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추진중인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 과 관련, 노후건물 입

면 개선과 간판개선의 기본 방향을

참살이 로 설정했다.

시는 2019년 공공디자인으로 행

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

돼 내년까지 8억원이 투입되는 사람

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디자

인 교통 등 유관기관 전문가 18명으

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국민디자인

단 2차 회의를 21일 시청 회의실에

서 열었다.

시의 사업 방향은 도내 교통사고

다발 1위 지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1호광장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사고저감을 목표로, 교통 중

심 의 로터리에서 공공성과 쾌적성

이 회복된 사람 중심 의 광장을 만

드는데 있다.

국민디자인단은 1호광장 주변에 병

의원 약국 등이 밀집해 있어 자연 ,

안전 , 건강 키워드를 포함한 참

살이 를 콘셉트로 간판 개선과 노후

건물 입면 개선사업 기본방향으로 설

정했다. 시는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

사업에 앞서 간판디자인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

는 2020년 간판개선사업 응모를 준비

중이다. 응모를 위해 구성된 주민참

여형 협의체인 국민디자인단은 디자

인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

무원과 수요자인 시민(간판주), 전문

가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참여해 서비

스디자인을 개발 제공하게 된다.

시는 추진협의회와 국민디자인단

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수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

사업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과 실

시설계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율 저감을 위한 각종 교통

안전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

간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

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산불방지종합대책 본부 13개

소를 운영하고 고근산 외 4개소에 산

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또 산

불 감시원 65명, 산불 진화대 60명

등 모두 125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관내 소방서, 제주산림항공

관리소, 임업관련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

화차량을 중산간지역에 전진배치해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항시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일상 생활속에서 사소한 방심에 의

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이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시는 용강동 지역 농업용수 부

족에 따른 영농 불편사항과 농업경

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 취수계획량

500(㎥/일)의 농업용 지하수 착정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착정된 용강지구 관정은 용

강동 수리계로부터 농업용수가 부족

해 농가들이 매해 영농불편을 호소

하고 있어 관정개발을 요청함에 따

라 지역의 농업용수 급수난을 해소

하고자 신규 농업용 지하수 관정

500(㎥/일)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개발된 신규 관정은 기존 관

정과 연계해 800(㎥/일)의 용수량을

확보, 용강동 지역 농가 31.2㏊에 농

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농업용

수 급수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제

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리계의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확충 개선해 지역농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형 한옥 등 제주 전통 건축자

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계

획 마련을 위한 토대가 구축될 예정

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축자산

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 목표와 기본방

향을 제시하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

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의 삶과 풍

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 실현 이라

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2023년까

지 5년 동안 21억400만원을 투입해

3개 목표, 8개 실천과제, 15개 세부

실행계획이 추진된다.

더불어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보

전 활용, 진흥을 위한 가치공감 및 확

산을 위한 세부 실행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또 제주지역의 정체성

과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와 함께 제주의 고유한 건축자산

인 제주형 한옥 에 대한 조사와 보

전 활용에 대한 계획 등 제주 전통

건축자산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에 포

함해 연차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따라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이

미 완료돼 421건에 대한 우수건축자

산 후보를 발굴했고,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

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수립된 계획

에 따라 발굴된 건축자산에 대한 우

수건축자산 등록, 제주형 한옥에 대

한 기초조사와 조례 개정, 건축자산

에 대한 보전 활용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

거나 창고로 개조하는 등 불법용도

변경이 적잖아 가뜩이나 심각한 주

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서귀

포시는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의 불

법용도변경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놓고도 불법 주차장에 대한 원상

회복명령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

아 조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1837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위반사항이 경미해

현장조치된 것은 제외한 것으로

2017년 9403개소 중 790개소, 2018

년 동지역 5263개소 중 247개소,

2019년 읍면지역 3060개소 중 800개

소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조사한

부설주차장의 10.4%에서 불법이 확

인된 셈이다.

8월 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주차장

은 1만4455개소, 14만338면에 이른

다. 이 중 민간부설주차장은 1만

2379개소, 11만8098면으로 면 기준

전체 주차장의 84.2%를 차지한다.

서귀포시는 3년간 확인한 주차장

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해 2017년

과 올해 각각 한 차례, 2018년 두 차

례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데 그

쳤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3년간 딱

1건 뿐인데, 1층 주차장을 카페로 불

법용도변경해 영업하면서 주변에서

민원을 자주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건축 부설주차장을 영업장이나 창

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했거나 진

출입로 폐쇄 등으로 주차장 본래 기

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나 부설주차

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내로 이행하지 않으

면 이행강제금을 최고 5차례 부과할

수 있다. 그 후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

시는 3년간 불법용도변경 부설 주

차장에 대해 원상회복명령만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뿐인 이유로

인력난을 들고 있다. 전담인력이 한

명 뿐인데다 관련 예산 확보난으로

주차장 전수조사 기간에만 기간제

조사요원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의 취

지가 불법을 확인해 원래 주차장 목

적대로 사용토록 해 심각한 주차난

을 덜기 위한 것인데, 기껏 조사만

해놓고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다면

행정조치가 느슨한 틈을 타 또다른

불법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년동안 전수

조사했는데,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이

행 여부는 일일이 현장확인이 필요

한 부분 이라며 앞으로 원상회복명

령 미이행 부설 주차장에 대해 이해

강제금을 부과해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종 합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3

주차난 부추긴 불법 주차장, 조사만 하면 끝?

서귀포시가 3년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해 놓고도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

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조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은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지난해부터 실시된 용강지구 농업용 지하수

착정공사가 최근 완료됐다. 사진=제주시 제공

해양수산부가

구난 업무를 담

당하는 조직 신

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해양경찰

청과 업무 중복

에 따른 행정

비효율 우려와 함께 민간 구난업

체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

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당, 제주시을 사진)은 21일 해양

수산부가 구난 업무 전문조직 신

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청에 구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중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 민간 구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구조 구난

산업 육성 연구용역 을 실시, 구

난 업무 담당 조직 신설을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난업무는 2018년 12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해양구조

협회도 구난 업무를 지원할 수 있

도록 문호가 열렸다. 하지만 민간

구난업 시장 규모가 작아 대형화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

부 조직이 추가 신설되면 구난 업

체들이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

이라는 전망이다.

오 의원은 구난업 발전을 위

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구난업 전

문자격화를 부활시켜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과 상생하는 것이 우

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