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일반현황Ⅰ

Ⅱ 년 성과평가 및 반성과 시사점

Ⅲ 년 여건과 미션․비전 전략목표

년 군정여건

미션 주요임무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Ⅳ

전략목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전략목표 세원관리 강화로 세입금 증대

전략목표 체계적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액 정리강화

전략목표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공정한 과표관리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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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일반현황

주요기능

❍ 지방세 부과 징수 국세 위탁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 군 금고 지도 감독 및 세입정리 결산

❍ 성실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

❍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 등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

기구 및 정원

❍ 과장 팀 정원 명 현원 명

세 정 과 장

세

정

팀

징

수

팀

지방소득세팀

세외수입팀

재

산

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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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년 성과Ⅱ 평가 및 반성과 시사점

년 성과

잘 된 점

❍ 경기침체의 고착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자주재원 확충 노력

기준

총액 당초 억원 목표 억원 징수 목표대비

지 방 세 억원 목표 억원 징수 목표대비

세외수입 억원 목표 억원 징수 목표대비

❍ 지방세 일천억원 시대 도래로 재정자립도 전국 군단위 위

❍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맞춤형 납세도우미

운영 등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온 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율 향상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 증대

법인별 평균 신고액 도내 위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자금관리❍❍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세무민원창구 운영으로 선진 세무행정 구현

시 사 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행복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기반 마련

❍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시책 확대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간단 납부 서비스 제공 등 정부 확산 적극 추진

❍ 납세 공평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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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Ⅲ 년 여건과 미션비전 전략목표․년 군정 여건

년은

❍ 경제 저성장 및 부동산 등 정책변화로 인하여 지방세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복지증진 등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 증가하는 추세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관내 세수여건은 개선되겠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계층간

소득격차로 납세자의 납세의지 감소 및 세부담에 따른 체납액

이 증가하는 실정

❍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군민 납세의식

제고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 기반 마련

미션 주요임무

자❍ 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확한 세수 분석 및 탈루세원 체계적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서비스 및 사전 납부 안내 등❍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

고질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세입재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선진 세무행정 추진으로 군민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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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비전과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자주재원확충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자주재원확충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세원관리 강화로 세입금 증대❍체계적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액 정리강화❍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공정한 과표관리❍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수 증대 노력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정착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 강화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체납세액 징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원관리 강화

주민세 세원확보 강화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적정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조사 및 과표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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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년 자주재원 확충 목표2018≪ ≫

총목표 백만원전년대비

지방세 백만원 세외수입 등 백만원

전략목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이행과제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수 증대 노력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입 목표액 백만원 전년대비❍징수목표 백만원 이상

❍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운영

지방세 고지서 납부 일괄 문자전송 등 일괄독려 시스템 운영

스마트 앱 을 활용한 세입통합 간편 납부 서비스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전자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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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지방세 맞춤형 납세도우미 제도 운영❍ 계속사업

상담창구 개소 운영 납세도우미 명사업비 천원수요자별 맞춤형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신규 창업중소기업 세무공무원간 멘토링 방문 서비스 실시영세개인사업자 맞춤형 세무 자문서비스관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센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입세대 등 세무정보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납부 홍보 활성화❍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일간지 및 홈페이지 홍보일괄독려시스템을 활용하여 납기 내 납부홍보 문자발송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지방세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배부

❍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연찬회 개최개최일 년 월중참석대상 세정과 및 읍 면 세정업무 담당자주요 프로그램

세입 증대방안 모색 및 세정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지방세정 실무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특강 등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현

취득세 신고 사전 컨설팅 서비스 운영❍대 상 취득세 신고대상 신증축 지목변경 감면유예 도래내 용 과세대상을 취득한 신규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방법납부기한 등 사전 세무정보를 컨설팅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납세자별 지방세 정보 안내 제작❍ 신규사업

대 상 관내 기업 및 초등학생내 용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지방세법 개정사항 지방세에 대한: ,법원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등을 수록어린이를 위한 만화 지방세 진천군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세돌이 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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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이행과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정착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자동이체 캐시백 지급대상자 확대 명

재정확충 기여 납세자 납세탑 등 수여❍수여일 월초 월례조회 납세자의 날 기념

예산액 천원

수여대상자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수 여 기 준 수여대상 예산액 비고

계 7 2,200

법 인납세탑 군세 년 억이상 납부자10 1 1,000

감사패 군세 년 억이상 납세자1 2 400

이 전

기 업감사패

군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으로 년 천만원이상 납부기업1

2 400

개 인 감사패 군세 년 천만원이상 납부자1 2 400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캐시백 지급❍대 상 정기분 지방세 만원이상 납부자로 자동이체자

내 용 만원이상 천원 만원이상 천원 년 회 지급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대 상 정기분 지방세 만원이상 납기내 납부자 명

내 용 진천사랑상품권 만원상당 년 회 지급

사업비 천원

선정방법 각종 회의시 무작위 전산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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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이행과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율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관리제 운영❍

현년도분 체납액 이내 달성체납율 이하

과년도분 체납액 이상 징수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회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회

❍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으로 자진납세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 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부동산 차량

체납자 직장인 급여 및 금융재산 예금 압류

❍ 지방세시스템을 통한 압류부동산 전자 공매 백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 실익분석 후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재산조사 등 현지사실 조사 강화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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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이행과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 강화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행정제재 조치 실적 회 회 회 회 회

고액 체납자 팀장 징수 담당제 운영 백만원 이상❍고액 체납자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화❍관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월 월 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록 월 월 백만원 이상

금융재산 일괄조회 월 월 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월 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활용 체납액 징수❍ 신규사업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신용정보 확인 신속한 체납처분

체납자 주소 연락처등 신속 정확한 신용정보 파악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체납액징수 극대화

이행과제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체납세액 징수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건

체납차량 합동영치반 본청 읍 면 운영 주 회 이상❍읍 면과 함께하는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소액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연 회

체납세액 정리 우수 읍 면 인센티브 제공

소액 체납액 백만원 이하 징수 목표 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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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전략목표 세원관리 강화로 세입금 증대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원관리 강화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지방소득세 목표액 달성 백만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백만원전년대비

신고납부 안내 및 처리 월 일 월 일 건

신고납부 불성실법인에 대한 세원조사 월 월 개월

천만원 이상 납부법인 및 미신고 사업장 누락분 조사

개인지방소득세분 신고납부 이행안내❍개인지방소득세분종합 양도 징수목표액 백만원전년대비

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및 처리 월 일 월 일 건

양도소득 신고납부 안내 및 처리 양도일로부터 개월이내 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안내❍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백만원전년대비

신고납부 안내 및 처리 매월 일까지 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과세 철저❍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적극 홍보로 조세저항 예방

국세청 통보자료 철저한 대사로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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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이행과제 주민세 세원확보 강화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주민세 목표액 달성 백만원

❍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과세철저

균등분 주민세 징수목표액 백만원 전년대비

납부기한 월 일

과세자료 정비 월 일 월 일

주민등록전산망 국세청사업자 자료 연계 후 비과세 대장정비

❍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 및 세원발굴

재산분 주민세 징수목표액 백만원 전년대비

신고납부 안내 홍보 월 일 월 일 개업체

신고납부처리 월 일 월 일

미신고 및 불성실 납세인에 대한 세원조사 월 월 개월간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및 세원관리 철저

종업원분 주민세 징수목표액 백만원 전년대비

신고납부 안내 및 처리 매월 일까지 건

신고대상 최근 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억 천 백만원

초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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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이행과제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개소

기획세무조사회

법인 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 개 법인

년 주기 서면조사 원칙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안내 등 기업편의 제공

서면조사 불성실 법인 및 탈루의심 법인 직접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

신고납부 누락 과표누락분 등 취약분야 중점 조사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감면 등 고유목적 미사용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지방세 모니터링 체계 구축❍단계 소유권 변동 지목변경 등 자료수집

단계 인허가 부서 및 국세청 자료 연계 조사

단계 과세예고 및 추징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대상법인 지방세 설명회를 통한 성실납세의식 제고

추징금 조기결정 신청 및 조사일정 기업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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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전략목표 체계적세외수입운영및체납액정리강화

이행과제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백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백만원

세외수입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강화로 징수 효율성 증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기 가상계좌 등

납부고지서 뒷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군금고 지도점검❍군세입 징수 일일결산 철저

군금고 검사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 실시 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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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이행과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연 회 상 하반기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실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실시

시효소멸 및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 처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부과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 세 정 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과년도 체납액정리

⇨ 부과부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 채권확보등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 지원 및 교육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추진

자진납부 경감제도 및 가산금제도 홍보 납부의식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신규사업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공매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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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이행과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적정부과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재산세 부과액 백만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까지

소유권 지번 분할 합병 신축 대수선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사망자 물건 납세관리인 주소 거소 등 정비

성 과 지 표목 표 값

년 년 년 년 년

과세시가 열람 확대 건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의 차질 없는 추진❍조사 결정 대상 주택 여건

가격 조사 산정 및 열람 까지

가격 결정 및 공시 까지 조정 분 까지

산정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회부여❍ 건

기타물건 시가의 객관적 조사❍건물 차량 골프회원권 등 조사 월까지 전국 기준안 제시

정부일정 안에 따라 결정 공시 등을 거쳐 부과자료 활용

전략목표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공정한 과표관리

이행과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조사 및 과표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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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지방세 안내 제작1. e-book어린이를 위한 만화 지방세 및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

추진배경□❍ 지방세 관련법 개정 등 급변하는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 어,

디서나 볼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별❍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소통하는 세정구현

사업개요□❍ 추진기간 년 월 월: 2018 1 ~ 2

사 업 비 없음:❍운영내용❍기업을 위한 지방세안내 책자 지방세법 개정사항 지방세에: ,

대한 법원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등을 수록

어린이를 위한 만화 지방세 책자 진천군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년 월: 2018 1

운영 년 월: 2018 2❍홈페이지 게시 및 초등학생들의 교육교재로 활용 가능하도록❍

파일로 제작PDF (세돌이 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기대효과□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 마련

❍ 잦은 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세 이해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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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2.

사업의 필요성

❍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정보 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체크 신용카드 변동 발생 시 알림을 통해 위장전입 은닉

재산 예금압류 등을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사업기간 월❍사 업 비 만원❍사업내용❍

만원 이상 체납 개인 법인 체납 결손처분 제공대상 등록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동의서 등 작성시 실시간 연계체납자의 실거주지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체납자의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체납자의 신용 체크 카드 개설일자 및 정보

엑셀로 일괄 선택 추출 가능갱신자료 활용 방문 전화독려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추진계획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업무 계약 체결❍신용정보 실시간 프로그램 구축❍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업무 추진❍

기대효과

적시성 있는 체납처분 실시 체크 신용카드 개설정보 확인❍❍ 담당자 업무량 감소 수시로 확인불필요 정보변경시 알림통지

체납자 정보확인 영역확대 은행연합회 제공 자료뿐 아니라❍금융기관 정보까지 활용하여 체납자의 신용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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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 시행3.

추진배경□

현금 대신 카드가 통용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지방세❍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 제고 필요

은행 통장 자동이체 잔고부족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납세

저항 및 납세자 위주의 수납 운영으로 세정만족도 제고

추진개요□

추진기간 연중 상시:❍추진대상 신용카드 납세자 개인 및 법인:❍대상세목 정기분 고지세목 종: 4❍대상카드 :❍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BC, , , , , , , , NH

추진계획□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업계획 수립 년 월: 2018 1❍자동납부 시행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년 월: 2018 1~2❍신청방법 위택스 온라인 신청 진천군청 세정과 및 각: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기존 전화신청 병행 시행( ARS )‧추진내용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인한:❍대상 세목 및 카드 등 적극적인 안내 홍보·

기대효과□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통장 자동이체 잔고부족시 체납되는 불편을❍해소 및 카드 소비 위주의 현대 사회에 맞춰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납세자 위주의 열린 세무 행정 구현

❍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결제시 카드사의 자동문자알림서비스

연계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미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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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2018

4.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공매 사전안내문 발송․

추진배경□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 , , )

및 공매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민원발생 최소화

사업개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후 사전안내 미흡으로 인❍한 민원발생 빈번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세외수입 체납사실 인지 및❍경각심 제고 필요성 대두

추진계획□

추진시기 연 회 이상: 2❍대 상 :❍세외수입 체납액 합계 만원 이상이면서10

세외수입 건별 체납액이 회 이상인 체납자3

소요예산 비예산 세외수입 고지서 이면 활용: ( )❍

기대효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부 경각심 고취 및❍민원발생 최소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실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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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5. 지방세 점자고지서 서비스 추진시각장애인배려( )

추진배경□

중증❍ 시각장애인 납세자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정착을 위해 지방세 점자고지서 시행

추진개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기 년 월부터: 2018 1❍대상세목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 , )

협약체결❍군 무지개도서관 :↔ 지방세 점자고지서 인쇄 협약서 체결

소요비용 :❍ 연간 천원300 원 명(1,000 × 300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조22 (정보에의 접근),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18

추진계획□

❍ 점자고지서 인쇄 협약체결 추진 까지: ’17. 11. 31.

점자고지서 자체 계획 수립 및 협약서 안 검토후 체결( )

점자고지서 제작과정 및 업무처리 추진 절차 협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등

❍ 점자고지서 대상자 선정 까지: ’17. 12. 31.

점자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인 납세자 명단 확보

❍ 점자고지서 안 제작 까지( ) : ’18. 1. 7.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 납세자에 대한 배려 및 권익증진과 납세 편익 도모

납세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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