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93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2-856-0544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우:152-853)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32-323-9949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번지 부천농협 4층 (우:420-852)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31-493-9843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우:425-84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32-525-1052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499-6번지 재활용센터 2층

(우:403-10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62-351-3026광주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3층 (우:502-826)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55-247-7068마산시 남성동 151-5번지 3층 (우:634-450)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 [email protected] Fax.051-341-9843부산시 북구 덕천1동 389-1 광명빌딩 4층 (우:616-82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51-503-7268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mail protected] Fax.051-505-7151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2-1 (우:607-063)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2-867-4456~8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mail protected] Fax.02-867-4459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10-1 희훈타워빌 2층 (우:152-055)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email protected] Fax.062-385-3028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7-1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

(우:506-81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email protected] Fax.02-335-107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2층 (우:121-837)

2013•

겨울

•아

흔세

번째

일하

는 여

성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부설센터

특집 또 다시,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 운동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3년 활동방향

기획 대선의 진단과 향후 5년의 전망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

고용률 70%를 지키려면 -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일하는여성2013•겨울•아흔세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93호

한국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2-325-683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우:121-837)

서울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2-3141-3022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우:121-837)

인천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32-506-5131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우:403-130)

광주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62-361-3027광주시 서구 농성동 624-15 문정회관 5층 (우:502-2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55-266-0816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 5층 (우:641-831)

부산여성회 : [email protected] Fax.051-503-6649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번지 다이테크 별관 3층

(우:607-836)

전북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63-283-1633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8-5 대림빌딩 4층 (우:560-023)

안산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31-495-6846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

(우:425-845)

부천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32-321-1815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4 현해탑빌딩 704호

(우:420-852)

대구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53-423-8287대구시 중구 종로 2가 25-1 4층 (우:700-192)

수원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31-225-2060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68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층

(우:441-826)

경주여성노동자회 : [email protected] Fax.054-744-9072경주시 황성동 262-16 대원태권도 1층 (우:780-953)

일하는여성 통권 제93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3년 2월 22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

04 또 다시,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 운동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3년 활동방향

기획

10 대선의 진단과 향후 5년의 전망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

27 고용률 70%를 지키려면

-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칼럼

34 보다 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할 때

평등의전화

38 시간제라고,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감수하라고요?

- 시간제, 50세 이상 여성노동자 노동현실 열악

현장의 여성들

44 전국여성노동조합 11월 9일 전국 총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47 원전의 불편한 진실

- 탈핵(탈원전)을 위해 행동합시다

54 환경을 살리는 우리의 실천 “살아있네 살아있어 솨솨솨솨~!”

- 2013년에도 계속되는 즐거운 5가지 불편운동

60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지난 1월 18일 진행되었던 제

21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

총회

10

44

47

일하는여성2013•겨울•아흔세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신정과 구정. 우리에게 두 번의 ‘설’이 있는 이유는 첫 설을 맞이해 세웠던 계획들이 작

심삼일에 지나지 않을까, 두 번째 설에는 더 단단히 마음을 잡아 한해를 잘 일구어 내

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2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절망을 맞보기도 했

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의 답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우리가 일구어 가야할 365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6.5도의 체온으로 여러분과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와글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사이를 누비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돌봄노동자들의 중심이 되어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의 경제공동체를 꾸리려 합니다. 천천히 때로는 속도 있게 진행되

는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활동가들의 역량을 다지는 교육

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5년을 야무지게 살아내겠다는 여성노동자회의 의지

입니다. 또 5년 만에 여성노동영화제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문화한마당

이라는 이름으로 공연과 영화제, 노동자들의 파티가 준비 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

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되는 내용들은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본회의 활동에 따뜻한 원동

력이자 무거운 책임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된 2013년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걷고 뛰겠습니다.

05 일하는 여성 06겨울•아흔세번째

2012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총선과 대선이 끝났다. 대선에서 야권과 진

보진영의 후보가 낙선하여 많은 사람들이 멘붕으로 12월을 보낸 가운데, 설상가상

폭설과 강추위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 버린 상태로 2013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더구나 연말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최강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 조직

부장 이운남,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장 이호일,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수석

부지부장 이기연 동지 등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추운 겨

울 철탑 위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대통합과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잇따른 노

동자들의 죽음과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슬로

건으로 중산층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5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인 88cc 경기보조원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이

제는 응답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

을 똑바로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8.9%로 OECD 1위이며, 최저임금 이하 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중은 무려 61.5%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남성의 1.5배이며,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8%밖에 되지 않기에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길이

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법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현

실적으론 일과 육아 활동을 병행하기엔 아직도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비정규

직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20%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에 불

과하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경력단절 현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 0 1 3 년 여 성 노 동 자 회 사 업 기 조

박근혜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 건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국민통합, 민생 살

리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일·가정 양립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해야한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①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으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②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

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아버지 육아휴직 1달 부여로 일·가정 양립 지원 ③ 관리자

의 고용비율을 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제도 정착 ④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

대 ⑤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으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

용을 주시하여 이행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하고 부족한 정책은 계속 제시한다.

특별히 정책과제 중에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꼭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로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여성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여

성비정규직을 100%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여론화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화에도 주목하

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며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 또한 함께 전개한다.

한 편, 여성노동자회는 18대 대선 결과를 교훈 삼아 우리 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50대·여성·저소득 계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는 사

실을 자각하고 여성노동자와 저소득층 여성 대중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또 다시,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 운동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3년 활동방향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특 집


여성노동자회가 대중들이 쉽게 다가오기에는 무거운 조직이라는 판단 속에서 친

근하고 편안한 별칭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노동자

들이 와글 와글 모여서 삶과 노동을 이야기는 곳’이라는 의미의 별칭으로 <와글밥>

을 만들었으며 이 별칭으로 지역 여성을 만나는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노동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여성노동자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극, 여성노동영

화, 노동현장 경험 말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여성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2. 돌봄 전국 협동조합 건설로 돌봄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강화한다.

돌봄노동의 성격이 인간관계에 기초한 정서적 노동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노동이

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적 돌봄의 성격이 있기에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의 경제 원리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격과 부합된다. 그동안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여노회의 돌봄사업단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지부를 협동조합으로 전

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돌봄 사업 참여자들과 중간 간부 육성을 위해 협

동의 정신과 가치를 내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내부적으로는 여노회 활동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조직체계

를 바로 세우고 회원확대를 위해 풀뿌리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돌봄 영역의 당사자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여노회 돌봄사업단을 전국 돌봄 조직으로

모아서 여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2 0 1 3 년 활 동 방 향

1. 당사자 조직 활성화 및 회원 확대로 여성노동자 조직 역량 강화

① 대중적 별칭인 <와글밥>을 알리고 여성대중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

② 돌봄 전국 협동조합 건설로 돌봄 당사자들의 주체성 강화

③ 상근 활동가 교육 훈련과 조직체계 수립으로 조직의 안정화 도모

2. 여성고용 질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으로 여성노동권 강화

④ 여성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 활동 적극화

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일. 생활의 균형 활동 전개

3. 살림살이 경제 운동으로 나눔과 호혜의 대안사회운동 확산

⑥ 지역 거점 활동 전개와 품앗이 및 즐거운 생활불편 활동 실천

4. 2014년 선거에 여성노동 정책개입 및 정치 참여활동 적극화

⑦ 박근혜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개입과 일상의 정치활동 전개

주 요 사 업 계 획

1. 대중적 별칭인 <와글밥>을 널리 알리고 여성대중을 만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지난 1월 18일 진행 되었던 제21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5개 지역에서 마을보육, 품앗이 상설 공간 등의 형태로 운영해 오던 지역 거점 활

동을 확산하고 거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회원활동으로

해 온 공동체 화폐 품앗이 활동을 여노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며 지역

별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원들과 함께 해온 일회용품 안 쓰기(비닐, 젓가락 등),

장바구니쓰기, 손수건쓰기, 전기코드 뽑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5대 즐거운 불

편생활운동을 지속화 한다.

7. 박근혜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개입활동과 일상의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노동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활동을 전개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에 대비하여 지역 여성고용의제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노동 정책의 개입

력을 높인다. 또한 회원들과 함께 일상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교양을

실시하며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50대 유권자들의 민심을 토대로 50대·저소득층

여성들의 요구 파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 상근 활동가 교육 훈련과 조직체계 수립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한다.

여성노동자회의 조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상근활동가들이 지속

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통해 성장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내부의 힘을 키우는 활동에 주력하면서 중간

활동가의 지도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며 신입활동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회원들의 주체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회 조직 원칙을 점검하고 통

일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한다.

4. 여성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 활동을 적극화한다.

18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서울시도 비정규직을 1차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차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을 2015년까지 직접고용 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비정규직문제가 사회

의제화 되고 있지만 여성비정규직 문제는 이슈화되고 있지 못하다. 60%가 넘는 여

성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 담론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정부 활

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히 공공부문 20여 만 명의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

직 전환토록 촉구활동을 한다.

5.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일·생활의 균형 활동을 전개한다.

여노회는 일·생활 균형 활동으로 3년 동안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 ‘축하해 90

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 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정책 제언과 사회여론 활동을 하였다. 더 나아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현실화, 노동

시간 단축 + 남성돌봄권 확보를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지속화하며 더불어

모·부성권은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으로 일·생활 균형 의제를 지역화하기 위해 대

중화 및 의제화 활동을 추진한다.

6. 지역 거점 활동 적극화와 품앗이 및 즐거운 생활 불편 활동을 전개한다.


■ 장기 침체 위기

현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전 세계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약간 경제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만 2010년에

다시 유럽에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경제성장률은 거의 1%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2010년에는 잠깐 약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만 작년

에 2.2% 정도 성장했고, 금년도 마찬가지 성적이 될 겁니다.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

접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위기란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버블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집사라고 돈을 빌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가 된 것은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파생상품’이란 것을 만들어 전 세계에 뿌렸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

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닌자(NINJA)’라는 말이 유행

을 했어요. ‘No Income’ 소득이 없어요. ‘No Job’ 직업도 없어요. ‘NO Asset’ 자

산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본 원고는 제21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었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

장의 강의를 싣습니다.<편집자 주>

직업이 정치인이었다면 주제를 받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 여러 차례 거절을 했는데 끝까지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만일 여성노동자회가 아니었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제가 여성한테 약해

서… (웃음) 시간이 짧아 이야기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

떤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왜 대선에서 졌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제 의견으로 사견입니다.

1 . 현 재 한 국 의 위 치

1) 세계적 장기 침체

① 역사로서의 현재

대선의 진단과 향후 5년의 전망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

정 태 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기 획 ❶

제21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의 강의모습


에 임금을 억제한 겁니다. 우리나라 내부도 그렇고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전 세계

가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

겠어요? 임금을 낮추면 소비가 안돼요. 내수가 부족해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입니

다. 하나는 수출, 또 하나는 소비를 늘리게 하는 겁니다. 임금이 낮은데 소비를 늘리

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빚을 주는 겁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수법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90년대 말 이전에는 은행문턱이 너무 높아서 우린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는 돈을 막 빌려줘요. 대기업은 돈이 많아 안

빌리고, 중소기업들은 돈 빌릴 여력이 없고, 은행에는 돈이 많으니까 이젠 집을 사

라고 서민들한테 돈을 자꾸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소비가 늘어나죠. 또 하나는 그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들어가서 나

오지 않는 겁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주식을 팔아 그 돈이 내 손에 들

어오기 전인데도 소비를 합니다. 그동안 그것이 소비를 부풀린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과 남유럽 쪽은 수출을 잘 하는 나라들이 아니어서 빚으로 소비를 늘렸습니다.

미국 등이 빚으로 소비를 늘릴 때 동아시아 즉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나라가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어요.

유럽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이 수출을 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빚으로 소비를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소비는 언젠가는

붕괴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늘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

는 순간 붕괴되어 버리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붕괴 한 것이고, 유럽 내부에서는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바로 그 이유로 붕괴된 겁니다.

■ 수출위주 국가와 소비주의 국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인데 우리나란 97년 외환위기 맞았죠?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돈이 들어올 때 한국돈으로 바꿔서 들어와요. 원화로 주식 시장에

들어갔다가 ‘어! 한국 안 될 것 같네’ 그럼 빠져나가요.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서 나

갑니다. 이때 달러가 없으면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를 맞고 우리나라는 3년 만

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막 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

라 환율이 원화가 절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에요. 자 이것이(빔 포인터를 들어 보이며)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리는 물건입니다. 1

달러에 천원 일때는 하나 팔면 천원 벌어들이죠. 2천원일 때는 2천원 벌어들이죠.

예를 들면 정문자 대표가 ‘닌자’라 가정하고, 집을 사라고 3억을 빌려 줬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한 20년 뒤에 제가 정문자 대표로부터 4억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0년 기다려야 하고 또 별로 믿음직한 분이 아니잖아요.(웃

음) 그런데 만일에 내가 4억을 받을 권리를 누가 사준다면, 물론 4억에 사지는 않고

훨씬 싸게 사겠죠.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 이나 3억원에 사준다고 하면 나는 바로

팔고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정문자 대표한테 4억을 받으면 돼

요.

그것을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라고 이야기 하는

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

투자은행입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가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는데

리먼브라더스가 바로 이 MBS,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떻게 하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섞어서 파는 겁니다. 이 채권은 돈을 받으면 많은 수

익을 얻을 수 있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채권이죠. 여기에 확실

하게 받을 수 있는 국채라던가 또는 재벌이 발행한 채권들을 더해 하나의 상품을 만

드는 겁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것을 산 외국은행들은 그것을 그대

로 판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것을 또 막 섞어요. 여러 번 섞다 보면 맨 처음 위험한 시

한폭탄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자폭탄을 실탄 크기로 잘라서 그것을

다른 곳에 막 끼워서 팔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번 섞었기 때

문에 이젠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러니 모두 공포에 빠진 겁니다.

은행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언제 부실채권이 되어 은행이 파산할지 모

르니까 돈을 막 회수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2008년 10월 상황이에요. 전 세계

은행들이 전부 돈을 회수하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죠. 그럼 멀쩡한 기업도 다 부

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은

있는데 현금이 많아 유동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

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미국은 해결이 안 되었고, 엉뚱하게도 유럽에서 다

시 터지기 시작합니다.

■ 신자유주의의 기본정책

80년대부터 일어난 신자유주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시


로 안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도, 유럽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

소비 못 늘리고, 재정 긴축 때문에 복지도 늘릴 수 없어요. 그럼 이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자기네 나

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돈을 풉니다. 가령 원화를 막 2배

로 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제3차 ‘양적완화’란 말

들어보셨죠? 미국이 달러를 막 푸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유로를 막 찍어내요. 그

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럼 우리도 돈을 막 풀겠죠. 이런 것을 환율전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미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

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돈으로 4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GDP의 1/3이 넘

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400달러만 확 풀어도 미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중국은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

니 미국이 함부로 중국을 못 건드립니다. 중국이 보유한 달러 일부를 확 풀어버리면

미국 경제가 위기로 폭락해 버립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폭락하면 중국도 수출을 하

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폭락합니다. 서로 목을 쥐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어디가 만만

할까요. 한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금년 내년.

■ 에너지, 생태 위기

에너지, 생태위기는 곧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생태위기가 있

는데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가장 펑펑 쓴 세대로 기록될 거예요. 우리

정말 에너지 많이 써요. 특히 우리나라가 왜 더 큰 문제가 있냐면 전기 값이 석유 값

보다 싸요. 석유를 때서 전기를 만드니 에너지 한 단위를 만들 때 석유보다 전기가

비싸야 되죠. 그러나 석유 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 모두 전기를 씁니다. 옛날에는 석

유난로를 썼지만 이제 전기담요를 덮고 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죠. 석유나 석탄은 수백만 년 동안 동식물이 죽

어 땅 밑에서 썩어서 생긴 거예요. 석탄부터 석유까지 400년 전 부터 뽑아내기 시

작했고, 100년 전부턴 막 뽑아냈어요. 동물이 썩는 속도와 석유를 뽑아 올리는 속

도 중 석유를 뽑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동안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쭉 늘어났죠. 언젠간 석유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을 ‘석유정점’

그럼 어느 것이 더 유리해요. 이천원일 때 유리합니다. 0.5달러에 팔아서 천원 벌어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0.5달러에 팔면 더 많이 팔리겠죠? 원화가 절하

되면 수출에 유리해요. 어느 나라나 위기를 맞으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늘어나 경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EU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써요. 우

리나라도 마찬가지에요. 강원도와 서울이 서로 교역을 하면 서울이 생산성이 더 높

으니까 유리합니다. 그럼 강원도는 서울과의 교역에서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만 같은 나라니까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 교부금을 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

려고 노력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매카니즘이 작용하지 않아 유럽의 위기가 오

래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요.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독일에서 세금을 걷어 그리스에 보조금

을 주던가 아니면 다시 쪼개는 겁니다. 그리스 원래 돈이 드라크마(Drachma)라는

건데 유로를 포기하고 드라크마 거래를 해서 그리스의 수출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럽통합 지난 100년의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해서 재정긴축을 해라, 정부 빚을 줄이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 경제는 더 나빠 집니다. 재정을 긴축해 복지를 줄이

면 사람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죠. 그럼 더 안 팔리고 더욱 침체로 갑니다. 유럽의 위

기, 미국의 위기, 일본은 장기침체 20년째죠. 세계 3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곳들이

침체에서 벗어날 동기가 없어요. 계속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 될 거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지냐 빚이 청산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원래대로 되돌아 올

때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게 지금 세계상황입니다.

■ 국제 통화제제 위기, 패권 교체의 위기

이 두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가 국제통화인데 달러의 입지가 굉

장히 약해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패권국가가 없죠. 2008년 이전만 해도 미국이 세

계 패권국가 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G2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

습니다. 패권국가가 없으면 아웅다웅하겠죠? 보통 역사상으로 보면 이정도의 상황

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


그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쭉 나빠지죠. 이게 원인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85년에서 95년 사이가 우리가 살기 제일 좋았어요. 수출도 잘

되었고 내수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조합이 결성된 시기입니

다.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개선이 돼요.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평균도가 높아졌다

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등이 시정되었다가 95, 6년 경 부터 확 올라갑니다.

■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불만의 근본원인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분이 세 명 이죠. 김영삼 대통령 까지

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인데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

다. 94년에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했죠. 그때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외환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IMF 위기 이후에 결정

적으로 노동시장규제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굉장히 불평등도가 빨리 일관되게 상승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주정부 10년은 뭐한거야?’라고 한다면 뭐했냐면 이거 했습니다. 그림

에서 점선은 뭐냐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영어로는 피크오일(Peak Oi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인가를 놓고 학자들

이 계속 논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바로 2015년

경입니다. 앞으로 10년 아무리 뒤로 간다고 해봐야 20년 우리 살고 있는 동안에 석

유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따라서 전기가격도 폭

등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

합니다.

거기다 산업구조 자체가 확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없었어요. 다만 원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해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전향적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담당이 원자력전문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원자력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뜻인데 원자력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기후 온난화입니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050년경 이면

대충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부 협동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

다. 이기적으로 인간이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기업이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국가들

이 행동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풀어야 하는 문제

입니다.

2) 국내 양극화의 심화

① 양극화의 양태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겁니다.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0.260이 있고

0.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한 겁니다. 이것은 소득의 불

평등도를 보여줍니다. 지니계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GDP가 오천만명에게 골고루 똑같이 나눠지는 것이 지니계수 ‘0’입니다. 반대로 ‘1’

은 뭘까요? 우리나라 GDP를 한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나머지 49,999,999명은 소

득이 ‘0’인 상태. 최악의 불평등이죠. 따라서 숫자가 나뉠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

죠.

그런데 그림에서 실선(시장소득기준)을 보시면 96년경부터 우리나라 지니계수

가 급격하게 일정한 분포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출렁거리는 것은 경기변화 때문에

[ 그래프 1 ] 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복지의 한계 : 지니계수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산성은 거의 일직선으로 높아졌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도

꽤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0년에서 95년경까지는 실질임금(실선)도 같이

올라갔어요. 즉 생산성이 20% 향상되면 임금도 20% 향상 된 거죠.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95년 이후입니다. 점점 더 벌어집니다. 생산성은

일정하게 높은 속도로 올라가는데 임금은 낮게 올라가요. 노동운동기능의 약화, 노

동시장 유연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된 노동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

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막 벌어지죠.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엄청나게 벌

어집니다.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적어지면 내수가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수출과 빚으로 내

수를 메꿔 왔는데 앞으로 팔 곳이 없어 수출 안 됩니다. 그럼 빚을 줘서 소비를 늘려

야 하는데 이미 가계부채는 천조원이 넘어 서민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습니

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늘어야 하고, 자영업자 소득도 늘어나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답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

했어요. 임금을 올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선패배의 원인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천조원에 이르렀는데 이

건 노무현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공동책임입니다. 가계부채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거둬들여서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내겠죠? 그러면 실선과 점선의 차

이가 생기겠죠. 선이 완화되면 조금 더 평등해 지는 거죠.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복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시장에서 양극화

를 그대로 놔두고 복지로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그리

고 잘 조정이 안돼요. 자 분명히 ‘세금을 많이 냈는데 좋아지는 것이 없어’ 세금 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보조금이라고 받았는데 야 별로 옛날보다 나

아지는 것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죠.

시장에서 양극화를 없애는 정책이 핵심정책입니다. 양극화의 문제는 국민의 정

부 참여정부 때 나빠졌어요. 이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금융도 투기자본이 확

늘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말기에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나눠줬습니

다. 위기를 벗어나려고 수출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들에게 빚을 줘서 소비

를 늘리는 정책을 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종부세 등 정책으로 초기에는 막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막혔죠. 그러니 난리가 납

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3년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하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억에 국민들에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봐

도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복지에 신경 쓰고 한 부분들

은 분명히 참여정부가 노력한 것이 맞습니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되었

던 것,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힘들었던 것의 경험은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노무현 대 박정희로 잡았어요. 여러분 박정희 시대 기억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이 박정희 시대, 3, 4학년이 전두환 시대였

습니다. 최악의 대학시절이였죠. 저 같은 사람이야 치가 떨리는 기억이 있지 보통

사람들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 박정희 구도는 절

대적으로 불리합니다.

② 양극화의 근본 원인 1 : 생산성과 실질임금

■ 1995년 경 부터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왜 양극화가 벌어졌는가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점선은 시간당생

산성이고, 중간에 있는 점선은 1인당 생산성입니다. 80년도부터 그려져 있는데 생

[ 그래프 2 ]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문후보가 더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박근혜 후보만 뭔가를 한 것 같고 이

건 홍보의 실패죠.

③ 양극화의 원인 2 : 재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그래프에서 80년대 말까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성이 중소기업이 50%

였고, 그 다음 부터는 일관되게 쭉 벌어져서 지금은 30% 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

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비교도 안 되게 대기업에 많은 이윤이 남습니

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50%가 대기업 하청이에요. 하청 단가를 인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80년대부터 하청 체계를 만들어서 80년대 말에 완성되었다고 학자들

은 얘기 합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은 뭐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

갖 자료를 다 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등을 다 파악하는 등 하청기업에 대해 속

속들이 다 알아요. 어떤 제품을 만원에 생산하다가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켜서 구천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입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집이

없었는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그건 당연해요. 소득 올라가는 속

도보다 집 값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무리해서 돈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딱 2~3년 행복했죠. 그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집값이 폭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수단을 다해 규제를 풀

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빚을 못 갚는 순간 집을 경매에 내놔야 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 세가지 가계부채

가계부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사채로

몰린 사람들, 생명의 위험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행부채로 바꿔주면 돼요.

목숨은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두 번째가 하우스푸어 입니다. 중산층인데 이돈 저

돈 다 끌어서 집 산 후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답

은 집을 국가가 사는 겁니다. 물론 이익보기 하면 안 되겠죠. 본인도 투기로 했으니

까 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원래 산 가격에 98%에

서 집을 사주고 빚을 갚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집이 없어졌죠. 원하면 거기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살게 해주면 되죠. 국민연금에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안을 문후보 측에서는 있다고 했어요. 박후보 측에선 뭘 제시했냐면 ‘국민행복기

금 18조’를 이야기 했죠. 일단 정부 돈으로 8조원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채권을 발행

해 18조를 만들어 일부 빚을 탕감 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은행행복기금으로 은

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공격을 했지 하우스푸어를 위해 민주당이 무

엇을 제시했는지 잘 모르죠. 마지막으로 자영업입니다. 작년에 경제가 특히 나빠지

면서 2% 성장 안했는데 고용이 45만명 늘어났어요. 보통 30만명 이상 늘기 힘들어

요. 자영업이 왕창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 나이가 대체로 50대입니다. 퇴

직금만 가지고 점포내기 힘들어 집 잡혀 빚을 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됩니다. 경

제 성장률이 2%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소비를 줄이면 제일 먼저 타

격을 입는 곳이 동네 구멍가게, 자영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 될 거예요. 그

리고 내년에도 2%면 이 얘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은

[ 그래프 3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제조업 기준) 77%, 임금수준 50%, 생산성

수준 30%

※ 자료 : 통계청, KOSIS.

※ 주 : 상대임금(노동생산성)은 각 연도 대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수준(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

업 종사자 1인당 임금(노동생산성) 수준임.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있어야 임금이 올라가

죠. 그것이 힘드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그게 재벌 개혁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으로 재벌개혁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주체의 힘이 강해져야 합

니다. 재벌엔 여러 임의단체가 있죠?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이 강화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하청기업이 연관되어 있죠. 하청기업의 힘이 강화

되면 되죠. 하청기업이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가 소비자 권한을 강화

해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주체의 힘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 거두는 이익을 분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3)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결합

또 하나 방법은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요새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문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많

이 발전했어요. 진보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거의 다름없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

냐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 . 대 선 패 배 의 원 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제일 큰 아픔은 역시 기층조직입니다. 노동운동이 분화되고, 약화되었

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분열되었습니다. 절망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었죠.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후보지만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에요. 계속

그 부분만 공격당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까지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

지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였어요.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 했지만 사람들의 생생한

원에 생산하게 되었어요. 종전처럼 만원에 납품하면 천원 더 벌게 된 거죠. 그럼 그

천원을 가지고 임금도 올리고 다시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그것을 알아

서 하청단가를 구천원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기술향상 시킨 것이

그대로 대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가요. 심지어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그 보조금만큼

단가를 낮춰 버리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분할됩니

다. 옛날에는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도 하청기업으로 옮겼어요. 임금격차가 30%

정도였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절대 그런 일이 벌

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노동자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정규직이 생기

고, 그럼 그럼 노동운동은 더 악화가 되고 더 나빠집니다. 중소기업의 격차, 생산성

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취직문제와 직결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성

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애들이 취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입니다.

3 . 대 안

1) 소득주도 성장과 보편복지

좀 전에 제가 대안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 소득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소

득을 올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1/2로 만들면 돼요. 그럼 전체 평균임금이 올라가겠죠. 평균임금이 올라가니 또다

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1/2로 올라갑니다. 임금격차도 줄어들면서 소득을 늘리

는, 밑에서부터 소득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외에도 사회보험이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죠.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 있는 돈을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만

약 세금으로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씁니다. 즉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제 수출 안 되죠. 내수를 늘려야 합니다. 과거는 밖으로부터 위로부

터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안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성장이 필연적입니다. 이것

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전체가 붕괴됩니다. 그


2013년 GDP를 보면 정부가 12월 27일 날 3.0 예측했고, 한은이 10월 12일 3.2

였는데 최근에 2.8로 바꿨어요. 저희 연구원이 2.5라고 발표했는데 세계경제에 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 성장율이 2.5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년 내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을

‘이명박·박근혜’라는 쪽에 맡겼는데 경제가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데 왜냐면 정책기조를 바꿔야 해요. 안으로부터 밑

으로 부터로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사실 줄푸세 그대

로에 플러스 약간의 복지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 수출에 목숨 걸겠다는 거고, 위에

소득을 늘려서 밑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작동 안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앞으로는 더욱더 작동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노동경제학 정공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노동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노동운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런데 모른데요.(모두 웃음) 방법은 알아요.

노동의 연대, 분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때

노동의 복원은 시민과의 연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노동중심을 강조하

면서 시민을 부르주아로 몰면서 떼어내면 사실 고립됩니다. 지금 너무나 분화가 많

기억 속에는 별로 잘한 것이 없었거든요. 잘 한것도 없으면서 잘난척만 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또 결정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왼쪽으로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왼쪽으로 밀려 간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별로 다르지 않았고, 실

제로 바꾸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안들었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을 견제하

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과 똑같은 사람이 아

닌 탄압받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죠. 언론에서 계속 그런 보도가 있었고 몇 개의 사

안에서는 조금 보였죠. 정치전략 전통적인 취약세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똑같습

니다. 노인, 여성, 빈곤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했어요. 이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했죠.

5 . 앞 으 로 의 전 망 과 과 제

경제전망과 과제를 보시면 이건 뭐 ‘새사연’이나 ‘오마이뉴스’에 보시면 금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1 ] 정부, 한은, 국회예정처의 경제전망

( ) 발표일

2012 2013

정부

(11.12.12)정부

(12.27)정부

(12.27)한은

(10.11)국회

(10.)

사계 3.4 3.3 3.6 3.5 3.6

GDP 3.7 2.1 3.0 3.2 3.5

민간소비 3.1 1.8 2.7 3.0 2.5

설비투자 3.3 -1.4 3.5 5.0 4.5

건설투자 2.9 -0.4 2.0 2.9 0.2

상품수출(통관) 7.4 -1.3 4.3 7.5 5.6

상품수입(통관) 8.4 -1.0 4.6 6.9 5.3

경상수지

(억달러, 통관)160 420 300 250 219.3

고용(만명) 28 44 3.2 3.2 35

소비자물자 3.2 2.2 2.7 2.7 2.5

강의를 마치고 정태인 원장이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이 되었어요. 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할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사업을 하면서 복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분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관함 움직임이 굉

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노인,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새누리당 찍

는 이유는 기층조직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요식업체, 복덕방 이런 것들이 있

잖아요. 근데 만일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되면 기층조직이라고 하

는 것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같은 것들 연대

를 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해봐야 합니다. 5년 후에 정권을 가져오려면 빼앗기지 않으

려면….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진보정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민주당

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는 들어가겠죠. 둘째는 민주당이 깨져서 민주당 좌파와

진보정당이 합쳐지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도 재벌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

회의원들은 재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

면 결국 나머지 진보정당들이 다시 합쳐지는 것인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감정의 골

이 너무너무 깊어졌어요. 진보정당에 대한 나쁜 기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집단기억이 생긴 것이죠. 이 집단 기억을 지울 만큼 혁신적인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이념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주도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세

대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20~30대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내가 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가서 집값을 무지하

게 올렸잖아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고 현재 같은 집값이 유지

되면 집 못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만든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노

인층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세대간 연대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답

은 연대입니다. 결국은 연대전략을 5년 내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노후생활도 문

제가 없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취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

니다. 그걸 만들지 못하면 5년 후도, 5년이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금방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감았다 딱 뜨면 5년

뒤에 보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1 . 들 어 가 는 말

마치 시험공부는 대충하고 결과만 좋기를 기대하다 나락에 떨어진 수험생 같은

기분이었다. 방송 출구조사에 이어 너무나 빨리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개표 방송을 보면서, 새벽 1시나 되어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안고 준

비한 맥주캔만 덩그런히 남았다. 그동안 진보개혁세력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문재

인 후보를 선택해줄 거란 기대는 그렇게 무참히 꺾였다. ‘박근혜 후보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진보개혁세력은 때만 밀고 있었다.’는 평가처럼 부자정권인 새누리

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빨강색으로 도배하는데, 우

리 쪽은 민심을 파고드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차별화 하지 못하고 단일화와 젊은층

유권자 투표 독려에만 매달리다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대한 다른 시선도 있다. 백낙청 선생님은 ‘희망2013’이 위기

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행의 경로가 더 복잡해졌을 뿐, 2013년 이후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있고 여기에 그 염원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끈덕지고 담대한 활동

이 더해진다면 ‘희망2013’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신다. 새

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것도 진보개혁세력의 요

구에 포위당한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띤 것이니 ‘희망2017’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선

거 중심의 사고에 빠진 것이라며 경계한다. 그러니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 누굴 탓

고용률 70%를 지키려면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기 획 ❷


하는 식의 책임회피형 평가나 오늘 당장 일상의 실천을 놓치는 이벤트성 활동에서

벗어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활동방향을 촘촘히 수립해야 할 것이

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박근혜 공약 분석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함

은 두말할 필요 없다.

2 . 박 근 혜 당 선 자 여 성 노 동 공 약 분 석

먼저 박근혜 후보의 노동공약 핵심은 일자리 늘/지/오 공약을 통해 ‘15세~64세

70% 고용률’1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70% 고용률을 달성하

려면 연간 55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5년간 2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한

다.2 그러나 이미 남성 고용률이 73%인 상태에서 70% 고용률 공약을 달성할 길은

청년과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고 고용률 목표 달성을 쫓

다가 고용의 질을 떨어트려서도 안 될 것이다. 해법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집중

하는 것이다.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여

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고용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나

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 잠깐 여성 노동현실을 정리해보자.

①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에 불과, OECD 평균 61.8%

와도 큰 격차를 보임. ② 대졸여성 고용률은 60.1%로 3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

위이며 남녀 고용률 격차도 29%P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큼. 남녀 고용률 격차

가 20%P 넘는 곳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3 ③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1위. ④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2011년 기준) 남성의 1.5배이고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60%에 이름.

1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고용률이 70%라는 것은 15세~64세에 해당하는 3천

6백1십1만3000명 중 70%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2 내일신문 2013년 1월 16일자.

3 한국 대학신문 2013년 1월 21일자.

그러니 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 유지를 높이려

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일·가정 양립’을 명목으로 또 다시 시간

제 일자리를 양산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시대

착오적인 역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 공약을 정리해보

자.

[ 표 1 ] 박근혜 여성노동공약 정리

구분 공약 내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고용형태 공시

사회보험 확대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만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

자의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

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일·가정 양립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

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3개월 기간 내 아버지 육아휴직 1달을 부여

하되 통상임금 100%로 보장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

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유급)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

공,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오후 10시까지) 온종일학교

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

로 연차적 시행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구분 공약 내용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

적극적 조치4

■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70%)를 통해 적극적 고

용 개선조치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

약 혜택 제공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

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취업 지원■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

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기타

인재 양성

■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

안을 제공

■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

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

템구축

위 표처럼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은 크게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공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있지만 민

간 부문은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 공시하는 것이 무서워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거의 기대 난망이다. 그마저도 고용형태만이 아니라

4 적극적 조치를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 대책으로 분류한 것은 유리 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여성들이 경력이 쌓이면 진급보다 도리어 퇴사 압력이 높아지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성 고용의 안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여성 비정규직이 얼마인지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

정이 없다. 또한 특수고용은 전혀 전향적이지 않다. 특수고용의 노동자성 보장이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특수고용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여성노동자회와 돌봄연대가 주장해온 가사서

비스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이 빠져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럼에도 두 가지 공약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확대 공약이다. 이 두 공약만큼은 공약 준수

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고 우리의 성과물이 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준비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 표 2 ] 여성 비정규직 대책

박근혜 당선자 공약 요구 사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실태

• 현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비정규직은 중앙행정 6만1천여명, 지자체 3만2천여명, 공공기관 5만1천여명,

교육기관 10만여명으로 총 2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은 남성보다 약 7만5천명이 더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여성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임.

요구

• 연도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 특히 돌봄교사 등 여성비정규직은 학교 종사

비율이 높은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성청

년실업 대책이 될 수 있음.

•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인 온종일 돌봄교실, 돌봄학교 일

자리도 정규직으로 창출되어야 함.

방식

• 여성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토론회 개최

• 모성보호, 성희롱 등 여성노동인권 보장 방안 포함되도

록 요구

• 기획캠페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100%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실태

• 현재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

동자는 1,078,165명이며 상용직 노동자는 3,391,277임. 여성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40%에 불과하

며 시간제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83.2%에 달하

고 있음.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100%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요구

• 10인 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홍보와 가입 권유 등 행정 대책이 필

요함.

• 특히 시간제, 일일근로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이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대적인 사회보험 가입실

태 파악을 근거로 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방식• 시간제근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보험적용을 위한 현실

적인 방안 마련

다음은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 대책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여성

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되는 제도를 확대하고 남성에게 1달

간 육아휴직을 100% 유급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그동안 여성노동

자회가 주축이 되어 경력단절 예방 대책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다. 2013년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원년이 되어야 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여

성 경력단절 예방은 모든 여성은 노동자임을 전제하는 사회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모순, 여성 노동자에 대

한 존중 등, 이 모든 문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

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여성노동의 관점에

서 풀어가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 표 3 ] 일·가정 양립 대책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실태

•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함. 그러나 정규직 여성조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고 해고 위협

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30인 미만 서비스업종의 경우 출산휴가 미사용률

이 50%에 이름. 이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요구

• 출산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원스톱 창구를 설치

해야 함. 특히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위한 상담, 홍보 지원이 절실함.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

력채용장려금’ 확대 정책은 현행보다 100% 인상하여 실시하여야 함.

방식 • 행정부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장관 면담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남성 육아휴직

1달 통상임금

100% 지급

실태

• 맞벌이 여성의 가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고 남성의 육아 참여

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선택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로 인

식하게 하는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함.

• 이 공약은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맞벌이 가족 지원을 위한 핵심공약이므

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요구

• 영세, 비정규직 남성노동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현재 고용보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수립되어

야 함.

방식• 이미 노동부 보고에서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

인 감시와 공약 준수 촉구 압박 필요

3 . 맺 는 글

이상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여성노동 공약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선취

해내야할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박근혜 공약은 뭐든지 나쁘고 박근

혜는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 생각이므

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저성장으로 노동자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박

근혜 당선자가 헛발질 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다. 도리어 그동안 진보

개혁 세력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권력을 잡지 못했다고 팔짱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

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두 배, 세 배 노력하는 것이 마땅

하다. 문제는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적 방식과 방법론의 문제이다. 이

번 대선에서 하나의 패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골목정치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아니

소홀이 아니라 골목정치를 할 수 있는 주체역량의 부재, 조직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

이다. 이제 요구사항을 몇 몇 단체에서만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요구로 어

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문제이다. 결국 우리 주체 역량의 내공이 문제이다.

어찌 보면 이제야말로 제대로 붙어볼 수 있을지 모른다. 시민적 각성과 새로운 정

치 주체들이 등장하는 이 때 여성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며 박근혜 당

선자의 여성노동공약을 이 새로운 흐름이 포위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

다. 봄이 더욱 간절해지는 이 때, 더욱 푸르른 여성노동회가 되어 새로운 실천의 모

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서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하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음식점은 전체 조사대상의 25%를 차지했는데,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노동자의 음식업 진입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관리사나 간병인 등, 돌봄노

동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 가정관리사의

경우 초기에는 저렴한 비용과 입주 가능성 때문에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

으며 최근에는 이주결혼여성을 중심으로 영어 등의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

로 수요가 증대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성노동자들과 여

성노동단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은 여러모로 재고해 보아야 합

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등장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

결하라!(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와 같은 거창한 말 때

문이 아니더라도, 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은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아니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유입되

었습니다. 주로 3D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게 되

자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합

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생겼습니다. 이 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원칙적으로 3

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

니 사용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이주노동자를 부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바로

이 점을 염두 해 두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중소 영세업체에 값싼 노동력을

한때 ‘사장님 나빠요’라는 개그가 유행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블랑카로 분

한 개그맨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노동 착취, 외로움과 향수를 개그로 승화

시킨 것입니다. 블랑카의 절규를 들으며 사람들은 웃다가도 이내 마음이 짠

해졌습니다. 동정의 시선과 안타까운 마음이 모여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도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십 여 년 전의 일입니다. 십 년이 지난 지금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사

람들의 인식은 백팔십도 바뀌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

앗는 적’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임금

이 떨어지잖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일할 데가 없잖아” 이런 말들이 공

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대

거 몰려들면서 노임단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로는 동포들이 일하는 영

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노동 일자리도 예외는 아닙니

다. 2006년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 현실에 관한 연구조사1 결과에 따르면

칼 럼

보다 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할 때

윤 지 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1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 문제 진단과 정책·실천 과제’, 김원정.


앞서 건설 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노임단가가 떨어

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건설 분야에서 이주노동자

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야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은 미

비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판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와 회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

장에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별

도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실태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주노동 단체들이나

이주여성 단체들과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주여성노동자를 조

직하고 전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

과 따뜻한 마음을 모아 보다 넓은 연대를 펼쳐 갑시다.

제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조선족 동포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은 보다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

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선족 동포에 대한 특례는 재외

동포 안에서의 차별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중국, 사할린 등으로 이주

한 재외동포와 그 이후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한 재외동포를 나누고

후자의 동포들에게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준 반면 전

자의 조선족 동포들에게는 그 범위를 제한한 비자를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

로 조선족 동포든, 그렇지 않든 사용자는 이주노동자를 원하고 정부는 제도

적으로 그 길을 터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분노

가 극에 달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는 왜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것일

까요? 내국인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

리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비용을 적게 들여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되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자연스럽

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험한 노동환경을 방치해도 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택합

니다. 그 결과 내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어떨까

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를

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용자는 분명 이주노동자 대신 내국인 노동자를

택할 것입니다. 덩달아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노동조

건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향

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2년 평등의전화(전국 9개 지역 상담소/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전북,

광주, 마산창원, 부산)에서 접수한 상담은 총 2,752건(남녀포함, 재상담 제외)이었

다. 이 중 여성상담은 2,569건, 남성상담은 183건이다.

1 . 2 0 1 2 년 상 담 , 출 산 전 후 휴 가 1 9 . 4 % 로 가 장 높 아

2012년 상담은 상담내용별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상담이 1,055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모성권 상담(990건, 38.5%)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 뒤

를 직장 내 성희롱이 354건, 13.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차별, 폭

언폭행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뚜렷한 증

가를 볼 수 있다. 2002년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가 19.4%(499건), 근기법기타

14.6%(377건), 직장 내 성희롱이 13.8%(354건), 육아휴직이 11.2%(287건), 임금

체불이 11.1%(286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난해 8.8%(264

평 등 의 전 화

시간제라고,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감수하라고요?

시간제, 50세 이상 여성노동자 노동현실 열악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세 번째로 높은 상담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은 지난해에도 임금체불보다 한건이 더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로운 것은 근기법기타 상담의 증가인데 근기법 기타

상담은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단순 문의, 휴일 관련 문의, 제도변경에 따른 문의, 법

조항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의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전까지는 잘 문의해 오지 않았던 내용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반

영하고 있다.

2 . 시간제 노동자 상황 열악, 3 0 세 미만이 6 2 . 9 % 차지

23세 L씨는 2년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 시급이 올라서 현재 3,200원이며, 휴일은 딱

히 정해짐이 없이 한 달에 거의 하루만 쉬었다. 명절에는 항상 일했는데 이제 그만두면 그간 받지

못 했던 최저임금 미납분을 받고 싶다.(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2012년 평등의전화 상담에서 주목해 보아야할 대목은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다. 2012년 3월 통계에 의하면 시간제 노동자 170만 명 중 73%인 123만 명

이 여성이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의 50.6%가 자발적 사유로 선택했다고 밝

[ 그래프 1 ] 2012년 상담내용별 분포


히고 있지만 시간제는 45.6%만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4개월로 6년 9개월인 정규직, 2년 5

개월인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다. 임금도 가장 낮은 62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 수혜율도 가장 낮아 퇴직금 11.2%, 상여금 14.9%, 시간외 수당 6.6%,

유급휴일(휴가) 6.3%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심각해 국민연금 13.2%, 건

강보험 15.4%, 고용보험 15.9%으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

다. 그런데 이렇듯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의 73%가 여성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상담보다 열악한 현

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시간제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 비중은 무려

51.4%나 된다. 임금체불 상담은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

으로 절반이 넘는 시간제 내담자가 임금체불을 호소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퇴사 후 상담비율은 76.9%나 되는데 이는 전체 42.2%

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비중이다. 또 1년 미만의 상담이 88.1%로 90% 가까이 차지

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은 0.5%(3건)밖에 되지 않는다. 대개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

리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의 근거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자리의 많은 수가 30대 미만 청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시간제 내담자의 35.5%가 20~24세, 25~29세가 18.5%, 20세미

만이 8.9%로 시간제 노동자 중 30세미만이 62.9%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4.7%가 비혼 여성노동자로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

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허구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 확산을

당장 중지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표 1 ] 상담특성별 고용형태

시간제 계약직 정규직 전체

임금체불 상담비중 73건 / 51.4% 40건 / 7.9% 116건 / 9.3% 286건 / 11.1%

퇴사후 상담비율 20건 / 76.9% 13건 / 36.1% 67건 / 40.9% 117건 / 4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건 / 4.0% 7건 / 21.9% 22건 / 15.6% 41건 / 17.3%

시간제 계약직 정규직 전체

1년미만 111건 / 88.1% 149건 / 32.5% 348건 / 29.6% 736건 / 35.3%

30세미만 78건 / 62.9% 72건 / 16.7% 203건 / 19.1% 526건 / 21.1%

비혼 86건 / 64.7% 94건 / 19.6% 260건 / 22.0% 465건 / 23.5%

3 . 5 0 세 이 상 퇴 사 후 상 담 5 2 . 6 % 설 상 가 상 직 장 내

성 희 롱 까 지

B씨는 65세로 2년 6개월간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했다. 6시간 근무에 월 65만원을 받았는데 이직

을 하고 싶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퇴직금은 없고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근로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다. B씨는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상담을 의뢰해 왔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5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은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 고용형태별 연령 분

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0~34세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간제는

20~24세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이할만한 점은 시간제의 경우 30세미

만의 분포가 62.9%로 시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30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파견

직은 40~49세가 30.2%, 용역직은 50세 이상에서 71.2%로 용역직 노동자의 대다

수는 50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계약직은 27.6%가 30~34세이며 일용직은 45.5%

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50세 이상의 상담에서 퇴사 후 상담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다. 이는 상담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임금체불 상담이 21.4%, 부당

해고 상담이 15.9%,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14.8%를 차지하고 있음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50세 이상의 상담은 고용의 유지와 직결되는 내용의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S씨는 65세로 비정규직으로 개인 회사 빌딩 청소를 하고 있다. 건물관리 직원으로는 S씨 외에 경

비 2명, 소장 1명이 있다. 그런데 53세 정도 되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상한 말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이 시

급하다.

고용형태별로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두 고용형태 모두 몸과 언어로 하는 복합

성희롱이 가장 높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몸과 관련된 성희롱의 비중이

76.5%로 정규직의 68.5%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정규직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

을 상담해 온 비중이 27.6%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은 14.7%로 10%이상 낮은 비

중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는 복합성희롱보다는 한 가지 유형에 집중된 성희

롱이 51.4%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은 28.4%에 그치고 2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 71.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의 낮은 지위 탓이라 추측 가능하다.

도 하고, 몸도 만지려고 하고, 언젠가는 입도 맞추려고 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와서 이상한 행

동들을 한다. S씨는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찾기도 힘든 나이이다.(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비정규직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의 두드러진 특징은 55세 이상 65세 이하

용역회사 소속 청소노동자 및 요양보호사 등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회사 소속 상사,

근무지에서의 상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으로 상담실을 찾은 것이

다. 52세 요양보호사의 경우, 돌보는 환자의 남편이 저녁을 먹자거나 선물을 주겠

다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65세 요양보호사는 7개월간 남자환자를 돌보는

동안 성적이 이야기를 하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참아내

야 했다. 60세 고등학교 청소노동자는 행정실 직원의 음담패설을 들으며 성적인 수

치심을 느꼈다. 57세 골프장 청소노동자는 청소담당 반장이 뒤에서 만지거나 껴안

아서 화를 냈으나, 반장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65세 개인회사 소유 빌딩 청소노동

자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53세 관리소장이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을 몸을 만지

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참아내며 일하고 있다.

50대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어

려워 힘든 노동환경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악용,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층 노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시급한 현실이다.

4 . 비 정 규 직 여 성 노 동 자 직 장 내 성 희 롱 수 위 심 각

2012년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특징은 영세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중 사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는 사장에 의한 성희롱

은 32.6%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66.7%가 사장이었으며

5~9인 사업장은 42.9%, 10~20인 사업장은 41.9%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산 피자집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직장 내 성

희롱 예방교육이 강제조항이 아니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처

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를 사장이 해야 하지만 그 자신이 가해자인

[ 그래프 2 ] 고용형태별 성희롱 유형 분포


을 가득 채웠다. 지역 시민 단체들의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으로 총파업 일정을 시작

하였다. 단체교섭에 나오기는커녕, “사서 400여명 대량 해고” 계획만 짜고 있는 보

수의 중심! 대구시교육청에 맞선 우리 조합원의 결의는 드높았다. 그 결의를 모아

노란 리본에 담아 시교육청 앞마당을 노랗게 물들였다.

경북지역은 아침 8시 도교육청 앞 피켓팅을 시작으로, 10시에 모든 조합원이 집

결해,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조합원들의 현장발언과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된 결의

마당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다시금 알려내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으로

진행한 경북도교육청 “경고장 전달식”은 교육청 입구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였다.

이미 5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최초 파업 경험이 있는 대구급식지회 조합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알렸던 지난 5월과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이젠 누구라

도 학교비정규직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와, 힘이 난

다.”라고 하였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지역 시민단체 동지들의 발언을

인용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파업을 해본 사람과 파업을 안해 본 사람

이 있다.”며 “생애 첫 파업이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

으니, 힘이 절로 난다”며 교섭이 안되면, “총파업 한번 더!”를 외쳤다.

학비연대는 작년 내내 교과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작년 11월 9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400여개 학교, 1만 6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제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총

파업투쟁을 전개 하였다. 이번 파업은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을 겪으며 차별 당해왔던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학비연대는 지난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으나 일부교

육청만 교섭에 응했고 그 마저도 결렬되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 11월 6일 3만

3천여명 중 91.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학교 비정규직

의 11월 9일 파업 투쟁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

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행사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쟁취’를 내걸고 작년 10월 말 11일

간 국회 앞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11월 3일에는 1만 5천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

규모 집회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진행하고 투쟁결의를 통해 11월 9일 총파업을 선

포한바 있다.

11월 9일

대구지역은 아침 8시 집결, 총 7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대구시교육청 앞마당

현 장 의 여 성 들

전국여성노동조합 11월 9일 전국 총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배 현 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지난 11월 9일 진행되었던 학교비정규직 전국총파업에 참여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모습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 앞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방재시설들은 아무

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해 온 일본정부는 막상 사고가 나자 허둥지둥

댔습니다. 매뉴얼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기능은 상실된 듯했습니다.

이날 일어난 일로 일본이라는 사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후 쿠 시 마 의 경 고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염된 땅

에서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고지역은 몇 백년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방사능은 땅과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

교과부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학교비정규직 문제

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국회를 통해 책정된 호봉제 808억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 된 후 0원으로 삭감 되면서 호봉제의 꿈은 무산 되었다.

10년 넘게 일해도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열악한 노동과 고용불안

을 묵묵히 참고 견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조금 더 참으라는 강요와 억압이외에 아

무것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비정규직 역사상 처음으

로 전국 총파업을 성공리에 했고, 비정규직도 똘똘 뭉치면 학교를 멈추게 할 수 있

다는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 준 것이다.

2013년 투쟁은 시작 되었다. 23일 부터 교과부 연좌 농성 시작!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교과부가 해결하라!

2월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해마다 1월

과 2월에 학교현장은 대량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10월 2일 교과부는 학

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4년까지 112,903명은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마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획

기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온갖 이유를 붙여 학교 비정

규직에게 해고장을 날리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현장에서 더 이상 추운겨울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기위

해 오늘부터 교과부에서 대량해고 사태 해결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학

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일괄로 무기계약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에 23일

부터 돌입하였다. 또한 우리는 2월 2일 교과부 앞 집회투쟁, 국회 내에서 학교비정

규직 대량해고 증언대회 개최 등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와 교과부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후보시절 국민통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공약을

외쳤던 박근혜 당선자의 정신이지 않는가?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내몰리는 학교비정

규직 해고자들을 놔두고 국민통합은 말잔치이다.

단체교섭 실시.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교육감 직고용의 요구를 걸고 지난 12

년간 쉼 없이 투쟁 했던 전국여성노동조합!

2013년 투쟁은 줄기차게 진행 될 것이다.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❶

원전의 불편한 진실탈핵(탈원전)을 위해 행동합시다

하 승 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00개도 안되는 원전에서 3개가 폭발급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500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 3대가 폭발했다고 합시다. 그런 자동차

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원전은 사고가 나면 광범위한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을 앓게 됩니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원전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진같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수, 기계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부품만 200만개가 되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

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 원전에 위조부품, 중고부품, 짝퉁부품이 공급된 사실

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고리1호기에

서 전기공급이 끊겨 원자로의 온도가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원

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둘째, 원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한 후의 핵연료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진 재앙입니다. 여기에는 플루

토늄과 같은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으로 줄어들

려면 최소 2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동중인 모든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재처리를 시도하려

는 움직임이 있는데, 재처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

료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양을 약간 줄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20만년 이상을 보

관해야 하는 폐기물이 남습니다. 이 부담이 모두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

다.

‘사용후 핵연료’ 뿐만 아니라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폐쇄문제도 심각합니다. 수

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거대한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체해 본 경험

도 없고, 해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

다. 20~30년 이상의 시간과 1조~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수명이 끝나도 계속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을 하려고 합니

다. 그러나 수명이 끝난 기계를 연장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입

니다.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핵발전소도 수명을 연장했던 발전소였습니다. 결국

과 동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암과 백혈병 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어

린이들의 몸속에서 세슘이라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

서 생산되는 쌀에서도 세슘이 나오고,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서도 세슘이 검출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대략 추산해도 12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 일본 국민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으로 부

담해야 합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휘청거릴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바로 이웃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둔감했습니다. 지구반

대편 독일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원전 중단’을 외칠 때에도 한국에서는 움직임이 거

의 없었습니다. 이런 태평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지 때문인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과 경쟁에만 관

심을 가지다보니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마저 잃어버린 것인지 ? 걱정스

럽습니다.

다행히 후쿠시마는 일본에 위치한 원전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정말 다행이

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는 한국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준 것인지도 모릅니

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더 이

상 원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원 전 은 안 전 하 지 도 경 제 적 이 지 도 않 은 비 윤 리 적 인 것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정부는 현재 23개가 가동 중인 원전을 42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밀집도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데, 발전소 개

수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 단연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원전의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째,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건설된 원전은 500개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쿠시마급 사고를 일으킨 원전이 3개입니다. 1979년 미국

의 스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초


데 우리와 비슷하게 27% 이상의 전기를 원전에 의존하던 독일이 20년 정도의 계획

을 가지고 탈 원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원전의존도는 27%에서 18% 이하

로 떨어졌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가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을 이미 넘

어섰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전기의 27%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도 54기의 원전

중에서 2기만 가동 중인데도 경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와 가스복합발전을 늘리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해결하는 자가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전력수요를 줄이자고 하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대

폭 줄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53%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문제는 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

하면서 대기업들이 전기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데 있습니다.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대기업들은 1년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정상

화해야 합니다. 산업용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올리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자가발전 비중도 올려야 합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자가발

전하는 비중이 전체 국가전력생산의 20%를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상당부분의

전기를 해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용 전기수요를 줄이면 당장 원

전 몇 개는 가동을 중단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가정용 전기소비도 줄여나가야 합

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수

요를 잡는 것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풍력, 태양

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확

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이나 풍력도 대규모 건설사업 밀어붙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건물 지붕을 활용하

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가능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과 바람이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든, 원전을 해체하는 문제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만 생각해도, 인류는 원전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

전에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만 하더라도 1만 2천톤이 넘습니다. 이

양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체해야 하는 원전 개수를 줄이려면, 지금

가동중인 23개로 원전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

다. 건설 중인 원전도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

다.

셋째, 원전은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흔히 원자력은 싼 에너지라고 선전을 하지

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 처

리비용, 원전해체비용, 게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의 엄청난 피해규모까지 감안한다

면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재생에너지보다도 더 비싼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두고 원전이

값싼 에너지인지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검증결과, 원전의 발전단

가는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반면에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향후 단

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풍력과 지열발전은 이미 원자력과 동

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양광은 향후 발전단가가 절반 이하로 하락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대 안 은 있 다

따라서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

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미래세대에게 뒤처리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

리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원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32% 정도를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가야 합니다. 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에 반대하는 서명

에 참여해 주십시오. www.nonuke.or.kr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둘

째,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집이 전기를 얼마

나 쓰는지를 보고 전기소비를 10%만 줄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전기요금도 덜

내고, 환경에도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내가 전기를 아껴 쓴다고 해서 정부정

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

기를 아껴 쓰면서, 이웃들에게도 원전의 진실을 알려주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 주

십시오. 셋째,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사시는 지역에서 ‘절전소’ 운동을 해 보십시오.

지역에서 전기를 아껴쓰는 것이 곧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

체에 대해 제안을 해 보십시오. 가로등부터 절전이 되는 전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

관부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원전과 에너지소비에

관한 교육을 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이런 실천들이 모이면 국가의 정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30만명의 시

민들이 참여한 원전반대 집회가 열리고, 정치에서 원전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면

서 탈원전(탈핵)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생활과 지역에서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원전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지역에서 지자체의 정책부터 바꾸기 위

해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독일같은 국가에서는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일입

니다. 이런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3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되고 있

습니다.

전 기 적 게 써 도 행 복 하 게 산 다

한편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

고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는 아닙니다. 작년 5월 발표된 ‘유엔세계행복보고서’에

서 세계행복도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덴마크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처음부터 원

자력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원자력발전(핵발전)을 시작할 것인지를 둘

러싸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지만, 결국 아예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스트리아같은 나라는 원전 1개를 완공해 놓고도 국민투표를 거쳐 원전을 가동하

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덴마크나 오스트리아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정도 불편을 감수

했을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들은 원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삽니

다. 덴마크는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도를 자랑하고 있습

니다.

사실 원전 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5%도 안 됩니다. 식량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식량수출국들은 식량수출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한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복한 불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살자’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건

강한 공동체가 될 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장과 물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하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행복한 사회’로 나


‘살아있네 살아있어 솨솨솨솨~’

어깨가 들썩이는 몸동작과 함께 개그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 6명(김준호, 김준현, 양상국, 허경환, 정태호)이 외치는 소리에 채널

을 돌리던 손을 멈췄다. 평소 개그콘서트를 좋아하던 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겠

구나 싶어 관심을 갖고 시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제작진

이 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간의 조건’ 프로그램 제목이다. 기획의도를 찾아보니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리얼버라이어티 프

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주제는 ‘쓰레기 없이 생활하기’였다. ‘아!! 쓰레기?’ 여성노동자회에서도 즐

거운 불편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에 개그맨들에 대한 반가움은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변해있다.

쓰레기 성적표를 만들기로 하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멤버들 스스로 룰을 정하고 나니 다급해

진 이들 사이엔 쓰레기 줄이기 대책회의

가 벌어지게 된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행동으로 보인 것은 일회용품을 대체할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늘 종이컵

이 들려졌던 손엔 텀블러가, 무의식적으

로 뽑아 쓰던 휴지는 손수건으로 대신했

다. 일회용 젓가락 대신 언제나 휴대 가능

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음식을 담을 수 있

는 통까지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위

해 만들어졌던 일회용품들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지런해져야 쓸 수 있는 물품

들로 대체되었다.

더럽다는 생각에 만지기도 가까이도 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외면 할 수도 없는 쓰

레기. 특히나 먹기 전까지는 분명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었지만 손을 놓는 순간 치우

기조차 꺼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이 가장 큰 곤욕으로 보였다. 음식물 쓰

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음식물 먹지 않기, 정말 먹을 만큼의

음식물 구입하기, 그래도 남은 음식물은 지렁이를 키우면서 지렁이 밥으로 주자는

것이었다.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정규방송으로 편성되기 까지 ‘인간의 자격’

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마도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과

도 같은 행동들을 낯설게 만들거나 혹은 외면하고 싶은 사실에 직면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텀블러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니 생활

쓰레기에 대란 놀라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조금 길게 이 TV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들의 7일간의 체험이 여성

노동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즐거운 불편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즐거운 불편운동을 전체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 2010년

일회용품 안쓰기(컵, 젓가락),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손수건 들고 다니기 이렇게 3

대 즐거운 불편운동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전기코드 뽑기, 2012년에는 음식물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❷

환경을 살리는 우리의 실천 “살아있네 살아있어 솨솨솨솨~! ”2013년에도 계속되는 즐거운 5가지 불편운동

김지혜(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 회원인터뷰 : 배선자(대구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지난 1월 26일 방송되었던 KBS2 ‘인간의 조

건’ 1회 ‘쓰레기 줄이기’ 편 캡쳐


2 . 비 닐 봉 투 를 장 바 구 니 로 대 체 한 사 람 들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회용 봉투,

비닐봉투다. 공산품은 거의 대부분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고, 마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 포장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재래시장에 가도 쉽게 비닐봉투를 만난

다. 우리나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150억장. 이는 국민 1인당 320장을 사용

하는 양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 비닐봉투는 썩어서 분해되어 없어지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리며, 소각 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니 우리의 장바구니 사용은 환경보호 뿐 아니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

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활동이 아닐까 싶다. 장바구니 사용이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

님을 회원의 체험을 통해 들어본다.

“처음 품앗이 장터에 올 때 장바구니를 챙겨오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 깜빡 잊

어버리고 두고 올 때도 있고, 혹은 귀찮아서 그냥 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또 요즘 장바구니가 휴대하기 간편하게 나와서 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요.”(대구여성노동자회 김◯◯ 회원)

3 . 손 수 건 을 들 고 다 니 는 사 람 들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다가 커피를 책상과 바닥에 쏟았다. 자연

스럽게 책꽂이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손이 먼저 간다. 흥건한 물기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법 많은 양의 화장지를 뜯어 급하게 책상 위에 커피를 닦고 있는

데 옆에 앉은 활동가가 걸레를 가지고와 꼼꼼히 닦는 것이 아닌가. 순간 손에 들린

화장지가 참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던 기억이 난다. 아마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휴지 참 편리하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70미터 휴지 한 롤을

만드는 데 220g의 펄프가 필요하고, 펄프 1톤을 생산하는데 3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화장지를 5.61번 사용한다는 연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2011)와 국민 한사람당 1년에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35m

짜리 약 17개를(경향신문 2009) 쓴다니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더해 총 5가지 즐거운 불편운동

을 실천하고 있다. 물론 2013년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 될 예정이다.

2013년 첫 「일하는 여성」을 준비하면서

그간 여성노동자회에서 진행했던 즐거운

불편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더욱 열

심히 실천해 보자는 마음에서 ‘즐거운 불

편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1 . 일 회 용 품 을 쓰 지 않 으 려 노 력 하 는 사 람 들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 카페를 찾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니 주문을 받은

분이 일회용 컵에 주겠단다. 그래서 쑥스럽지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나의 분홍색

텀블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는 일회용 종이컵. 과연 우리나라 일회용 컵 사용

량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찾아봤다. 우리나라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116억 개로,

1인당 치면 240개 정도를 사용한단다. 직장인은 하루 평균 3개의 종이컵을 쓴다고

하니 적지 않은 양이다.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나 머그컵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한사람이 15년생 나무 한그루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니 식목

일에도 나무를 심지 못하는 우리들은 일회용 컵 쓰지 않기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열심히 즐거운 불편운동에 참여한 대구여노의 마◯◯ 회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일회용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 중국

요리를 시켜 먹을 때도 일회용 젓가락은 쓰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집에 있는 수저를

사용하거든요. 등산 갈 때도 일회용품 쓰지 않으려고 숟가락, 젓가락 꼭 챙겨 다녀

요.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일회용 그릇, 젓가락은 사용하고

나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가방도 가볍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자연은 우

리 아이들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건데 깨끗하게 잘 쓰고 돌려줘야죠.”라며 일회용품

쓰지 않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한다.

WWF의 Save paper, Save the planet 캠페인 광고


은 별로 안 것 같아요. 제가 적당히 먹어

서 더 먹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

만 5000톤이 발생하고, 가정 및 소형 대

형 음식점이 전체 발생량의 80%를 차지

한단다. 또 우리의 푸짐한 상차림으로 낭

비되는 음식물은 하루 1만 3,671톤(환경

부),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일주일에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

만 1,000톤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5만

6,0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한

다.(KBS 인간의 조건 중)

“여노에서 모임이 있을 때도 먹다 남은 음식물은 꼭 챙겨서 집에 가지고 가요. 흙

속에 묻어 썩혀서 마당 텃밭에 거름으로 활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일석이조라고 할까요.”(대구여성노동자회 배◯◯ 회원)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먹을 만큼

의 양을 구입하고 소비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지난 체험으로 느끼는 ‘즐거운 5가지 불편운동’은 정말 불편한 것이 맞다. 실천하

게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더욱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구한

다. 그래서 더 불편하다. 그러나 조금의 불편함이 가져오는 작지만 뿌듯함은 직접

실천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보람일 것이다. 나의 생활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

니라 우리 사회를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이니 말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의 가방에는 휴대용 컵이, 손수건이, 장바구

니가 들려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용되지 않는 플러그

를 찾아 뽑는다.

나무가 사라져 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연간 화장지 사용량을 20%만 줄

여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6236tCO²를 감축 할 수 있다고 하니(환경부) 화장

지 사용량을 줄이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지하철 화장실을 보면 쓰레기통에 수북하게 싸여있는 화장지를 보고 놀란적이

있어요. 용변을 보고 사용한 휴지가 아니라 손을 닦고 사용한 양이어서 더 놀란거

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뜯어

손의 물기를 닦는데 그 휴지들이 얼마나 아깝던지… 그 때부터 더 열심히 손수건을

챙겨 다니고 있어요.”

4 . 플 러 그 를 뽑 는 사 람 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무실, 옆에 앉은 활동가가 외친다. “컴퓨터 끄고 플러그

의 스위치 다 내려주세요.” 신발을 신다가 부랴부랴 다시 들어와 플러그의 스위치

를 내린다. 아직도 습관이 되지 못했다.

플러그 뽑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한 회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기전력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을 때 플러그를 통해

계속해서 낭비되는 전력이라고 해요. 리모콘 신호대기, 타이머 또는 모니터 표시등

과 같이 기기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기 흡혈

귀’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이러한 대기전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총 소비전력의

약 10%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 전자

제품에 플러그를 뽑지 않겠어요. 흘려버리는 전기도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이제 집안과 사무실의 콘센트는 멀티 콘센트로 바꾸고, 잠자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반드시 뽑자. 나도 모르게 전기를 잡아먹고, 우리의 돈도 잡아먹는 대기

전력 차단!

5 . 음 식 물 쓰 레 기 를 줄 이 고 , 모 으 는 사 람 들

‘인간의 조건’에서 한 개그맨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음식이 아깝다는 생각

지난 1월 26일 방송되었던 KBS2 ‘인간의 조

건’ 1회 ‘쓰레기 줄이기’ 편 캡쳐


한국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노동탄압,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 진행

2013.1.3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투쟁 중인 여성노

동자들의 문제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아

무런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들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장

기투쟁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여성 노동

자들에 대한 정책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

언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

2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여노 및 부설기관의

2012년 사업평가와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었다. 또한 새 임원으로 이사장 정

현백, 회장 윤혜연, 부회장 유옥순·황현숙, 감사

홍현희·여연심, 이사로는 왕인순·김진 회원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이날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이윤경 회원은 10년 근속상을 수상하였다.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2013.1.25 구로삶터 교육장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2012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기업 선정

2012.11.28 한식당 어울림

인수위 의견전달 여성단체 기자회견

2013.1.28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화끈! 미끈! 끈끈한 우리~

이것이 삶터다!!

2012.12.21 구로구 개봉동 K컨벤션웨딩홀

제21차 정기총회 진행

2013.1.18 대전기독교연합봉사관 컨벤션홀

‘여성이 일하는 좋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일촌

기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일촌협약’이란 육아

휴직 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기업과 협약하는 것으로 이날 21개의 일

촌협약업체에 여성친화기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재진 노무사의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특

강도 진행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국정방향과 최우선 과제로 여성의 요구와 기대

를 살피는 국정을 펼쳐나갈 것을, 여성빈곤과 폭

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의견 전

달서를 인수위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

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다수

어려운 여성의 삶을 보듬는 ‘첫 여성대통령’이 되

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는 12월 21일 ‘2012년

송년회’를 성공리에 끝냈다. 자활근로사업단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송년회를 기획하는 것은

2006년 이후로 처음이라 더욱 뜻 깊다. 소모임

(기타, 댄스) 공연,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을

통해 회원들의 끼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고 즐

겁게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2012년 활동 및 결산보고 후 임원 선거가 진행

되어 대표 정문자, 부대표 임윤옥·박오숙, 감사

황현숙·이한본님이 선출 되었다. 이후 ‘18대 대

선 결과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회의 과제’에 대한

정문자 대표의 발제가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 출

범이후 여성노동자회 활동의 중심을 어떻게 잡

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을보육센터 보육사, 보육서비스 이용가구 및

아동, 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여노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를 따뜻한 마음

으로 마무리 하는 자리를 가졌다. 센터별 아이들

이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전시하고, 장기자랑

으로 오카리나연주, 수화 율동, 부채춤, 사물놀이

등 열심히 연습한 만큼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 한

마당이었다.

지역주민과 회원이 함께 하는 송년의 밤

2012.12.7 NGO센터 4층 대강당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2012 사업보고회

2013.1.15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송년회 진행

2012.12.7 부평구청 대강당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청소박사 협동조합” 창립총회

2012.11.28 클린닥터공동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제9차 정기총회 진행

2013.1.10 돌봄센터 교육실

2012년 1년 동안 활동했던 광주여성새로일하

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및 그동안 관심과 지지로 함께 해 주신 유관기관

에 감사를 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2012년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 12월 7일 2012년을 보

내는 송년한마당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한해의 사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꾼상

과 자활상을 수여하였다, 사회적기업(주) 크린 인

천의 장학금 전달식과 행복나눔장터 기부금을

이웃어르신들께 난방비로 전달하여 마음을 나눴

다. 또 돌봄여성노동자들의 모임인 ‘약손을 가진

사람들’의 가면음악극도 공연되었다.

청소사업단 참여주민 7인이 클린닥터공동체 사

무실에서 자활기업 청소박사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자주적·자립적·자

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으로 조합원이 함께 조합

을 소유하고 관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아

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인천지부 제9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0일 3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12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3년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후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날 우수

회원 시상과 전 회원이 참여한 이심전심 게임이

진행되어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

에서 올 한해는 더욱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25차 정기총회 및 신

년회가 많은 회원 및 후원회원들의 참석으로 잔

칫날을 방불케 하였다. 2012년 사업과 결산을

심의하고 2013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총회를

마치고 진행된 신년회, 후원회원인 전통연희단

대표의 ‘우리의 소리’로 문을 열었다. 회원들은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3년 인천여성노동자회 25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2013.1.26 부평아트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여노가 20주년을 맞아 ‘후원의 밤’을 진행했

다. 이날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투쟁하

는 여성노동자들과 늘 함께해온 마창여노를 지

지하는 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날 여노회

활동영상이 상영되었고, 미천무(창원대 몸짓패),

문화두레 ‘어처구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마

창여노 회원들 뿐 아니라 지역 단체들의 후끈한

연대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집담회에 참여한 청(소)년 당사자들을 통하여 청

(소)년 아르바이트 현실인 최저임금위반, 임금체

불, 성차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현

실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

다.

마창여노 20주년 후원의 밤

2012.12.20 꼬꼬파티

청소년노동인권 집담회, 간담회 개최

2012.10.25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교육실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2012년 송년회

2012.12.24 대우백화점 18층 사파이어

2012년 열심히 수행했던 사업단 현황보고, 우수

참여자 시상, 청소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14명

으로 구성된 희망합창단 공연(4곡+앵콜곡 1곡),

3행시(자기이름) 현장 투표하여 시상하는 등 하

하호호 웃음과 정이 묻어나는 송년회였다.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가 2013년을 여는 정기총회를 열었

다. 회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의원

제를 적용하고, 박오숙 상임대표, 이필숙 공동대

표, 장선화, 조숙영, 이정은, 김재민 부대표로 6명

의 대표단을 꾸렸다. 올해는 ‘여성주의 확산’, ‘진

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

해 올 한 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 조직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제19차 정기총회

2013.1.26 중앙동 교보생명 강당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희망스타트

2013.1.28 동래인력개발센터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자활식당 ‘명가만덕족발보쌈’ 개업

2013.1.11 만덕2동 ‘명가만덕족발보쌈’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취

업희망스타트를 운영한다. 미취업 여성에게 적합

한 직업을 찾기 위해 가치관 및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구직기술 향상과 자

신감 회복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개강

했다.

‘명가만덕족발보쌈’은 북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

하는 자활사업장으로 6개월여의 준비 끝에 개소

식을 시작으로 운영에 돌입했다. 이곳은 돼지고

기, 쌀, 보쌈김치용 배추 등 재료를 국내산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가격도 착해 벌써부터 입소문

을 타고 있다. 또한 이윤은 자활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

사회적기업 견학

2012.10.20 인천 다사랑 보육서비스센터

송년회

2012.12.26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실 옆 공간

지난 10월 사회적기업인 인천다사랑 보육서비

스센터를 방문하였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

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 롤모델

이 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 벤치마킹하러 방문한

다고 한다. 설명을 들으며 바른 사회적기업 운영

에 대한 과제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

‘공감, 소통, 나눔, 희망’이라는 주제로 2012년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회원들과 함께 시청하였고, 각

사업팀에서 준비한 율동과 노래, 댄스공연으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선

물을 나누는 등 회원들과 어울리는 유쾌한 한마

당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은?’이란 주제로 회원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선

전 최근의 정세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한

각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평일 퇴근 후 진행된 회원교육이었지만 많은 회

원들의 참여로 대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회원 정세 교육

2012.11.26 전북여성노동자회 교육실


안산여성노동자회

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3090 거북이 걷기대

회를 진행했다. 축하해 90일을 응원할게 인증샷

찍기, 립밤만들기, 함께 쓰는 조각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화랑유원지 둘레길 걷기, 우리동네

착한기업 시상식, 베이비 샤워 등으로 꾸며진 본

행사를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문화조성에 기여하였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3090 거북이 걷기대회

2012.11.10 화랑유원지 둘레길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12년 송년회

“짜릿한 만남! 유쾌한 웃음!”

2012.12.26 안산양지돌봄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2012년 송년회

“지금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2012.12.20 늘봄웨딩컨벤션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송년

회 문을 열었다. 지난해 영역별 6개 자조모임이

열정적으로 지내 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축하공

연, 게임, 댄스 등 몸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2013년엔 우리의 활동이 민들레 홀씨처럼 번져

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하는 자조모임

을 꿈꾸며 송년회를 마무리 하였다.

한해 삶에 임했던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애써

온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너무 아

름다운…’이란 주제로 송년회를 진행했다. 참여

한 동료들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

로그램들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

었다. 또한 자활기업 대표들도 함께 해 자활인으

로서의 긍정적 시너지를 나눌 수 있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행복나눔유통 자활기업(공동체) 창업

2012.12.3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긍정의 힘을 깨워라

2012.11.10~11 삼척 너와마을

‘행복나눔유통’ 자활기업을 창업했다. 자활인큐

베이팅 사업에서 출발하여 3년여의 활동을 통해

부천지역 정부양곡배송사업과 저소득 이동도시

락 배송사업, 일반아파트 택배사업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사업영역을 확정해온 결과였다. 앞으로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는 유통물류센터로서의 사

회적 기업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자신을 돌볼 시간적 여

유가 없었던 ‘일하는 여성’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

했다. 조별로 나눠 개인의 힘들었던 일을 나눔으

로써 그 안에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피드백 해 줌으로서 삶의 에너지를 충

전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2012년도 마지막 품앗이 장터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였다. ‘이주여성에 대

한 이해와 편견’이란 주제로 대구이주여성인권

센터 강혜숙 대표의 강의도 진행되어 이주여성

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다양한 나라의 이주여성들과 아이들이 함께 해

그 어느때보다도 풍성하고 시끌벅적한 장터가

되었다.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 공동 컨

소시엄 사업인 ‘부천희망품앗이는 살맛나는 세

상’은 공동 품장터 및 전문가 교육으로 연대단체

들에게 품앗이를 알려내는 활동이다. 부천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리플렛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동 품장터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에서 품앗

이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참여한

단체 회원들의 관심도를 아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품앗이 장터

2012.12.1 대구여성노동자회 교육장

부천희망품앗이는 살맛나는 세상

2012.9.5/12 부천시민학습원


대구여성노동자회

가정보육사 기초기능교육 실시

2012.11.27~12.7 대구여성노동자회 교육장

회원 송년회

2012.12.22 대구여성노동자회 교육장

대구여노 부설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사회적기

업 ‘손길’에서 가정보육사 기초기능교육을 실시

하였다. 지역의 중장년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

을 통해 전문적인 가정보육사로 활동할 수 있도

록 지난 11월 27일~12월 7일까지 2주간, 총

6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0여명의 중장

년 여성이 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들 중 한명

이 ‘손길’과 함께 보육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원송년회

를 마련하였다. 윷놀이는 송년회의 분위기를 후

끈 달아오르게 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준비해온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내

년에는 더욱 힘차게 살자는 다짐을 나눴다. 준비

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송년회를 마무리 하였다.



한국여노 전 부대표님(대구지부 김영숙)을 모시

고 지역주민과 품앗이회원이 함께 ‘대안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로 대안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대안경제에 대

해 잘 모르는 것을 배웠고 요즘 대세인 협동조합

은 무엇인지, 유럽의 사례를 알아보며 사회적경

제를 알 수 있었다. 뒤풀이에서 와글밥이 잘 되

어서 지역의 모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꿔보는 짜릿한 시간을 함께 했다.

‘대안경제와 협동조합’ 교육

2012.2.11 경주 ‘와글밥’

한밭레츠견학

2012.12.4 대전한밭레츠, 원도신레츠

대전한밭레츠를 견학하였다. 한밭레츠 활동가로

부터 현재 중심활동과 시민들의 참여, 의료생협

활동 등 활동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

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꾸준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은 ‘와글밥’을 운영하는 이들의 마음에

도 깊게 자리했다. 한밭레츠의 마을기업 ‘원도심

레츠’도 방문하였다. 2013년 경주 ‘와글밥’ 활동

을 계획하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다.

경주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가정관리사협회에서

새롭게 상근활동을 시작하게 된 활동가들을 위

한 신입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여성

노동자회의 목적 및 운영체계, 회의구조 등을 점

검하여 과제를 제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노동자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신입회원 교육 및 상근활동가 워크숍

2012.12.3/10/18 수원여노 교육실

상담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2012.12.4 수원여노 교육실

지난 12월 4일 수원, 부천, 안산여성노동자회의

‘평등의전화’ 상담사 및 활동가가 참여한 상담활

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모성보호

법, 근로관계법 등 노동관련법률 및 상담기술 향

상을 위한 상담기법 등을 교육하여 상담활동가

의 역할의식을 높여냈다.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들이 와글와글 모여 삶과 노동(밥)을 이야기 하는 곳

※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신영복 교수께서 여성노동자회를 위해 별칭인 ‘와글밥’을 직접 써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은 <한겨레21>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상시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부단체를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지정하여

<한겨례21> 정기구독을 신청할 경우,

구독료의 10%한도내에서 회원님의 이름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구독료 없이 <한겨례21> 구독과 후원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겨례21>을 재구독, 혹은 신규구독 신청하시는 일하는 여성독자여러분들!

신청시 기부단체를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지정하시면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구독 혹은 신규구독 신청 시 한 마디만 덧붙여 주세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후원단체는 한국여성노동자회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한국여노 홈페이지(www.kwwnet.org)

아름다운 동행 배너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세요.

✽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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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무형광 무표백의 천기저귀 ‘황금똥’

팬티형 천기저귀 ‘황금똥’은 여러 엄마들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기의 몸을 위해 바꾸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새지 않고, 세탁 관리가 편리

6개월 전후로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팬티형 천기저귀는 아기가 활발하게 움

직여도 새지 않습니다. 또한 접을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세탁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화사한 색상의 패션 기저귀

기저귀는 흰색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아기

가 좋아하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제작되었

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셔츠와 황금똥 기저귀만 착

용하고 외출해도 될만큼 아기에게 어울립니다.

100% 국산 팬티형 천기저귀 황금똥

엄마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팬티용 천기저귀용 흡수패드 무형광 무표백 소창손수건

100% 국산 팬티형 천기저귀와 면생리대 쇼핑몰 ‘작은차이’

정직한 기업 ‘작은차이’는 소중한 우리의 몸을 생각합니다!

www.littlechai.com으로 오시면 제품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Tel.070-7568-6827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주말·공휴일 휴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기금 마련을 위해 팬티형 천기저귀와 면생리대 쇼핑몰 ‘작은차이 www.littlechai.co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차이의 제품은 빈곤여성들의 자활공동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빈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어려운 재정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개발, 조사 연구사업 •조직사업

•교육·홍보사업 •‘평등의전화’ 상담사업

•국내외 여성, 노동단체와의 연대사업 •여성 실업·빈곤대응

•한부모여성가장 자립지원 •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희망품앗이ㆍ공동체 화폐ㆍ사회적 경제운동

여성노동자회 후원회원이 되시면

•일하는여성 정기구독권(년4회) •메일매거진 정기구독(월1회)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 •다양한 행사 초대

여성노동자회 후원계좌

한국여성노동자회 신한은행 140-002-376957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신한은행 578-03-002452 (사)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은행 066-107-302741 (사)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농협 301-0056-9684-91 (사)마창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산은행 078-01-021644-4 (사)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은행 505-23-0317040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농협 351-0149-6432-93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하나은행 444-910002-73705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은행 068-10-000719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농협 1108-17-003173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농협 351-0224-6387-13 경주여성노동자회

✽ 년 4회 발간되는 <일하는여성>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역 여성노동자회나 한국여성노동자

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년 15,000원)

여성노동자회는 지금껏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지와

격려 덕분에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어냅니다.

일하는여성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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