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Indones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 5.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 차

I. 원조 성과평가 ············································································· 1

II. 수원국 분석 ················································································· 3

1. 수원국 개발현황 ········································································ 3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8

3. 수원체계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 ············································ 9

III. ODA 추진시 고려사항 ······························································ 10

IV.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1

1. 기본방향 ··················································································· 11

2. 중점협력분야 ··········································································· 12

3. 분야별 지원방안 ··································································· 20

4. 결과틀 ····················································································· 25

V. 이행전략 ··················································································· 26

1. 협력방안 ················································································· 26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27

Ⅵ.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 29

1. 모니터링 방안 ······································································· 29

2. 평가 방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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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조 성과 평가

□ 인도네시아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5) 개요

ㅇ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ㅇ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 우리의 강점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i) 공공행정 역량강화, (ii) 경제인프라 확충, (iii) 환경·자연관리

강화 등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하고 총 지원액의 최소 70%를

집중하기로 함.

<인도네시아 1차 CPS 중점협력분야>

구분 내용1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공공행정 역량강화2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경제인프라 확충 ⇒ 경제인프라 확충3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 ⇒ 환경·자원 관리 강화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현황

ㅇ 2012-2015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 추이는 아래와 같음.

ㅇ (총괄) 지난 5년간(2010-14년) 약 28개의 부처·기관에서 1억 7,318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참여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전 농림수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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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무

상

집행 19.04 17.89 23.20 24.28 23.53 107.94약정 18.44 23.00 25.39 29.15 28.46 124.44

유

상

집행 9.12 13.79 21.30 14.89 6.14 65.24약정 140.00 - - 85.00 - 225.00

계(집행) 28.16 31.68 44.50 39.17 29.67 173.18

구분 보건환경보호

교육운송/저장

통신농림수

산업에너지

식수공급및 위생

기타

금액 50.88 17.01 16.05 15.63 14.69 10.62 9.612 9.32 27.66

비율(%) 29 10 9 9 8 6 6 5 16

행정자치부, 환경부,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추이(2010-14)>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국무조정실 자료 참고하여 작성

ㅇ 무상원조 사업으로 이 기간 총 1억7,318만 달러를 지원되었음.

ㅇ 유상원조 사업은 이 기간 총 6,524만 달러를 지원.

□ (분야) 2010-14년간 對인도네시아 지원은 보건 분야(60.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보호, 교육, 통신, 운송 및 저장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 달러,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OECD 통계기준 상 농어촌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은 다부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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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내경제

GDP 억 달러 9,190 9,125 8,886 8,726 8,7581인당 GDP 달러 3,745 3,667 3,524 3,416 3,384경제성장률 % 6.0 5.6 5.0 4.7 5.1실업률 % 6.1 6.3 6.1 5.8 5.6

대외거래

경상수지 백만달러 -24,418 -29,115 -26,233 -19,564 -18,797FDI 순유입 〃 13,716 12,170 15,962 15,333 23,208

외환보유액 〃 108,837 96,364 108,836 108,570 -

Ⅱ.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반

ㅇ (개황)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25,450만 명(2014)에 달하며이는 다양한 종교와 언어를 가진 다수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정치) 2014년 7월 대선에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가 승리하며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같은 해 4월, 이뤄진 총선에서 투쟁민주당이확보한 의석수가 전체의 19%에 불과하여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정도를 주시할 필요 있음.

ㅇ (빈곤감소)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 감소에서도 성과를 보이며 국가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 비율이 2005년 16%에서 2014년 11.3%로크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인구(약 2,860만 명)가 빈곤생활에시달리고 있음.

ㅇ (MDG 달성) 빈곤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결핵퇴치 및 5세 미만어린이 사망률 감소 달성하였음.

□ 경제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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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시경제) 2015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으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8차례

경제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내수와 수출

부진, 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 악화 등으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됨.

ㅇ (산업구조)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고용과 수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최근에는

섬유·봉제산업 중심에서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등으로

산업이 다양화, 고도화 중임.

- 전자산업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외국기업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 80년대 들어서 정부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산업구조(2014) : 제조업 46%, 서비스업 40%, 농업 14%

주요수출품(2014) : 석유 및 가스, 가전제품, 합판, 섬유, 고무

주요수입품(2014) : 기계 및 장비, 전자제품, 화확제품, 연료, 식료품

ㅇ (국가신용등급) OECD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는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외부 충격에 따른

경기회복력도 향상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2013년 이후

2015년 신용등급을 유지함.

* OECD(3등급), S&P(BB+), Moody's(Baa3), Fitch(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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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인도네시아 주요 사회 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인간개발지수* 0.606 0.728 0.665 0.671 0.678 0.681 0.6841인당 GNI (Atlas, 달러) 560 1,220 2,530 3,010 3,580 3,740 3,630초등학교 순등록율 - 90.40 94.90 93.70 92.20 - -초등학교 수료율 - 95.96 102.75 99.70 104.54 - -중학교 순등록율 - 54.80 68.40 74.80 76.10 76.60 -중학교 수료율 - 71.28 87.79 91.54 84.81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265 212 165 156 148 140 133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52.30 41.40 33.10 31.70 30.40 29.30 28.20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7.90 81.30 84.50 85.10 85.70 86.20 86.80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47.10 52.10 57.00 57.90 58.80 59.70 60.6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ㅇ (인간개발) 지난 10년간 1인당 GNI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지수는

188국 중 110위(2014)로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00-2014년간 1인당 GNI는 560달러에서 3,630달러로 크게 증가 했으나,

이에 비해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미흡함.

ㅇ (균형발전)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균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 : 0.340(2005년) → 0.356(2010년) → 0.381(2013년)

ㅇ (교육)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9년간)까지 보편적

교육 제공을 목표로 노력 중이며 특히 중등교육의 경우 많은

진전이 있었음.

* 중등교육의 순등록률 : 54.80%(2005년) → 76.60%(2013년)

중등교육의 수료율 : 71.28%(2005년) → 84.81%(2012년)

- 초·중등교육에서의 남학생 대비 여학생 총 등록비율도 2012년

기준 1.0로 집계되어 남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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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 HIV/AIDS와 결핵 퇴치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향상된 보건인프라

및 의료시설, 기술을 위한 재원과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HIV/AIDS 감염률 : 0.1%(2000년) → 0.5%(2013년) → 0.5%(2014년)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 449명(2000년) → 399명(2014년)

□ 인프라

ㅇ (전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경쟁력지수는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전력 공급(86위), 도로(80위), 항만(82위) 등의 인프라가 취약함.

* 2014-2015 글로벌경쟁력지수 인프라 부문 : 4.4(144개국 중 56위)

* 2015-2016 글로벌경쟁력지수 인프라 부문: 4.2(140개국 중 62위)

ㅇ (교통)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동남아 주변국 대비 물류비용이

높으며 자바섬, 수마트라섬, 술라웨시섬을 제외한 기타 섬들의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전체 GDP 중 물류비의 비중이 23.5%(2014)으로 매우

높으나, 정부의 통합 교통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까지

19.2%로 낮출 계획임.

- (도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도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임.

* 총 도로연장은 496,607km이며 이 중 283,102km(2011)만이 포장도로이며, 정부는

2019년까지 일반도로 2,650km, 고속도로 1,000km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항만) 항구 시설이 취약하고 선박의 크기가 작으며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으로 인해 국내 해상운송비가 높음.

* 인도네시아 국영항만 운영공사인 Pelindo-II사 2016년에 2개 신항 개발 1개

항만 확장공사 추진 예정

- (항공)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의 승객 수송능력’ 부분의 세계

경쟁력은 14위로 인프라 부분 중 유일하게 세계 경쟁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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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저렴한 항공서비스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옴.

ㅇ (에너지) 정부는 향후 5년간 발전설비 용량을 35,000MW 증설하여

전기보급률을 50,700MW(81.5%)에서 85,700MW(96.6%)로 개선한 계획임.

ㅇ (상하수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안전한 식수 공급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 지역별 격차가 큼.

* 안전한식수에접근가능한인구비율: 77.9%(2000년) →86.8% (도시94.0%, 농촌78.7%. 2014년)

□ 범분야

ㅇ (환경) 1990년대 벌목, 농지로의 전환, 산불, 채광 등으로 손실된

산림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이나,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준임.

- 2005년 전체국토의 73%가 산림(140만㎢)이었지만 지역,경제 발전

등으로 2012년 전체국토의 69%가 산림(131만㎢)으로 줄어들음.

ㅇ (양성평등) 인도네시아 양성평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2014년

성불평등지수에서 188개국 중 110위(0.494)를 기록했으며, 특히

고용 부문에서의 남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등교육 참여율(2013년) : 77.3%(남학생), 75.8%(여학생)

노동참여율(2014년) : 84.0%(남성), 51.4%(여성)

의회에서의 여성 참여율(2015년)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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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2015-2019 중기개발계획(RPJMN)

ㅇ 인도네시아정부는 20년 장기국가개발계획(RPJPN 2005-2025)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4단계의 5개년 중기개발계획(RPJMN)과

매년 연간 정부집행계획(Annual Government Work Plan)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음.

- RPJPN 2005-2025는 (i) 자주적 선진국가, (ii) 공정한 민주국가,

(iii) 평화롭고 통합국가 설립을 비전으로 명시함.

- 중기국가개발계획(RPJMN 2015-2019)은 2019년까지 8% 경제성장률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2011-2025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ㅇ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은 기존의 중장기개발계획을

보완·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됨.

ㅇ 2025년까지 세계경제 10위권 편입을 목표로 국토를 6개의 경제회랑으로

분류하고 8대 산업과 각 산업별 22개의 핵심육성발전분야를 선정함.

<인도네시아 MP3EI의 8대 산업 및 핵심육성발전분야>

중점 산업 핵심육성발전분야제조업 철강, 식음료, 섬유,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조선, 방산광업 니켈, 구리, 알루미늄농업 팜유, 고무, 식량, 목재, 카카오, 축산관광 관광업통신 ICT

에너지 석탄, 오일가스 발전지역개발 순다 해협, 자보테타벡 도시

해양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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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ㅇ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에서 양자 및 다자 원조 등 개발협력프로그램을조정·담당하고 있음.

- ODA 사업수요 발굴부터 각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검토,사업 계획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수립, 사업 승인여부 결정까지ODA 사업 전반을 총괄함.

- ODA 사업 및 대외협력 업무 외에도 거시경제 및 인프라 개발을비롯해 인적자원 개발, 지역 및 천연자원 개발과 예산편성·조정등 국가 전반의 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함.

ㅇ 1992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세계은행이 공여국 그룹인 對인도네시아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를 설립하고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2007년 유도 요노 대통령에 의해 해체됨.

- 유도 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동 그룹회의를 통한금융 지원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해체를 발표함.

□ 수원 현황

ㅇ 2010-14년간 국제사회의 對인도네시아 해외원조액은 총 130억 8,408만달러*로,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가 약 68억 5,520만 달러로 52%를,유상 원조가 62억 2,888만 달러로 48%로 무·유상 원조 비율이 비등한수준임(집행액 기준).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 당해기간 중에 행해진 새로운 지출액

- 순지출 기준으로 총 15억 3,554만 달러*의 원조가 지원되었으며, 이는순지출 유상 원조 –53억 15만 달러**를 반영한 금액임(집행액 기준).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당해기간중 원금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당해기간 중 지원된 유상원조 지원액에 원금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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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DA 추진시 고려사항

□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 성격이 강하므로

원조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방정부 또는 지역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ㅇ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적용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 구상 및 시행 시 이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대응이 필요함.

ㅇ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사회 생활문화 저변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슬람적

요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함.

□ 다양한 종족과 언어,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지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구하면서도 형평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화 전략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진국으로 도약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개발정책에 맞추어

민간 재원 활용 및 민간협력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ODA

자금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레버리지(leverage)로 역할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신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 해양강국 건설, 전자정부

도입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진, 농업 및 농촌개발, 투자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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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계획(RPJPN 2005-2025)National Long-TermDevelopment Plan

자주적이며 선진적인, 공정하고 민주적인, 평화롭고 통합된 국가 설립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고, 실업률 4-5% 및 빈곤율

7-8%로 낮춤으로써 주권적, 주권국가로서 독립적이고 상호

협력정신(Gotong-Royong)에 기초한 인도네시아 실현

한국의 지원목표

교통인프라 연계 및 관리역량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공공정책 이행 효율성 및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

물관리 체계 강화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교통 분야

▪ 지역 및 수단간 연계성 강화 및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

▪낙후지역, 물류거점 등과의 교통연결망 강화

▪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관리체계 수립 지원

공공행정분야

▪전자정부 추진역량 강화

▪ 전자정부 정책·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정부부처(공무원) 행정 및 IT역량 강화

환경보호분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실행 역량 강화

물관리분야

▪ 상하수도 공급체계 및 수질개선 역량강화

▪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Ⅳ.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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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 포용적 개발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의 중기개발목표 과제인

①인적개발(교육, 보건, 주택 공급, 인격), ②주요 섹터 개발(식량·에너지·전기·

해양·관광·산업 주권), ③소득계층 및 지역 간 평등권 ④법의 집행, 안보,정치, 민주주의, 공공 및 관료주의 개혁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중점협력분야) 최소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지원

① (교통) 교통인프라 연계 및 관리역량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② (공공행정) 공공정책 이행 효율성 및 역량 강화

③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

④ (물관리) 물관리 체계 강화

□ (실행전략) 對인도네시아지원의개발효과성제고를위해사업효율성 (efficiency),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2 중점협력분야

(1) 교통 분야

□ 개발 수요

ㅇ 거시경제 발전 대비 심각한 인프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정부는 신규 교통사업을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의 비중을2014년 23.5%에서 2019년까지 19.2%로 낮출 계획

- 국가간선도로망이 위치한 자바와 수마트라의 경우 만성정체로 이미경제적 및 전략적 역할을 포기한 상황

- 철도 객차와 화물차 모두 수용 용량을 초과했으며, 항공수요 또한수용 용량의 3〜4배를 초과

- 13 -

- 훼리 하적 후 도로접근을 위해 15㎞를 대기하여야 하며, 항만

트럭 컨테이너가 산업중심지나 물류센터 도달까지 6～8시간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교통 분야의 인프라 건설 촉진

및 국가물류시스템을 국가산업으로 지원할 계획

ㅇ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 공급이 장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지역 간

및 소득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균형개발

달성을 위하여,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은 국가 연계성

(national connectivity)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

- RPJMN 2015-2019은 신규도로의 건설규모를 2014년 1,202㎞에서

2019년까지 2,650㎞로 확장하기로 결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도를 2019년까지 38,570km서 45,592km 18%, 유료도로는

807km에서 1,000km 24% 추가 연장할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와 칼리만딴 횡단철도 및 술라웨시와

파푸아 철도 신설, 수마트라와 남부 자바의 수용용량 증대 및

2019년까지 철도연장을 5,43km에서 8,69km로 60% 증가할 계획

- 아울러, Kualan Tanjung과 Bitung을 국제 허브항만으로 개발될

계획이며, Soekarno-Hatta 공항의 연간 수용인원을 현재

2천만명에서 2019년까지 연간 8,700만 명으로 증대할 계획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고용 증가와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켜 빈곤 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임.

* (정부 계획) 2019년까지 GDP 성장률 8.0% 달성을 통해 실업률(2014년 5.9% →

2019년 4.0〜5.0%)과 빈곤율(2015년 10.96% → 2019년 7.0〜8.0%)을 낮출 계획

- 14 -

□ 한국의 원조역량

ㅇ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기반하여 단기간에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성공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role model 제공 가능

-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93달러(1968년 달러

가치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 429km구간 개통 이후 지속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총 4,111km의 고속도로 및 106,414km의 도로

(2013년 기준)를 운영 중임.

ㅇ 한국은 정책수립 및 자문, 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에 강점이

있어 RPJMN의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 집행계획의 실행 지원 가능

- 인도네시아의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종합교통개발계획

수립이나 교통수단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이 부족

ㅇ 특히, 한국은 토목시공, 장대교량 설계시공, 교통시스템 설계

및 대중교통 운영 경험이 많은 만큼 관련 지식 및 운영방법

전수에 강점 보유

- 한국은 세계 최장 사장교 중 하나(인천대교, 2009)를 건설하는 등

교량 토목시공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

- 또한, 1997년에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도

관련 기술 전수에 큰 관심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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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행정 분야

□ 개발 수요

ㅇ 2014년 10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3차 RPJMN 2015-2019의 9개 국가개발의제 중 두

의제인 ‘깨끗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과

‘법집행체계 개혁으로 부패 없는 신뢰 국가 구축’으로 그 의지를 표명함.

- 2014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약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7위를 차지

- 공공행정개혁을 통해 국내적으로 대민 서비스 제고와 정부의

신뢰회복,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진국이자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중이며,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또는 인적역량강화 등을 위한 노력 다각화 중임.

- 부처별로 부문적 또는 기본적 형태의 전자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부처간 또는 중앙-지방정부간 정보 공유 및 업무연계를 위한

국가정보통합데이터센터(GRDC) 및 통합적 국정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관심 다대

* 인도네시아는 개별 부처나 기관이 개별적으로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IT시스템 개발, 도입, 관리 지원, 관련 제반 제도 구축 및 역량강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협력 선호

- 16 -

ㅇ UNDESA의 2014년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170여개 국가 중 106위로서 필리핀(95위)이나 베트남(99위)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개발지수 또한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

낮은 106위를 기록

-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나 독일 GIZ, 미국 USAID 등 선진공여

국가에서도 공공행정 분야의 개혁과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 한국의 원조역량

ㅇ 전자정부 분야가 강점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는 정보화를 통한

통합적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으로 관련 개발의제 수행 및

정부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실정에 적합함.

* UNDESA 전자정부 발전지수 2010년부터 연속 3회 1위

ㅇ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공공행정 분야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국가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음.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자정부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3. 7), 이를 바탕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 중

* 한국 행정자치부-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3자간 MOU

체결(2014.10), 2016년 신규 행정개혁부 협력사업 진행 준비

* 미래창조과학부-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MOU 체결(2015.4월)

- 17 -

(3) 환경보호 분야

□ 환경보호 현황

ㅇ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인구증가로 산림황폐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기오염으로 매년 약 4억불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

- 인도네시아 인구는 1980년 약 1억 5천만 명에서 2015년 기준 2억5천만 명으로 60% 증가

- 1990년 산림은 인도네시아 육지 면적의 65.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51%로 감소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80년 95백만메트릭톤에서 2006년 3억 3천만 메트릭 톤으로 342% 증가함.

*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 국가(2007)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와 산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산불과 벌목 등 산림의 영향이 가장 큼.

ㅇ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여국들의 지원이 있을 경우

41%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

ㅇ 2010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한 분야별 로드맵

(ICCSR, Indonesia Climate Change Sectoral Roadmap)을 확정하고 향후

20년 동안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전략방향을 제시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서 인도네시아는 국가에너지믹스 2025

전략(Vision 25/25)을 통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5%로 정함

- 18 -

ㅇ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정책 및 전략이행 지원을 위한 공여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인도네시아 기후변화신탁기금(ICCTF) 등을

통해 협력을 진행 중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상협력사업을 통해

500만불 규모 A/R CDM,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UNESCO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및 완화(Mitigation)를

위하여 70만불 규모 녹색학교 실행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음.

- 또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기금을 이용하여 기술협력사업을 시행함.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국제기구인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에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2011년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2013년 한-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MOU를 체결하는 등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존재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무상원조와 연계하여 낙후지역

소수력발전소 지원(350가구 대상/중부발전), 태양광등 설치(아시아나항공) 등

사회공헌활동(CRS)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기금을 통한 시범사업도 추진된 바 있음.

ㅇ GIZ 등 선진공여기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의향을 밝히기도 함.

(4) 물관리 분야

□ 물관리 현황

ㅇ RPJMN 2015-2019는 국가안보 확보 차원에서 수자원 분야 지원을 강화함.

- 19 -

ㅇ 인도네시아는 홍수, 기근, 침전물, 용수저장, 강유역의 오염, 지속가능한

상수원 확보 및 수질문제, 농업용수 부족 등 다양한 물관리 문제가

상존함.

- 가구 중 약 55.5%는 지하수를 급수로 이용하며(2012년), 이는 도시 및

산업 폐기물과 농경지 살충제 등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국가 안보의

위협 요소로 작용

- 홍수발생빈도는 2001년 150건에서 2009년 6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전체 이모작 벼농사지대 중 3%인 25만Ha가 기근의 영향을 받으며,

토양침식,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인한침전물은 저수량에 악영향을 미침.

- 용수저장능력의 부족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폐수처리체계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 발생

ㅇ 주거 및 경제활동으로 파괴되는 늪지대와 농경지 및 플랜테이션 농장을

보호하고, 침식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2000-2012년 동안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농업과 광업 활동으로

국가산림의 8.4%가 손실되었으며, 침식․퇴적 및 유출 패턴의

변화로 집수지역의 변화를 초래

* 인도네시아 해안선 99,093km,를 따라 약 6천만명이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2013년), 잠재적 해안 침식과 범람으로부터 보호 필요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강 복원사업, 댐 개발사업, 상수도 및

배수시스템 개발 타당성조사 사업,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다양한 물분야 협력사업*을 전개 및 준비 중

* 찔리웅강 복원 시범사업(KOICA), 까리안댐건설사업(EDCF), 찌따룸강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KOICA), 팔렘방 시배수시스템개선 마스터플랜및타당성조사사업(KOICA) 등

- 20 -

ㅇ 또한, 자카르타 북부해안 홍수관리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컨설팅

사업*을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추진 중

*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KOICA, 2014-2017/950만불)

ㅇ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공공사업주택부)와 우리 공공기관 간 수자원분야

기술협력 준비 중

ㅇ 한국의 물관리, 하천정비 경험, IT를 활용한 수자원통합관리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자원 개발전략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

및 각종 물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상차관 및 PPP 추진 고려 가능

3 분야별 지원방안

(1) 교통 분야

□ 기본 방향

ㅇ 교통수단간 및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균형발전에 도모

ㅇ 교통인프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IT기술 활용 및 제도

기반 구축 지원

□ 교통 프로그램

ㅇ 교통서비스 소외지역 감소 및 안정적인 교통인프라 공급을 위하여

분야별 인프라 구축 지원

- (도로교통)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시설 공급과 서비스 효율성 개선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

- 21 -

- (철도교통) 물류 및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잠재적 개발성이 큰 만큼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 개발 제고

- (해상교통) 신정부가 해상강국을 지향하는 만큼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크므로 항만개발, 항해시스템 개선 등 여러 해상교통

관련 프로젝트 지원방안 모색

* 쿠알란 탄정 및 빈퉁은 국제항만으로 개발 예정

- (항공교통) 외곽 지역 활성화 및 국가전략산업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ㅇ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교통수단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 모색

- 복합운송수단(multimodal) 및 수단간(intermodal) 교통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구축 및 분석틀, 정책자문 등 지원

* 인도네시아 교통수단간 분담율은 도로 85%, 항만 7%, 공항 8%로서 도로에

집중되었으며, 대부분의 교통인프라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 집중

- 주요 거점지역에 승객과 화물을 위한 환승 및 통합터미널 구축을 통해

교통시설 간 연계방안 제시

* 철도와 고속도로 등 수단간 연계를 위하여 24개 항만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

ㅇ 교통인프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IT기술 활용 및 제도

기반 구축

- 각 지역 및 기관에 흩어져있는 교통인프라 자료(database)들을 통합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지원

-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수립 지원 및 교통전문가 양성과 공무원역량강화 교육 지원

- 22 -

(2) 공공행정 분야

□ 기본 방향

ㅇ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개선 지원

ㅇ 정부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공행정 분야 역량강화

□ 공공행정 프로그램

ㅇ 전자정부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이나 섹터를 대상으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행정시스템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인도네시아는 open source software를 정부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장비와 시설 구입 및 설치 필요

* 정부통합데이터센터와 같은 부처간 업무 연계 기반 구축 및 지방정부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협력 기대가 매우 높음.

ㅇ IT 및 전자정부 역량 강화

-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적역량을제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전자정부 인프라 또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부처 간 협업 및 정보공유, 협조도 개선

- 현지에 보다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일반적 IT역량보다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유지운영이 가능한 전문인력 교육 시급

- 23 -

ㅇ 제도 개선

-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에 기초하여 정부의 부패방지,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등 행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

관련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영(decree) 및 각종 규제(regulations), 규칙의

개선 및 제정을 위한 정책자문과 이를 위한 시범사업 등 수행

(3) 환경보호 분야

□ 기본 방향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략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

ㅇ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호혜적 차원의 사업 추진

□ 환경보호 프로그램

ㅇ (산림분야) 기존 양국 간 산림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형태의 사업 추진

- 산림자원 보호와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개선

- 산림 정보시스템 구축, 산림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역량강화

- 산림탄소배출권 등 녹색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ODA 뿐 아니라 민간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낙후지역 또는 벽지 전력보급 등 포용적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지원 추진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책보완 및 이행 역량강화

- 24 -

- 낙후지역 및 전력부족지역 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술지원

(4) 물관리 분야

□ 기본 방향

ㅇ 홍수관리, 물공급 및 활용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행 역량강화

ㅇ 통합물관리시스템 보급, 물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ㅇ 포용적 개발을 위한 소외지역 대상 수자원공급 및 배수체계 지원

□ 물관리 프로그램

ㅇ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하천 오염, 홍수․가뭄 등에 대처할 수 있는수자원 관리 능력 함양

ㅇ 지하수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의 급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한

수자원 인프라 개발 지원

* 전체 가구 중 약 67.7%는 식수를 이용할 수 있고, 60.9%만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이

가능한 만큼(2013년) 안전하고 통합적인 급수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

ㅇ 선진화된 수질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주택개선 및 기본 인프라 제공

ㅇ 유․무상사업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단계별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원조, 섹터론 등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ㅇ 환경․수자원 관련 기업, 유관기관, NGO 시민사회 등과의 포괄적인연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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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발목표

: 인도네시아 중기국가개발계획(RPJMN 2015-2019)의 성공적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함과 동시에 양국간의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CPS 목표

: 정부의투명성․효율성제고, 지역균형성장을 위한경제인프라 확충, 친환경적 지속가능한성장기반마련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평가 지표

공공행정

분야

ㅇ통합적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정부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이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 열악한사회및

정부인프라

- 부처별칸막이

행정

- 관련 법제도 개선

- 대국민서비스개선

- 정부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

CPS 적합성해당 분야

사업이 CPS목표달성에적절히발굴되었는지 여부

사업 정상추진 여부CPS에 적합한

사업이추진되었는지

여부

교통

분야

ㅇ지역 및 수단 간

연계성 강화

ㅇ정부의 관리능력

제고

-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

및 세부

계획안 미수립

- 예산 및 교통

전문인력 부족

- 교통망 연결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자료 축적

및 전문가 양성

환경보호

분야

ㅇ산림의 체계적

보호와 관리, 이를

위한 역량 강화

- 열악한 인프라와

주민 의식

- 수자원 관련

재해/재난 감소

- 주민 위생 향상

및 환경 개선

- 산림 황폐화

지연/감소

물관리

분야

ㅇ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자원의 체계적

보호와 관리, 이를

위한 역량 강화

- 열악한 인프라와

주민 의식

- 수자원 관련

재해/재난 감소

- 주민 위생 향상

및 환경 개선

4 결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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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공여기관 간 협력

ㅇ (양자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 공공행정, 물관리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주요 공여국과 협력 추진

-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히 열린행정 및 행정개혁을 추진 중인 USAID,

GIZ 등 공여국간 협력방안 강구

- 인도네시아 정부와 동티모르 등 인근 국가의 공무원 IT역량강화를 위한

삼각협력 추진

-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물관리 또는 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 추진

□ 유·무상 연계강화

ㅇ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인프라개발계획 지원을 위해 무상-유상 간 사업

발굴단계에서의 협의 강화

- 프로젝트, 지식전달프로그램의목표및산출물및무·유상프로그램간연계

ㅇ 성과 도출이 가능하고 향후 민간 참여 유도가 가능한 분야 발굴

□ 민관협력 다양화

ㅇ 개발수요 대비 정부예산의 한계 고려시 인프라 부분의 민관협력이

중요하나,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업은 관련 노하우 및 전문성 구축이 필요

ㅇ 이에, 사회투자 파트너십,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 등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파일럿 형태로 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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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

ㅇ 인도네시아는 G20에 속하며 지역블록인 아세안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광범위한 도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ㅇ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국가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여국․민간기업․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원조일치

ㅇ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 및 분야별 추진

계획과의 연속선상에서 분야별 중장기 지원 전략 수립

ㅇ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 및 우간다 측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분야 간․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ㅇ 역사적, 지역적, 사회․문화적인 배경 등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상호 이해 부족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 원조조화

ㅇ (원조 조화) 중점협력분야 해당 공여국회의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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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동일국가 사업의 경우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각 부처 협력사업간 협업, 사업에 여러 분야 요소의

적용, 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등 형태별 사업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서 개발협력사업의 파급효과 도모

□ SDGs 기여

ㅇ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새로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성별 노통활동 패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예 : 여성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③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적용지침('15.8.24) 참고

- 29 -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ㅇ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ㅇ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2019년(대선)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ㅇ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발생 시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ㅇ 경제환경변화를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발생 시

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ㅇ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ㅇ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발생 시

Ⅵ.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ㅇ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ㅇ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ㅇ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ㅇ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리스크 매트릭스>

- 30 -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변경사항 발생

ㅇ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ㅇ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발생 시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ㅇ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ㅇ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연 1회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ㅇ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변경사항있을 시

2 평가 방안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ㅇ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ㅇ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의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실시

* 단 시행기관 자체평가시 그 결과에 대해 평가소위의 심의 의결 필요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CPS 적용2-3년 후

국조실(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CPS 종료6개월 전

국조실,시행기관(자체평가)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소위의 심의·의결 필요

- 31 -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ㅇ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ㅇ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ㅇ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틀

평가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시 발

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ㅇ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 32 -

지표 순위(총 140개국) 지표값전반적 인프라 81 3.8도로 인프라 80 3.7철도 인프라 43 3.6항만 인프라 82 3.8항공수송 인프라 66 4.4이용 가능한 항공 (available airlineseat kms/week, millions) 15 2842.6

전력 공급 86 4.1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49 126.2100명당 유선전화 80 11.7

<참고 1>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달러 9,190 9,125 8,886 8,726 8,7581 인 당 G D P 달러 3,745 3,667 3,524 3,416 3,384경 제 성 장 률 % 6.0 5.6 5.0 4.7 5.1국내총투자/GDP % 35.1 34.0 34.7 34.0 34.5실 업 률 % 6.1 6.3 6.1 5.8 5.6재 정 수 지 / G D P % -1.6 -2.0 -2.1 -2.3 -2.3소비자물가상승률 % 4.0 6.4 6.4 6.8 5.4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Rp 9,386.6 10,461.2 11,865.2 13,577.6 15,376.4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24,418 -29,115 -26,233 -19,564 -18,797

경상수지/GDP % -2.7 -3.2 -3.0 -2.2 -2.1상 품 수 지 백만 달러 8,680 5,833 6,982 14,028 8,451

수 출 〃 187,347 182,089 175,293 152,480 155,228수 입 〃 178,667 176,256 168,311 138,452 146,776

서 비 스 수 지 〃 -10,565 -12,071 -10,008 -8,574 -6,269F D I 순 유 입 〃 13,716 12,170 15,962 15,333 23,208유 입 〃 21,201 23,282 26,349 25,905 29,946유 출 〃 7,485 11,112 10,388 10,572 6,738외 환 보 유 액 〃 108,837 96,364 108,836 108,570 -

외

채

현

황

정 부채무 / G D P % 24.0 26.1 26.1 26.8 26.8국내정부채무/ GDP 〃 13.3 15.4 15.4 16.1 16.1해외정부채무/ GDP 〃 10.7 10.7 10.7 10.7 10.7

총 외 채 잔 액 백만 달러 252,408 265,952 297,852 317,052 333,752총외채잔액/ GDP % 28.7 30.5 35.0 36.2 35.6

단 기 외 채 백만 달러 60,928 65,874 74,265 74,265 -외채상환액/총수출 % 15.5 17.2 19.2 23.1 2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참고 2> 인도네시아 주요 인프라 지표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4)

- 33 -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간개발지수* 0.606 0.728 0.665 0.671 0.678 0.681 0.684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16.00 13.30 12.50 12.00 11.40 11.30

1인당 GNI (Atlas, 달러) 560 1,220 2,530 3,010 3,580 3,740 3,630

초등학교 순등록율 - 90.40 94.90 93.70 92.20 - -

초등학교 수료율 - 95.96 102.75 99.70 104.54 - -

중학교 순등록율 - 54.80 68.40 74.80 76.10 76.60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 71.28 87.79 91.54 84.81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265 212 165 156 148 140 133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52.30 41.40 33.10 31.70 30.40 29.30 28.20

HIV/AIDS 발병률(15-49세) 0.10 0.20 0.40 0.40 0.40 0.50 0.50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449 437 415 410 407 403 399

기대 수명 66.2 67.2 68.1 68.3 68.5 68.7 -

홍역 예방접종비율(12-23 개월) 76.00 77.00 78.00 80.00 85.00 84.00 77.0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7.90 81.30 84.50 85.10 85.70 86.20 86.80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47.10 52.10 57.00 57.90 58.80 59.70 60.60

초,중등학교남학생대비여학생총등록비율 1.00 1.00 1.00 1.00 1.00 - -

성불평등지수(GII)* - - - 0.505 0.494 0.500 0.494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59.30 58.50 60.60 60.70 60.80 61.00 61.20

<참고 3> 인도네시아 주요 사회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4), Human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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