금 출연액, 적립금 총액，출연금 산출기준

- 2014년 이후 연도별, 근로자복지기금의 분야별，유형별,용도별 지급액 기준

- 2014년 이후 연도별，창립기념일을 비롯한 각종 선물․기념품 지급사례，선물구매비용 총액 (연도별，수량, 단가，금액, 선물,기념품 종류，내역，구매총액, 증감율)

- 2014년 이후 연도별，각종 임직원 및 이용자，방문자들에 대한 선물지급 구매내역

(업체명, 대표자，소재지, 선물종류(내용)，단가，구매량，금액,계약방법 등, 이전의 계약사례)

- 2016년 8월말 현재 각 기관별 급여 이외에 각종 후생복리제도 운용내역

(분야별，유형별，각종 수당，기타 후생복리제도 내역,1인당 평균지급액, 1인당 지급한도액)

- 2014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일반직원의 후생복리제도의 신설된 제도내역

(분야별, 유형별, 각종 수당, 기타 후생복리제도 신설내역, 도입연도, 도입경위 및 사유)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 1인당 주택자금 및 학자금 지원현황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 복지포인트(복지카드 등) 1인당 평균 지급총액，회사지급총액

- 2014년 이후 연도별，각종 임직원에 대한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실적

(지급대상자, 1인당평균지급액, 지급총액, 지급사유, 재원조달내역, 지급근거)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 세전총액 1억원 이상 급여

- 26 -



요 구 제 출자 현황

(직급별，1억원 고액연봉자 현황, 급여총액，전체직원중 비중,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14년 이후 연도별，직급별，근무연한별로 구분해 (대졸초임，5년 단위 구분...) 세전총액 1억원 이상 임직원 현황

- 2014년 이후 연도별, 분야별 경상지출액 현황, 경상비 중 인건비총액, 경상비 중 비중, 전년대비 증감액

- 2014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파면되었거나，직위해제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에 대한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 및 건별 조치내역

- 2014년 이후 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운영실적,기관별 애로사항 및 문제점，기관별 향 후 도입，운영계획서，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임금피크제 지침

14. 각종 광고․홍보비 지출 관련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산하기관별 광고비 지출총액 현황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분야별(방송, 신문，인터넷，옥외，지하철.간행물，기타 발간물..) 광고비 지출액 및 비중, 증감율 추이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사 방송사별,광고비 지출액 현황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케이블 방송 광고비 지출액 현황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신문 광고비 지출액 현황，증감추이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인터넷신문 광고비 지출액 현황，증감추이

- 종합편성 채널 방송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종합편성 채널사별 광고비 지출액 현황，증감 추이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한국언론재단 등에 의뢰한 정부광고 의뢰 현황，광고비 지출액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각종 간행물, 인쇄물 등으로 인한 광고 및 기업이 미지 홍보를 위한 지출액 현황

(연도별, 간행물 및 인쇄물 발간에 따른 비용 총액，간행물․인쇄물 종류，내용, 발간부 수,제작비용，배포비용,배포처, 홍보효과)

- 2014년 이후 연도별，분야별, 기타 광보홍보비 및 마케팅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한 각 종 설치물，기타 지출명세서

- 2014년 이후 연도별 정책광고 및 공익광고 집행(지출)내역서

(매체명，지출액, 광고내용, 계약형태，광고기획사，기관별, 재원별)

- 27 -



요 구 제 출

15. 각종 회원권 관련 - 올 8월말 현재까지 연도말 기준，본부 및 산하조직，산하기관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 원권,... 기타 회원권) 보유현황 (회원권 종류，용도，회원권 수량，취득가, 장부가격, 현 시가)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기타 회원권) 신규 회원권 취득내역(회원권 종류, 회원권 수량，취득가, 장부가격，현 시가,취득목적(사유 등)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기타 회원권) 회원권 매각내역(회원권 종류，회원권 수량，취득가，매각가，매각차익)

- 2014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기타 회원권) 회원권 연간 이용실적(회원권 종류별, 연간 이용자 현황(직급별，가족)，연간 이용율 현황)

- 2014년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기타 회원권) 보유 및 이용에 따른 기관의 추가비용 발생현황

- 향후 각종 회원권의 매각 및 회원권 신규취득 계획서(회원권 종류, 회원권 수량，매각 및 취득계획, 사유，

향후 일정，취득시 비용 및 재원)

16. 각종 차량보유 실태 및 운행 관련 - 2016.7월말 현재 기관별, 업무용 차량보유 현황, 및 골프장등 사치향락업소 출입기록(차종별, 연식별 차량보유대수，차량구입 가격)

- 2014년 이후 기관장 및 임원별 업무용 차량의 부당한 사적운용 적발사례 및 조치내역

- 올 8월말 현재 기관장 및 임원별 업무용 차량실태 및 최근 5년간 신규구입내역, 사유 (차종별, 연식별, 구입가격, 구입일자, 신규구입 내역 및 사유(리스, 렌탈 포함))

(연간 유지비(보험, 수리비, 주유비, 기타비용 포함) 및 별도 차량운전 기사의 운영비용)

- 2014 ~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업무용 차량의 사고발생 및 보험처리 여부

(연도별, 차량안전 사고발생 건수, 피해규모, 보험처리액,추가 보험료 인상액)

- 2014 ~ 8월말 현재까지 업무용 차량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건수 및 범칙금 현황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건수, 범칙금 부과 및 납부실적)- 2014 ~ 8월말 현재까지 업무용 차량의 음주 운전사고 발생 및 보험처리 여부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 피해규모, 보험처리애그, 추가 보험료 인상액)

- 28 -



요 구 제 출17.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 2016년 8월말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법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립일자, 위원수, 위원 이력, 구성목적 및 사유, 법적근거 및 내규)

- 2014년 ~ 8월말 현재까지 각종 법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운영실적

(회의개최 실적, 수당지급 총액, 위원별 참석률, 위원별 수당지급액)

- 2014년 ~ 8월말 현재까지 각종 법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개최실적, 안건처리 현황

(연도별, 위원회별, 회의 개최횟수, 안건 및 안건처리 실적, 원안통과 실적, 수정통과실적)


16.09.19 16.09.20

1. 기관 제규정 일체(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2. 임직원 현황 및 직제표(연락처 명기)3. 2013년 이후 임직원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신규채용자(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채용방법, 정규직/

계약직 여부)- 퇴직자(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정규직/계약직 여부,

퇴직사유)4. 2013년 이후 용역 계약 관련 (*엑셀 이나 한글파일 작성

무방)- 8월말 현재까지 전체 용역계약 현황

(계약건명, 계약기관, 계약금액, 기간, 계약유형, 계약근거(법령), 담당자)

- 수의계약 건 별도 작성(계약건명, 계약기관, 계약금액, 기간, 수의계약근거(법령),담당자)

5. 현 기관장 취임후 신규로 추진한 사업- 사업명, 시작연도, 사업세부내용, 투입예산, 성과 등

6. 전자결재 문서목록- 2014년 이후 8월말까지 부서별, 문서번호 순 엑셀파일로 정렬 (수·발신 및 내부결재 포함)

7. 비전자 결재문서 목록 및 사본- 2014년 이후 8월말까지

8. 기관 사업 추진 관련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내역- 일시, 장소 자문목적, 외부전문가 명단, 자문수당 지급내역,회의결과(회의록)

9.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 자문내역(2014년 이후)

- 연도, 의뢰부서, 건명, 자문의뢰서 및 답변서, 자문비용 집행내역서

10. ‘문화재단 미르’와의 업무협약 내용 및 공동사업 추진 상세 내역



16.09.24 16.09.261. 채용 관련 자료요구1. ‘14년 이후 채용 관련 자료

시스템 82

- 29 -



요 구 제 출1) 채용계획 및 심사계획(안) 내부결재공문 일체2) 1차 서류심사 자료- 지원자 현황, 서류심사결과(점수 표시), 서류심사위원현황(성명, 소속, 직책, 심사수당)

3) 2차 면접심사 자료- 대상자 현황, 면접심사결과(점수, 최종합격자 표시),면접위원 현황(성명, 소속, 직책, 심사수당)

4) 종합 : 년도별 채용건수, 지원자수, 면접대상자수, 최종합격자수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

2016년도 의원요구자료 - chf.or.kr material(2016).pdf · 서명 역자 출판처 사업 관...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