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시설 공사에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

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

정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공립 학교

유치원의 시설 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게 핵심이다. 도내 생산 자재

구매와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

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담겼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건설산업 규모가 영세

해 어려움이 많다 며 도교육청도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 사용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검찰이 카지노 확장 이전을 돕는 대

가로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

소한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

난 5일 무죄를 선고 받은 전 서기관

고모(53)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

(54)씨에 대해 13일 항소했다.

고씨와 오씨는 제주도 카지노감독

과에서 각각 주무과장과 주무계장으

로 일하던 2017년 오씨의 딸이 람정

제주개발에 채용될 수 있게 인사담당

이모(50)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

다. 오씨의 딸은 같은 해 12월 4일 람

정 측에 취업했고, 하루 뒤 람정 측은

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

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제3

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직무성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에는 근

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 이상민기자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에 취약한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의 예방접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

준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8.9%(6세

이하 79.1% 7~9세 66.9% 10~12세

52.7%), 임신부 33.1%, 만 65세 이

상 80.9%다. 이들 모두는 인플루엔

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이 높은

집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방접종 완

료와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

히 최근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해병대 교육센터가 제주 4 3 당시 자

행된 예비검속 학살사건에 연루된

김두찬 전 사령관의 이름으로 명명

된 것을 두고 4 3유족과 시민단체들

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 3희생자유족회와 제주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 3기념사

업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

에서 김두찬은 한국전쟁이 일어나

자 전국적으로 행해진 예비검속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명령

을 내린 당사자 라면서 국민의 자

유를 수호해야 할 군대의 교육기관

이 학살자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해병대를 비판했다.

지난 11월 26일 해병대 측은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복합교육

센터 김두찬관 를 개관했다. 김두찬

관은 CBT(Computer Based

Training) 교실, 야외교육장, 대강

당, 분임토의실, 전쟁연습실로 구성

된 복합교육센터다. 해병대는 교육

센터를 김두찬관으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 제5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항일운동가이자 해병대 전력의 선

구자인 김두찬 장군처럼 불철주야

연마하는 정예 해병대를 양성하는

교육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

정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4 3기념사업위원회

는 김두찬관 개관은 4 3특별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왜곡하는 행위이

며, 4 3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

3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마저 외면

하는 처사 라면서 김두찬관 명명을

즉각 취소하고 4 3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에 요구했다.

제주4 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

르면 김두찬 전 사령관은 해군 중령

으로 제주 주둔 해병대 정보참모를

맡고 있던 1950년 8월 30일 성산포

경찰서에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

뢰의 건 명령을 하달했다. 당시 명

령의 내용은 본도에서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구금 중

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

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 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

보국 제주지구 CIC대장에게 보고하

도록 의뢰한다 고 돼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속보=형사 고발로 이어진 오라관광

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논란에 대

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박영조 전 주식

회사 제이씨씨 회장이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에 보

내 수사를 지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는 고발장을 면밀히 살펴본 뒤 고발

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 시기

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영조 전 제이씨씨 회장은

원 지사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

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

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후속조치로 제이씨씨에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한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 이라

며 원 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

9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을 두기 위

해선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

가 있어야 하는 데 오라관광단지 자

본검증위원회는 그런 근거가 없고

사업자에게 의무도 없는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박 전

회장 측의 입장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

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

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반면 제주도는 자본 검증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이며, 현재 오라관

광단지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가 끝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최

근 자본검증위원회으로부터 자본 조

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적

격 판정을 받았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제이씨씨는 2017년 기준 자산 1320

억원(토지 1135억원 포함) 및 부채

550억원의 재무상태로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했

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회사인 중

국 화융그룹으로부터 자금 확충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융그룹의 해외

투자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해외 직

접투자사업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됐다 면서 제이씨씨의 자본 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심사의견

서를 지난달 말 제주도에 제출했다.

앞서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제이씨씨에 총사업비 5조2180억원

가운데 예정 분양수입 1조8447억원

을 뺀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제

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이씨씨는 사업

허가를 전제로 1억 달러를 시중은행

에 예치하겠다며 자본검증위의 제안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사 회2019년(단기 4352년) 12월 16일 월요일4

내륙으로 반출되는 폐목재 쓰레기 도내 쓰레기 소각장 포화로 인해 제주지역 안에서 자체 처리되지 못한 폐목재가 14일 제주시 한림항

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라단지 자본검증 수사 본격화

공무원 카지노 청탁 무죄

검찰 1심판결 불복해 항소

유족들 취소하라 분노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도래했는데…

서귀포시는 6 25전쟁 영웅 김

문성 중위의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효

돈동에 호국영웅 김문성로

를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했다

고 15일 밝혔다.

호국영웅 김문성로는 서귀

포시 신효동~하효동 750m 전

체구간으로, 명예도로명 사용

기간 5년 후 차후 연장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제주도도로명주소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

됐다.

김문성 중위는 1930년 서귀

포 출신으로, 6 25전쟁의 빗

발치는 총탄에도 적 진지 50m

까지 뚫고 들어가 전략상 요

충지인 도솔산지구를 탈환하

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전

사했다. 정부는 이에 1계급 특

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

서했고, 올해 6월에는 국가보

훈처 선정 이달의 전쟁영웅으

로 선정됐다. 문미숙기자

15일 오전 2시21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3㎞ 해상서 조업중이던

경남 사천 선적 T호(139t, 승선원 9

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

해 오전 7시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승선원 9명은 화재 발생 후 함께 조

업 중이던 A호로 옮겨 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현석기자

제주해상서 어선 화재

승선원 9명 전원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