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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개괄

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 개괄)

손호성

중앙대학교 · 공공인재학부

강의 슬라이드 1-2

2017년 8월 30일(수요일)

강의 슬라이드 1-2 (2017년 8월 30일) 정책분석론(2017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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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정책분석론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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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트북 관련 정책: 키스킨 사용 시 노트북 사용 가능

정당한 사유로 인해 수업에 결석하게 될 때 결석한 날의 강의 슬라이드

제공 가능. 이메일로 연락바람

공지사항 이메일로 못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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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정책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정책분석의 필요성정책분석의 8가지 단계

서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현재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음:

ä 최근 금융위기 극복 −→ 이런 경기의 불완정성을 해결할 규제장치 못찾음

ä 대부분의 정부 재정적자 상태로 운용 −→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음

ä 불안정한 의료보건시스템, 교육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ä 기후변화, 환경재난, 전쟁, 무역갈등

ä 저출산, 고령화, 소득불평등, 급격한 도시화, 공동화

ä 기타 등등

그러나! 2017년은 1840년 혹은 1940년에 비해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전함

ä 중요한 건 어떤 시대를 살고 있건 간에 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ä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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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 모두 다 공공정책의 영역!

=⇒ 즉, 위 문제점들은 어떤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아님을 의미

대개 공공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공동의 의사결정이 요구됨:

ä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해야 하는가? 대학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ä 새로운 공항은 어느 도시에 설치해야 하는가?

ä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ä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

ä 기초연금액수를 늘릴 것인가? 장애인 등급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 과거나 현재나 공동 사회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위와 같은 문제는 항상존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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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공정책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 최선의 방안은 항상 존재하는데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함

ä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결과를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방안

ä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의 힘으로 문제해결할 사안 혹은 못할 사안에 대한 판단

ä 공공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내리기 위한 방안 모색

ä 어떤 정책을 도입한 후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안

=⇒ 방안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되는 분석도구들을 정책분석론 수업에서 배우게 됨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은 정치, 외교, 거버넌스, 경제성장, 환경 보호, 교육,보건 등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시키는 기제(mechanism) 중에 으뜸임!

=⇒ 이 분석도구를 익혀서 세상을 좀 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의미래 세대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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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남이섬 캠핑

캠핑장비 살지 안살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 시장의 힘이 알아서 캠핑 장비의생산과 소비를 관리하고 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됨

문제는 이 캠핑장비를 이용해 캠핑을 하러 가는 시점부터 공공정책의 문제가

발생함

남이섬에 캠핑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공공의사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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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을 즐길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음. 따라서 남이섬에 캠핑을 허용하든안하든 그 결정에 따라 누군가는 불이익을 입고 또 누군가는 혜택을 입게 됨

사적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가 있어도 이러한 문제가 대개 발생하지 않음

=⇒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 마시는 행위: 갈등 발생 시키지 않음 −→공공의사결정의 문제 없음!

캠핑 문제는 다름: 캠핑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은 그 누구도 남이섬에서캠핑 하는 걸 원하지 않음

남이섬에 캠핑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 =⇒ 전형적인 공공정책문제!

공공정책문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음

공공정책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합의점 도출!

=⇒ 쉽지 않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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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도출이 어렵다고 해서 공공정책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곤란:

1 좋은 공공정책은 건강, 부, 평화 등을 증진시킴

2 나쁜 공공정책은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공공정책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분석도구를 이 수업에서

배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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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이유 1: 사람의 가치관의 다양성(versatility)

=⇒ 예: 낙태 허용 여부, 미성년자의 결혼 허용 여부

이유 2: 사람의 가치관의 동태성(dynamics)

=⇒ 예: 동성 결혼 찬반 여부

이유 3: 자원의 희소성(scarcity)

=⇒ 예: 임대주택 건설

이유 4: 과학적 불확실성(uncertainty)

=⇒ 예: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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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5: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 예: 노인 자살 문제, 저출산

이유 6: 인간 행태의 예측불가능성

=⇒ 예: 옴 진리교

이유 7: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 예: 9.11 테러

이유 8: 정책문제의 복잡성(complexity)

=⇒ 예: 인구의 고령화 vs.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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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9: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예: 테러 행위에 대한 보호 vs. 인간의 자유 증진

이유 10: 사회적 혜택의 수혜자와 사회적 비용 부담자의 불일치

=⇒ 예: 연금

이유 11: 민주주의의 한계

=⇒ 예: 다수결 원칙의 한계. 모든 걸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음

이유 12: 인간행태 변화시키기 힘듬

=⇒ 예: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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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3: 기술 혹은 과학진보의 함정

=⇒ 예: 인터넷 −→ 개인정보

이유 14: 현상유지편향(status-quo bias)

=⇒ 예: 군 가산점 제도, 미국의 총기제도

이유 15: 선호(preference)의 다양성

=⇒ 예: 담배,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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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필요성 1

공공정책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내릴 때 대개 집단적으로(collectively) 행동을 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제도 혹은 기관이존재해야 함

물론 이러한 제도 혹은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않을 것임. 하지만 어떤 공공정책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러한 제도 혹은기관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process)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해야 함

예:

1 전쟁 개시 여부: 국회

2 사회 문제(예를 들어, 낙태 허용 문제, 동성 결혼 허용 문제 등): 대법원, 헌재

3 조세 부과: 국세청, 행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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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간사 관련 문제 모두 위에서 언급한 문제처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님. 대개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하는 것처럼 시장이 대부분해결해줌

=⇒ 정책분석의 필요성 1: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에는 어떤것이 있고 시장의 힘에 맡길 정책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해 정책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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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

1 개선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

2 개선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

=⇒ 정책분석의 필요성 2: 현 상태의 개선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하기위해 정책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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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공정책은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

좋은 공공정책?

어떤 공공정책은 누구에게는 좋은 공공정책이 되고 누구에게는 나쁜공공정책이 됨. Why?

예: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를 위한 정부지출

2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제도

3 양육수당 제도

=⇒ 정책분석의 필요성 3: 어떤 공공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판단하기 위해 정책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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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대응방안이 있게 마련

예: 공장의 공해배출

이 문제 해결 위해 여러 가지 개입 방법 존재:

1 정부가 공장 인수해서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

2 입법·행정규제

3 재정수단(조세, 보조금)을 통한 통제

4 설득과 지도

=⇒ 정책분석의 필요성 4: 각각의 대안 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파악하기 위해 정책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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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8가지 단계

단계 1: 정책문제를 정의 내리기(Define the Problem)

정책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정책 분석의 향방 결정됨

단계 1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 문제의 정의 내릴 때 문제 해결 방향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행위

=⇒ 예: 노숙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함

2 인과관계를 단정 짓는 행위

=⇒ 예: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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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증거 모으기(Assemble Evidence)

정책분석을 할 때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될 사안이 증거

모으기:

=⇒ 기사 분석, 논문 분석, 도서관 가기, 책 읽기, 통계 분석, 인터뷰,설문조사 등

단계 2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1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 논문을 무턱대고 믿는 행위

2 일반화의 오류

=⇒ 하나의 사례를 갖고 전체가 그렇다고 결론 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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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평가 기준 세우기

정책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평가 기준 설정

평가 기준의 예:

1 효율성

2 형평성

3 합리성

4 합법성

5 정치적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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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대안 세우기(Construct Alternatives)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분석

단계 3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1 각 대안의 장·단점 파악

2 한 대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행위를 배제해야 하는 건 아님

=⇒ 교통체증 현상 해소: 버스 vs. 지하철 vs.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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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결과 예측하기

단계 4에서 찾은 대안 별로 그 대안 실행 했을 시의 결과 예측하기

정책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단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으로어려운 일. 의도치 않은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 발생 가능하기 때문

이 단계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tip:

=⇒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생각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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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대안 별 기회비용에 대해서 분석

세상사 항상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함

=⇒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한 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증가는 반드시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 감소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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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결정 내리기(Decide)

인간은 의외로 실천력이 떨어짐

예: 고시 준비생, 길거리에 떨어진 5만원짜리 지폐, 공무원의 관성(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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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 정책 홍보하기

사람들은 의외로 남일에 관심이 없음

예: 취업훈련, 실업수당, 보육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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