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2-0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최 성 일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율 희 (본원 위촉연구원)

연구기간 : 2012. 2～ 6

2012

• • •발 간 사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여 2012년 현재북한이탈주민 2만명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 생계유지 차원에서 북한을 이탈하였다면 최근

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등 탈북동기가 변화하였으며,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입

국자의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착금 지원과 자립지원 정책 위주로

추진해왔으나, 이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

원의 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

제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연계협력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증가하는데 아직까지 이들은 소수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사

실이며, 그러다 보니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여타 결혼이민자 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단순

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보훈정도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

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인 동시에 수도권이라서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주민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주요정착지원 체계 중 하나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센터의 운영현황 및 정책지원 요구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응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만족도 및 요구를 분석하

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자 심층면접과 전문가

간담회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활성화

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언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엄종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애란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구 남북협력담당관실 인도협력팀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 및 면접 등에 적극 협력해주신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및 북한

이탈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경기도 남북협력

담당관실 인도협력팀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 설문조사, 면접조사, 자문회의 등 연구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간 최

성일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 이율희 연구조원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연

구결과가 경기도 지역적응센터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

착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2년 6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 i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

Choi, SungilLee, Yull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 its development plans. In

order to draw meaningful conclu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a literature review, a collection of basic statistical data, an analysis of

North Korean migrants policy, a survey, depth interviews, case studies and a consultation

from experts.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e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in Korea,

the reviews on North Korean migrants polic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 in Gyeonggi Province,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n its practitioners and users, the development plans of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 and the related policy proposals.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whole surveys of 6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survey of its 32 practitioners and 139

users in order to evaluate the current operating statuses of the center as well as

understanding the policy needs of its practitioners and user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dentity of regional adjustment

center is ambiguous. Second, the consistency among local settlement service systems is

lacking. Third, it also lacks the connection of the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Fourth,

- ii -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center is poor. Fifth, according to the operations of the

six regional systems,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adjustment service is limi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

Key Words : North Korean migrants regional adjustment center, North Korean migrants, Settlement support

연구요약

Administrator새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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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제1장 서 론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2011년 말 현재 23,100명으로 2만명 시대를 돌파하였음.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 2006년부터 2,000명 이상씩 입국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난 수십년 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20배에 달하

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말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탈주민의 급격한 유입 사태 내지는 통일 시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경기도는

남북한 접경지역으로서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 북한주민의 유입이

가장 많고 최대 수용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모델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경기도의 경우 2011년 말 현재 5,48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27%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정착지원에 대한 욕

구가 높고, 지역이 방대한 관계로 6개의 지역적응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이후의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는 과

정에서 시행착오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및 수혜자 이용도 조사를

통해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도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된 원스톱 기관으로서 정

보 제공·취업알선·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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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연구방법으로는

기초통계자료 수집,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업무 관계자 간담회를 비롯하여 원내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나온 의견을 수렴하였음.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

□ 2012년 3월 현재 경기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의 27.1%로 서울 28.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정착하고 있는 지역임. 그 뒤를 이어 인천이 9.3%를 차지하여 수도권

지역에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64.9%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3월 현재 경기도에는 5,66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역별 거주

인구의 편차는 매우 큰 편에 속함. 경기도내 18개 시군에 100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00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6군데, 300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8군데로 나타났음.

□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26%, 여성이 74%로 전

국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남녀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다소 높고 남성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음.

첫째, 인도주의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해외체류 탈북자의 한국행 희망 시전원수용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는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통합능력을 제고하는 것임.

둘째, 국가 선진화의 한 과제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키고 국가를 선진화시켜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임.

셋째, 통일준비 차원의 접근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적응과정을 지원하며, 남북 주민 간 융합을 도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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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시설보호 및 교육단계, 초기 정착지원 단계, 거주지 보호단

계로 나누어지며, 이중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받는 지원체계는 거

주지 보호단계를 의미함. 거주지 보호단계에서는 각 지역 보호담당관과 지역 내 민간단체

등 정부와 민간의 지원시스템이 동시에 가동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게 됨. 따라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는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체계 속

에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병행되고 있는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체계를 살펴보면, 국내에 입국한 북

한이탈주민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며, 그 후 거주지에서 정착하

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이

와 같이 현재의 정착지원 체계 및 지원과정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진로상담·기초생활정

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신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거주지 편입 직후 3주간의 체계적인 지역안내교육과 1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이 있음. 지역적응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역적응센

터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배정·관리, 사업운영

실태 점검 및 평가, 하나원-지역적응센터 연계업무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함.

□ 경기도는 2008년 12월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개정을 통해 경기도 북

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북

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관련 주무부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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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2012년 경기도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에 소재하는 6개

지역적응센터 관리 및 지원, 직업훈련 지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 채용, 북한이탈

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중앙정

부와 별개로 경기도 지역차원의 정착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3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1. 조사개요

□ 경기도내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북부,

중부의 6개 권역별로 설치된 지역적응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 조사영역과

조새내용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음.

2. 센터일반사항

□ 지역적응센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로 66.7%, 사단법인과 시민단체가 각 1

개소로 16.7%를 차지하였고 사업운영기간은 북한이탈주민사업 평균 72.5개월, 지역적

응센터 운영기간 평균 28개월임.

□ 지역적응센터 이용자는 2011년 기준 센터 당 평균 124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72%, 남성

이 28%를 차지함. 이중 초기적응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평균 82.6명으로 수료율은 약

67%임.

□ 시설규모는 평균 648평으로 최소 35평에서 최대 3,169평까지 센터 간 편차가 크며, 사

무실, 회의실, 상담실, 컴퓨터실, 휴게실 등의 전용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단 1곳에 불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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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및 재정현황

□ 직원현황

직원현황은 센터 당 평균 6.1명으로 센터장, 팀장을 포함한 관리자가 전체의 29.7%, 실무자가 54.1%이며 상근자가 전체의 94.6%를 차지함.

자격증 소지 현황은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가 센터 당 평균 5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밖에 심리상담사, 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소지자가 채용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직원채용은 센터 당 평균 0.3명에 불과하였음.

전담인력에 관하여서는 16.7%가 매우 부족함, 50.0%가 부족함이라고 응답하여 6개 중 4개 기관이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담인력 부족 분야

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75.0%에서 취업지원을 언급함.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전체 50.0%이며 그 이유는 낮은 급여수준(66.7%)과 장래성 및 기회의 부족(33.3%)이 제기됨.

□ 센터 당 평균 17.5명의 정착도우미와 33.2명의 일반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전체 50.0%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기간이 짧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66.7%) 업무와 관련된 봉사

인력이 부족(33.3%)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관리 현황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단 2개소로 33.3%에 불과하며, 모든 기관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정기적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앙정부차원의 보수교육 선호도는 1순위 종사자역량강화(50.0%), 컴퓨터 활용(16.7%), 사업계획서 작성(16.7%)이며, 2순위 종사자 역량강화(33.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33.3%), 봉사단 등 자조모임 운영(16.7%), 교육 및 지도 방법론(16.7%)

으로 나타남.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은 전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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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

□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채용 및 직무안전성의 확보(4.5점), 사업지원 안전성우려(4.3점), 담당인력 부족 및 잦은 행정지침과 정책의 변화(4.2점) 등이

나타남.

지역적응센터 개선방안 1순위는 사업지원의 안정성(66.7%), 담당인력의 확충과 종사자 인건비 확대(각 16.7%)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 인건비 확대(33.3%)와 담당

인력의 확충,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관련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각 16.7%)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50.0%에 불과하며, 시행횟수는 4회가 66.7%, 2회가 33.3%로 한해 평균 3.3회 실시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반면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지역적응센터에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

2012년 평균 예산은 189,747,000원이며 최소 148,683,000원에서 최대 253,839,000원으로 센터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대비 26,346,000원 감소된 금액

임.

외부지원 사업은 기간 당 최소 2개에서 최대 9개로 나타났으며 외부지원금은 평균 54,266,000원으로 최소 13,300,000원에서 최대 142,808,000원임.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83.3%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재정지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부족 분야는 사업비 또는 관리운영비가

40.0%, 인건비가 20.0%로 나타남. 부족한 재정은 법인지원금이나 기부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재정운영상 보조금 지연에 따른 사업차질(33.3%)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사업비의 부족, 예산전용의 어려움, 후원금기부금 부족(16.7%) 등 다양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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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응센터 홍보수단으로 모든 기관에서 브로셔와 리플릿, 인터넷 신문 및 홈페이지

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정기간행물, 신문개재(각 66.7%) 또는 홍보물품 제작

(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지역 협의체 현황

□ 지역협의체

지역적응센터 협력 지역기관은 평균 17개로 최소 6개에서 최대 45개까지 센터 간 편차가 큼.

모든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임 빈도는 분기별 1회 33.3%, 반기별 1회 33.3%, 필요시 개최 33.3%로 높지 않음.

□ 지역협의체 지원내용

협의체는 참여기관의 서비스나 정착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업무협조 요청,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대응 방안협의(각 83.3%)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착 홍보·

교육사업 협의(50.0%)와 기관 간 역할분담(33.3%)도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

□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 지원기관 중 기업(83.3%), 지자체(도)와 봉사단체, 사회복지 기관 및 종교단체(각 66.7%)가 비교적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모기관과 기초

지자체, 봉사단체에서는 부정기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

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모기관이 4.2점으로 가장 높으며, 정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과 봉사단체가 각 3.8점과 3.7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는 전문상담사와 지역의료기관이 각 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정착

도우미서비스 법률기관(각 4점) 등도 비교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반

면 하나원과 지역협의회, 교육청(각 3점)은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음.

- x -

6. 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 초기집중교육

초기집중교육 시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5점)와, 현장견학 시 대중교통 이용교육 함께 실시(4.8점),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 외에 내부강사 활용(4.8점), 엄

격한 출결관리(4.7점), 교육 수료 시 사후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지속적 서비스의 기회

(4.7점) 제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 반면 하나원과의 교육 중복 편성 예방

(2.8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후지원프로그램

교육 및 진학지도 프로그램에서는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100.0%), 개인학습지도(83.3%), 편입학 관련 지원, 입시설명회 참석 및 입시학원 연결(각 66.7%) 등을 실시

하고 있으며 2011년 이용자수는 평균 1,949명임.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모든 기관에서 취업상담 및 연결, 진로·직업훈련 교육 상담, 각종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지원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고 있

으며, 2011년 이용자수는 평균 343명임.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2011년 평균 414명이 이용하여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법률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는 평균 4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각 분야별 다양한 사후지원프로그램이 고르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용자수를 고려할 때 교육 및 진학지원 및 심리안정지원,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으므로 사후

프로그램 추가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주민교류사업

주민교류사업으로 남북주민 송년 및 명절행사(100.0%)와 공동 체육대회 및 정기모임 등의 행사(66.7%)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기관

은 한 곳도 없음. 중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체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자원봉사

단 조직에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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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류사업은 2011년 평균 8.8회 시행되었으나 기관별로 최소 4회에서 최대 19회까지 큰 차이를 보임.

□ 사업평가 및 개발

모든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기관이 83.3%이며, 사업별로 평가를 시행하거나 결과의 일부를 반영하는 기관이 16.7%로

사업평가 자체를 시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은 한 곳도 없음.

제4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실태

1. 조사개요

□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내 6개 권역별로 설치된 지역적응센터의 실무종사자 36명 중 4개

센터의 장을 제외한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현황과 실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 지

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집단 및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함.

2.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43.8%, 여성 56.3%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6.3%, 30대

28.2%, 40대 9.4%, 50대 6.3%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의 높았음. 최종학력은 대졸

67.7%, 전문대졸 16.1%, 대학원 이상 12.9%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1개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사가 81.3%로 가장 많음. 복지관련 업무

경력은 평균 61개월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경력은 23.8개월, 현재근무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의 근무 경력은 14.5개월로 나타남.

- xii -

3. 종사자의 고용 및 근무형태

□ 고용형태는 대부분인 96.9%가 상근근무자이며, 센터장과 팀장을 포함하는 관리직이 전

체 21.9%, 일반팀원은 59.4%를 차지함.

□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8.6시간으로,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54.8%, 50시간 이

상~60시간 미만이 32.3%, 주당 60시간 이상도 12.9%를 차지함. 초과근무 횟수는 주

3~4회가 43.3%, 5~6회가 36.7%로 평균 3.5회로 나타남. 반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87.5%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면제나 대체근무를 받는 경우도 6.3%

로 일부 나타남. 휴무제는 토요휴무제가 71.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휴무제가 없는

경우도 9.4%에 달함.

□ 이직의사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는 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은 43.8%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지역적응센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각

9.4%와 12.5%로 종사자들의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종사자의 담당업무 및 만족도

□ 종사자들이 지역적응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 1순위는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37.5%),

교육(28.1%),지역사회연계(9.4%)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센터 지원업무

(22.2%,), 지역사회연계(22.6%), 사례관리(19.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근무조건 만족도와 관련하여 근무환경(3.4점), 근무지역(3.7점)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

았으나 업무량이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짐. 현재의 업무에 대해서는 수

행하고 있는 업무(3.8점), 상급자의 인정(3.6점), 인사·승진 체계(3.2점)의 순으로 만

족도가 높았으나,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1순위는 직원급여수준의 개선(43.8%), 고용안정(18.8%), 직

원 증원·충원 문제(15.6%)로, 2순위는 직원 급여수준의 개선(28.1%),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25.0%), 직원 증원·충원 문제(15.6%), 고용안정(12.5%)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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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자의 보수교육 및 전문성

□ 보수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외부 교육 참여 경험율은 68.8%임. 외부교육시간은 평균 27.8시간으로 내부교육 21.4시간보다 약간 많으며, 종사자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통

일부보수교육은 43.8%가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71.4%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

나 28.6%가 부실한 교육내용을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보수교육 필요분야 1순위는 종사자 역량강화(37.5%),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강화(12.5%), 상담, 다양한 교육 및 지도 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각

9.4%)의 순이었고, 2순위는 종사자 역량강화,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강화(각 18.8%),

다양한 교육 및 지도방법론(15.6%)이 제시됨.

□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슈퍼비전(26.7%), 사례회의(23.3%), 직

무관련 워크숍 참여(16.7%), 임금인상 및 근무조건의 개선(10.0%) 등이 제시됨.

6. 센터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한 종사자 평가

□ 전반적 평가

전반적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1.8점으로, 최소 35점에서 100점까지 응답자 간 편차가 큼.

항목별 평가에서는 지역적응센터 역할 필요성이 평균 4.8점, 역할 수행도 4.4점, 개선 필요성 3.8점으로 나타남.

교육 및 사업평가에서는 초기집중교육 프로그램이 평균 4.3점, 사후지원 프로그램 3.9점, 지역주민 교류사업 3.8점으로 나타남. 가장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초기집중교육 프

로그램 59.4%, 초기진입자들에 대한 사후지원 25.0%, 기존전입자 지역적응 및 지역통

합지원을 15.6%가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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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사항으로 엄격한 출결관리와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각 4.6점,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 외 내부강사 활용, 교육 수료 시 사후지원 프

로그램 안내 각 4.5점, 현장견학 시 대중교통 교육 함께 실시 4.4점, 통일부 지정 표준

교육과목 외 자율적 교과목 편성 4.2점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65.5%의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및 호응도, 18.8%가 사업의 가치 및 필요성을 1순위로 언급하였고, 2순위로 사업의 가치 및 필요

성 70.0%,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및 호응도를 16.7%가 선택함.

□ 서비스 전달 평가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평가에서 서비스 및 인력의 질,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욕구에 대한 부응 평균 4.1점,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독자성과 차

별성이 각 3.9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음. 반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2.5점, 새

로운 서비스의 개발, 기존 서비스를 위해 투자할 시간 및 예산은 각 2.4점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함.

7. 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종사자 의견

□ 센터 역할과 관련한 종사자 인식조사에서 유관기관들과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지역적응

센터의 역할을 인정한고 있음이 각 3.7점과 3.6점, 지역적응센터 역할이 사회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음이 3.3점으로 나타남. 반면 외부의 협조를 구할 때 센터의 역할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은 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사업수행에 대한 의견

사업수행 시 느끼는 어려움 정도는 잦은 행정지침과 정책 변화 4.0점, 행정업무의 부담과 직원채용 및 직무안정성 확보 각 3.9점, 담당인력의 부족 3.8점, 사업지원 안정성

우려 3.6점, 대상자 모집과 참여 동기화 3.4점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xv -

서비스 질 관리 방법으로는 업무·상담일지 문서화 및 보관 4.3점, 문서화된 업무운영 지침 4.0점, 정기적 개별·집단 슈퍼비전 3.9점, 정기적 사례회의 3.7점, 서비스과

정·절차 분석 및 평가와 서비스 성과지표 수집 평가분석 각 3.6점, 서비스 통계자료

수집 및 전산화 3.5점으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우선순위 1순위로 취업 및 직업 훈련교육 28.1%,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허브역할,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원개발을 각 21.9%가 선택함. 2순위로 거주

지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허브역할 25.8%, 취업 및 직업훈련교육 지원과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원개발이 각 22.6%로 나타남.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단 6.3%에 불과함.

□ 지역사회협력에 대한 의견

지역적응센터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 지역 내 다른 정착지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망 구축 3.9점,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자원, 지역주민들의 평가, 새로운 서

비스나 프로그램 도입 시 지역사회욕구 반영 각 3.5점으로 긍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지

역적응센터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는 2.9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평가는 취업보호담당관 4.4점, 신변보호담당관 4.3점, 정착도우미 서비스, 전문 상담사,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역의료기관 각 4.2점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청, 하나원, 지역협의회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응센터 발전방안 1순위로 종사자 인건비 확대(25.8%), 사업지원 안정성 확보

(22.6%)와 재정지원 확대, 담당인력의 확충, 관련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각 16.1%)

등이 제시됨. 2순위는 종사자 인건비 확대(35.5%),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19.4%)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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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접조사 결과

□ 지역적응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지역적응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원,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와의 역할 중복 및 갈등, 의무가 아닌 선택적 교육으로 인한 이용자 참여동기 유발의 어려움,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조례 등 법적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됨.

종사자에 대한 낮은 급여와 수당, 종사자 신분에 대한 근거부재, 과다한 업무, 적절한 교육의 부재 등 낮은 처우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해 인력의 잦은 교체와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안정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도 단위의 사업으로 각 센터 당 관할 구역이 광범위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 고유 업무 외에 과다한 외부 업무, 일관된 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업무의 혼선과 갈등, 형식적 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협의회 등 협력기

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응센터 발전 방안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각 기관 주체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

정 및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 됨.

지역적응센터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근무조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명문화 시키고 예산 지원을 통해 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전문가로서의 직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범

단계에서 안정적인 사업구조로의 변화와 예산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현재 도 단위 사업의 시 단위 또는 대상자 단위 사업으로의 변경과, 운영주체 및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또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과 지역협의체의 역할 강화를 통

한 업무분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 등이 발전 방안으로 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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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이용자 실태

1. 조사개요

□ 경기도내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파악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내 6개 권

역별로 설치된 지역적응센터의 이용자를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60명씩

총 360명을 할당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 74.8%, 남성 25.2%로 여성이 남성의 약 3배로 나타남. 연

령은 20대 22.5%, 30대 26.1%, 40대 29.7%, 50대 이상이 20.3%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10대 이용자는 단 1.40%에 불과함.

□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고등중졸이 64.9%로 가장 많았고, 기술전문졸 17.9%, 대졸

12.7%의 순으로 나타남.

□ 남한 거주기간은 1~2년 65.4%, 1년 이하 11.0%, 2년 이상 23.6%(32명)로 정착 초기

단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자가 45.9%로 미취업자 54.1%보다 약간 낮음.

□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6.6%, 없는 경우가 63.4%이며 배우자의 국적은 북한

52.4%, 중국 23.8%, 조선족 19.1%, 남한 4.8%임.

□ 가구형태는 1인 단독가구 62.3%, 일반 가구 19.2%, 모자가구 17.7%로 대다수의 경우

가족지지 측면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 됨.

3. 응답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 관련특성

□ 소득수준은 월평균 수입 50만원 이하 4.1%, 51~100만원 34.8%, 101~150만원

25.9%, 151~200만원 3.0%, 201만원 이상 2.2%로 나타남. 반면 생활수준에 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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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중상류층 57.7%, 상류층 20.4%, 중간층 16.1%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

식수준은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기간은 없음 18.6%, 1년 이하 66.1%, 1~2년 13.6%, 2년 이상 1.7%이며, 현재

취업여부는 45.9%가 취업, 54.1%가 미취업으로 나타남. 취업 직종은 사무직 32.3%, 기

술직과 서비스·판매직 각 17.7%, 농림어업 1.6%, 기타 직종 29.0%로 조사됨.

□ 직업훈련 경험여부는 있음이 44.8%, 없음이 55.2%이며,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은 취

득 40.0%, 미취득 60.0%로 나타남. 반면 취업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됨 27.8%, 약간

도움 됨 51.9%로 긍정적 의견이 많았음.

4. 응답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 사회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기후에 적응하는 일,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는 일이 각 4.0

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 물건을 사는 일 각 3.8점, 농담을 이해하는 일 3.7점, 남

한 음식에 익숙해지는 일 3.6점, 남한사회의 규칙과 규제를 따르는 일 3.5점으로 잘 적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한 사회의 정치, 경제 체계를 이해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 등은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지지 정도는 정서적지지 3.65점, 정보적지지 3.55점, 도구적지지 3.43이며, 이

중 가족지지가 4.13점, 기관종사자지지 3.50점, 북한동료의 지지 3.47점으로 나타남.

반면 남한동료의 지지는 3.07점에 불과함.

□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 개인적인 일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북한 지인 5.0명,

남한 지인 2.7명, 문제 상황에서 조언이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북한 지인 3.9명, 남한

지인 2.9명, 어려울 때 돈이나 물품을 제공해 주는 북한 지인 2.7명, 남한 지인 1.9명으

로 북한인과의 관계망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인식 조사 결과 매우 건강함 12.3%, 건강함 29.7%, 보통 28.3%, 건강하지

못한 편 23.2%, 매우 건강하지 못함 6.5%로 응답자의 70%이상이 건강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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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적응센터 교육 대상에서 제

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됨.

□ 심리상태 조사에서 우울·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제법 자주 느낌 17.2%, 매우

자주 느낌 13.4%, 항상 느낌 20.9%, 드물게 느낌 44.0%로 나타났으며, 전혀 느끼지

않음은 단 4.5%에 불과함. 또한 성별에 따른 심리상태 분석에서 남성이 평균 2.6점, 여

성이 3.1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2.9점, 40대 3.0점, 50대 3.5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것으

로 나타남.

5. 응답자의 지역사회 적응 특성

□ 지역사회 적응정도는 평균 3.3점이며 남한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은 평균 3.8점으

로 적응 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도는 남

성 3.4점 여성 3.3이며, 생활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3.8점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

를 보임. 연령별 지역사회 적응도는 20대 3.4점, 30대 3.6점, 40대와 50대 3.2점이며,

생활만족도는 20대와 40대 3.8점, 30대 3.8점, 50대 4.1점으로 나타나 30대 이하가

적응도가 높으며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양한 생활 분야 적응에 필요한 기간의 경우 지역사회 생활 및 대중교통이용 1~3개월

(30.2%), 건강회복하기(26.5%), 한 직장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기(30.4%), 자본주의 문

화와 조직생활 적응(30.5%)은 6개월~1년, 심리적 안정취하기(30.2%), 언어사용에 대

한 어려움 극복(42.6%),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갖기(33.3%), 남한사회에 전반적으로 적

응하기(33.3%)는 2~3년이 가장 많아 단계적 적응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적응에 겪는 어려움 1순위로 취업·직장생활 등의 경제적 문제 35.6%, 친구·형제·친

척에 대한 그리움을 25.2%가 선택함. 2순위로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

21.6%, 자신과 가족의 건강문제 15.2%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경제문제, 가족문제, 남

산사회의 태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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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생활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생활 45.0%, 신변에 대한 안전 20.2%, 미래에 대한

확신 19.1%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여유는 4.5%에 불과하여 정착 초기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센터 이용 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

□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지역적응센터의 주요 역할로 초기전입자들에 대한 초기집중교육

52.9%, 초기전입자들에 대한 사후지원이 27.7%로 나타나 초기전입자들을 위한 정착지

원기관이라는 인식이 높았음. 반면 기존전입자들의 지역적응 및 지역통합 지원이라는

응답은 19.3%에 불과함.

□ 이용경로는 하나원 퇴소 시 지역배정이 76.3%로 가장 많았고, 센터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 41.0%, 하나원 교육에서의 소개 21.6%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지역적응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센터 역할

선호하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직업훈련 53.0%, 정착지원 정보제공 및 자원개발 43.1%,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 23.4%, 물질적 지원 20.4%로 다양한 욕구가 나타남.

성별에 따른 조사에서는 남녀모두 취업과 직업훈련교육 지원이 각 12.2%와 41.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이 19.1%로 나타나 정서적 지지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취업과 직업훈련 교육, 정착지원 정보제공 및 자원개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적정기간에 관하여 기존의 3주간의 지역적응교육 85.9%, 1년간의 사후지원 서

비스 89.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기간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

용자들은 1~2년의 지역적응교육(36.8%)과 2년의 사후지원 서비스(60.0%)를 대안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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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물리적 환경과 직원은 각 3.1점,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만족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53.7%, 직업·진로·취업 정보제공 36.8%, 심리적 안정 기회제공 33.1%의 순으로 나타남.

불만족 요인은 직업 및 취업관련 연계서비스 부족 27.4%, 지역사회 정보제공 부족 16.8%, 건강 및 심리적응 서비스 부족 15.8%로 나타남.

□ 이용불편사항으로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음. 그 밖에 시간을

내기 어려움, 위치를 찾기 어려움 교육 내용이 도움이 안 됨 각 5.3% 등 다양한 불편사

항이 제기됨.

□ 프로그램 이용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평균 3.1점으로, 이 중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진행 3.4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신속한 도움이나 서비스 제공 3.3점, 원하는 서비스

의 적절한 제공과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권장이 3.2점으로 평균보다 만족도가 높

음. 반면 프로그램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가는 2.9점으로 가장 만족도

가 낮음.

3주 초기집중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초기정착지원 94.2%,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87.1%, 의료서비스 연계 86.1%, 경제활동·교육 서비스 84.8%의 순임. 만족도는 초기

정착지원 3.7점, 의료연계 서비스 3.5점, 남한사회 체험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3.3점으

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별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1년간의 사후서비스 참여율은 의료서비스 연계 86.6%, 새터민 행사 80.6%, 생필품 지원 서비스 79.3%, 취업준비 교육 75.4%의 순으로 조사됨. 만족도는 의료서비스 연계,

새터민 행사, 경제적 지원 각 3.3점, 자녀관련 서비스 3.2점임. 성별과 연령의 차이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교류 프로그램 참여율은 남북주민 송년행사가 79.6%로 가장 높음. 그 외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남북주민 정기모임 행사, 공동 체육대회, 단체여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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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등은 50% 전후의 참여율을 나타냄. 만족도는 평균 3.1점에서 3.4점 사이이며

연령별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향상되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7. 응답자의 정착지원 정책욕구

□ 정부지원 만족도

정부의 정착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3.3%, 대체로 만족 54.1%, 별로 만족하지 못함 21.8%, 전혀 만족하지 못함 0.8%임.

만족 이유 1순위는 초기정착 지원 49.5%,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어서 23.3%,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잘 살 수 있어서 20.4%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어서는 단 6.8%에 불과함. 2순위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잘 살 수 있어서 49.5%,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어서 26.3%로 나타남.

불만족 이유 1순위는 초기정착금이 너무 적어서 38.2%, 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23.5%, 미취업으로 정착장려금을 받지 못해서 8.8%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

도 각종지원을 받기 까다로워서 45.2%, 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25.8%로

제도와 지원절차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나타남.

□ 정착지원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률에서는 지역적응센터 99.3%, 정착지원금 98.6%, 하나원 97.8%, 기초생계비 지원 91.3%로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임.

서비스 도움 정도에서도 정착지원금 3.7점, 기초생계비, 하나원 각 3.6점, 지역적응센터 3.4점으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에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 취업정보담당

관은 이용률 51.9%, 도움정도 2.8점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임.

□ 정착지원 정책욕구

가장 받고 싶은 지원은 취업지원 29.0%, 생계비 지원 19.1%, 북한이나 해외의 가족과 결합지원 18.3%, 의료지원 15.3%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1순위 의료지원(6.9%), 2순위 생계비지원,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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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및 교육지원(각 4.1%)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호도가 나타남. 반면 여성의 경

우 1순위 취업지원(22.1%) 2순위 생계비 지원(21.1%)을 가장 많이 선택함.

연령별로는 1순위로 20대 이하 생계비지원(6.9%), 30대 북한·해외가족과의 결합지원(6.9%), 40대와 50대는 취업지원(각 10.0%, 8.5%)을 선호하였음. 2순위에서는 20대

이하, 30대, 50대 이상에서 생계비 지원(각 4.9%, 6.6%, 9.0%)을, 40대는 의료지원

(5.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6장 지역적응센터 발전방안

1. 연구결과 논의

□ 현재의 지역적응센터의 정체성이 모호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09 년부터 지역적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독자적인 센터의 의미보다는 교육프

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원스톱 정착지원시스템으

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설립취지 중 하나인 지자체 중심의 민관협동의 모델로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침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인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

된 서비스 개발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확실시되어져야 하며, 업무전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사업모델 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그리고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임.

□ 지역정착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일관성 부족

지금의 정착지원 정책은 지역적응센터와 별개로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등의 전달체계가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달체계 간에 서비스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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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서비스 중복의 문제를 넘어서 이용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대상자 선정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서

비스 주체들 간 일관된 연계서비스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음.

지금과 같이 단순히 정착기간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체계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일원화된 정착지원서비

스 전달체계 구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 전달체계와 더불어 행정적 전달체계의 연계 부족

정착지원 정책이나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간에 중복적인 행정업무 처리 등은 일선 정착지원 업무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마련임.

기본적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행정적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해 업무연락 및 협조가 이뤄져야 함.

□ 지역적응센터의 운영환경 개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적응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본업무 이외에 행정업무가 과중되어 나타

나 불만이 높음.

또한 종사자의 신분불안정 및 낮은 처우 등의 사유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전

문성이 부족한 종사자의 양산을 초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지역적응센터 자체에 대

한 신뢰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센터의 주된 프로그램이 지역적응교육에 집중됨에 따라, 초기집중교육 이후 지역적응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사례관리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 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

행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현재 센터의 인력 및 운영환경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 허브 기능 수행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운영환경 또한 안정화시켜나가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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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권역별 체제 운영에 따른 지역적응서비스 효율성의 한계

도내 6개 센터의 담당지역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인구분포를 중심으로 고려할 때와 달리 3개 시군 지역만 담당하는 곳이 있는 반면 8개 시군 지역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

등 담당지역 범위에서 커다란 편차가 있음.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특성은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를 파생하게 되며, 기초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지역적응센터 서비스는 여러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하는 의도와 달리 실제 서비스

의 운영과 이용은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향후 시군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서비스 지

원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임.

2. 정책제언

□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적응센터 역할 확립을 통한 운영내실화와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임.

첫째, 지역적응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임. 지역적응센터가 진정한 의미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지고 실제 서비스가 시행되어져야 함. 특히

현재 지역적응센터는 교육과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

민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이라기 보다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독립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지역 중심의 체계적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는 것임. 지역적응센터의 최초 설립 취지는 중앙중심의 정착지원정책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와 연계해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거주지 내

에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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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정착지원체계는 지역적응센터와 별개로 관주도의 지역협의회가 운영되

고 있으며, 정착도우미사업과 전문상담사 제도가 별개의 추진체계로 구분되어 시행되

고 있음. 또한 현재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미미한 지원활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

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을 원칙으로 일원화된 협력모델을 제시

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들 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통합 기반을 제공하고, 기존 중앙정

부 중심의 기능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 중심의 민관협동 모형을 구

축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셋째, 경기도형 지역적응서비스 운영 모델을 확립해나가는 것임.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일 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체계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

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경기도 지역적응센

터」설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

로써 지역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현재 도내

6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를 확대하여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

고, 기초지자체 협력 유도 전략으로 도내 시군 중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지역적응센터를 설치하며, 전단계로는 현재의 거점센터 체제를 유지하되 북

한이탈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에는 도 차원에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적응교육

및 사례관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서비스 이용도를 높이고 도

와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넷째, 지역적응센터 운영의 안정화 및 전문화를 기함.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지역적응센터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일률적 방식이 아닌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센터를 중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기관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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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센터나 이주민지원기관 등 유사한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력, 기관운

영,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다섯째, 지역적응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유도해야 함.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도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임. 기존 종사자 교육이 정부 차원의 프로그

램으로 단회기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응센터 직무교육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소양교육

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원스톱지원이라고 하는 지

역적응센터의 역할에 걸맞게 다양한 전공분야의 종사자들이 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시

스템 마련도 필요함.

여섯째,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지역적응센터가 본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원스톱 지역적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거주지 보

호기간(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제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임.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을 북한이

탈주민의 지역정착단계에 따라 정착준비기(1년), 정착기(2~3년), 역량강화기(4~5년)

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착지

원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나가야 함. 추가적으로 지역적응

센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적응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매뉴얼화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센터들 간의 연계·협력

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제1과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 확립

경기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과 별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함. 특히 지역

적응센터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체계 운영은 본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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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보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정착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연계사업으로 활성화시켜나가야 함. 이를 위해 우

선 중앙정부 차원의 정착지원 계획이 선행하여 수립되고, 경기도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예산 및 인력, 제도적 역할 구분을 통해 지역중심의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현재 북한이탈주민법령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지자체장이 지역적응센터의 선정 및 운영, 예산편성 및 사업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서는 기존 조례내용에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원 활성화와 경기도 차원의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 컨트롤타워 기구 설치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가 주거, 사회복지, 교육, 취업 등의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도시주택실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

는 31개 시군의 업무담당과가 대부분 자치행정과(18곳), 총무과(10곳) 및 여타 부서(3

곳)라는 점에서 자치행정국을 통한 정착지원 업무 추진이 업무연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

서 많은 장점을 지님. 이에 기존의 행정체계인 자치행정국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 부서를 설치하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업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중심의 부서로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경기도의 경우 3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군이 8곳, 200명~29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군이 6곳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권역별

지역적응센터 운영 모델을 보다 세분화하여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

거주규모에 따른 권역별 지역적응센터의 확산을 위한 실행계획 일환 1단계로 현재 설치

된 지역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3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2

단계는 현재 200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착인원 증가가 예

측되는 곳을 대상으로 지역적응센터를 확산해나가야 함. 또한 현재의 지역적응센터 모

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 경기도형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리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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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해소시켜주고,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사업 운영

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민간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할 수 있음.

□ 제2과제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지역적응센터는 매년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원금의 규모가 정해져있기 마련이므로 적정사업을 위한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각 사업영역별로 소요되는 적정한 비

용, 비용 대비 효과, 이용자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영역별·프로그램별 적

정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체 지원금 대비 적정비용을 고려하여 1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사업의 수와 규모 등에 대한 운영매뉴얼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과도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해 본질적인 정착지원 업무수행에 장애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관리

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개별 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관리체계와 통일부, 경

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관리 양식에 차이가 있어 행정업

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원활

하게 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해볼 수 있

을 것임.

종사자의 관리가 바로 지역적응센터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지역적응센터 종사자에 대한 운영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국내 여타 기관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준을 비교·검토하여 표준화된 종사자 관

리지침을 규정 하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도내 6개 지역적응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향후 추가로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도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 또한 증가하게 됨. 이에 지역적응센터

평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고 지역적응센터의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xxx -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가 연계하여 초기집중교육 대상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두 기관 간에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인적교류를 강화하는 모

델을 운영해나가야 함. 특히 하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특

별한 보고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공유를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

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정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임.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적응센터의 현황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적응센터 별 우수 프

로그램 소개, 성공적인 정착 모델 발굴 등의 홍보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제3과제 : 지역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프로그램 운영

도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아동청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으로 세분화하여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하나원에서 기초적인 교육기능을 수행

하고 지역적응센터에서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

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정착지원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한 가지가 외래어 습득 및 언어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상의 문제이므로, 도내 지역적

응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내 대학 및 다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한 언어비교, 발음연습, 외래어 및 영어, 상용어에 대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과정도 지

원해나갈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관리와 가족관계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응센터의 주요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상시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필

요가 있음. 기존 전문상담사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 및 정신보건센터와의 프로그

램 공유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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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지역적응센터 연계 위

기상담지원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제4과제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지역적응센터의 업무 로드맵을 살펴보면, 초기집중교육과 사후지원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지역연계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행정적인 업무와 지역

유관기관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임. 반면에 지역적응센터의 짧은 운영기간과

종사자의 북한이탈주민 업무경력이 평균 1년 미만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정착지

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

영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활동 영역을 고려할 때 초기정착지원을 위한 복지관련 업무 이외에 교육, 취업, 심리·건강과 관련한 전문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응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명확한 지

침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자격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지역적응센터의 위상이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경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 및 관련 자격증 학회와의 조정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종사자 스스로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인적자

원 개발의 동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제5과제 : 지역중심 정착지원 전달체계 정립

정착지원서비스 전달기관 간에 역할 정립이 필수적이며, 공식적인 거주지 단계 정착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진주체를 일원화시켜나가야

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중심체로 기

능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착도우미 사업과 전문상담사 제도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

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지역적응센터와의 연계 및 통합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간과 연대를 활성화해나가는 허브기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기존 사업영역에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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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어져야 하며, 시군별 지역협의회의 실무적인 운영 파트너로 지역적응센터를 활

성화시켜나가야 함.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분야별 지원기관을 발굴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지역적응센터는 기존 영역 중 초기집

중교육과 사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허브역할 강화를 주된 기능으로 추진해나가

되,취업,의료,교육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i -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절차············································································································· 6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7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1

가.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현황·············································································· 11

나.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정착현황··········································································· 13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소개············································································ 17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변천과정······························································ 17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시기별 지원내용····················································· 19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체계······································································ 21

라.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34

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43

가. 도내 지역적응센터 관리···················································································· 44

나.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45

다.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 추진·확대························································ 47

라. 돌봄상담센터 운영···························································································· 47

마.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48

- ii -

제3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1. 조사개요················································································································ 53

가. 설문조사··········································································································· 53

2. 센터일반사항········································································································· 54

가. 센터 현황········································································································· 54

나. 이용자현황········································································································ 55

다. 시설 현황········································································································· 56

3. 인력 및 재정 현황································································································ 57

가. 직원 현황········································································································· 57

나. 자원봉사자 현황······························································································· 59

다. 인적자원관리 현황····························································································· 61

4. 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 62

가. 운 영················································································································ 62

나. 운영위원회········································································································ 64

다. 센터의 재정······································································································ 65

라. 홍 보················································································································ 67

5. 지역 협의체 현황·································································································· 68

가. 지역협의체········································································································ 68

나. 지역협의체 지원내용························································································· 69

다. 지역사회 협력··································································································· 69

6. 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71

가. 초기집중교육····································································································· 71

나. 사후지원프로그램······························································································ 72

다. 주민교류사업···································································································· 75

라. 사업평가 및 개발······························································································ 75

- iii -

제4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실태

1. 조사개요················································································································ 79

가. 설문조사··········································································································· 79

나. 면접조사··········································································································· 80

2.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81

가. 일반사항··········································································································· 81

3. 종사자의 고용 및 근무형태··················································································· 82

가. 고용형태··········································································································· 82

나. 근무행태··········································································································· 83

다. 근무지속··········································································································· 85

4. 종사자의 담당업무 및 만족도················································································ 86

가. 담당업무··········································································································· 86

나. 근무조건 및 업무 만족도·················································································· 86

다. 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