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2017. 5

목 차

Ⅰ. 기관 현황 ······································································ 1

Ⅱ. 2016년도 평가결과 ····················································· 2

Ⅲ. 2017년도 추진계획 ····················································· 3

Ⅳ. 2017년도 세부추진계획 ············································· 5

1. 청렴생태계 조성 ······································································ 5

2. 부패위험 제거·개선 ································································ 7

3. 청렴문화 정착 ·········································································· 8

Ⅴ. 추진일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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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 현황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

❍ 연혁 : 199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법률 제4195호)

조 직 : 부원장, 1본부 9부(5단 3부 1학교) 42실·팀·센터

구 분 임 원 전문인력 행정인력 계 비 고

현 원 1 465 57 5234개 원전부지에

26명 상주근무 중

인 력

(단위 : 명)

예 산(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Ⅰ. 정부출연금 22,818 Ⅰ. 인건비 47,145 Ⅱ. 원자력안전규제사업 69,758 Ⅱ. 직접경비 50,160 Ⅲ. 자체수입 16,146 Ⅲ. 경상운영비 8,642 Ⅳ. 전기이월액 5,950 Ⅳ. 시설비 3,292

Ⅴ. 간접비 대응사업비 2,706 Ⅵ. 예비비 2,727

계 114,672 계 1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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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도 평가결과

구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방지 시책결과

평가결과

․ 2014년 : 8.23점 (Ⅲ등급)

․ 2015년 : 8.22점 (Ⅲ등급)

․ 2016년 : 7.68점 (Ⅳ등급)

․ 2014년 : 90.8점 (Ⅲ등급)

․ 2015년 : 88.8점 (Ⅲ등급)

․ 2016년 : 84.6점 (Ⅳ등급)

평가결과 분석

외부청렴도 조사결과(7.84)

․ 업무별로는 기타시설(연구로, 방폐장 등)

인허가 및 원자력시설 인허가 하락폭이 큼

․ 지수별로는 부패위험지수(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이 가장 낮음

․ 편의제공률(.098)이 0점이며, 금품 및

향응제공은 10점

내부청렴도 조사결과(8.18)

․ 부패방지제도(7.54)분야가 가장 낮음

․ 예산 위법·부당집행 인식 다소 하락

․ 인사업무의 금품·향응·편의제공

직·간접 경험은 4년 연속 10점

감점(-0.51)

․ 부패사건발생으로 0.46점, 신뢰도

저해행위 0.05 감점

우수분야

․ 청렴생태계 조성(92.54), 청렴문화 정착

(95.5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100)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음

부진분야

․ 부패위험 제거 개선(72.21), 청렴개선

효과(73) 등이 낮은 점수를 받음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저조

․ 부패취약분야 자율제도에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제시 부족

․ 청렴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부족

․ 부패사건 외부 적발 발생으로 감점 및

관련 부패행위 처벌강화 지표 저조

시사점

부패사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사건발생 최소화

․ 외부강의신고 점검 강화, 행동강령

현장점검 및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등 부패방지제도 개선 필요

청렴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직원대상 교육 및 청렴정책 홍보 등

청렴문화 확산 및 공유

지속적인 노사합의를 통한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노력 필요

원자력 규제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

분야 요소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부패유발

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

부패행위 자체적발 및 처벌강화에 대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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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7년도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 경과 ❍ 2016년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분석 및 경영진 보고

- 결과분석(반부패TFT,‘17. 2), 경영간부회의 보고 및 내부공지(’17. 2)

❍ 2017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계획 초안 수립(반부패TFT,‘17. 4)

❍ 윤리경영위원회 및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수렴 (‘17.5)

❍ 2017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확정(기관장 결재, ‘17. 5)

환경분석을 통한 중점 추진방향 도출 (SWOT분석)

O(기회) T(위협)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안전규제전문기관의 청렴에 대한 관심 증대

∙직장 내 세대교체로 인한 관행적 의식 약화

∙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제도 개선에 어려움

∙다수의 민원업체 존재로 부패위험 상존

∙반부패 청렴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의지

∙안전규제전문가로서의 철저한 직업윤리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부족

∙전공/학연에 따른 연고주의 가능성

∙반부패 청렴 조직인프라 정착 미흡

S(강점) W(약점)

정부 국정과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정부 대선공약 1-1)

∙적폐청산 ․ 반부패개혁 (정부 대선공약 1-1-2)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부 대선공약 1-1-6)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정부 대선공약 10-1-11)

청렴도‧시책평가 피드백 사항

∙권익위 권고과제 충실한 이행∙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개선∙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

자체평가 피드백 사항

∙원자력 규제분야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개선

∙노사합의를 통한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 기관장 중심 전사적 차원의 청렴생태계 조성

❍ 원자력안전규제기관에 맞는 부패방지 청렴 제도 마련

❍ 소통, 참여, 공유에 기초한 청렴문화 정착

2017년 중점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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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진전략 및 계획

추진

목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 종합청렴도 측정 : Ⅳ→Ⅱ등급

➤ 부패방지 시책평가 : Ⅳ→Ⅱ등급

추진

전략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요인

제거‧개선청렴문화 정착

추진

과제

① 기관장 중심의 청렴리더십 확립 및 전파

② 고위직의 솔선수범 청렴 실천

③ 전직원 대상 확산 및 공유 체계 구축

④ 청렴정책 추진 전담조직 네트워크 구축

⑤ 규범(헌장․강령) 체계 재정비

⑥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⑦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⑧ 자가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ㅓ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 개선

② 권익위 권고과제 충실 이행

③ 방만경영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④ 외부강의 신고제도 투명성 강화

⑤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현장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⑥ 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노력

⑦ 다채널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① 청탁금지 제도 운영

② 직원별 맞춤형 청렴교육 내실화

③ 청렴문화 홍보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④ 전직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⑤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⑥ 청렴 우수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강화

평가

환류

윤리경영위원회반부패‧청렴TFT·

윤리문화개선팀청렴시민감사관(청렴 옴부즈만)

기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실무자 의견수렴 및 확산을 위한 제도 운영

주요 업무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개선하도록 시정권한 부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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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7년 세부추진계획

1 기관장 중심 전사적 차원의 청렴생태계 조성

◇ 기관장을 중심으로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

1-1 기관장 중심의 청렴리더십 확립 및 전파

❍ 기관장 주도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운영 직접 참여

-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겸직, 청렴서약서 작성,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참여 등

❍ 기관장 청렴의지 내/외부 지속 표명 및 전파

- 외부기고, 인터뷰, 강연, 경영간부회의, 직원메시지, 인트라넷 게시 등 내․외부 활동

1-2 고위직의 솔선수범 청렴 실천 자체평가 결과 반영

❍ 경영간부진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경영간부진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청렴서약, 간담회 및 행사 적극 참여 등 솔선수범 청렴 실천 활동

1-3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확산 및 공유 체계 구축

❍ 기관장부터 직원까지 효율적인 반부패․청렴정책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공유체계 구축

- ‘청렴지기(경영진)’, ‘청렴호민관(각 부/실 직원 1인)’ 임명

- 정책 전파 및 참여 독려, 공유 및 확산, 의견수렴, 활동 점검 수행

정책 및 제도 수립 전파 및 참여

독려

확산 및 의견수렴

<윤리경영 확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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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정책 추진 전담조직 네트워크 구축

❍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하여 실행력 확보

- (정책 심의·의결기구)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 (정책 수립·실행조직) ‘반부패·청렴제도개선팀(TFT)’ 운영

- (의견수렴·확산 조직) ‘윤리문화개선팀’ 운영

- (외부 감시·견제) ‘청렴 옴부즈만’ 운영

윤리경영위원회

․ 기관장 주도 고위직 협의체․ 청렴정책 사항 의결 및 심의

․ 분야별/계층별 직원 대표․ 의견수렴 및 정책 확산

윤리문화개선팀

반부패․청렴제도개선팀

․ 실무진 위주의 실행조직 ․ 제도 개선 및 이행

․ 외부 전문가 위촉․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제안

청렴옴부즈만

청렴정책전담조직

1-5 규범체계 재정비 자체평가 결과 반영

❍ 직원 업무지표,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범 체계화 및 고도화

❍ 기관의 업무 표준인 ‘Management System’에 매뉴얼 반영 추진

1-6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 내부 포상지침 등에 청렴 인센티브 제도 규정화

❍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1-7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권고 수용 규정 제·개정

❍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내역 기관 홈페이지 공표

1-8 자가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및 평가결과 공개

❍ 반부패·청렴TFT 청렴업무 실적 점검회의(매월) 개최

❍ 직원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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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규제기관에 맞는 부패위험요인 제거·개선

◇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 정착을 위한 부패위험요인제거 및 제도 개선

2-1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 개선

❍ ‘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과제 발굴

❍ 기관 특성에 맞는 원자력안전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 개선

- 방사선폐기물 규제 및 관리, 원자력 면허·자격시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등

2-2 권익위 권고과제 충실 이행 권익위 시책평가 반영

❍ 지속적인 노사합의를 통한 ‘16년 미이행 과제 이행 노력

-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마련,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등

- 이행상황 수시 점검, 필요시 이행실적 보고회 및 회의 개최

2-3 방만경영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자체평가 결과 반영

❍ 8대 방만경영 유형에 대한 정부지침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주기적 이행 점검을 위한 윤리경영위원회 산하 ‘정도경영이행팀’ 신설

❍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사항 지속 발굴

2-4 외부강의 신고제도 투명성 강화

❍ 외부강의시 출장/휴가 등 복무관리 인트라넷 연계를 통한 엄격 관리

❍ 외부강의 관련 직무연관성 여부 명확한 심의

❍ 3단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

- 기안 시 해당 ‘실/팀장 → 인사팀장 → 감사부’ 3단계 심의

2-5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 현장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부패취약기간(명절, 휴가) 본원 및 원자력발전소 출장 현장 점검

❍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공휴일, 심야사용, 사용처, 제한 금액에 대한 상시 감사

- 5개 원전지역 법인카드 위장가맹점 및 부당사용 파악 현장 감찰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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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노력

❍ 규제의사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의사 결정시 필요한 소수의견

수렴하여 다각적인 의사결정 기능 확보

❍ 내부 인트라넷 내 직원 대상 ‘고충민원신고센터’ 운영

❍ 비정규직, 파견직, 청년인턴, 용역직원 대상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점검 간담회 개최

2-7 다채널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신고 등 기관 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홈페이지 내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강화

-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계약, 채용 관련 외부인 이용 가능한 오프라인 ‘민원신고함’ 운영

3 소통·참여·공유에 기초한 청렴문화 정착

◇ 전직원 대상 소통, 참여, 공유를 기반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의식 내재화

3-1 청탁금지 제도 운영

❍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교육 1회 필수 참여 (2017년 기관 성과편람 반영)

❍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규정,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등

❍ 청탁금지법 우수 제도개선 및 변화사례 발굴

3-2 직원별 맞춤형 청렴교육 내실화

❍ 평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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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부터 퇴직까지 단계별 청렴교육 실시 및 개인별 청렴 교육이력 관리

❍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대상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회계, 계약, 인사, 감사 업무 담당자 대상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

- 반부패·청렴제도개선TFT 대상 청렴강사양성과정, 부패영향평가제도 등 교육

3-3 청렴문화 홍보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권익위 청렴도평가 반영

❍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상시 학습문화 확산

- 가이드북·해설집 등 간접학습자료 제공, 업무수첩 내 임직원 행동강령 내용 포함 등

❍ 온라인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 매주 월요일 ‘오늘은 청렴요일’ 지정 사이버 캠페인, 기관 홈페이지․인트라넷․뉴스레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청렴 콘텐츠 노출 및 확산

3-4 전직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권익위 청렴도평가 반영

❍ 청렴 아이디어 공모 및 포상을 통한 참여 독려

- 전직원 대상 청렴 슬로건, 변화사례 등 아이디어 공모 및 채택된 내용 정책 활용

❍ 인트라넷 접속 시 ‘1일 1청렴퀴즈’를 통한 인식도 제고

3-5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 내실화

❍ 공익 및 부패신고 잠재적 내부 신고자 대상 간담회 개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

- 기관 매체를 통한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렛 배포, 홈페이지 내 배너 상시 연계 등

3-6 청렴 우수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강화

❍ 청렴 우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16년도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평가 1등급 기관 대상 협력 및 우수사례 도입

-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을 통한 기관 부패방지시책 역량 강화

❍ 원전지역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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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시기 추진부서

부패방지 시책 계획 수립 ~5월반부패․청렴TFT

윤리경영위

청렴 생태계

조성

(8개 과제)

① 기관장 중심의 청렴리더십 확립 및 전파 연중 기획팀

② 고위직 솔선수범 청렴 실천 연중 기획팀

③ 전직원 대상 확산 및 공유 체계 구축 5월 기획팀

④ 청렴정책 추진 전담조직 네트워크 구축 5월 기획팀

⑤ 규범 체계 재정비 6월 기획팀

⑥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연중 기획팀/인사팀

⑦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연중 기획팀/감사팀

⑧ 자가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9월 기획팀

부패위험요인

제거․개선

(7개 과제)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시각지대

발굴 및 제도 개선연중

방사선규제단/

면허시험관리실

② 권익위 권고과제 충실 이행 연중 기획팀/행정부

③ 방만경영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연중 행정부

④ 외부강의 신고제도 투명성 강화 연중 인사팀/감사팀

⑤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현장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연중 감사팀/회계팀

⑥ 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노력 연중 기획팀

⑦ 다채널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연중 대외협력팀/감사팀

청렴문화

정착

(6개 과제)

① 청탁금지 제도 운영 연중 감사팀

② 직원별 맞춤형 청렴교육 내실화 연중 인재개발팀

③ 청렴문화 홍보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연중 대외협력팀

④ 전직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6~7월 기획팀

⑤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연중 기획팀/감사팀

⑥ 청렴 우수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강화 8~9월 기획팀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연중반부패․청렴TFT

윤리문화개선팀

부패방지 시책 결과 보고서 작성 11월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