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ewstomato.com2016년 11월 1일 화요일 통권 제366호(5판)

“2020년까지 공공선박 11조 규모 발주”

정부가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공공선

박 등을 250척 이상 조기 발주하는 조선업 수

주절벽 대책을 내놨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강

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까지 발주량

이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단기적

수주절벽’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4년

간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등을 통한 11

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휴설비 및 인력 감축, 비핵심자

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 이행 현황을 점

검해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 평가

강화’로 조선업 대규모 부실의 주원인이었던

업체들의 해양플랜트 저가수주 관행을 차단

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중

심으로 한 ‘빅2 재편론’에 시달렸던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

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결과

적으로 현재의 조선 ‘빅3’ 체제가 유지됐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조

7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에 참

여시켜 일감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

산업 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범정부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선사들이 글로벌 해운

산업 동향에 맞춰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

억원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과 관련해 “한

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 인력을 계속 활

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관련기사 3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새

누리당 내 비박(박근혜)계가 친박계 지도부 사

퇴를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 등

은 “사태 해결이 먼저”라며 이를 거부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정병국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 40여명은 31일 국회 의

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현 지도부의 즉

각적인 사퇴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황영철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새누리당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

다”며 “즉각 사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당이

국정의 중심과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면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

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지

금 국민들은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

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

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는 데 가장 먼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 연

판장 서명에 나섰다. 이날 모임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0여명의 비박계

의원이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

나 “사태 수습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고 집권

당의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며 “지금은 난국

을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

다. 사실상 비박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당 지도

부는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책임감

을 갖고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

순실(60·개명 최서연)씨가 31일 피의자 신

분으로 결국 검찰에 소환됐다. 의혹 제기와

함께 독일로 출국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

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

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

을 수정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전달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 설립에 관여하고, 지원금을 유용했다

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

석,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

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날 오

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씨는

일부 시위대가 몰리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

갔다. 최씨는 그러나 청사로 들어간 다음

출입 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먹이

는 목소리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

고 말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으로 심문에 입회

한 이경재 변호사는 본격적인 심문에 앞

서 “그동안 여러 언론의 조명 때문에 최씨

와 밀착된 접견을 못했다”며 “오늘 검찰

에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건강이 대단

히 안 좋은 상태고, 특히 심장 부분에 약

간 이상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 담당자

에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귀국 직후 증거인멸 의

혹 제기에 대해 “하루 동안 기자에게 싸여

있어서 증거 인멸할 여지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확보한 참고인 진술

과 압수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최씨에 관

한 의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한 의혹

이 불거지자 딸인 정유라(20)씨와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했으며, 이달 30일 오전 7

시35분쯤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편으로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혼자 입국했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최씨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

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

에 따라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절차 없이

최씨의 소환을 이날로 미뤘다.

수사본부는 이날 최씨의 의혹에 연루된

안 전 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조선 ‘빅3’ 체제 유지키로…해운선사에 6.5조 금융지원“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씨 검찰 출석

새누리 비박계, 친박 지도부 사퇴 공식 요구

의혹 2달만에 피의자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40여명 회동 ‘전면 쇄신’ 강조

이정현 대표는 사퇴 거부

04 정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 반대 뚫을 수 있을까

지난 19대 국회부터 추진 중

이훈 의원 “관련 법안 준비”

08 증권

FBI, 클린턴 이메일 재조사에

국내외 증시 다시 출렁

또 시장에서 불확실성 확대

코스피 2천선 초반으로 밀려

14 산업

LG화학, 생명과학 합병 위한

정관변경안 주총서 승인

“바이오사업 육성하겠다”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축도

21 레인보우

급속한 고령화 ‘발등의 불’

노후 지원시스템 체계화된다

정부, 노후설계 지원방안 수립

노인, 경제적 지원 요구 많아

마┃켓┃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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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ewsTomato2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재계가 계속되는 불황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수년째 사실상의 비상경영 체제를 고

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역

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포문은 한화가 열었다. 통상 12월에 진행하

던 사장단 인사를 두 달 앞당겨 10월에 조기 단

행했다. 목적은 조속한 경영계획 수립이었다.

11월에는 LG, GS 등이 올해 업무보고와 내년도

전략 수립에 나선다. 삼성과 현대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룹사들 역시 연내 경영계획 수립

을 마친다는 목표다. 삼성은 12월 초 사장단 및

임원인사 직후 새로운 임원진 중심으로 최고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한다. 갤럭시노트7 사태

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면서 브랜드 이

미지와 함께 시장 신뢰가 추락한 만큼 사태 수

습에 만전을 기울인다. 신상필벌 원칙 하에 대

규모 인사와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특히 이재

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면서 3

세 경영이 본격화된 만큼 이재용호의 색깔을

드러낼 친정체제 구축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현재 계열사별로 올해 업무보고

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열사별 전

략회의 후 12월 말 임원인사가 예정돼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영업

이익률이 5년 연속 하락하면서 계열사 임원

1000여명이 이달부터 급여를 10% 반납하기

로 결정했다. 대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쟁

심화, 노조 파업 등 악재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추가적인 대책이 나

올 것으로 보인다.

SK는 12월 임원진 인사를 단행한 뒤 1월 전

략회의를 실시한다. 최근 최태원 회장이 비상

경영상황실인 워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만큼 비상경영을 위한 제언이 나올지가 관

건이다. 동시에 제 기능을 못한 수펙스추구협

의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김창근 의장

등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뒤따를 수 있다.

LG는 11월 한 달 동안 각 사별 주요 사장단

과 사업본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적보고

회의를 갖는다. 올해 예상실적과 내년 경영계

획을 수립하는 연례적인 회의지만, 올해에는

구본준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새판 짜기가 진행될 수 있다.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LG전자 MC사업본부

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화는 주요 그룹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

단 인사와 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조속

한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

년보다 2달 앞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새

로운 사장단이 업무를 파악하고 내부를 추스

린 후, 기존대로 12월 임원 인사가 진행될 예정

이다. 새로운 사장단이 임원 인사와 내년 경영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격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생산량, 판매량 계획이 중요한 만

큼 연말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GS

와 롯데 역시 11월부터 계열사별로 전략회의

를 진행하고, 12월 중에 임원인사를 진행할 예

정이다. 특히 롯데는 최근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등 갖은 고초를 치른 만큼 성장보다는 안

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그룹들은 올해보다 내년 경영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수출과 내

수 모두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중국의 경착륙,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 강화 등 외부 여건이

좋지 않다. 미 대선 등 글로벌 정세도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

순실 게이트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환

율과 유가 등 주요 변수들도 챙겨야 한다.

우선 수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지난 8월 겨

우 반등했지만 9월 전달보다 5.9% 하락한

409억달러를 기록, 또 다시 주저앉았다. 무엇

보다 전자와 자동차 등 수출을 주도하던 전차

군단이 몰락하면서 제 길을 잃었다.

매출 상위 30대 기업 절반이 올 들어 마이

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부진이 깊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 비상경영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지만 매출은 줄어드는 불

황형 흑자도 계속됐다. 영업이익도 정체 내

지 역성장했다. 재벌닷컴이 상위 30대 기업의

1~3분기 누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0조

원대에 그쳤다. 현대차 역시 13.8% 하락한 4조

원대에 머물렀다.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

스는 영업이익이 각각 74%, 60% 급감해 위기

감을 드러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자와 자동차산업

이 크게 주춤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노

트7 단종, 현대차는 노조 파업 등으로 수난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미르·K스포

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

환해 수사에 나서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극도

로 높아졌다. 이들은 억울함을 내세우며 피해

자임을 자처하지만, 부역 또한 공범이라는 본

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최순실 정국에 불확실성 증대”…재계, 내년에도 ‘비상경영’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 여파와 폭염

에 따른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

비가 5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한

진해운 등 물류사태도 본격화되면서 전체 산

업생산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9월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

업이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

산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이는 지

난 4월(-0.7%)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한 것이다.

특히 국내 소매 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4.5%

나 줄었다. 8월 2.0%에서 한달 만에 감소세

로 전환했는데 감소율은 2011년 2월(-5.5%) 이

후 5년7개월 만에 최대치다. 가전제품 등 내구

재 판매가 6.1% 줄며 감소세를 견인했다. 음식

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는 각각

5.1%, 0.6% 감소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8월 폭염

에 따른 에어컨, 아이스크림 등 구입이 많았는

데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식료품 물가도 많이

오르면서 소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노트 7 판매 중지로 통신기기 판매가

부진했는데 기저효과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으로 전월에 비해 2.1%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투자도 부진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2.1%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미 이

뤄진 공사실적을 말하는 건설기성이 -4.7%로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8월

기성액이 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찍고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내렸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0.2포인트 상

승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앞다퉈 내년 경영계획 수립 돌입…한화 이어 현대차·SK도 속속 일정 앞당겨…‘최 비리’ 불똥 차단 안간힘

10월 소비 5년7개월만에 최저

‘갤노트7’ 사태 등 영향

산업생산도 마이너스 전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미편입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하기

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자매와 그 남편이 운영하

는 3B와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또한 남편의

사촌동생 정몽혁과 그 부인이 운영하는

SH애비뉴와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

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2012~2015년 지정

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HST와 홈텍스타일 등 2개 회

사에 대해서는 2000년 6월1일자로, 3B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1일자로 계열사에

강제 편입했다. SH애비뉴 등 나머지 3개

사도 2006년 1월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

사로 편입의제 조치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 특히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위

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

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

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

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

을 당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자매·친인척 계열사 신고 안한

현정은 회장, 공정위 고발당해

주요 그룹사별 임원인사 및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일정

그룹명 임원인사 시기 경영계획 수립일정

삼성 12월 초 12월 중순

현대자동차 12월 말 11월 중

SK 12월 중 내년 1월 중

LG 12월 초 11월 중

롯데 12월 말 12월 중

포스코 내년 1월 중 12월 말

GS 12월 초 11월 중

한화 10월, 12월 12월 중

<자료: 뉴스토마토>

종합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3

정부가 해운사의 신조 선박 자금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발발한 해운업 위기를 극복하고 선박, 화물, 인

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 5

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

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

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

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해운업 경쟁력 강화책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선사의 신조 선박 지

원을 확대한다. 기존 12억달러(1조3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24억달러(2

조6000억원)로 2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초대

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

지 확대한다.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협, 부산은행 등

4곳인 적격 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한다.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

를 설립하고, 캠코 선박펀드를 1조원에서 1조

9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선사의 선박 구입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방안도 마련

됐다. 무역협회와 선주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협의체를 구성해 화주와 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임과 운송서비

스 정시성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

을 발주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수송합작회사

(JVC) 모델을 확산하는 등 선·화주 상생 방안

도 마련한다. 해운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해양

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오션폴리텍 과

정 활성화를 통해 우수해기사 공급을 늘린다.

아울러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원격의료 확

대 지원 등 선원복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선

원 수급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인력의 선사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업

종 전문 인력을 양성해 단순 화물 거래 및 선

원관리를 넘어 선박매매, 보험관리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

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선사별

화물운송실적 및 운임수입, 장기운송계약, 손

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 하고 경영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선 여지

가 없는 선사는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

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선

사에 대한 세부평가도 추진한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적화물 유치 방

안도 포함됐다. 중국 상해항, 청도항 등 경쟁항

만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응해 선사 맞춤형 인

센티브를 확대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

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무상제공 등 파격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의 항만하역장비 대형화, 자동화에 소

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

사가 지원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경쟁력 강화 방

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

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등 정부 협의체

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해운사 신조 선박자금 등 6조5천억 금융지원선박 신조 자금 2배 확대

선대 규모 확대해 경쟁력 강화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의 대책이 발표됐다. 대규모 공공선박 발주와

R&D투자를 비롯해 조선 밀집지역에 대해서

는 특별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현대중공

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체제에 대한 논의가 아닌 현재 조선산업 전체

를 분석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선박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먼저 조선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공

공선박 발주를 통해 수주절벽에 대응키로 했

다. 조선업계의 수요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추

진키로 했다. 2018년까지는 군함과 경비정, 관

공선 등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선박 63

척 이상을 조기발주한다. 2020년까지는 선주

를 대상으로 3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75척의 발주를 지원하고, 연안화물선·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우대를 통해

115척의 신조 발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의 경

우 자국 발주가 높은 편”이라며 “전체 시장 원

리는 유지하되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도”라고 설명했

다. 조선산업 자체의 구조개편도 진행된다. 현

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

선3사는 현재 31개인 도크 수를 24개로 축소

하고, 직영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

으로 2만여명 감축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유휴도크 가동 중단과 함께

비조선해양 사업부문인 태양광과 풍력 등을

분사하고, 삼성중공업은 호텔, 선주 숙소 등 비

생산자산을 매각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유

상증자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

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의 자

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 매각에

들어간다. 여기에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

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는 대폭 축

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과잉·저가

수주도 방지할 계획이다. 도 실장은 “관계기관

과 채권단, 전문가 등이 모인 해양금융종합지

원센터가 5억달러 이상 수주에 대해서 저가수

주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현재 경쟁력을 평가해

우위에 있는 대형·고급상선 부문은 더욱 강화

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

와 벌크, 중소형 탱크 부문에 대해서는 R&D

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5

년 동안 민관 공동으로 R&D에 7500억원을

투자하고 66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운송비 절감을 위한 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 액화천연가스(LNG)선, 액화석유가스

(LPG)선 등은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

로 판단, 정부는 현재 65% 수준인 대형선종

점유율을 2020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2400억원을 투자해 자

율운항시스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도 개

발한다. 조선산업을 연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서비스시장까지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먼저 선박 수리·개조시장 개척을 위해 사

업재편 지원자금 등 총 2조7000억원을 활용

해 3만톤 이상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조선

소를 현재 1개에서 20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수리 중인 국내

선박 물량을 국내로 유인하는 등 1.3%인 선박

수리 자급률을 2020년 10%까지 확대할 것으

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해양플랜트 유

지·보수 시장, 해외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LNG선박 급유를 위한 벙커링 시장 등을 새로

운 시장으로 보고 진출 계획을 마련했다.

조선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조

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2020년

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지원된

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중·소상공인들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

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선업과 연관된 업종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6800억원), 특례보증(8000억원), 펀

드(2000억원) 등 1조7000억원 등 유동성 공

급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가 위축된 경남과 울

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의 경기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 조선기자재

업은 기술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내년

까지 4000억원이 지원된다. R&D 과제 지원

336억원과 스마트공장보급 58억원을 비롯해,

사업전환지원금 1250억원,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1191억원 등이 투입된다.

5개 권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1조원을 신규로 투자

하기로 했다. 정부는 크게 규제프리존 연계, 지

역고유자원 활용, 기존 주변 산업 연계 등 3가

지 유형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5개 권역에 대해서는 특화

산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며, 바다와

간척지 등의 입지, 원전·화력발전소 등 주변

발전산업 기반 등을 충분히 활용해 신규 산업

육성에 나설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뿐만 아니라 철강, 석

유화학 등 침체에 빠진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금융·세제 지

원과 고용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국

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

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개 조선

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기준 약

65%에서 2025년이 되면 43%로 22%포인트 낮

아지고, 지역산업의 생산규모도 2014년 90조원

에서 2025년이 되면 152조원으로 커질 것이라

고 전망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조선3사 도크 설비·인력 감축…업계 자체 구조개편 유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R&D 7500억 투자…조선업밀집지역 3조7000억 금융지원

정부가 31일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

화 방안’에 대해 해운·조선업계가 장기적인

계획만 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비난

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안이 근

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6월 발표

한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재탕’한 것에 불과

해,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구조조정안을 살펴보면 ▲

2018년까지 조선 3사 도크(dock) 현재 31

개→24개로 축소 ▲인력 6만2000명→4만

2000명으로 감축 ▲수주 지원 11조원 규모

로 250척 이상 공공 발주 ▲조선업 밀집 지

역 2020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투·융

자 ▲해운산업에 6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선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업부문 매각과 시기

등의 내용은 빼버리고 똑같이 인력감축하

라는 내용은 각사의 특수성을 무시한 ‘용비

어천가’에 불과하다” 전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를 포함해 조선산업 전

체는 지난 6월 정부의 구조조정 밑그림에

맞춰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극심한 수주절

벽 속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마

련,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차도 뚜렷하다.

최대 관심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일단 생존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조선

업 빅3 체제 유지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실망감을 감추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 위기의 근본원인이 공급

과잉과 저가수주 탓인데, 원론적인 대책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대중공

업과 삼성중공업 ‘빅 2체제’로 개편되면 강

력한 경쟁 상대인 대우조선해양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물량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나눠 가짐으로써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한 단계 도약하

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내

놓은 구조조정안에 따르고 핵심 역량을 집

중해 성공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계획”이라

고 말했다.

반면, 한 조선사 관계자는 “이미 맥킨지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스스로 생존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음에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생존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의

문”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조선업계 “근본적인 대안 제시 없이

뜬구름 잡는 구조조정방안” 맹비난

‘조선 빅3’ 그대로 유지

대우조선해양은 ‘안도’

정부가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으나, 지난 6월에 발표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250척 11조원 규모 공공선박 발주

•2018년까지 7.5조원 규모 군함·경비정 등 63척 조기 발주

•2020년까지 3.7조원 자금 활용 75척 발주 지원

•2020년까지 금융지원 통해 중소형 선박 115척 발주 지원

조선업 구조조정 통한 역량 강화

•2018년까지 조선3사 건조설비 23%·인력 32% 감축

•조선3사 포트폴리오 조정→핵심역량 강화·신산업 발굴

•대우조선해양 상선 중심 효율화→민영화·M&A 추진

경쟁력 우위 고부가가치화

•5년 동안 민관공동 R&D 7500억원 투자·전문인력 6600명 양성

•대형선종 세계시장 점유율 65%→75%

•2020년까지 ICT융합 스마트선박·스마트 조선소 핵심기술 확보에 2400억원 투입

•2017년 상반기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

조선산업→ 선박산업 전환

•사업재편 자금 2.7조원 활용→대형선박 수리자급률 10%이상 확대

•3대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핵심기술 개발

•LNG벙커링 사업 법적 허용·민관 공동 SPC 설립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조선연관업종 사업여건 개선

•1.7조원 규모 특별 금융지원

•조선기자재업체 수출지원 전용프로그램 마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지역상권 활성화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

•2020년까지 3가지 유형으로 유망 산업 발굴1조원 신규 투자

- 경남·울산·전남·부산·전북 5개 지역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우선권 부여

- 조선업 인프라 기반 사업다각화

- 원전·화력발전소 등 발전 설비 부품분야 강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 지역특화발전, 혁신역량 구축 등 6대 28개 프로그램 지원

해운업 경쟁력 방안 <자료: 해양수산부>

선대규모 확보 방안 화물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수급 방안 해운업 리스크 관리 강화

선박 신조 프로그램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2배 확대.

화주들과 협력해 화물 적취율 향상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확대선사별 업황 자료 신고 의무화, 경영상태 상시 모니터

캠코 선박펀드 1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 대량 벌크화물 등 장기 운송 계약 연장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업종 전문인력 양성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선사 대상 세부평가 추진

정치 l 정책 NewsTomato4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놓고 여당

인 새누리당에서 내놓고 있는 거국중립내

각, 상시특검 도입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사과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서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邪敎)’에 봉헌

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

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인사를 징

발하는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 거국내각을 이끌 인물로 민주

당의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다.

추 대표는 “거국내각 구성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들은 새누리당 마음대

로 야권인사를 징발하는 국면가리기용 거

국내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한 별도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조사해달

라는 소신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안 등을 새누리당이 받아줘야 거국내각의

진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 주장을 한

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내

각 구성을 어떻게 신뢰하나”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시작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차고 나간데 대한 비

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측근 참모가 벌인

일을 새누리당 친박(박근혜) 세력이 방조·

옹호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

정현 대표와 함께 청와대 출장소 소장, 부소

장을 나눠 맡은 사건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서도 최순실 게이트 후속대책을 놓고 의원

들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은 당분간 매일 아침 9시30분에 비상의총

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

대표도 이날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3

당 대표와 협의한 결과의 산물로 내놔야 한

다”며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적

인 꼼수정치에 국민이 속아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을 강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 계

획을 세우는데 있어 주로 지진 발생 등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내진설계 대상을 확

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진을 대비하

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임시방

편의 처방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이슈와 논점’ 보

고서를 통해 “정부는 건축물 내진설계에 있

어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건축비 증가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진발생

등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경우에 내진설계 대

상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진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설계 확대

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축물의 층

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만 내진설계 대상

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건축구조별,

규모별로 차등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1988년에 도입된 당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난해에는 3층 이상 또는 500㎡이상인 모

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를 2층 이상 건

축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

안을 지난달 마련한 상태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민간 건축물을 갖고

있는 개인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강제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

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정부가 지방세 감

면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지

만 현행 수준의 대책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인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적 지원규모는 내진진단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부족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원 마련이 요구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

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내

홍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당내에서 상황을 지

켜보던 비박(박근혜)계가 31일 더 이상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며 친박(박근혜)계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

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연판장까지 돌렸고 의

원총회까지 요구한 상태다.

비박계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

고 현 지도부가 국민 앞에 새누리당의 목소리

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하고 총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에 뜻을 함

께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해

결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

여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모임의 좌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회의에서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내년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비박계가 친박계와의 선 긋기에 나

서면서 차별화 전략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

온다. 비박계 입장에서는 친박계와 차별화 전

략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에서 도매

급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는 사실

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는 않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것이

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

과 만나 “어려울 때 그만 두고 물러나고 도망

가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선택”이라며 사실상 비박계의 사퇴 요구

를 거부했다.

일단 비박계가 친박계를 향해 칼을 빼들기

는 했지만 친박계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비박계의 다음 행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

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

서 예전처럼 비박계가 바로 꼬리를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친박계가 마지막 보

루인 지도부 자리를 비박계에 내주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를 계기로 친박계와 비박계가 본격적인 분당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

다.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당내에서

주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들고, 친박계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완전히 끝이라는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비박계 요구를 들어주

기 힘들다.

아울러 이날 김현아 대변인, 오신환 홍보본

부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이 대

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지

도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되며 이 어

려운 시기에 당 대변인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당과 정부에 쓴소리도 마

다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 고뇌 후 내린 결

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김 대변인과 오 본부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당직을 맡

은 의원이 사의를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

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물

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

에서 이 대표 등 현 지도부가 길게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비박계 요구

를 거부할 경우 내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길게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

는 평가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

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현 정국을 타개할 수습

책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동에 참석

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

에 회동은 파행됐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저희 당에서 야당이 제

안한 거국중립내각을 심사국고 끝에 받아들이

기로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 드렸다”며 “그런데

이후 즉각 나온 야당의 반응을 보고 참으로 놀

랐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꼼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정을 어떻게 하

자는 것인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것인가”

라고 강력히 항의한 뒤 의장실을 나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비박·친박 충돌…새누리 내홍 속으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거국내각 거부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변인·홍보본부장 등 사퇴…분당까지 이어질지 관심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가 20대 국회에서는 성

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31일 <뉴스토마

토>와의 통화에서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

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를 중소자영업자 서비스 관련된 것부터

라도 우선 검토하자는데 대해 중소기업청장

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이 사업하

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

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

터 시행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유도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적합업종 제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측면

에서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 7월 공동 실시한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된장과 재생타이어, 프레스·금형, 세탁

비누, 순대 등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분

야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연

구개발 비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경제개혁연구소가 실시한 성과분석 결

과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민간기

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형태로 운

영 중인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소기업계에서 지속 제기하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자율규범으로 운영되다

보니 합의사항을 대기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효과도 없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 높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

점’ 보고서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

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

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존속해오던 1985~2006

년 사이 오히려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

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생산액이 평균

11.0%,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이 3.2% 상

승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기 당시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적합업

종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 특정 사업자

에 대한 보호주의 성격 등이 강한 제도로 입

법화된다면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위배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는 반박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올해 국감 후

발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자료집에서 “우리 산업화는 1960년대부

터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대기업들이 2·3세대

에 걸쳐 상속되고 사업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없어진뒤 심화됐

다”고 설명했다.

통상규범 문제에 대해서도 WTO나 FTA 관

련 협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적합업종

제도가 문제될 가능성이 적으며 방어 논리가

충분하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

사처도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

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게 진입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는 인정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경우 19대 당시와 마찬

가지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지는 경제현안으

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이번엔 처리되나지난 19대 국회 부터 추진 중

이훈 의원 “관련 법안 준비 중”

“야당 인사 징발 안될 말”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30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 ‘거국내각’ 주장에야 “현정국 공범, 사과부터”

지진 때마다 내진설계 대상 확대…

입법조사처 “모든 건물에 의무화를”

지난 9월20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직원들이 지진피해를 입은 지붕에 우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5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막강한 권력을 누렸

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최순실

게이트’ 태풍을 만나 침몰한 뒤 잠재적 피의자

신분 신세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

우 홍보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

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비

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최측근 비서

관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청와대 수석비서

관 10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고

이 중 수석비서관 4명이 옷을 벗었다. 이 전 비

서실장과 비서관 3명도 함께 직을 내놔 총 8

명의 청와대 인사가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사의를 표명한 김종 문화체육

관광부 제2차관까지 물러나면 그 수는 더 늘

어난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

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게이트’

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김 차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김 차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7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역시나 최순실 게이

트 연루 의혹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는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한수 뉴미디

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전추 제2부속실 행

정관, 이영선 전 제2부속실 행정관이 포함됐

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두 사람

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대 지원금을 받

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씨가 사실상 두

재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

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

관은 최씨 측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국가 정보가 담긴 국정 자료를 미리 넘겼

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최씨 측근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

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최씨 측근이

공개한 인사 청탁 이메일 주소는 김 차관의 것

으로 확인됐다. 김 차관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

혹과 관련해 정부와 최씨의 연결 고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달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권불십년…‘청와대 사람들’ 줄소환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

실(60·개명 최서연)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40)씨가 약 24시간

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1일 귀가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

검 조사실에서 나오면서 검찰에서 어떤 점

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고 겪

었던 일들 확실하게, 솔직하게 소명하고 나

왔다”고 말했다. 최씨와 알게 된 경위에 대

해서는 “2012년 말 정도 대통령 가방을 만들

다 알게 됐다”고 말했고, 들어올 때 최씨와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

블릿 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최씨가 이 태블릿 PC

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못 봤다”고 밝혔다.

최씨가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최씨가 국정을 농단했느냐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찰에 다 얘

기했으니 나중에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더블루케이를 설립한 이유가 K스포츠재

단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재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고, K스포츠재단의

자금이 더블루케이에 흘러간 의혹에 대해서

는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

앙지검장)는 지난 30일 오후 2시쯤부터 고

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

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씨의 소유인 더블루케이 이사를 지낸 고

씨는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최씨가 박

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좋아했

다”는 내용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우병우 민정수석·안종범 정책조정수석·김재원 정무수석(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상무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 8명, 잠재적 피의자 신세

참고인 신분 24시간 조사

“대통령 가방 만들다 최씨 만나”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태블릿 PC 내 것 아니다”

1일부터 유치원 원아 선발 전 과정을 온라인

으로 실시하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

음학교로’가 개통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유치원 입학관

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 31일 밝혔다. 서비스는 올해 서울, 세종, 충

북지역 전체 유치원 1261곳중 507곳을 대상으

로 시범 운영된다. 이 중 488곳이 국공립 유치

원이며 나머지 19곳(서울 17곳, 충북 2곳)은 사

립유치원으로 참여율이 2.5%에 불과하다.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유치원 입학관

리시스템이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유아교육 관계자는 “많은 학부

모들이 실제로 다니지도 못할 원거리 국·공

립유치원을 일단은 지원하게 될 것이며 결과

적으로 근거리 원아들의 합격 가능성은 적어

지고, 원거리에서 합격한 원아들은 등록을 기

피하게 돼 전체 등록률은 하락할 것”이라면서

“결국은 상당수의 원아를 한 번 더 모집해야

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근거리 합격률을 높이려면 사립

유치원 전체가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

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를 확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11월7일 우선모집 시작일

이전인 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추가 등록을 허

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사립유치원이 80%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유

치원생 모집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면

에서 봐도 부작용만 예상된다”고 꼬집었다.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실효성 의문

오늘 부터 ‘처음학교로’ 개통

사립유치원 참여율 2.5% 불과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780여만원의 배상

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

흥권)는 문모씨가 사우나 시설관리자 최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등은 공동해 780여만원을 배상하

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씨의 사용자인 회사

가 선정당사자인 문씨에게 630여만원, 선

정자인 문씨의 가족 3명에게는 위자료 50

만원씩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정당사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다

수인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한

사람이다. 선정당사자가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은 선

정한 사람들(선정자)에게도 미친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용자가 열린 배수

구로 다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수구가 열려 있어 위험하다

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최씨 등의 과

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고용한 회사에는 사

용자 책임에 따라 함께 배상할 책임을 물

었다. 최씨 등은 “문씨가 히노끼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

고가 발생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히노

끼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자로

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에는 바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는 2014년 4월4일 오후 늦게 서초

구에 있는 한 호텔 안 사우나에 갔다. 그

는 히노끼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는 배

수구 구멍 안으로 오른 발이 빨려 들어가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배수구에 발 빨려 들어가

“사우나가 780만원 배상”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이란 생소한 단어를 일반 국민

들에게 각인시킨 디지털게임이다. 우리는 정밀지도

제공 등의 문제로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만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포켓몬고 신드롬’은 우리에

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국가미

래연구원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카카오게임의 최주호 과장의 분석과 이에 대한 게임

업계 관계자 2명의 코멘트 내용을 소개한다.

증강현실·GPS·LBS를 적극 활용해 현실 접목

한 콘텐츠

현재 국내에서는 포켓몬고의 인기가 초반

에 비해 많이 시들해 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분

위기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포켓몬고가

정식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 그런 것이며, 여전

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계속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기존 글로벌 모바일 전략 게임 ‘클래시

오프 클랜’이 세운 많은 기록을 한 달 만에 모

두 갈아치울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인기를 이

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출시 한 달 만에 2억

650만 달러 수익(한화 약 2,300억 원)을 올렸

고, 1억 달러 벌어들이는데 걸린 시간은 2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한 달간의 다운로드가

1억 3000만 회(5천만 다운로드까지 걸린 시간

19일)로 출시 후 한 달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및 매출 에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했다.

포켓몬고는 핵심 기술인 증강현실과 GPS,

LBS기술과 포켓몬스터IP가 결합된 게임이다.

증강현실이란 사용자가 지각하는 것에 컴퓨

터가 만든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장현

실” 또는 “혼합현실”이라고도 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

법시스템)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

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현재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

블릿PC 등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하며,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는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시스

템으로 현재 날씨 및 재난경보 통지 서비스,

생활정보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쉽게 말해 LBS는 GPS로 받은 신호를 주변

이동통신사 기지국으로 보내고, 해당 기지국

에서 주변 정보를 파악해 신호 발신 기기로 다

양한 정보를 보내, 신호 수신자가 주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포켓몬고는 이러한 3가지 기술에 포켓몬

슨터IP가 결합된 게임이다. 포켓몬스터IP는

1996년부터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음

악 등 일본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은 IP

이다.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주인공 캐릭터와

피카츄(포켓몬스터 명칭)가 함께 모험을 떠나

며, 다양한 포켓몬스터를 발견하고 포획,수집

하는 내용이다.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수십 수

백 마리의 포켓몬스터가 만들어지고 진화하

면서 지금까지도 사랑 받고 있으며, 팬층 또한

남녀노소·나이불문 모든 전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애니메이션과 영

화는 계속해 방영되고 있다.

포켓몬고의 성공 비결

첫째는 포켓몬스터IP의 힘이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

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남녀노소, 성별에 관

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IP 확보

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IP가 있는지

생각해 볼 지점이다.

둘째는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GPS, LBS를

적극 활용한 현실 접목 콘텐츠이다. 게임, 애

니메이션, 영화 스토리 그대로 모든 것을 게임

내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켓몬 포획을 위

해 직접 걸어야 하며, 실제 다양한 현실 장소

에 나타난 포켓몬스터를 포획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게임의 핵심인 멀티플레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관

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해당 체육관에서 국

적 불문 포켓몬스터간 싸움을 할 수 있으며, 승

리 시 해당 체육관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실제 최근 일본 야스쿠니신사(포켓몬고 상

의 체육관)의 주인을 두고 한국 Vs. 일본 Vs. 중

국 간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으며, 지금도

그 주인은 계속해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

지막으로 포켓몬고는 욕망을 자극하는 콘텐츠

다.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레어(희귀) 몬스터를 갖고 싶다”, “포켓몬 마

스터가 되고 싶다”, 더 걸어가면 희귀한 포켓몬

이 나올지 모른다…” 등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싶도록 하는 힘이 포켓몬고에는 있다.

우리의 과제는

포켓몬GO 성공에 따라 국내에서도 증강현

실게임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

대 ‘캐치몬’ ‘뽀로로GO’ ‘크래용팡GOGO’ ‘몬

타워즈GO’ 등이 그것이다. 포켓몬고 성공에

따라 비슷한 게임을 계속해 만들고 있으나, 이

들 게임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강현실 게임

을 무조건 만들어 내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느낄 수 있는 IP확보가 필요하

다. 포켓몬고 성공의 핵심은 포켓몬스터IP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유명 IP 중 전 세계적으로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IP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

는다. 국내에 알만한 IP로는 ‘뽀로로’, ‘리니지’,

‘카카오프렌즈’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인기 대상이 어린아이, 게임 유저, 국내 카카오

톡 이용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세계적

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IP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IP가 너무나도 많다. 증강현실 게임

개발이 아닌 이러한 IP확보에 좀 더 힘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증강현실게임 맞춤형

리터러시(Literacy)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게임 리터러시는 게임의 문화적 이해를 확장

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초기의 리터러시 개

념은 단순한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학적 · 생산적 측면의 교육을 강조했다면, 게

임 리터러시는 디지털 매체 환경 속에서 문화

적 의미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강조한

다. 게임이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

하는 능력, 그리고 게임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게임 리터러시의 핵심이다.

포켓몬고 출시 이후 규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뉴욕주 하원의원들은

향후 포켓몬고 규제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포켓몬고 게임 등에 대해 중독

성이 심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73%에 달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포켓몬고 플레이 운전자

를 적발 해 처벌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태국

은 정부청사, 학교 등 공공기관, 사원, 병원 등

은 포켓몬고 이용자 출입 금지 지역을 지정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과거 게임 과몰입 이슈에

따른 규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 어떤 현상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이

존재 할 수 있다. 다만, 선 규제 도입이 아닌 올

바른 이용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매체 환경 속에서 게임의 문화적 의

미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올바로 이해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병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포

켓몬고의 성공이 시사하는 점을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 양 연구원은 “첫째, 기술과 콘텐츠

의 융합 독려다. 부족하지 않은 국내기술과 자

익적 콘텐츠 산업 육성, 그리고 미래창조과학

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정책을 추진하

는 융합시도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문화적 기술적 측면과 창작자

의욕 고취가 가능한 게임시장의 다양성 독려

가 필요하다”며 “게임보다는 마케팅에 치중

하고 있는 게임시장, 상업성을 기준으로 평가

하는 기회의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창업비율, 낮은 실패율의 기

술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R&D사업의 노하

우 확보, 사내벤처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김문환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정책

실 연구원은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정책 컨

트롤타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

부로 나뉘어져 있어 번잡하고 일 처리가 어렵

다”며 “특히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IP투자나 콘텐츠 투자는 부족한 편”이라고 평

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게임기술

은 앞서 있으면서도 규제나 정책지원이 부족

해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감하게 규제

를 풀고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정비해 범정부적

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

했다.

‘포켓몬고’ 현상, 우리도 기술·콘텐츠 융합 독려 필요

이 면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제공한 콘텐츠로 이뤄졌습니다.

한달만에 2억650만달러 수익…멀티플레이 재미 느낄 수 있는 장점 담아

전국에서 몰려온 방문객들이 7월23일 울산 간절곶에서 늦은밤까지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상일보 제공)

기획 l 국가미래연구원 정책 제언 NewsTomato6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전면광고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7

09/07 10/3109/30

2,008.19▼11.23코스피

09/07 10/3109/30

코스닥 624.68▼15.49

09/26 10/3110/04

국고채 1.438▲2.0bp

09/26 10/3110/04

USD 1,144.5▼0.4

오늘의지 표

증권 NewsTomato8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

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추가 조

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금

융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31일 국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코스피에

대외적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클린턴 이메

일 수사로 불확실성이 하나 더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0.56%(11.23포

인트) 하락한 2008.19로 마감했고 닛케이225

지수 역시 0.12% 내렸다. 지난 28일(현지시

간) 미국 증시 역시 우수한 3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 역시 한 때 1

개월만에 최고치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수사가 대선 날

짜까지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하면서 이

에 따라 이번 선거판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

는 “트럼프가 당선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유력

해지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역시 다시 팽팽한

접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주 미국 ABC뉴스

와 WP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47%,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5%

로 격차가 2%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KR선물은 “클린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메일 사건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거때까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

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라타 마사

히 브라운브라더스해리맨 환율전략가는 “글

로벌 증시에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대선까지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않

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 역시 이번주 투자자들이 마주칠 세

가지 리스크 중 첫번째가 미 대선이라고 지적

했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ABC나 WP의

설문조사는 토론회 직후 지지율 격차가 10%

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이 2%포인트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 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반가운 일이 아

니다”라고 덧붙였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클린턴 이메일 재조사에 증시 출렁

주요 증권사들이 11월 코스피 밴드를

1970~2090선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정치,

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 속에 주도주와 수

급 기반의 위축으로 11월에도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31일 <뉴스토마토>가 11월 코스피 전망

자료를 낸 증권사들(미래에셋대우, NH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IBK투자

증권, 대신증권, 부국증권)의 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11월 코스피 최하단 평균은 1973포

인트, 최상단 평균은 2093포인트로 조사됐

다.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가 코스피 최하단을 1950포인트로 가

장 낮게 잡았고, 하나금융투자는 2130포인

트로 코스피 최상단을 가장 높게 잡았다.

전문가들은 11월에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코스피가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 속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대내외 정치,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

되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 감소와 수급 기반 위축으

로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11월 주요 이벤트로는 FOMC회의와 미국

대통령 선거, 옵션만기일, 중국 광군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원유 감산과 관련한 석유

수출국기구(OPEC)정기총회 등이 있다.

고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단기적

인 측면에서 12월 미국 금리 인상 부담 속에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 속 외국인의 매

수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

자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 이

익 전망치도 증시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랠리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

벤트에 따라 박스권 등락을 지속할 전망”이

라고 짚었다.

그는 11월 미국 선거와 관련 대선 결과뿐

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안도감

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

원은 “경기회복 또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12월로 갈수

록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

한 경계심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11월보다 12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

은 1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 높다”며 “정책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경

제지표를 좀 더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수적 전략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IBK투자증

권 연구원은 “11월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

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배당주 중심의 보

수적 시장 대응이 최우선”이라며 “이외에

주식을 들고 가야 한다면 3분기와 4분기 실

적 개선이 동시에 예상되거나 4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최근의 대내외 변동성 요

인과도 거리가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이후 코

스피 상승을 주도해왔던 기존 주도주(은행,

소재, 산업재)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

다”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소비모멘텀

유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의류, 화장품,

온라인쇼핑 업종 등 소비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윌턴 매너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또다시 불확실성 확대…코스피 2천선 초반으로 밀려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

박스권 장세 지속될 듯

증권가 “11월 코스피 1970~2090선”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뱅크론

투자가 재조명되고 있다.

뱅크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을 유동화시켜

발행한 3~7년 만기 대출채권을 말한다. 2013

년 초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등장한 후 본격 주목받기 시작해 금리상승기

에 채권을 대체할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일반적인 채권 상품이 발행시 금리가 결정

돼 만기까지 고정되는 반면, 뱅크론은 변동되

는 기준금리를 따라 금리가 수개월에 한번씩

조정되는 게 특징이다. 뱅크론 변동금리는 대

개 3개월 리보(Libor)금리에 연동하며, 금리가

상승할 때 다른 자산에 비해 변동성은 낮으면

서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강

점이 극대화된다.

뱅크론에 투자하는 펀드는 프랭클린템플턴

의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펀드’, 이스트스

프링자산운용의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 펀드’

가 대표적이다. 미국에 상장된 뱅크론 상장지

수펀드(ETF) BKLN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다. 31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프랭클린 미

국 금리연동 특별자산자(대출채권)A’와 ‘이스

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H)(대출채

권)A’는 연초 이후 각각 11.75%, 6.05% 수익률

을 기록 중이다.

뱅크론은 기준이 되는 변동금리가 일정수

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플로어(Floor)’라는 고

정 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금리하단을 말한다. 즉,

금리가 플로어 아래일 때는 변동금리 이자가

붙지 않지만, 플로어 위로 올라오면 가산금리

를 더해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런데 뱅크론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리보금리가 최근 금리

인상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플로어인 1% 근처

에 도달한 상태여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수

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

다. 안정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뱅크론의 등급

은 피치(Fitch) 신용등급 기준 BB+로 낮은 편

이다. 하지만, 대출기업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

는데다 채무변제 상환에서 선순위를 적용받

는다. 부도시 평균 회수율도 70%를 웃돈 것으

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

가받는다.

구자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는

금리인상을 할 만큼 탄력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뱅크론 발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는 IT 섹터의 실적은 금융과 유틸리티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

서 “뱅크론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채권금리 상승 기류가 포착되는

요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 할 투자자에게 적

합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10월 한 달 거듭된 약세로 국내 채권시장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남은 연말 악재가

우위를 점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선반영된 측

면이 크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지속되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

도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11월 미국 대선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국내 채권시

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31일 채권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금리상승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표물 모든 기간

별 구간에서 약세(금리상승)를 보인 것으로 미

국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과 수급발 심리위

축은 작년 이맘때와 동일한 약세 배경이 됐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올해

는 IFRS4 2단계 도입유예 연장 가능성과 지난

해 단기자금시장 우려의 트라우마에 대한 학

습효과 등이 수급심리 훼손요인으로 작용했

고 여기에 국제유가 기저효과에 따른 향후 물

가 상승 가능성과 일본과 유럽 통화정책 기조

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했다.

특히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외국인들은 10월 초반

까지 순매수 규모를 줄이다 중반 이후 순매도

로 전환했다. 순매도가 지속된 결과 현재 누적

미결제 규모는 11만 계약까지 감소했다. 전문

가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가 국내 금리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

고 있다.

11월 들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포지션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

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위험자산 선호 가능성은 채권시장의 부담요

인이지만 원자재시장의 약세와 단기금리 구

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은

둔화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은 달러금리에 비해 원

화의 스왑 내재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어 글로벌 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여도 원화 장

기금리의 상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

란 진단이다.

공동락 코리아에셋증권 연구원은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채권시장이

안정화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

놨다. 이를 전후로 미국 채권시장이 안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한다면 최근과 같은 시중금리

의 상승국면은 진정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그는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부정적 경기여

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펀더멘털

차원의 금리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

로 인해 미국 금리의 안정은 곧바로 국내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채와 크레딧 매수시점은 달리봐야 한

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홍철 동부증

권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국고채는 짧은 기술

적 금리반락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강해질 때마

다 매도 전략이 유효하며 크레딧 채권은 서서

히 매수를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바닥 치고 있는 채권값…저가매수 나설까

“국고채·크레딧 모두 과도기…

매수전략은 서로 달리해야”

미 기준금리 인상 수혜 ‘뱅크론’ 투자 재조명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정체된 반면, 수익

성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

장 시총 상위 100개사(10월26일 기준) 중

최근 5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비교가 가

능한 88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매출액은

대외여건 등으로 정체추세를 나타냈음에

도 불구하고 1인당 수익성은 향상됐다.

88개사의 1인당 매출액은 2011년 11억

8900만원에서 2015년 11억8400만원으

로 0.44% 감소했다. 반면, 1인당 영업이

익은 83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1.37%

증가했고, 1인당 순이익도 7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15.05% 늘었다.

88개사의 종업원수는 2011년 70만3808

명에서 2015년 75만9677명으로 7.9% 증

가했다. 이들 88사의 2011년 매출액(이하

IFRS 별도 기준)은 837조537억3200만원

에서 2015년 899조5649억2100만원으로

7.47% 늘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완만

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영업이익은 58

조6417억900만원에서 64조1656억700만

원으로 9.42% 증가했고, 순이익도 49조

3849억8500만원에서 61조3259억7300

만원으로 24.18% 향상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직원 1명이 창출

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곳은 60억6900

만원을 기록한 신한금융지주였고, 뒤이어

GS(57억7700만원), LG(35억5700만원)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순이익 상위사

는 신한금융지주(60억7500만원), GS(38

억1600만원), 한국투자금융지주(34억

2300만원) 순이었고, 1인당 매출액 상위

사는 포스코대우(158억6600만원), 현대

글로비스(115억1200만원), 신한금융지주

(81억7700만원) 순이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코스피 시총 상위사, 수익성 향상

1인당 순익 5년새 15% 증가

매출은 소폭 감소

주요 증권사들은 11월 코스피 밴드를 1970~2090선으로 예상했다. 사진/뉴시스

증권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9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간 양산시설 확대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인 BOE가 플렉서

블 OLED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국

내 장비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BOE는

465억위안(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해 6세대

플렉서블 OLED 양산시설을 투자한다고 밝혔

다. 이미 중국 청두에서 6세대 플렉서블 월 4

만5000장(45K)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월 4만8000장(48K) 규모

의 증설에 나선 것으로, 올해 12월 착공한 후

2019년 양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OE의 디스플레이 양산시설 투자가 시장

의 예상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

은 “지금 증설은 수요보다는 차세대 디스플레

이 패널로 OLED의 글로벌 경쟁적 지위를 가

져가기 위해 한국, 그 중에서도 삼성디스플레

이 다음으로 빠르게 플렉서블 OLED 증설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식으로 다시 한 번 국내 장비업체들

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디스플

레이 시장이 수급 문제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중국 BOE의 증설 소식까지 겹

치면서 다시금 장비업체들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장정훈 연구원은 “특히 결정

화공정의 핵심 레이저결정화장비(ELA) 업체

인 AP시스템은 주가순자산비율(P/B) 밸류에이

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이슈로 판단

된다”고 전했다.

김장열 골든브릿지증권 연구원은 에스에프

에이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술력

이 모두 높아진 상황에서 중도금 없는 중국 업

체 계약 특성 및 500억원 이상의 단가를 고려

했을 때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재무구조가 고객

사의 주요 고려사항”이라며 “에스에프에이는

경쟁사 대비 우량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최

근 GVO향 증착기 수주에 성공했다”고 분석했

다. 실제로 최근 에스에프에이는 BOE의 10.5G

LCD 후공정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편 비저녹

스향 OLED 증착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이밖에 폴리이미드 열처리(PI큐어링) 부문

의 테라세미콘 비아트론도 증권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다.

한편 이날 AP시스템은 직전 거래일보다

1.36%(350원) 오른 2만6100원, 테라세미콘은

직전 거래일과 같은 2만4600원, 비아트론은

0.74%(150원) 하락한 2만150원, 에스에프에이

는 0.17%(100원) 오른 5만7900원으로 장을 마

쳤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에스에프에이의 LCD용 편광판 부착기. 사진/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홈페이지

BOE, OLED시설 증설…AP시스템·에스에프에이 등 주목

축산업체 우리손에프앤지가 지난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하향세를 그리

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손에프앤지는 상장 첫날이었던 지

난 7월27일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공모가

(2210원)보다 81% 상승한 4000원에 시초

가가 형성됐지만, 이보다 27.25% 급락한

291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락세는 이어

지면서 9월12일 1960원으로 2000원선이

무너졌다.

이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듯 했지만

10월 중순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31

일 우리손에프앤지는 전 거래일과 같은

2080원에 장마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쟁사들에 비해 뛰

어난 생산성과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

육돈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점 등 때문에

우리손에프앤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우리손에프앤지의 주가

가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육돈

산업의 핵심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손에프앤지의 MSY(모돈 1두가 연간 출하

하는 두수)는 22.7두로 국내 평균인 17.1두

보다 약 33% 높아 모돈의 생산성이 높고,

1등급 판정 비율 역시 75.8%로 업계 평균

인 63.0%보다 높다”며 “양계 산업에 비해

육돈 산업은 향후 대규모 기업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돈육 소비가 꾸

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꾸

준히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우리손에프앤지의 현재주가는

2016년 예상실적 기준 PER 7.4배 수준으

로 국내 동종 및 유사업체 평균 PER 11.0

배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손에프앤지가 올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은 주가

흐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예년

대비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로 올해 여름

철 돼지들의 성장이 더뎠고 이에 따라 돈

육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우리손에프앤지

가 3분기의 계절적 돈육가 하락을 일정부

분 방어했다는 판단”이라며 “지난 2분기

생물자산시가평가 돈육가격이 이례적으

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3분기 생물자산평

가손실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수한 우리손에프

앤지의 부여육종 법인 매출이 2017년부터

반영되며 외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다”고 덧붙였다.정해욱 기자 amorry@etomato.com

‘하향세’ 우리손에프앤지

주가 반등 가능할까

인크로스가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 하한가

를 기록했지만 공모가는 상회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다.

인크로스는 31일 시초가 대비 2만300원

(29.99%) 하락한 4만7400원을 기록했다. 시

초가는 공모가 4만3000원 대비 57.44%오른

6만7700원 형성됐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공

모가 대비로는 10.23% 높다.

이날 인크로스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하락

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주가는 특별히 반등세

를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하한가로 거래를 마

쳤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차익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

크로스는 지난 20~21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

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10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에만 약 2조

1237억원이 모였다.

인크로스는 2007년 설립된 디지털 광고 전

문업체다.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

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렙과 동영상 광고 네트

워크 플랫폼인 ‘다윈(Dawin)’을 주력으로 하

고 있다. 이 제품은 월 2300만명의 순방문자

를 확보했고 27개 동영상 매체와 제휴를 통해

2013년 이후 연 평균 1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37억700만원, 영

업이익 39억6600만원, 당기순이익 32억1800

만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향후 다윈 노출형(CPM) 상품 개발

을 통한 시장 확대와 함께 중국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현지 법인인 북

경인쿠광고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증권가는 인크로스가 디지털 광고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윈은 지

난 2013년 출시 이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

했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레버리지 구간

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동

영상 광고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60억원에

서 지난해 8500억원으로 급성장했는데 다윈

의 경우 반응형 광고 등을 통해 광고주수가 빠

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인크로스의 주

력사업인 디지털 광고 미디어렙은 모바일광

고 시대를 맞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며 “동영상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은

향후 성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공모가 보다는 10% 상회

“디지털 광고시장 수혜 기대”

인크로스 코스닥 상장 첫날 ‘하한가’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굿센

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굿센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

혔다.

굿센은 지난 2004년 설립된 후 지난해 아

이티센 자회사로 편입된 업체다. 현재 건설

ERP(전사적자원관리), 기업 협업 솔루션, 건

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공공 클라우드 등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73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굿센 측은 상장

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

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오는 2020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

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윤석구 굿센 대

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

서 코넥스 시장상장을 결정했다”며 “굿센의

전 임직원은 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

혔다. 굿센의 주당 평가가격은 1만5750원이

며, 지정자문인은 한화투자증권이다.정해욱 기자 amorry@etomato.com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인크로스가 거래 첫날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인크로스의 코스닥 신규상장기념식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굿센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사진/굿센

클라우드SW기업 굿센, 코넥스 상장

7월 상장 이후 약세 지속

“성장성 높아 재평가 가능”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장비주 기대

테라세미콘의 6세대 LTPS용 공정 장비. 사진/테라세미콘 홈페이지

금융 NewsTomato10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부실

에 대한 ‘반성문’으로써 조직쇄신안을 내놓

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은법이나 수은법을 손대지 않고 기

존의 예산과 조직을 쥐어짜 자구책을 마련하

다보니 ‘재탕·삼탕’이라는 지적과 금융당국

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평

가도 받고 있다. 국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방지책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이날

나란히 ‘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은은 상임이사직을 폐지해 사외이

사 비율을 과반수로 높이고, 수은 역시 상임

이사 1명을 감축하고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

임해 내부 인사만으로 이사회 의결이 불가능

하도록 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산업분석

실을 신설하는 등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한

것도 두 은행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혁신위원회를 꾸

린 것에 비해서는 핵심적인 쇄신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은과 수은

모두 임직원의 구조조정기업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

성하기로 했으나 낙하산 CEO 방지책은 포함

되지 않았다.

또한 산은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의 재취업

이 전면 금지됐지만 예외 사항이 여전히 존

재했다.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PF기업 쪽은 재취업 인사들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취업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발표된 국책은행 자구

안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용

진 민주당 의원은 “산은 혁신위원회는 총 41

명 가운데 민간위원 7명을 앉혀놓은 것으로

사실상 산은에 부서 하나를 신설한 꼴”이라

며 “한 달이나 늦게 쇄신안을 발표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내용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리스크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발

표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강하다. ‘조선사 살

리기’라는 정부 정책이 정해져 있는데 리스

크 독립성 강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날

국책은행 쇄신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국책은

행이 대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공적자

금을 집어넣겠다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

화 대책을 내놓았다.김경수 KDB산은혁신위

원장은 “산은은 정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입김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정부와 산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산은·수은 쇄신안, 재탕·실효성 논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씨

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

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고소·고발을

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최근 <뉴스토마토>

와의 통화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최씨 모녀

의 불법적인 외화대출과 환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

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남희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모든

상황을 현재도 조회할 수 있지만 검찰을 비롯

해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범죄 묵인 또

는 비호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번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

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

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요 역할은 ▲범죄단체

의 자금세탁 ▲기업들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

성 ▲탈세 및 외화 밀반출 등 불법적인 자금

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한 혐의가 포착되면 정보를 수집해 분석

한 후 혐의가 짙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

한다.

조 대표는 “앞서 최순실씨의 딸은 정유라씨

가 지난해 강원도 토지를 담보로 KEB하나은

행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

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

다”며 “2000만원(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이 이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의 협조, 묵인 등이 없었다면 불법 자금 모금,

세탁 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에서 발

생하는 대출 등 금융거래의 모든 데이터를 모

니터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기

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비롯한 전

체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며 “금융

사가 보고한 의심거래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수사에 활

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유라씨가 KEB하나은행을 통

해 받은 ‘외화지급보증서(LC)’와 관련한 자료

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밝힐 수 없고, 실제 데이

터가 존재하는지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KDB 혁신위원회 김경수(오른쪽) 위원장과 이대현 수석부행장이 ‘산업은행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EO 낙하산 방지책은 실종…‘리스크 독립성 강화책’ 유명무실

“불법 외화대출 묵인했다”

FIU “수사권한 없다”

금소원, 최순실 모녀 대출 관련금융정보분석원도 고발한다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무료로 정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활성화

를 위해 마련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이 개인정보법 위반을 둘러싼 기업의 우

려를 깨끗하게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기관에 따르

면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비

식별 정보 융합 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기업 간 정보 결합으로 빅데이터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동

떨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전문

기관 중 하나인 금융보안원은 금융공기업

등 4개 업체의 정보를 받아 2개의 융합정

보를 산출했고, 신용정보원은 정보융합을

딱 1번 하는 데 그쳤다. 정보융합 서비스

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참여 업체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

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법이 아니라

법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

문에 기업 입장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빅데이터 구

축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온 개인정보법

침해 우려 탓에 기업들이 마음 놓고 정보

융합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30일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

회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부처가 내놓은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은 서로 다른 기

업간 정보를 융합해 빅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일 뿐

법은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로 간

비식별 정보를 융합하고, 그것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비식별 정보

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한편,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이르

면 내년 쯤 정보 융합 요청이 많아질 것으

로 내다봤다. 신용정보원은 “기업이 내부

준비작업을 거치느라 올해 까지는 그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쯤 되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부

절차와 규정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활성

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 융합에 성공한 사례

가 나와야 빅데이터 구축이 활성화될 것

이란 입장이다. 빅데이터 관련 법제화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금융위 관계자

는 “여러군데서 정보 융합을 검토하고 있

으나, 법상 문제가 없는지 정보 활용도는

높은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추후에 다

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빅데이터 활성화 ‘게걸음’

정보융합 실적 고작 3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쯤 수요 늘어날 것…

성공사례 나오는 것도 중요”

소비자금융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11

동부화재는 전사 사회공헌의 달을 맞아 본

점와 전국 지점 약 3500여 명의 임직원과 설

계사(PA)가 참여한 가운데 관할 지역 내 기관

및 보호시설 등 전국 100 여 곳에서 10월 한

달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

아 10월을 ‘사회공헌의 달’로 선포하고 매년

10월 중 하루를 정해 전국 임직원과 PA들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펼

쳐진 봉사 활동은 저소득 소외계층 돕기 활동,

휴가철 이후 각 지역 휴양지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 양로원 등 시설방문 노력봉사 및 물품후

원, 옐로카펫 설치 등 지역사회의 사랑과 봉사

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

됐다.

특히 올해 동부화재는 서울시에 어린이보

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옐로카펫’ 100개소

설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

란색으로 구획화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관

심유도와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이다.

동부화재는 서울 안암초, 염리초 등 21개소

에 설치를 이미 마쳤고 서울시내 어린이 교통

안전 취약지역 100개소에 옐로카펫 설치를 지

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주요 도

시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

획이다.

동부화재는 강원도 원주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11년 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합동

돌잔치, 다문화 어울림 캠프, 다문화장터, 다문

화가족 러브하우스, 다문화가족 정기 후원 등

다섯 가지 테마별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

고 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들 중 만 6세

이하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현

실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매년 10월 사

회공헌의 달을 통해 전 임직원이 사랑을 실천

하며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회사를 만

들어 가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동부화재, 옐로카펫 전국 100개소 설치10월 사회공헌의 달 행사

“봉사활동 더욱 강화할 것”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 평균 금액이 5608만

원으로 주로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금리가 연간

100%가 넘어서면서 고리대금에 빠질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 성인 기준 평

균 이용금액은 5608만원으로 이용 목적에 대

한 질문에는 응답자 47.9%가 사업자금으로 이

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체들의

월 평균 이자율은 9.24%, 연 평균 110%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부협회가

9월20일부터 10월16일까지 전국 성인 5023명

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서민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음성화 방

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

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사채 시장

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평균 이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불법사금융 이용 평균금액은

560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된 불법사채시장

이용 평균액 3209만원보다 약 75%(2399만원)

큰 폭 늘었다.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목적

으로는 사업자금이 응답자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가계 생활자금(38.7%)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10.9%) ▲기타(7.5%)

▲쇼핑 및 오락비(4.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 이용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월 평균 대출 이자율은 9.24%로 이를 연

으로 환산하면 연 11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법정상한 대출금리는 연 27.9%로 올해

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평균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까지 불법사채시장의 고금리

는 연 100%가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행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협회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자체

적으로 운영해 불법사채 소비자 피해 신고 접

수를 통한 채무조정과 경찰 고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사후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제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의 직접

적인 단속이나 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등

록 대부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인 부분

이 많다”며 “미등록사채시장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고리대금업에 대한 보

호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이자징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부법 개정에 대

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대

부업자에 대한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금리를 중용한다고 법안에 명시돼 불

법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현행상 25%까지 허용되고 있다”며

“불법사채 시장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미

등록대부업자들의 이자징수를 원천적으로 차

단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해 사전예방에 나

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불법사금융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정상 등록 대부업체는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체

들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등록 대부업체들

까지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불법사금융 평균 5608만원 이용대부협 ‘이용실태’ 조사…전년 보다 75% 증가…‘사업자금’ 많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금

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법무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월1일부터 ‘금

융민원 상담 3자 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금융상담 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이돼 원하는 외

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해졌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재한외국

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등을 언어장벽 없

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

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외국어 상

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

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

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했다.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 민

원상담 시스템도 변경했다.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금융감독원 상담 통역지원

서비스를 위해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로 통

화가 가능하도록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했다.

금감원이 3자 간 통역서비스를 준비한 이

유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

지 않아 금융거래에 따르는 불편함에 대해

상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

인은 174만명이며, 그 중 중국인이 95만명,

베트남인은 20만명이다. 미국(7만), 필리핀

(7만), 캄보디아(5만), 인도네시아(4만) 출신

도 국내에 거주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외

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

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단체와 연

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거

주 외국인들이 동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단체에 안내공문을 발

송하고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표준강의안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 내용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교육시 안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3자통역 서비스로

외국인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시 언어장벽

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 상담 및 피

해구제 절차 안내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금감원-법무부, 외국인 금융상담

3자간 통역 서비스 시행

#. A씨의 아이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집의 3D LED TV를 파손시켰다. 아이

의 실수였지만, 고가 TV라 수리비는 100

만원 가까이 나왔다. 이때 A씨는 실손보

험을 들면서 함께 가입했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자녀

가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

지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

사는 건강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판매하고 있

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

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월 보험료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보

상 범위도 폭넓어 유용하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이

가 옆 친구의 안경을 떨어뜨려 물어줘야

한다든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잘

못해서 옆에 서 있던 아이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

가 많다. 대부분 놀다가 그런 거니까, 실수

로 그런 거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끔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큰 도움이 된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반려동물일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가

족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본

인이 아닌 가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대물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므로 배상책임

을 따질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몇 가지 알아

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보험증권에 기

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

다. 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

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

다. 자동차 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

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키거나 공놀

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

로 보상이 가능하다.

마지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인한 사고

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이가 싸움

하다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고의로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일상생활 배상 보험 내 실수도 보장

자녀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19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

상담 매뉴얼 법무부에 제공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월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우리W타워 내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고객들과 직접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롯데카드가 ‘빼빼로를 모아라!’ 모바일 게임

이벤트를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빼빼로 모바

일 교환권, 코리아세븐 모바일상품권 등 다양

한 경품이 제공되는 행사로 스마트폰 소지자

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롯데카드의 ‘스마트롯데’ 모바

일 앱을 다운받거나 모바일 웹을 통해 로그인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 게임의 방법은 간단하다. 장애

물로 날아오는 3종류의 빼빼로를 롯데카드 캐

릭터인 포잉이 올라타도록 점프해서 최대한 높

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게임 진행 도중에

날아오는 모바일 쿠폰을 획득하면 내 쿠폰함

에 자동으로 저장돼 사용할 수 있다. 게임 종료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

를 입력하면 순위 및 획득한 쿠폰 확인이 가능

하다. 롯데카드는 게임에 참여만 해도 랜덤으로

빼빼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하며 한 달간 1만

5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기록

100등까지는 순위별로 코리아세븐 모바일 상

품권을 최대 3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롯데카드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게임

중 랜덤으로 나오는 엔제리너스 1만원 모바일

권을 3000명에게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

는 “게임 이용 방법이 단순해 누구나 쉽게 즐

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객들의 참여가 많

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게임 컨텐츠를

활용한 카드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한 만큼 이

번 이벤트를 통해 롯데카드 고객들의 접근성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게임미션에서 1만점 달성한 경우

에는 썸뱅크 회원 가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썸쿠폰’도 지급한다. 썸쿠폰은 회원 가입시

롯데포인트(L.POINT) 1000점을 제공하며 계

좌개설 시 3000점을 제공한다.

박두환 롯데카드 마케팅본부장은 “롯데카

드는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 카드사로 도약

하기 위해 썸뱅크 롯데카드와 같은 모바일카

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

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재미있는 각종 이벤트를 다양하게 실

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롯데카드, ‘빼빼로를 모아라!’ 이벤트 실시빼빼로 모바일 교환권

1만5000명에게 지급

동부화재 직원들이 서울시내 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구획하는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동부화재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무응답·모름 1.6%1억원 초과 9.5%

5000만~1억 7.8%

2000만~5000만

17.6%

1000만~2000만

15.2%

200만원 이하 10.0%

200만~500만원

20.3%

500만~1000만원

18.0%

전면광고 NewsTomato12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부동산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13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7차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로 대림산업이 선정됐

다. 31일 신반포 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

원 321명 중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압도

적인 지지를 얻으며 호반건설을 제치고 시

공사로 낙점됐다. 대림산업은 공사비로 3.3

㎡당 479만8000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

졌다. 공사기간은 34개월이다.

대림산업은 오는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

표로 현재 32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3층~

지상 35층, 6개동, 744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 중 399가구는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역세권으

로 반포역·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깝다. 뉴코

아아울렛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한강공원

잠원지구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이름은 ‘아크로 리버마크’로, 지난달

분양한 ‘아크로리버뷰’(잠원동 한신5차 재

건축 아파트)와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재건

축 아파트)와 함께 ‘아크로’ 대단지를 형성

할 예정이다. 아크로리버뷰는 올해 서울 지

역 최고 평균 청약경쟁률 306대 1을 기록했

다.

신반포7차는 지난 2001년 SK건설을 시공

사로 선정했으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시공

권을 해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신

공영빌딩과 통합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아파

트-상업용 빌딩’의 첫 사례로 업계의 기대를

받았다.

조합은 내년 12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2018년 상반기 이주 및 철거에 들어

갈 계획이다.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매수세가 뚝 끊기는 등 상승세

를 이어가던 기존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

섰다. 하지만 이번 규제책은 과열지구 등 국지

적 급등 지역을 옥죄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

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연내 인상이 예고된 미국의 금리와 그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전체 주택시장에는 더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3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역시 강남권 재건축이다.

사업이 속도를 냄과 동시에 분양가가 치솟은

탓에 규제 1순위가 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

고 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

파트 매매가격은 9월말 기준 4.1%올랐다. 올

해 서울 전체 평균 1.8%의 2.3배, 전국 평균인

0.3%의 무려 13.7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건

설경기의 침체를 우려해 선별적이고 단계적

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청약시장 역

시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일부지역의 과열에

한정된 만큼 국지적 맞춤형 규제 방안을 내놓

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이런 상황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

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8개월 만에 상

승세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에도

0.1%p나 올랐다. 집단대출 금리 역시 전달보다

0.11%p 오른 2.90% 수준이다. 금리인상은 결국

수요자의 부담을 높여 주택구매여건을 악화시

킬 수 밖에 없다.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은 물론

투자수요의 위축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뿐 아니

라 신규 분양시장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역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임

대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김성용 씨알피플앤시티 대표는 “미국의 금

리인상은 곧 국내 금리 인상에도 압박이 가해

질 수 밖에 없다”며 “금리인상은 수요자의 실

질적인 가계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구매심리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더 늘어 금리가 오를 경우 시

장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수요가 한정

된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올해 이

후 3년간 입주물량은 무려 105만8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주택경기 호황이 이어지던 지

난 2005~2007년 98만6800여가구에 비해 33

만가구 넘게 많은 물량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공급물량이 많

은 지역은 일정기간 전세 및 매매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가계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부동산, 규제보다 금리인상 두려워

전국 주택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 재건축 단지 모습.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열지구에 선별적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상이 오히려 더 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대책은 제한적”…금리는 전체 시장 매수심리 좌우

신반포7차 재건축, 대림산업 품으로

재건축과 신규 분양시장 호황, 지방 개발

호재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10

월 전국 매매가격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전

세 역시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며 오름폭이

커졌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

택 매매가격은 0.17% 오르며, 전달(0.08%)

보다 0.09%p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폭을 키웠을 뿐 아니

라 올 들어 월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재건축 단지 외에 접근성이 양

호한 택지개발지구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자

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전달 0.15%에서 10월

0.26%로 상승폭이 0.09% 확대됐다.

지방도 0.02%에서 0.08%로 상승폭이

0.06%p 커졌다. 동부산 관광단지 등 개발사

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신규 분양시장 호조

로 부산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가

을 이사철 저금리를 이용한 내집 마련 수요

로 광주와 전북이 상승 전환됐다.

전세가격은 0.14% 오르며 전달(0.08%)보

다 0.06%p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작년 같

은 기간(0.42%)보다는 크게 낮았다.

일부 지역에서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서 수급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됐지만, 거

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저금리로 인한 집

주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임차인의 전세선호현상과 가을 이사

철 수요가 맞물리며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

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전환과 매매 상승으로 인한 전세 동반 상승

이 이어지며 0.19% 올랐다.

또 지방은 신규 공급이 많거나 지역 경기

침체 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주거비용

이 저렴한 전세 선호현상이 지속되며 0.10%

상승했다.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 35층

으로 제한 추진될 것으로 결정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일대 집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

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최고 층수를 한강변 기본관리계획

에 따라 3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시를

상대로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아파트 주민들이 팽팽이 맞서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지역 주민 대다수가 층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을 담은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

을 밝히며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재

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층수 규제 완

화를 요구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에 대해 주민 모두 실망감이 크다”며 “서울시

와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기본계획 마

련에만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층수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돼 당분간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값은 여전히 건재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현대

아파트 2차 전용면적 85㎡는 지난 4월 14억원

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18억3000만원에 거

래됐다. 지난 4월 22억원에 거래됐던 신현대

9차 전용 152㎡도 10월 29억원까지 거래되며

무려 7억원 가량 몸값이 올랐다. 구현대 7차

는 전용 245㎡가 8월 38억6000만원에서 이달

42억4700만원에 거래되며 두달 사이에 4억

원이 상승하기도 했다. 호가 역시 역대 최고가

를 넘어섰다. 현재 기존 매매가보다 높게 거래

되는 것은 물론 호가도 5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더 붙어 있는 상태다. 압구정동 S공인중

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최고 부촌은 부촌”이

라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다 해도 시세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재까지는 높은 가격에 간간히

거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와

주민간의 대립이 현재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재

건축 사업 시기가 연기되면서 사업성이 떨어

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

였다.

개포 주공 등과 달리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

고 있는 것도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

는 요인이다. 인근 H공인 광계자는 “이미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지만 실거주 조합원이 많

은 등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바라보는 이들

이 많다”고 전했다.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

‘아크로 리버마크’ 744가구 조성

2018년 이주개시…2021년 준공두달새 4억원 상승한 곳도

사업성 하락 우려 여전

10월 집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전세도 상승폭 동반 확대

압구정 재건축 제동에도 매매가 ‘고공행진’

10월 전국 주택가격이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 NewsTomato14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코리아세일페스타’가 31일을 끝으로 퇴장

한다. 대규모 할인 행사와 더불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환급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가전제

품 판매량이 크게 느는 등 업계는 축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총 249개 업체(매

장수 기준 5만9000여개)가 참여한 코리아세

일페스타 기간 동안 매출은 지난해 첫 축제 대

비 평균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

히 행사 첫날인 9월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

행된 대규모 특별할인 기간에는 하이마트·전

자랜드 등 주요 유통업체 54곳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1%, 2014년 대비 35.8% 각

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할인에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

입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에너지소

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도 더해지면

서 소비자 지갑을 유인했다. 가령, 소비자가 축

제기간 동안 200만원짜리 에너지소비 효율 1

등급 에어컨을 15% 할인된 170만원에 구매했

다면 구매가의 10%인 17만원까지 환급 받는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과 ‘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행사 기간 중 프리미

엄 가전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면서 가전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 이

상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행사 모델로 준

비한 프리미엄 냉장고 ‘지펠 T9000’과 드럼

세탁기 ‘애드워시’가 10일 만에 각각 5000대,

3000대 모두 완판됐다. 10개 품목 36종의 인

기 가전을 앞세운 LG전자도 ‘통돌이’ 세탁기

기획모델 3000대가 완판되는 등 준비한 수량

을 모두 소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획모

델이 전부 판매됐고, 품목에 따라 판매량이 전

년 동기 대비 최대 50%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소 가전업체도 코리아세일페스타 특수효

과에 표정이 밝다. 동부대우전자는 주력제품

인 양문형 냉장고 등의 대대적인 할인에 힘입

어 판매량이 늘었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도 “정부의 1등급 제품

환급 정책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덕에 올해 전

체 가전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였다”며 “전년

동기 대비 7~10% 정도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

다. 다만,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 비해 중소·

중견업계의 축제로 인한 혜택이 적어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가전업계 효자 ‘코리아세일페스타’전년 대비 평균 10% 매출 증가

삼성·LG 기획모델 ‘완판’

LG화학이 LG생명과학과의 내년 1월 합병

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LG생명과학과의 합병

절차 진행을 위해 정관에 사업목적 등을 추가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LG화학의 정관에 추가된 사업목적은 ▲가

정용·원예용·동물용 농약 ▲원료의약품·화장

품·농예약품·동물약품 등의 제조 가공 매매와

소분 매매 ▲의료기기·의약부회품 매매 ▲사

료 및 사료첨가제의 제조, 가공 및 매매 ▲각

종 작물의 재배, 매집 가공 및 매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 판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이다. 이는 바이오 사업 수행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것으로, LG생명과학과

의 합병 절차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LG화학은 앞서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어

LG생명과학을 1대 0.2606772 비율로 흡수합

병키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주총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두 회

사는 내년 1월1일자 합병을 위한 절차를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LG그룹이 미래 신성장동력으

로 택한 바이오 사업 육성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양사의 전략적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

과다. LG화학은 LG생명과의 합병을 통해 기

존 주력사업인 기초소재, 전지·정보전자소재

와 더불어 바이오 사업을 육성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

다는 목표다.

박진수 부회장은 “LG생명과학에 안정적 재

원을 투자할 때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 비약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수

후 빅데이터 등 IT 기반의 연구개발과 LG화학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

션, LG생명과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신

약개발 능력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활발히 추

진해 조기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또 이날 증권신고서에 삼성전자

의 갤럭시노트7 사태를 의식한 듯 ‘배터리 폭

발’ 등 하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LG화학은 “LG화학이 제조, 생산, 판매한 배

터리 제품에 폭발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상 효과 외에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불법행위책임

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를 보험사

가 대신해 금전으로 배상한다면 보험사가 LG

화학에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사항을 추가했다.

오는 11월28일에는 LG화학의 합병 승인이

사회와 LG생명과학의 합병 승인주주총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종 합병 성사 여부는

LG생명과학과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LG화학과 LG생명과학은 LG화학 발생주식

의 20% 이상 주주가 소규모 합병을 반대하거

나, LG화학의 정관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LG생명과학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

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LG생명과학의 주식매수청

구권은 다음달 28일부터 12월19일까지 접수되

는데, 주식매수권 행사가격은 보통주 6만7992

원, 우선주 4만4135원이다. 아직 LG생명과학

의 주가는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LG화학 임시주총서 생명과학 합병 승인

31일 열린 LG화학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진수 부회장이 최근 회사의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G화학

“바이오사업 육성”…‘배터리 하자’ 관련안 추가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4분기 전망

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전반적인 영업환

경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중국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 등이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

란 관측이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

소 및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8월29일부

터 9월27일에까지 중국에 진출한 7개 업종

의 22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기 현황 경기실사지수(BSI)

는 시황(86)과 매출(97)이 기준값(100)을 여

전히 밑도는 수준이나, 전분기(92)보다는 매

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 시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4분기 전망 BSI의 경우, 시황(101)이 100

을 상회하고 매출(125)은 100을 상당 폭 웃

돌면서 긍정적 기대감이 우세했다. 현지판

매 전망치(124)는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

다. 설비투자(112)도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3분기엔 전기전자(120)와

화학(110)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자동차(95)

및 금속기계(87), 섬유의류(84)가 부진했다.

4분기는 전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

운데 자동차(143)를 비롯해 유통(132), 화학

(123), 섬유의류(123) 회복이 뚜렷했다.

전기전자와 화학의 경우 연말 성수기 진

입에 대한 기대가 컸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폰, 태블릿, SUHD TV 등 고부가 제품을 중

심으로 성수기 대응을 강화해 실적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LG전자도 플래그십 스마트

폰 V20 및 보급형 신모델 매출 확대에 주력

하는 한편, 올레드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

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화학업계 관계자

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중국 내 수요

및 내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환경규

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는 친환경·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예상 외의

견조한 수요도 나타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어 정책효과가 점점 가시화될 것

이란 기대감도 근저에 깔려 있다. 국제금융

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7%

로 예상치(6.6%)를 소폭 상회했다.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에도 인프라투자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은 내년 초

반까지 6.5% 내외로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

이다.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 및 민간투자 확

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내년 상반기까

지 20%대의 인프라투자 증가세가 예상된

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올해 전체 성장률이 6.6~6.7%로,

목표치(6.5% 이상)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중국 진출 한국기업, 4분기 ‘낙관’

성수기 도래에 BSI 기준치 상회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가 가시화됐다.

삼성전자는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로 20%대의 시장점유율이 위협받는 상

황에 이르렀다. 2위 애플은 물론,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도 줄었다.

31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3분

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725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상반기 히트작 갤럭시S7(엣지)

과 중저가의 갤럭시J 시리즈가 나름 선전

했지만 갤노트7 파문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점유율도 23.3%에서

20%로 3.3%포인트 하락했다. 2위 애플

과의 격차는 7.5%포인트, 3위 화웨이와의

격차는 10.7%포인트로 좁혀졌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의 집계에서

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3분기 삼성

전자는 753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1

위 자리는 지켰으나, 점유율이 전년 동기

23.7%에서 20.1%로 3.6%포인트 위축됐

다. 애플과의 격차는 한 자릿수(8%포인

트)로 좁혀졌다.

업계 관심은 갤럭시노트7 영향의 지속

여부다. 단기 충격 해석에는 이견이 없다.

우선 블랙프라이데이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중 최대 쇼핑시즌을 대표작

없이 버텨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7, 구글

픽셀, LG전자 V20 등이 갤노트7이 퇴장

한 대화면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도 삼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IDC가 지난 17~18일

미국 내 소비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 결과,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응답

자 중 절반은 “아이폰7으로 갈아타겠다”

고 답했다.

화웨이, 오포, 비보 등 토종 기업들이 득

세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전망은 더 어둡

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 결과,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는 16.6%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상위권의 치열한

순위 다툼과 대조적으로 삼성은 5위권 밖

으로 벗어나며 존재감을 잃었다.

중국소비자협회가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언급

하는 등 부정적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중

국소비자협회는 지난 27일 발간한 ‘3분기

휴대폰시장 소비자 권익보호 보고서’에

갤노트7 사건을 사례로 들며 “글로벌 리

콜 당시 중국 소비자들을 동등하게 대우

하지 않았고, 후속 해명작업과 정보공개

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

로 보인다. 다만 대다수 조사기관들이 내

건 전제는 갤럭시S8의 성공이다.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갤럭시노트7 후폭풍 언제까지?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로 삼성전자의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선을 간신히 지켰다. 사진은 갤럭시노트7 판매 당시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기어S3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

자가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워치마저 애플

을 꺾겠다며 내놓은 야심작이다. 다만, 짝을 이

뤄 마케팅을 진행할 갤럭시노트7이 이미 단종

된 상황인 데다, 전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 찬

바람마저 불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기어S3에 대한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글로벌

시장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예약판매로 다

음달 10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출시가격은

기어S3 프론티어, 클래식 모두 349파운드(한

화 약 48만6000원)로 책정됐다.

국내에서도 다음달 초 예약판매가 진행될

전망이다. 온라인커뮤니티 타이젠카페에는 갤

럭시아클락이 다음달 4~10일 기어S3 사전판

매를 실시한다는 안내문구가 담긴 사진이 개

재됐다. 양국 모두 기한이 10일로 예정된 만큼

11일 공식출시가 확실시된다. 이외 미국과 프

랑스법인도 각 홈페이지에 기어S3 안내페이

지를 개설했다.

기어S3 출시는 삼성전자에 큰 의미를 갖는

다.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이후 신뢰성 회복

을 위한 첫걸음이다. 갤럭시노트7 사태가 기어

S3 마케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발화원인 규명과 환불조치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어S3에 대한 대대적 마케팅

을 펼치기에는 소비자들 눈이 부담이다. 실제

로 기어S3는 지난 8월 공개된 이후 한참 후인

지난 29일 한국전자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

냈다. 이미 국내 TV 광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경쟁제품 애플워치2와 상반된 모습이다.

전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침체 역시 또 다

른 숙제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3분

기 전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270만대를 기

록, 전년 동기(560만대) 대비 51.6% 감소했다.

시장점유율은 애플이 41.3%로 1위를 차지했

으며 가민(20.5%), 삼성전자(14.4%)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3분기 급감한 출하량은 애플워치2의

효과가 단 2주밖에 적용되지 않았고, 기어S3

도 출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전반적으로

스마트워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탓이 크다

는 분석이다.

특히 IDC는 애플워치가 1, 2세대에 걸쳐 낮

아진 가격과 개선된 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

의 침체를 막지 못했다고 봤다. 삼성전자 입장

에서는 기회일 수 있겠지만, 시장과 함께 가라

앉을 위험도 동시에 안게 됐다.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삼성 기어S3 ‘산 넘어 산’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함께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중국 진출 한국기업 4분기 전망

전망 BSI

지수 전기비

2016년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시 황 104 93 101 (-11) (+8)

경영 매출액 126 103 125 (-23) (+22)

실적 경상이익 113 88 110 (-25) (+22)

판매

현지판매 121 94 124 (-27) (+30)

한국재판매 105 95 105 (-10) (+10)

제3국판매 109 99 107 (-10) (+8)

비용

인건비 157 150 133 (-7) (-17)

원자재구입 128 127 127 (-1) 0

설비투자 107 105 112 (-2) (+7)

경영 영업환경 87 86 91 (-1) (+5)

여건자금조달 87 88 87 (+1) (-1)

제도정책 83 85 75 (+2) (-10)

<자료: 산업연구원>

ICT l 모바일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15

이동통신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 인수합병

(M&A)을 위한 주판알을 다시 굴리기 시작했

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무산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방송·통신업계에 변화의 기

류가 감지된다.

SK텔레콤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T&T

의 타임워너 인수에 주목하고 있다. AT&T는

미국 이통사 2위, 타임워너는 미디어 3위 사

업자다. AT&T는 타임워너 인수에 약 97조

원(854억달러)을 들인다. 이통사의 미디어기

업 인수로, SK텔레콤이 추진했던 CJ헬로비전

M&A와 비슷한 형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7

일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미국 사례를

언급했다. 황근주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

은 “CJ헬로비전 M&A와 유사한 케이스로 결

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개정 방향과 여타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은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IP)TV

법을 일원화해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을 따

르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다 정부

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규제인 33% 폐지

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78개로 쪼개진

케이블TV 사업자의 권역 제한도 없애려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통사의 케이블TV 사업자

M&A를 한결 편하게 만드는 조치다.

LG유플러스는 더 적극적이다. 권영수 LG유

플러스 부회장은 공개적으로 케이블TV 사업

자 M&A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부회장은 지

난 9월 “통합방송법이 개정돼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면 M&A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31일 진행된 LG유플러스의 3

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

임자(CFO)는 “CEO가 여러가지 규제 환경과

관련된 것이 조성되면 (M&A를) 검토하겠다

고 했다”며 “오픈을 시켜놓고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통 3사 가운데 KT만 유일하게 신중한 입

장이다. KT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680만명을 확보해 1위를 달리고 있다. 굳이 케

이블TV 사업자를 M&A하지 않아도 되는 경

쟁력이다. 신광석 KT CFO는 지난 28일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케이블TV와의 M&A를

현 시점에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

다. 다만, 지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을 적극

저지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시장 방어에 나

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통사-케이블 M&A’ 가능성 재부상

LG유플러스가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세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박상훈 LG유플러스 PS모바일 마케팅부문

상무는 31일 열린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

서 “3분기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8

기가바이트(GB)로 연말에는 6GB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무선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

다.

LG유플러스는 3분기에 무선서비스 부문

에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1조25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바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비디오포

털’이 개인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고, 데이터

무료관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 것

이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한몫했다는 평가

다. 그럼에도 박 상무는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량이 아직 기대만큼 ARPU를 끌어올리

지는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사용량을)유

의미한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셜 A’이상의 고가 요금제 선택

비중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휴대폰 ARPU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3분기에 알뜰폰을 제외한

무선 총 ARPU는 3만8681원을 기록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

(CFO) 부사장은 “배당성향은 현재의 30%

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재무구조

가 더 안정되면 배당성향도 보다 시장 친화

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3분기 연결기준 매

출액 2조7370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

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22.8%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8.0% 늘어난 133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지난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제1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통합방송법 개정방향 가시화…SKT·LG유플러스 ‘적극적’

3분기 영업익 2114억

데이터사용·고가요금제 ‘증가’

LG유플러스 3분기도 ‘굿’“데이터 사용량 연내 6GB”

상반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

된 통신 관련 자료 건수가 450만건에 달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기간통신사

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

신사업자 42개 등 총35개 전기통신사업

자가 올 상반기 제출한 통신자료·통신사

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

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4만

7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

다. 문서 수 기준 역시 5413건으로 3.6%

줄었다. 해당 자료에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

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

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

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

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2만1398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반

면 문서 수 기준은 1만4742건으로 2.6%

늘었다. 통신자료에는 통신서비스 가입

자의 기본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수

사기관 등이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

청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상반기 통신자료 450만건 당국으로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상당부분의 마케팅비를 허공에 날리게 됐다.

이동통신 3사의 올 3분기 마케팅비 규모는 총

1조87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SK텔레콤의 마케팅

비는 7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

소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

팅비는 6646억원, 4869억원으로 각각 3.6%,

0.7% 감소했다.

마케팅비 감소는 갤럭시노트7 단종 효과 때

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시

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이통3사는 지난해

3분기 총 1조9286억원의 마케팅비를 사용했

다. 당시 이통3사의 전략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5였다. 따라서 올 3분기 마케팅비 감소는

갤럭시노트7의 단종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된다.

이통3사가 마케팅비를 아꼈지만 마냥 좋아

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갤럭시노트7 판

매에 쏟아부은 마케팅비가 단종으로 인해 가

입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보상프로

그램을 가동해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을 유

도하고 있다. 이통3사도 삼성전자와 발을 맞

추고 있다.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은 55만대 가

량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3사는 추가적인 마케팅비를 지급하

고 있다. 실제 이통3사는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40만원 수준으로 책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갤럭시노

트7에 지급된 마케팅비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가입자 유치에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전체 마케팅비 감소는 일시적 효과

이고 추가비용 투입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

너스로 작용할 것이란계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영향으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체 마케팅비가 감소했

다”면서도 “갤럭시노트7에 이미 들어간 마케

팅비는 효과도 보지 못한 채 교환이나 환불에

추가적인 마케팅비를 써야하는 상황이라 4분

기에도 마케팅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지는 의

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통 3사, 3분기 마케팅비 감소에도 ‘울상’마케팅비 아끼며 영업익 ‘선방’

노트7 판매비용은 허공에

서울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갤럭시노트7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 실적 추이

3분기 4분기

2015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2조7168억원

1721억원 1706억원

2114억원

1131억원

1801억원

2조7128억원 2조7370억원

2조8611억원 2조8791억원

영업이익

매출액

이동통신 3사 3분기 마케팅비용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자료: 이동통신 3사>

7490억원 7200억원-3.8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60%

-0.70%

6895억원 6646억원

4901억원

1조9286억원 1조8715억원

4869억원

중기 l 게임 NewsTomato16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31일 막을 내렸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10월1~7일)과 맞물리면서 특수를 노린 백화

점과 달리 전통시장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한 분위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축제에 전

통시장이 들러리 선 것 아니냐는 상인들의 푸

념마저 들린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전국 400여개 전통시

장이 참여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

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200

여곳의 전통시장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

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로 축제에 참여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전통시장을 참여시키면서 축제 특수를 달성

했다는 평가다. 중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에 참여한 50개 시장 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축제 기간 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4.4%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 사이 매

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고 답했

다.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18.5%였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기자가 축제

마지막날 만난 서울 용산구 한 전통시장의 상

인은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코리아페스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다른 시장에서라도 축제로 대목 봤으

면 우리가 모를리 없다”며 “주변에 상인들과

자주 만나는데 축제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

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시

장 규모가 크거나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곳 등

몇몇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이

400곳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 1400여곳임을 감안할 때 적

어도 4곳 중 1곳은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셈

이다.

하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에 소개

된 전통시장은 전국 59곳 뿐이다. 지난해와 마

찬가지로 참가 의사만 밝힐 뿐 행사를 진행하

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통시장의 시장상인회

임원은 “전통시장은 상시 물건값을 깎기 때문

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가격할인으

로 고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형 유

통업체들의 축제에 들러리 서는 격”이라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축

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축

제 수혜마저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전통시장

과의 양극화는 보다 심화된 양상이다.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코리아세일 끝…전통시장은 ‘들러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

상됐던 업종의 약 70%가 법 시행 이후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김영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조사’를 발표

했다.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 도소매업, 음

식점업 등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업

종 각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1

일까지 3일간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

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

다”(‘매우 어렵다’ 42.0%+’다소 어렵다’

27.7%)고 답했다. 이중 70.8%는 어려움이 지

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

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곳들도 34.9%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65.3%가 “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다.

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48.0%가 ‘음

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

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

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김

영란법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

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3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이 한산하다. 사진/뉴스토마토

상인들 “코리아세일페스타 몰라”…실제 축제 참가도 저조

화훼·농축수산·음식점 설문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워”

김영란법 피해 예상 업종 70%

“실제로 경영 어렵다”

넷마블게임즈가 31일 ‘지스타 2016 넷

마블 특별 페이지’를 열고 일반 관람객들

에게 지스타 초대권을 증정하는 사전 이

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이

번 지스타 2016에서 메인스폰서를 맡는

동시에 5년 만에 BTC관에도 100부스 규

모로 참여해 일반 관람객들과 만난다. 특

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시장 내 부스에

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을 필두로 미공

개 신작 2종을 출품할 계획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출품 신작들을 일반

관람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부스를 구성해 가

고 있다”며 “야외 부스는 기존 인기작인

모두의마블과 세븐나이츠를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한 특별 페이지에는 출품 신작 중

하나인 ‘리니지2 레볼루션’의 CG영상, 전

시장 내 부스와 야외 부스 위치, 지스타

관련 정보 등을 담았다. 넷마블은 일반 관

람객들에게 지스타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이벤트도 연다. 다음달 7일까지 특별

페이지를 통해 초대권 신청하기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지스타 초

대권(500명), 모두의마블 보드게임 디럭

스(20명), 마블퓨처파이트 아트북(20명),

세븐나이츠 아트북(20명) 등을 선물한다.

당첨자는 11월 8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게임 라인업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넷마블, 지스타서 신작 2종 첫선

메인스폰서로 100부스 출전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벽에 부딪히며 한계를 절

감했다. 김치냉장고에 편중된 매출구조인 데다,

이마저도 뚜껑형에서 스탠드형으로 수요가 옮

겨가면서 시장 주도권을 삼성과 LG에 내줬다.

이는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

유위니아는 지난 28일 매출액 1259억원, 영업

이익 19억원의 초라한 경영실적을 내놨다. 전

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2% 늘었지만, 영업이

익은 71.5% 급감했다. 앞서 대유위니아는 지난

8월 “스탠드형 에어컨의 7월 한 달간 판매량

이 전년 대비 3.8배 이상 늘었다”, “소형 냉장

고 프라우드S 5~8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290%나 급증했다”고 발표해 3분기 실

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끌어올린 바 있다.

뚜껑을 열자 결과는 정반대였다. 무엇보다

매출 비중의 80%를 김치냉장고가 차지하는

편중적 구조의 속살을 여실히 드러냈다. 스탠

드형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벽이 높다. 31일

온라인쇼핑몰 ‘다나와’ 인기상품을 보면 1위

부터 6위까지 LG 디오스가 차지했고, 딤채는

7~9위에 그쳤다. ‘에누리닷컴’ 순위에서도 1·2

위는 LG 디오스, 3위는 삼성 지펠이 차지했다.

해외수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유

위니아는 앞서 28일 “10월부터 북미, 러시아,

중국, 체코 등의 국가에 딤채, 에어워셔, 프라

우드, 딤채쿡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력인 김치냉장고는 지나

치게 한국적인 제품이라 수출용으로는 부적

합하고 결국 교민용 장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

다”면서 “그외의 제품군은 국내에서도 아직

확실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대유위니아, 딤채마저 삼성·LG에 ‘고전’ 매출비중, 김치냉장고에 편중

스탠드형 제품 주도권 내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7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가전기기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넷마블 모바일RPG ‘세븐나이츠’. 다음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2016에서 넷마블 야외부스에는 세븐나이츠와 모두의마블 테마공간으로 꾸려진다. 사진/넷마블

자동차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17

국내 타이어업계 빅3((한국·넥센·금호)가 3

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대·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의 실적 부진

이 타이어업체에 실적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

다. 올해 3분기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들

은 노조의 장기간 파업,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

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경기침체 등의 악재로

연간 판매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타이어업체는 완성차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함

으로써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

이어의 실적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직전분

기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일 가장 먼저 실적발표를 앞두

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은 2621억290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액은 2.05%

감소한 1조6919억8400만원, 당기순이익은

30.08% 줄어든 1854억3300만원이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인 1조원 이상을 달성하

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목표 매

출액인 7조원 이상 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와 비교해 32.43% 감소한 275억2100

만원, 매출액은 7182억3900만원으로 3.57%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36억원

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

비 15.51% 감소한 582억1700만원, 매출액은

2.05% 감소한 4704억9000만원이 될 전망이

다. 당기순이익도 30.08% 감소한 356억800

만원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타이어업계의 3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신차용 타이어(OE) 공급이 줄어든 데

따른 매출 하락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OE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이며, 금호

타이어는 35~40%, 넥센타이어는 23%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파업으로 총 23만대 이

상 생산 차질이 생겼다. 게다가 현대차의 하반

기 최고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그랜저

에 금호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만 공급한다.

기존 그랜저HG에 메인 타이어를 공급해온 한

국타이어도 LPG 차량에만 타이어를 공급한

다. 과거 그랜저HG는 최고급 19인치 타이어

에만 미쉐린을 탑재했지만 신형 그랜저의 경

우 메인 타이어까지 수입산으로 대체하면서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실적은 4분기에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각을 앞두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

우 예비입찰 실사 등 영업망이 위축될 전망이

다. 금호타이어는 다음달 9일 매각 예비입찰

을 앞두고 있으며 본입찰은 내년 1월 중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타이어 빅3, 3분기 실적 ‘먹구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한국타이어

신차용 공급 감소에 판매목표 달성 적신호 운전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차가 자동차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

고 있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

스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관련 기술 개

발이 한창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매년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자

율 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

서구 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열린

‘현대차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 12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 실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는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현대·기아차가 이들 대학

들에게 부품과 개발비를 지원해 진행됐

다. 카이스트·서울대·연세대 등 12개 대

학 참가자들은 현대차로부터 라이다(사

람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저 센서) 4대와

카메라 5대,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지

원 받았다. 이같은 조건하에 제공받은 양

산차인 현대차의 아반떼를 개조해 그들의

개성에 맞게 라이더를 장착하고 카메라를

활용해 기술 구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카이스트팀은 라이더를 앞범퍼에

하나만 장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 라이다 4개를 모두 장착한 차량보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다 보다 카메라에 집중한데에 있다고

카이스트측은 설명했다.

12팀이 예선전을 펼친 결과 서울대·카

이스트·계명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

으며 최종 우승팀은 내년 5월 결승을 통

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현대차는 우승팀의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

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자율주행차 대학생과 함께 만든다

지난 28일 인천 서구 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개최된 ‘현대차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아주대팀 자율주행 차량이 횡단보도 앞 보행인형을 인식한 뒤 정차하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현대모비스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둔 15가족을 가을여행에 초대해 맞춤형 전동

식 휠체어 등 이동편의기기를 전달했다고 31

일 밝혔다. 임직원 20명도 자원봉사자로 참여

해 의미를 더했다.

장애아동가정 가을여행은 현대모비스가 지

난 2014년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

다. 장애아동은 물론이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

들도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은 것에 착안해 이

들 가족들에게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

작했다. 참여를 희망한 15가족을 대상으로 양

평 보릿고개마을 송어 잡기 체험과 곤지암 화

담숲 단풍구경을 했다.

또한 장애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자 맞춤형 이동편의기기도 함께 전달했다.

유모차형 휠체어와 자세유지 보조장치 등 장

애아동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장비이다. 이동편의기기에는 장애아동이

탑승했을 때를 고려해 각종 안전장치와 보호

자를 위한 편의사항이 적용됐다. 사회적기업

㈜이지무브, 재단법인 푸르메재단이 현대모비

스와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동화책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동화책

은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인 고정욱 박사가

쓴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로 ‘출동! 캔꼭지

기동대’ ‘굴러라 슈퍼 바퀴’ 에 이어 현대모비

스와 고정욱 박사가 함께 제작한 세 번째 동화

책이다. 교통사고로 2년만에 학교를 다시 다

니게 된 주인공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으

며 현대모비스는 동화책을 전국의 지역아동

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편 현대모비스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장애아동가정 가을여행

2014년부터 매년 진행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가족에 전동 휠체어 전달

현대·기아차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미래 커넥티드카 개발에 힘을 쏟

고 있다.

최근 커넥티드 카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차량용 운영체제(OS) 개발에 착수했고, 이

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초연결 지능형 신

차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31일 자동차 내·외부와의

연결성 강화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로 진화 중인 커넥티드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현대·기아차는 독자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인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를 공개했다.

‘ccOS’는 윈도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iOS와 같이 커넥티드카의 고성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작하기 위해 현대·

기아차가 독자 개발 중인 운영 체제다.

‘ccOS’는 차량 네트워크·차량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연동 프레임워크,

내비게이션·멀티미디어·운전자 맞춤형 UX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프

레임워크, 외부 연결 기반 데이터 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커넥티비티 프레임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시장조사 기관 BI인텔리전스(Intelligence)

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

계 자동차 생산량 9200만대 중 75% 수준인

6900만대가 무선이동통신과 연결된 커넥

티드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차 역시 ‘ccOS’ 운영체제를 탑

재한 초연결 지능성 신차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커넥티드카 시대

를 주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

침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품질 및 신뢰성

을 확보한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

발해 기술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겠

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현대모비스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둔 15가족을 가을여행에 초대해 맞춤형 전동식 휠체어 등 이동편의기기를 함께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 OS 개발”

전담 연구 조직 신설

차량용 운영 체제 개발 착수

유통 l 제약 NewsTomato18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 SNS를 통해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난 이어폰을 발견한 A씨는 구매를 위해 G마

켓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했다. 2만9800원에

내놓은 판매 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장바구니

에 담아두고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을 요량으로

다시 검색결과 화면으로 돌아온 A씨는 두 눈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똑같은 제품이

동일 판매자의 또다른 판매 페이지에서 10만

9000원에 올라와있는 것. 장바구니에 담아둔

2만9800원짜리 제품이 혹시 ‘짝퉁’이 아닐까

의심이 들어 구매를 포기했다. 정품 유무와 가

격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 11번가 등

일부 오픈마켓에서 같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동일 상품의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국산 이어폰의 경우 같은 판매자가 내놓

은 상품인데도 접속하는 판매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최소 2만9800원부터 최대 10만9000원

까지 그 차이가 무려 3.7배에 달했다. 배송비를

고려해도 가격차이는 여전히 3.3배가 넘었다.

소니의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는 같은 제

품, 같은 구성품임에도 가격차이가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견됐다. 한 판매자가 판매 페

이지를 개설할 때마다 다른 판매가를 매긴 탓

에 렌즈가 포함된 소니 ILCE-5100L 제품 패키

지 가격이 최소 54만9000원에서 최대 64만

5050원으로 그 가격차이는 9만6050원에 달

했다. 한술 더 떠 렌즈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은 렌즈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보다 10만1000

원 비싼 65만원에 달했다. 역시 동일한 판매

자가 올린 판매 페이지였다. 실제 10만원 가량

더 비싼 판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남긴 상품평이 다수 게시돼있는

것으로 볼 때 10만원 이상 ‘바가지’를 쓰고 구

매한 소비자들이 존재한 셈이다.

이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판매자들은 대부분 각 오픈마켓이

선정한 ‘파워딜러’인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는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의 꼼수 판매도 있지

만, 오픈마켓 측의 판매자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이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오픈마켓은 여러 중소규모 판매자들의 판

매 중개 역할을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본사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 등을 보고 제품

을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자 관리는 오픈마켓

에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이 같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픈마켓 업계는

배송과 결제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

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계는

사업특성상 가격책정은 해당 판매자의 권한

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 본사가 관여할 수 없

다는 해명이다. 소비자들이 최저가 검색 등을

통해 직접 가격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G마켓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

격이 책정됐을 경우 카테고리 매니저가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하고 있다”고 해

명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G마켓·11번가 ‘소비자 바가지’ 주의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판매자가 올린 디지털카메라 판매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사진/G마켓

판매자 같은데 동일 상품 가격 최대 3배 이상 차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배를 불려오던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대기업에 국한됐던 내부

거래 규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개정

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

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골자다.

일각에선 이같은 개정안이 식품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규제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던 식

품업계 내에 편법적인 내부거래가 활개를

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기 때문이

다. 식품업계는 개정안 통과시 계열사 몸

집불리기, 편법 승계작업 등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CJ와 롯데 계열사들을 제외한 대

다수 식품기업들이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의 중견·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왔고, 이로

인해 법망을 피해 내부거래가 횡행해 왔

다. 크라운제과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윤영달 크라운

제과 회장은 지난 25일, 오너일가 개인회

사인 ‘두라푸드’에 지분을 매각하며 편법

승계 논란을 일으켰다.

윤 회장의 아들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

표가 59.60%의 지분을 보유한 두라푸드

는 2009년 크라운제과로부터 연양갱 생

산설비를 넘겨받은 뒤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해온 비상장사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체 매출 105억원 중 96% 정도가 크라

운제과와 해태제과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최근까지 편법 승계 논란을 일으킨 사

조그룹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용역경비

업, 전산업무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조시스템즈가 2013년 내부거래 수익이

7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2%에 달했다.

삼양식품 역시 전인장 회장과 첫째며느

리 김정수 사장, 손자 병우씨가 100% 지

분을 보유한 ‘SY캠퍼스’(옛 비글스)를 통

한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편법 승계 논란

에 휘말린 바 있다.

오뚜기는 12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율이

50% 이상인 곳이 오뚜기라면, 오뚜기제

유, 오뚜기SF, 오뚜기물류서비스, 상미식

품, 풍림푸드 등 6곳이나 된다.

학계 한 관계자는 “가업 승계 문화가 깊

게 자리잡은 식품기업의 경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어

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대규모기

업집단은 물론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식품

대기업들의 편법적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내부거래 규제 식품업계 ‘정조준’

동아에스티의 전문의약품 실적 부진이 장

기화되고 있다. 주력 제품은 복제약과 경쟁약

물의 등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먹거리

가 될 신제품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

스티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전년

(157억원)비 8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액은 1363억원으로 전년(1491억원)비 8.5% 감

소했다. 순이익은 49억원으로 전년(107억원)

비 53.8% 줄었다.

이는 주력 제품이 동반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 3분 기준 위염치료제 ‘스티렌(60억원)’은

24.2% 실적이 감소했다. 기능성소화불량치료

제 ‘모티리톤(55억원)’이 1.3%, 고지혈증치료

제 ‘리피논(43억원)’이 27.1% 각각 줄었다.

2002년 출시된 천연물신약 스티렌은 동아

에스티의 간판 품목이다. 한때 연매출이 900

억원대에 육박하며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실적을 이끌었다. 하지만 후발의약품들의 출

시로 연매출이 반토막났다. 나머지 주력 제품

들도 출시된 지 오래돼 경쟁약물에 밀려 실적

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올 3분기 해외수출 실적도 344억원으로 전

년(399억원)비 13.8% 감소했다. 결핵치료제

‘크로세린’이 전년 일시적인 세계보건기구

(WHO) 공급물량 증가로 발생한 기저효과에

따라 실적이 감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롭게

출시한 전문의약품이 실적 방어에는 역부족

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출시한 당뇨병치료제

‘슈가논(1~6월 처방액 6억원)’, 골관절염치료

제 ‘아셀렉스(17억원)’, B형 간염치료제 ‘바라

클(17억원)’ 등은 선전하고 있지만 100억원대

대형약물과는 거리가 멀다.

동아에스티는 해외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하

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계 토비라사에 기술수

출한 슈가논은 미국 임상 1상에 착수했다. 빈

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는 일본 산와화학연구

소가 일본 3상을 진행 중이다. 과민성방광치

료제 합성신약은 유럽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천연물 성분 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는 미국

3상을 앞두고 있다. 치매치료제도 미국 임상 1

상에 올해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주요 파이프라인은 아직 임상

단계로 현지에서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스티의 실적에 반영되

려면 최소한 1~2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3분기는 주요제품의 약

가인하,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자사 주력제품

의) 복제약 제품과 신제품의 성장둔화로 매출

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동아에스티 주력 의약품 실적부진

대기업 중심서 탈피

후계 작업 발목 잡힐 듯

옷과 스마트폰이 하나가 되는 ‘스마트 의

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1세대 스마

트 의류가 평범한 옷에 각종 칩과 전자기기를

부착한 ‘IT 기기’의 성격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원단이나 의류 자체에 IT 기술을 녹이며 ‘패션

을 입은 스마트함’으로 진화하고 있다.

31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온도·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경량다운 ‘카디프H 다운재킷’

을 출시했다. 등판 안쪽에 발열 섬유를 넣었는

데 세탁할 때 따로 떼어낼 필요가 없어 편리하

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발열 헤비 다운이 예상

을 뛰어넘는 인기를 보임에 따라 4종이던 스

마트 의류를 올해 7종으로 늘렸다.

2013년 NFC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슈트를

선보였던 삼성물산(000830) 패션부문은 올해

발열 기능의 스마트 의류 ‘히트 스퀘어’를 처

음으로 선보였다. 등판에 부착한 손바닥 두개

크기 발열 원단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절하

는 옷이다. 과거 스마트슈트가 NFC 칩을 통해

핸드폰 무음전환, 전화차단, 명함 문자 전송 등

부가적인 기능에 집중했다면 히트 스퀘어는

은사 발열 원단을 적용해 보온이라는 옷의 기

본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다.

단순한 기능이나 디자인 변화만으로는 새

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패션업계에 퍼지며 스마트 의류 출시는 꾸준

히 확산될 전망이다. 기술 발전으로 무게나 거

추장스러움은 줄이고 편의성과 디자인을 강

화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

의 거부감이 작아진 점도 시장 확대를 기대하

게 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스마트 패션 전성시대

‘앱’으로 재킷 ‘온도’ 조절

‘샘표 가마솥 방식 사골육수’, ‘샘표 비법재료 만

능육수’ 2종을 선보였다. 재료 준비나 복잡한

조리과정 없이, 제대로 된 육수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한 액상 농축 타

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진하고 깊은 맛의 육수

를 바로 완성할 수 있다. 1~3인분씩 소포장 돼

휴대가 간편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등산, 캠

핑, 여행 등 야외 활동에서도 쉽게 국물요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진하고 깊은 국물

간편 육수 2종/샘표

구워 먹는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인 프리미엄

자연치즈를 선보였다. 1급A 100% 국산원유

만을 사용해 만든 최고 품질을 갖춘 제품이다.

특히, 열에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할루미

(Halloumi) 치즈로, 프라이팬이나 그릴에 구웠

을 때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특유의 식감을 자

랑한다. 구이 외에도 찌개, 튀김 등 다양한 요리

에 활용할 수 있다. 원유표준화를 통해 지방을

줄여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자연치즈

구워먹는 치즈/서울우유

클리오, 마크제이콥스, 리리코스 등 유명 뷰티

브랜드 인기 제품을 알차게 구성한 세트 상품

이다. G마켓이 단독 기획한 다담박스에 브랜

드 및 카테고리 테마별로 정품과 보너스 샘플

을 담아 구성했다. 제품은 ‘인생템 메이크업 박

스(클리오)’, ‘촉촉 물광 쿠션박스(리리코스)’, ‘심

쿵유발 향기박스(명품화장품)’ 등 총 3가지 콘

셉트다. 다담박스에는 로드샵에서 백화점 입점

브랜드까지 인기 높은 제품들이 채워졌다.

화장품 선물세트

뷰티다담박스/G마켓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 라벨로 확인하세요” 31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푸드 와인 ‘그란 로모’와 ‘그란 마르’를 선보이고 있다. 푸드 와인은 라벨에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 재료를 그려넣어 누구나 쉽게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141개 점포에서 그란 로모(레드)와 그란 마르(화이트)를 각각 7900원에 판매한다. 사진/홈플러스

신상품 NEW+

투데이 쇼핑

고공행진 중인 배추 값을 잡기 위해 포장 김치를 1년 중 가장 싸게 판매한다. 창립 23주

년을 맞아 오는 2일까지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60여개 포장 김치 중 매출 기준 1위 상

품인 ‘종가집 포기 김치(3.5kg)’를 33% 할인한 연중 최저가 1만9500원(정상가 2만8900원)

에 판매한다.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이마트가 포장 김치를 대폭 할인해 창립 23주년 행사 대

표 상품으로 내세운 이유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값이 전년대비 2

배 가까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포장 김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

이다. 실제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이마트 포장 김치 매출은 39억원으로 지난해 26억원과

비교해 50% 급증했고, 같은 기간 포장 김치를 구매한 고객수도 지난해 23만명에서 31만명

으로 8만명(35%)이나 증가했다. 이마트 배추가격도 정상 판매가 기준 지난해 10월 1680원

선이었으나, 현재는 3480원으로 지난해 가격의 2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올해 김장 비용이

평년 대비 최고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장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주

부들로 절임 배추도 인기다. 이마트는 정상가 3480원인 배추(1통)를 오는 2일까지 1980원에

할인 판매한다.

개국 1주년을 맞아 고객감사 이벤트 ‘신세계대축제’를 진행한다. ‘신세계대축제’는 다음달 1

일부터 개국일인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행사로 신용카드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사은

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먼저 신세계티비쇼핑에서 5만원 이상 구매시, 신용

카드 10% 청구할인(신한·KB·NH카드)과 신세계티비쇼핑 포인트 10% 적립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신세계티비쇼핑 포인트 가입고객이 행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0%까

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횟수별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

사기간 중 5만원 이상 구매 기준으로, 2회 구매시 신라면 1박스(20개입)를, 3회 이상 구매시

‘가이타이너 하이라이트(전기렌지)’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신세계티비쇼핑은 지난해 11월

기존 ‘드림커머스’에서 ‘신세계티비쇼핑’으로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지

난 6월부터는 T커머스 업계 최초로 자체 방송제작과 송출이 가능한 방송제작센터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가, 쿡방, 리본아트 등 이마트 문화센터 콘

텐츠를 TV데이터 영역에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마트 포장김치 연중 최저가 할인

신세계티비쇼핑 개국 1주년 기념 프로모션

전면광고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19

공동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정

부와의 갈등으로 지급이 중지된 가운데 인천

시와 경기도 등 청년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공

감한 각 지자체들이 연이어 청년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 접수비와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을 매달 2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한다는

내용의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구직지원금제’을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

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구직지

원금제’는 저소득층 청년 중 구직 의사가 확인

된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서울

시 청년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현금이 아닌 포인트 카드(바우

처) 형태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8일 새누리

당과 내년도 연정 예산으로 경기도형 청년구

직 지원금 165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지원 정

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와의 갈등을 지켜본 학습효과 때문인지 시행

전부터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에 공을 들이

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독자

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대상이 중복

될 수 있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

로 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1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기권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

여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천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독자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청년구직지원

금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용노동부·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

면서도 복지부와 서울시의 법정 공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발표한 청년정

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인 청년배당은 ‘불법’이라며 대

법원에 제소하고, 자신들이 하는 (청년지원정

책)은 괜찮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며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시작하는 게 정

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이 졸

업에서 취업까지의 긴 간극을 채워줘야 한다

는 문제 인식에 각 지자체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정책적 움직임이 설득력을 갖

고 확산돼 가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

가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지자체들 눈치보기 속 ‘청년수당’ 추진

김장을 담글 때 1포기 더 담아 이웃과 나

누는 ‘김장 1포기 더하기’ 운동이 서울 전역

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

는 서울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이웃사랑

김장1포기 더하기’를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

고 31일 밝혔다.

김장 1포기 더하기는 주민 스스로 김장 1

포기를 더 담아 가까운 주위에 살고 있는 어

려운 이웃에게 1:1로 직접 전달해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눈다.

기존에는 김장철이 되면 동주민센터나 직

능단체, 기업 등이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어

려운 가정에 전달했지만, 지난해부터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직접 이웃간 정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 값

이 급등하는 등 김장 비용이 늘어 김장을 담

그는 가정도 많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웃사랑 김장1포기 더하기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1

직접 나눔 방식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참여 방식 등 2가지로 진행된다. 특히,

25개 전 자치구에서 1개 이상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며,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모든 동주

민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독

산2동, 방학2동 등 2개동이 시범적으로 참여

해 김장김치 총 2900㎏를 307가구와 나눴

으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 김장김치 총

3730㎏를 후원받아 시민 379가구에 전달한

바 있다.

동별 지역단위 시행방식은 김장기부자와

수요자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1:1 연결을 안내하며, 필요

시 배달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신청한 기부자와 수

요자를 동별로 분류해 상호 연결하며, 김장

김치 대신 현금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서울

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직접 구매해 전달

할 계획이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해마다 겨울철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가

운데 서울시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

련하고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사고는

지난 2013년 1391건, 2014년 1438건, 2015

년 173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

황으로, 대부분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발

생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다

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지난

해 동기 대비 화재사고 5% 저감을 목표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불조심 강조의 달에는 시민 119안

전운동을 전개하고, 대형화재 저감을 위

한 사전 예방활동 추진한다. 또 인력과 장

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11월 한 달간 서울시 전

역에서 119안전운동을 진행한다. 소방차

길터주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단

독경보형 감지기 의무설치 홍보 등을 실

시한다. 또 화재취약시설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1288곳, 전통시장 351곳, 1만739

곳 등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소방특별조사

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사회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44곳, 총 6389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설치된 기초소방시설 점검

과 추가 보급을 실시한다. 동시에 겨울철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계단 설치를 추진

할 예정이다.

한파·폭설 시에는 119구급대가 1일 3회

에 걸쳐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저소

득층의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의용

소방대원은 방문 점검과 지역 순찰 활동

등 안전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지난해 11월 성동구청 광장 앞에서 지역 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만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정부와 협의에 집중·성남시 청년배당 막아선 경기도도 추진 서울시, 지난해 시범사업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김장 1포기 더 담기’ 확산

겨울철 안전사고 집중 점검

쪽방촌 안전계단 설치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이 31일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Tomato20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서울시가 관광버스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

고, 관광패턴을 다각화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도심에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관광

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평일 기준, 서울 도심권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곳에 대한 조사결과, 관

광버스가 가장 많이 몰리는 오전 10~11시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 582면에 비해

139대나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우선 도심 관광버스 주

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

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

스 주차장 확보 등으로 2019년까지 8곳에 360

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

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

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 유발 시설물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면세점과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

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

획이다. 면세점 등이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

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

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노상주차 2시간 제한

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달 중 자치구 단속 공무

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

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곳 152면에서 28곳 526면으로 3배 이상 늘

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

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

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

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

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

버스 신설을 검토한다.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

장 요금을 평소 시간당 4000원, 차량 집중 시

간대 8천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관광사·여행사 등과 연계해 소규모

그룹 관광을 유도하고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

는 등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78면), 전쟁기념관(58면) 등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된 관광지 방문 시 입

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거나 5분

이내 정차 허용되는 등의 단속 허점을 막는 내

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건의할 방

침이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도심관광버스 주차난 개선되나

관광패턴 다각화로 수요 분산

불법 주정차 유발시설물 단속

해피투모로우Rainbow월: 만인보 특별연재 수: Health 목: Book 금: 스타트업리포트

레인보우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21

정부가 국민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노후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국

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후준

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노후준

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

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

하는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

노후준비지원센터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

이사를 맡게 되고 노후준비서비스의 관리, 조

사,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중앙노후준비지

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로부터 소관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국가노후준

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노후준

비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고

위공무원 중에서 지명된다. 민간위원도 성별

을 고려하지 않고 위촉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의 임기는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빈곤과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길

어진 노후를 중·장년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며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충

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부양, 국가가 경제지원 해야”

정부가 체계적인 노후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 현재까지 국민의 노후

생활과 노인부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국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

단, 최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도민 284

명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가 발표됐는데 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봤지만 국가에서 경제

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는 아니지만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조사인 만큼 국민들의 노

인부양과 은퇴후 생활에 대한 의식수준을 어

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50.7%는 노인부양

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

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답한 비

율은 16.9%였다. 월 평균 부양비는 지난해 기

준 69만5833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응답자 중

71.8%는 향후 부모의 부양에 대해 ‘형편에 따

라 책임진다’고 답했고 23.1%는 ‘전적으로 책

임진다’고 답했다.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1순위로 ‘건강(67.6%)을 꼽

았다. 2순위 결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났

다. 20~30대 젊은 층은 ‘경제적 지원·자립’,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정신적 지주(조

언자) 역할’ 등 정서적 부분을 기대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은 51.1%가 ‘공

적연금(국민연금)’이 1순위였고 저축, 개인연

금, 투자 등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는 비율은

32.4%였다. 노후를 위한 국가정책 중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연금’이 45.8%로 나타났으며, 노후 소득보장

(28.2%), 돌봄 및 요양서비스(10.6%) 순이었다.

재정고갈 해법 시급한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은

국민연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시행한 지 30

년이 돼가지만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한

계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정점을 찍

고 서서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마냥 국민연

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연간 16조원을 지급한다. 지금

까지 보험료 수입으로 404조4000억원을 걷

어 운용한 수익금이 234조2000억원이나 된

다.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126조3000억원을

지출하고도 이자수입에서 108조원이 남았다.

원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은 이자를 보태어

현재 512조3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기금은 2300조원까지 쌓일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세대

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2060년이 되면 이들이

100세가 넘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고갈문제를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재정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흑

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세

를 타면서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

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보험을 현행

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돈을 더 내야 한

다면 2060년에는 월급의 40% 가량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이게 된다.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

지급단계에 들어간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보수

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운용되기

힘든 점이 있어 그걸 보충하기 위해 해외투자

와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홍민 교수는 “아직은 국민연금이

축적되고 있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

안한다면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까지 최고 수

준에 근접한 정도까지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노후문제

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금을

운용하기에 따라서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고 조기 고갈 가능성도 있어 현재

는 개인연금을 통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개인·퇴직연금 정보조회 한번에

노후생활 대비책으로 의존도가 높은 연금

관련 정보는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

용하기에 불편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개

인연금, 퇴직연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

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 연금포

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해 기존의 국민연

금포털 ‘내연금’과 사적연금포털 ‘통합연금포

털’간 연계를 통해 각 사이트에서 본인의 국민

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내연금’

에서는 사적연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예

정)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통합

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

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오픈한 ’내연금‘ 은 그간 1900

만명이 조회할 만큼 이용자가 만았으며, 지난

해 6월에 개시한 ’통합연금포털‘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총 50만명이 이용하는 등 유용한 사

이트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사적연

금정보를 각각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데 대

한 불편함이 있어, 정부는 두 포털간 서비스연

계를 통해 이번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

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금포털 연계서비

스를 통해 국민이 연금소득정보를 보다 편리

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불어 내실있

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며 “향

후 직역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연

금정보도 통합포털에 단계적으로 연계할 예

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

에서 사적연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예정)

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

감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도 국민연

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조회’

를 누르면 연금계약정보가 나온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IRP와 확

정급여형(DB)으로 나뉘어 가입회사, 상품유형,

상품명, 가입일, 적립금 등이 상세히 제시된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한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

들이 제시돼 있다. ‘계약상세’를 누르면 이 상

품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

인연금 및 공제사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정보

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자신의 노후 예

상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노후

를 대비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것이란 전망

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대한적십자사가 개최한 제21회 노인건강생활체조 발표회(왼쪽)와 울주군 온양읍에서 열린 노인의날 행사의 경로잔치.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연금 어드바이저’ 서비스

를 통해 맞춤형 연금설계가 제공된다. 이

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맞춤형

연금설계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금융

정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

로 최근 ‘100세시대 금융박람회’에서 진

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연금금융실을

만들어 연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

련하는 등 노후대비 상품 활성화와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곳으로 모아 공시하는 등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가입

정보, 연령별 수령예상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금 어드바이저 서

비스는 사용자 투자성향 분석, 온라인 상

담창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급속한 고령화 추

세 속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활성화와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업연

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의 사회보

장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준비 수

준(부부기준 월 112만원)은 필요자금(249

만원)의 절반에 못미친다. 금감원에 따르

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경

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52.9%)을

밑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전체 가입자의 98%에 달하고 개

인연금도 장기적인 노후대비 목적보다는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금 어드바이저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처럼 국내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

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를 찾

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만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

라며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생산성 저

하와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등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

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

는 3층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

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실제적으

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연금어드바이저 제도를 발

판 삼아 퇴직연금상품 마케팅 전략을 마

련하고 있다.

최근 투자솔루션 부문에 속해 있던 연

금사업센터를 별도 부문으로 독립시킨 미

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사업을 더욱 강화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상품 발굴

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스쿨, 모바일 앱 컨

텐츠 등 고객 니즈 해소에 중점을 둔 서비

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내년부터 ‘연금 어드바이저’ 시행

맞춤형 연금설계 서비스 개선

투자성향 분석·온라인 상담도

‘신노인문화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급속한 고령화 ‘발등의 불’…노후 지원시스템 체계화된다국가노후준비위, 노후설계 종합 지원방안 수립…노인 경제적 지원 확대 요구 많아

피플 NewsTomato22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제2, 제3의 이희진씨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한재영 K-OTC 부장은 투자자보호 이슈가 생길 조건을 모두

갖춘 현재의 장외 비상장주식거래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면 판

박이 사건은 거듭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번 일련의 사태는 씁쓸하기 그지 없지

만 비상장주식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왔다는 측면에

선 한편 반갑기도 하다는 그다. 금투협이 프리보드 10년 경험

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출범 3년차 K-OTC가 최근 ‘이희진 파

문’에 의해 재조명받고 있어서다.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

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지난 2014년8월 출범했다. 출범

초기 삼성에스디에스, 미래에셋생명, 삼성메디슨 등에 의한 뜨

거운 관심 덕에 한때 시가총액 40조원대까지 덩치를 키웠던

K-OTC는 이들 종목 이탈 후 11조원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그

런 만큼 지금의 기회가 K-OTC 활성화 적기라고 보고 긴장감

을 늦추지 않겠다는 금투협이다.

‘양도세 면제·매출규제 개선’ 기대감…“땜질 처방 걱정”

때마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K-OTC 활성화를 위해 양도

소득세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

감은 더 커졌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한 임 위원장은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

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

겠다고 밝혔다. 높은 ‘양도소득세’와 ‘매출규제’가

K-OTC 시장 부진의 배경으로 꼽혀온 만큼

제도개선을 발판으로 투자자 유입이 늘

어날 것으로 평가된다.

“K-OTC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열

쇠도 이 두 가지입니다. K-OTC 활성

화의 관건은 높은 회전율과 다양한

거래종목인데 양도소득세가 해결되

면 자연스레 거래회전율이 높아지고

매출규제가 사라지면 거래종목은 단숨

에 200개 정도 늘어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장외주식 투자수요가 커졌음에도 여전

히 38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설사이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매매차익에 무는 양도세와 거래종목수

차이라는 얘기다. 상장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는 매매 차익

에 과세부담이 없다. 하지만 K-OTC에서는 일부 벤처기업주식

을 제외하곤 차익의 10%(중소기업) 또는 20%(대기업)의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제 부담이 사실상

투자자들을 과세 회피가 가능한 사설사이트로 몰고 있다.

K-OTC에서 거래되면 해당 기업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 점은 우량기업 추가 발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다. K-OTC에서 거래되면 바로 공모실적으로 간주돼 매출신고

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K-OTC 거래를 꺼

리기 때문이다. 주주가 수천명에 달하는 우량기업의 경우 투자

자들이 먼저 K-OTC에서 거래할 수 있게 등록해달라는 문의전

화를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들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재 매출액 5조원이 넘는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소

액주주가 4600명에 육박하는 LG CNS도 K-OTC 비지정기업

중 하나다.

“현대엔지니어링과 LG CNS 주주들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

다. 대부분 ‘언제쯤이면 K-OTC에서 거래 가능한 것이냐’는 질

문이고 매번 ‘매출규제 때문에 지정기업에 담을 수 없다’고 답

을 합니다. 항상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설 장외시장에선 상장 전 투자(Pre-IPO) 사

기가 넘쳐나다보니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K-OTC

를 찾아오지만 실상 충족시킬 장 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원

하는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와 협회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개·비공개 듀얼체제 구축…“진화 거듭해 나갈 것”

이르면 내년 5월 오픈을 앞둔 ‘회원제’ 시장 준비도 한창이

다. 이번주 입찰공고를 실시해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원

제 K-OTC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관투자자 대상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내년

5~6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합니다. 기존의 시장이 일반투자자

를 비롯한 모두에게 열린 공개시장이었다면 이쪽은 비공개 회

원제 플랫폼이죠. 자금조달을 원하는 비상장사들의 온디맨드

(On-Demand) 서비스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은 별도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법

인세를 내고 있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 또한 금투협의 K-OTC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장사들

이 제도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현

재 중소기업특화증권사로 지정된 일부 증권사들이 검증된 기

관과의 매칭에 나서길 적극 원하고 있어 자본시장과 비상장기

업이 동시에 질적·양적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플랫폼에서 K-OTC는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블록딜 협

상툴을 제공하게 된다. 중개회원인 증권사는 호가를 읽고 다

시 증권분석 후 가격을 제시, 매칭에 나서는 구조다. 부동산 중

개서비스 ‘직방’ 또는 ‘다방’과 같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이

견을 조정,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신중한 성향

을 감안해 보수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회원유치에 1~2년, 첫 딜 후 많게는 4년 정도의 트렉레코드

부터 쌓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벤처캐피털(VC)

과 비상장기업 간 네트워크를 비집고 들어갈 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부족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집중해 신뢰성을 강화하

고 장외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완벽히 갖춰놓는다면 입소문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장외거래에 특화된 K-OTC 플랫폼을 사

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한 부장은 K-OTC의 가야할 길이 먼 만큼 냉혹한 현실 인

식이 우선이라고 했다. “여전히 배울 게 많아 다행”이라는 그

는 미국 장외주식거래시장(OTC Markets)을 토대로 ‘궁극의

K-OTC’ 전략을 완성하겠다고 말한다. 국내 비상장거래시장 규

모가 상장시장 대비 0.05%에 불과한데 반해 기관 등 전문투자

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된 영향에 장외주식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국은 그 규모가 상장시장 1% 수준이다.

“기존 K-OTC ‘공개시장’과 기존에 없던 회원제 ‘비공개시장’

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양분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시장이 동시에 활

성화된 형태로 비상장주식시장을 이끌 겁니다. K-OTC는 거듭

해 진화할 날만 남았습니다.”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진화하는 장외주식시장…터닝포인트 위한 적기” 전문투자자용 ‘회원제’ 시장 이르면 내년 5월 연다

한재영

금투협 K-OTC 부장

월세 5000만원이라는 수영장 딸린 강남의 호화

빌라와 없어 못 산다는 36억원짜리 수퍼카. 서른

살 젊은 나이에 이걸 모두 제 돈 주고 사들였다

고 자랑했다. 장외주식 관련 허위정보로 투자자

들을 꾀어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범죄 사건을 저

지른 이희진씨다. ‘흙수저의 주식신화’라던 그의

민낯은 최근 낱낱이 드러났다. 감춰졌던 장외주

식시장 속 ‘깜깜이 거래’ 실상은 파문을 일으키

기에 충분했다. 투자자들의 피해수준이 컸던 것

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금융당국이 이 과정에

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유사투자자문

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

기까지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 어느 것

도 없었다. 사실상 사기꾼들이 활보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장외주식시장

의 악마적 속성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다. <뉴

스토마토>는 지난달 28일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을 만나 장외주식시장이 가야할 방

향을 짚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재영 금투협 K-OTC 부장(왼쪽)은 제도개선을 통해 K-OTC 시장에 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제2의 ‘이희진 파문’, 더 이상은 없다”

오피니언NewsTomato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23

올해 1월 당시 인기를 끌던 드라마 ‘응답

하라 1988’에서 극중 덕선(혜리 분)의 남편

이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던 중에 더불

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가 트위터에

‘지금 공군회관에서 응팔의 류준열이 결혼

식을 올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네티즌들은 ‘왜

스포일러 글을 올리냐’며 강력 항의했다. 논

란이 커지자 의원실은 해당 트윗을 삭제했고

김 의원은 “저의 불찰이다. 더 진중해지겠다”

며 사과했다.

지난 29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인사동 초입에 모인 20

여명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 149명이 서

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학생이 외

친 “지금 시험기간인데도 이 자리에 나왔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도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참석한 젊은 층의 모습

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집회장소에 조금 늦

게 참석한 기자는 인파에 밀려, 단상 한참 뒤

에서 인터넷방송을 보며 발언내용을 파악해

야 할 정도였다.

혹자는 요즘 10·20대를 놓고 ‘사소한 것에

목숨거는 세대’라고 말한다. 김 전 의원실의

트윗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좋아

하는 드라마의 스포일러에는 분개하면서 정

작 실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청년층의 움직임은 이런 편견을 불

식시키기에 충분해보였다. 29일 인사동에 모

인 청소년들을 비롯해 최씨의 국정농단을 규

탄하는 사람들이 속속 시국선언문을 발표하

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28일 ‘신학생

시국연석회의’ 명의 선언문이 가장 인상깊었

다. “그들은 최순실이라는 귀신만 제거하면

박근혜라는 여종이 다시 제 역할을 할 것으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

고 있다. 이 체제 자체에 귀신이 들려있다는

사실 말이다…공중권세 잡은 저들은 강해 보

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

이 초라하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자신들이 배우

는 9개국 언어로 선언문을 발표한 한국외대

생들의 시국선언도 눈에 들어왔다. 평소 정

치문제를 포함한 사회현실에 침묵하는 것으

로 보였던 그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렇

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

질 요구가 빗발칠 때마다 최재경 신임 민

정수석은 하마평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성격상 쉽게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정수석이 바뀐다면 그 당사자는 최

수석이 될 거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렸다.

‘BBK 검사’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최 수석

은 이번 정권이 아니면 더 이상 중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스스로도 언제

청와대에서 부를지 몰라 변호사 개업 후에

도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몸

조심을 했다는 후문이다.

최 신임 수석은 비록 고검장 문턱에서

물을 먹기는 했지만 우 전 수석보다 훨씬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

다.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 법무부 검찰 2과

장, 대검찰청 중수1과

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

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같은 해 8월 법무

부 기획조정실장을 역

임 했다. 이후 대검 중

수부장에 이어 2013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참으로 자

랑스러운 ‘TK 대표’ 주

자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자멸의 길’을 향할 것인지, ‘뜻밖의 신의

한수’가 될지 알 수가 없다.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안전지향’주의자이고, 신뢰하

는 극소수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폐적 성격’의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

트’를 통해 촉발된 하야와 탄핵 요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친애하는 우 수석’

의 후임으로 과연 누구를 선택 할 수 있었

을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

다. 본인의 정치적 지지 세력인 TK 출신이

면서, 당 내 잡음을 정리하고 끝까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세력과 연관된 사람, 현재

가장 자신에게 적대적이면서도 파워가 센

언론을 통제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정치적 사건에 밝고 자신의 의중을

생래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제2의 우병우’, 그런 사람이 누구이

겠는가.

최 수석은 게다가 ‘친박 핵심’인 새누리

당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면서 같은

당 최병렬 전 대표의 조카이다. 이뿐인가.

선관위 디도스공격의 주역인 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동생이기도 하다. 더욱

이 청와대와 날선 각을 세우며 연일 특종

을 터뜨리고 있는 TV 조선 보도부의 최희

준 기자는 최 전 대표의 아들이다.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에는 박연차 게이

트 수사를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인 건평씨와 최측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을 구속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실 소유

자 의혹 및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

두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중앙지검 3차장

으로 근무하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

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역시

무혐의로 처리해 ‘면죄부 검사’라는 별명까

지 얻었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촉견폐월’

을 읊조리며 BBK 재수사 논란을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린 기개(?) 또

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흡족했을 것으로 보인

다.

지금은 대학생, 교수,

직장인 누구 할 것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릴레

이 시국선언을 이어가

고, 하야와 탄핵을 요구

하는 대국민 집회가 전

국 곳곳에서 열리는 상

황이다. ‘식물정부’에

탈당요구, 지지율 10%

대의 박 대통령은 악몽

같은 지금 사태를 정리

해줄 그 누군가가 너무도 절실할 것이다.

결국, 확고부동한 ‘김기춘 계’이자 ‘면죄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린 최 수석이 200%

적격자인 셈이다.

하지만, 최 수석은 또 다른 면모도 가지

고 있다. 우선 그의 수사 스타일은 우 전 수

석과 다르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까면 까

는 대로’ 돌진하는 스타일이다. ‘인천만 가

면 잘나가던 사람도 끝이 좋지 않다’는 법

조계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인천지검장 시

절 ‘세월호 참사 수사 지휘관’으로서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기는 했지만,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기획한 대

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 총대를 메고 소

위 ‘검란’을 일으켜 총장을 사퇴시킨 주역

이기도 하다. ‘정치검사’라는 타이틀은 다

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향배

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쫓아갈 능력이 있

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아킬레

스건인 ‘최순실’과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본인에게 강요된 역할이라 하더

라도 과연 그가 순순히 그에 따를 것인지

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면죄부 검사’ 최

수석의 딜레마가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이

기도 하다.

‘면죄부 검사’ 최재경의 딜레마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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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할 일에 분노하는 청년들

잔 다르크는 영국과 벌어진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히로인이다. 그녀는 1492년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고향

을 떠나 서쪽으로 가서 시농성에 있는 샤를

르 왕자를 만났고, 그에게서 군대를 받아 오

를레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나폴레옹이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당

초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군사

력 때문이 아니고, 전투 중 나폴레옹의 호주

머니에서 ‘운명과 예언의 서’ 필사본이 떨어

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프랑스 정치사에는 심심찮게 신

탁(Oracle) 이야기가 나온다. 어디 프랑스만

의 일인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신탁

이 인간의 삶을 지배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서 나온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탁은 종교와

문화의 일면을 차지했다. 신탁은 어떤 사람

이 다가올 일에 대해 신에게 묻고 답을 구하

는 과정이다. 신의 대답은 여러 방법으로 표

현되고 그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수련을 요

구하며, 아폴론의 이상야릇한 말처럼 발견적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예언은 전적으로 신의 영역이다. 예지의

힘은 신탁이나 꿈에 의해 전달된다. 트로이

의 왕 라오메돈은 필사적으로 신탁을 통해

조언을 구했다. 그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보낸 재앙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신탁

에 호소했다.

프랑스인의 존경을 받는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영의 힘을 얻고자 했다. 미테랑 대

통령은 유명한 점성술사인 엘리자베드 테시

에(Elisabeth Teissier) 여사를 엘리제궁으로

부르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조언을 구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테랑 대통령이 지성과 카

리스마, 웅변 등의 능력을 겸비했지만 신앙

의 힘을 믿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1994년 12

월31일 밤 미테랑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낸

마지막 신년사에서 “나는 영의 힘을 믿는다.

나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프랑스 민영방송 캬날플뤼스(Canal+)의 칼

제로(Karl Zero)는 미테랑 대통령 서거 4년 후

인 2000년 6월25일 방송에 테시에 여사를 초

대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나눈 육성 테

이프 일부도 공개됐다. 1991년 1월, 걸프전이

발발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테시에 여사에게

“나는 개입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날이 최

상의 날이라고 보시오?”라고 묻는다. 테시에

여사가 “다짜고짜 말할 수 없으므로 그 날들

을 들여다봐야 합니다”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날 보러 와 주시오”라고 말한다.

이렇듯 지성과 카리스마, 소양을 겸비한

미테랑 대통령조차 점성술사의 조언을 구했

던 것은 6000만 프랑스인의 운명이 달린 국

사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

다. 미테랑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성적 힘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예지

력으로 채우려는 치밀함 속에서 이뤄졌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신정정치를 했다면, 합리적 이성 위에

국정운영을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 한 것

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종

교적인 힘을 빌려 한국정치를 최선으로 이끌

고자 했다면, 지금과 같은 미궁에 빠지지 않

았을 것이 분명하다. 명민한 리더는 경건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신의 조력을 구하고 최상

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은 신정정치가 아닌 리더의 자질 문제다.

한 국가의 운명은 리더로 누구를 세우냐

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정당은 리더의 자

질과 소양을 갖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하고 유권자는 현명한 리더

를 선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내년 대선

에서는 이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빌어본다. 최인숙 파리정치대학 정치학 박사

‘이성’으로 예지력을 구해야 약이 된다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 사이

최한영정경부 기자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전면광고 NewsTomato24 2016년 11월 1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