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선6기 공약실행계획jeonju1.9is.kr/images/mayor/sub/minsen6_con02.pdf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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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운용방향 지방채 발행을 가능한 지양하고 차입선별 이율이 높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 조기상환 적극 추진하여 지방채 규모 축소 예정 채무전망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계획기간 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상환을 통해 과도하게 지방채가 운용되지 않도록 조치예정 회계별 지방채 현황 (단위:억원) 1,847 1,997 2,247 2,220 1,999 2,039 1,917 1,831 )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억원) (원금기준) Ⅱ. 민선6기 공약실행계획 . 1. 함께하는 복지도시 2. 활기찬 일자리도시 3. 품격있는 문화도시 4. 지속가능 생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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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Ⅱ. 민선6기 공약실행계획jeonju1.9is.kr/images/mayor/sub/minsen6_con02.pdf · 지역 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실천계획을 통한 전주시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 43 -

마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운용방향

○ 지방채 발행을 가능한 지양하고, 차입선별 이율이 높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 조기상환 적극

추진하여 지방채 규모 축소 예정

채무전망

○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계획기간 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상환을

통해 과도하게 지방채가 운용되지 않도록 조치예정

회계별 지방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예산규모(%) 9,302 10,742 10,489 9,967 12,392 12,755 14,986 13,661

지방채 합계 1,847 1,997 2,247 2,220 1,999 2,039 1,917 1,831

일 반 회 계 1,267 1,257 1,572 1,482 1,447 1,307 1,121 976특 별 회 계 580 740 675 738 552 732 796 855

상환액 합계 195 354) 181 235 501 251 231 200

일반회계 129 169 117 169 216 208 186 145특별회계 65 87 64 66 285 43 45 55

발행액 합계 395 406 431 209 281 290 109 114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억원)

구분 ’14년말(원금기준)연 도 별 상 환 액

비고’15년 ’16이후 ’17이후 ’18이후 ’19이후

계 1,831상 환 208 196 217 238

발 행 144

일반회계 976상 환 173 148 163 168

468발 행 144

특별회계 855상 환 35 48 54 70

648발 행

상 환 잔 액 1,767 1,571 1,354 1,116

Ⅱ. 민선6기 공약실행계획

.

1. 함께하는 복지도시

2. 활기찬 일자리도시

3. 품격있는 문화도시

4. 지속가능 생태도시

Page 2: Ⅱ. 민선6기 공약실행계획jeonju1.9is.kr/images/mayor/sub/minsen6_con02.pdf · 지역 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실천계획을 통한 전주시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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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소관부서 쪽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1개 사업 임기내 88 임기후 3 4,468 1,138 792 2,210 328

1.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35건)   3,001 693 685 1,478 145  

1--1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쌀 급식지원 ’15~’18(신규) 12 12 여성청소년과

1--2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쌀 급식지원 ’15~’18(신규) 3.2 3.2 친환경농업과

2 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 활성화 사업 ’15~’18(계속) 75 39 36 평생교육과

3 우리아이 안전지역(우아존) 시범사업 ’15~’18(신규) 13 6 7 생태교통과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4~’17(신규) 비예산   여성청소년과

5 아동 청소년센터 건립 ’15~18(신규) 60 60 여성청소년과

6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15~’18(신규) 8 4 2 2 탄소산업과

7 청년 건강검진 ’15~’18(신규) 6 6 보건행정과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14~’18(신규) 4 4 평생교육과

9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14~’18(신규) 90 30 60 생활복지과

10 장애인이동권 확충(단계적) ’14~’18(계속) 281.3 65.6 32.7 44.3 138.7 대중교통과

1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15~’18(계속) 8.5 8.5 생활복지과

12 장애등급과 관계없는 활동지원서비스 ’15~’18(신규) 12 12 생활복지과

13 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 운영 ’15~18(계속) 60 29 13 18 생활복지과

14 어르신 일자리 두 배 ’14~’18(계속) 612 274 109 229 생활복지과

1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14~’18(계속) 3.16 2.84 0.32 여성청소년과

16 경로당 활성화사업 ’14~’18(계속) 36.3 5 31.3 생활복지과

17 특성화 거점경로당 조성 ’15~’18(계속) 11.7 0.9 10.8 생활복지과

18 노노프로젝트(어르신간상호부조프로그램)실시 ’15~’18(신규) 비예산   생활복지과

19 독거노인 생활 안전시설 설치 지원 ’15~’18(신규) 1.32 1.32 생활복지과

20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15~’18(신규) 6 6 건강증진과

21 보훈수당 인상지급 ’15~’18(계속) 72 12 60 생활복지과

22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15~’18(신규) 30 8 5 17 생활복지과

공약사업 목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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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소관부서 쪽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3 전주시 보훈 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14~’18(신규) 25 12 6.5 6.5 생활복지과

24 서부지역 지역사회 교류형 노인복지관 신설 ’15~’18(신규) 150 10 5 135 생활복지과

25 전주희망복지SOS센터 설치 ’14~’17(신규) 38.2 32.2 6 생활복지과

26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 ’14~’18(계속) 1268.2 220 455 593.2 생활복지과

27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지원 ’14~’18(신규) 2.5 2.5 여성청소년과

28 보육시설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율화 ’14~’18(신규) 비예산   여성청소년과

2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5~’18(신규) 0.77 0.77 생활복지과

30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15~’18(신규) 5.2 5.2 생활복지과

31 사회복지사 동아리 지원 ’15~’18(신규) 0.3 0.3 생활복지과

3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 지급 ’14~’18(신규) 10.08 10.08 여성청소년과

33 365일·24시간 아동진료센터 운영 ’14~’17(신규) 1 1 보건행정과

34 임기내 WHO 국제안전도시인증(공인) ’14~’17(신규) 2.5 2.5 안전총괄과

35 취약지역 CCTV보강 ’14~’17(계속) 92.85 32.03 60.82 안전총괄과

2. 균형있게 발전하는 활기찬 전주경제(18건) 285 75 10 179 21

36 지역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한 상권별 특화발전 추진 ’14~’18(신규) 6 6 지역경제과

37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으로 강소 향토기업 육성 ’14~’18(신규) 40 10 10 10 10 탄소산업과

38 전주형 공동체 활성화사업 ’14~’18(신규) 17.7 1 16.7 공동체지원과

39 탄소소재활용, 생산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14~’18(신규) 40 28 12 탄소산업과

40지역 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실천계획을통한 전주시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14~’18(신규) 0.7 0.7 친환경농업과

41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농업경영비 절감대책수립 및 실행 ’14~’18(신규) 25.2 10 15.2 농업기술센터

42 도농교류·농촌활력의 거점,전주농촌마을조성 ’15~’18(신규) 12 9 3 농업기술센터

43 전주 도시농업 모델 조성 ’14~’18(신규) 20 20 농업기술센터

44 바른 지역먹거리 실현을 위해전주푸드의 생활화․체계화 ’14~’18(신규) 29.6 10 19.6 친환경농업과

45 농업예산 확대 및 농정조직 강화 ’14~’18(신규) 비예산   친환경농업과

46 혁신도시내 (가칭)전주푸드 매장 신설추진 ’15~16(신규) 40 16 16 8 친환경농업과

47 사회적경제지원 조례 제정 2014(신규) 비예산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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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소관부서 쪽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8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신설 2014(신규) 비예산   총무과

49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14~’18(신규) 32.2 32.2 사회적경제과

50 사회적경제분야 및 사회적약자상품,공공구매확대 ’14~’18(신규) 비예산   탄소산업과

51공공기관 지역인재 35%채용 법제화와 우리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지원 및 협력 ’14~’18(신규) 비예산   탄소산업과

52 공공형 생활임금제 도입 ’15~’18(신규) 20     20   지역경제과

53 전주시 일용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 ’14~’18(신규) 1.6     1.6   탄소산업과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창의교육·문화도시(13건) 709 297 81 251 80

54 열린교육 바우처제도 실시 ’15~’19(신규) 10.2     10.2   평생교육과

55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14~’18(신규) 비예산         평생교육과

56 작은도서관상호대차.순회사서서비스지원 ’14~’18(신규) 22 8 1 13   완산도서관

57 작은도서관민관협의체구성및전문화지원 ’14~’18(신규) 비예산         완산도서관

58시민이행복한 창조적도서관 구현전국 최고수준의 효자도서관 운영 ’14~’18(계속) 101.8 24   77.8   완산도서관

59 1000만 관광객 유치, 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 ’14~’18(신규) 21   10 11   관광산업과

60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14~’18(신규) 400 200 50 70 80 동물원

61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14~’18(신규) 100 40 20 40   전통문화과

62 전주문화 start-up 프로젝트 ’14~’18(신규) 8 3   5   전통문화과

63 전주 생태 역사문화의 길, 관광자원화 ’15~’18(신규) 2     2   관광산업과

64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14~’15(신규) 비예산         전통문화과

65--1 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 ’15~’17(신규) 44 22   22   도시재생과

65--2 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 ’14~’18(신규) 비예산         전통문화과

66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14~’18(신규) 비예산         주택과

- 48 -

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소관부서 쪽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25건)  473 73 16 302 82

67 서부 간이시외버스승강장설치,완산동정류장개선 ’14~’16(신규) 1.5     1.5   대중교통과

68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14~ (신규) 0.3     0.3   대중교통과

69 버스노선 전면개편 ’14~’16(신규) 2     2   대중교통과

70 시민교통본부 운용 2014(신규) 비예산         총무과

71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14~ (신규) 161     81 80 대중교통과

72 택시운전종사자쉼터‘온고을運休센터’조성 ’14~’16(신규) 15   4.5 10.5   대중교통과

73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15~’18(계속) 19     19   도로과

74 공동주택관련 전문인력 채용 ’14~’15(신규) 비예산         주택과

75 아파트 주차장 LED조명등 교체 ’14~’18(신규) 6     4.2 1.8 주택과

76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15~’17(신규) 2.85     2.85   자원위생과

77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14~’19(신규) 2.6     2.6   생태교통과

78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14~’18(신규) 2     2   기획예산과

79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 ’14~’18(계속) 100 44 12 44   푸른도시조성과

80--1 열섬영향평가 ’14~’18(신규) 비예산         생태도시계획과

80--2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4~’17(신규) 5     5   환경과

81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확대 ’14~’19(신규) 124 20   104   생태교통과

82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15~’18(신규) 5     5   환경과

83 전주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14~’18(신규) 비예산         시민소통담당관

84 전주 시민청 신설 ’14~’18(신규) 5.2     5.2   시민소통담당관

85 시민 원탁회의 ’15~18(신규) 1.2     1.2   시민소통담당관

86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14~’18(신규) 3     3   공동체지원과

87 현장시청 운영 ’14~’15(신규) 4     4   총무과

88 현안해결 공시제 ’14~’18(신규) 비예산         기획예산과

89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15~’18(신규) 비예산         사회적경제과

90 민․관 복지 파트너십 복지정책 추진 ’14~’18(신규) 비예산         생활복지과

91 의료공공성을 선도하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 ’14~’18(신규) 13 9    4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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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실행계획

1.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35건)

1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쌀 급식 지원 2 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 활성화 사업 3 우리아이 안전지역(우아존) 시범사업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 5 아동청소년센터건립 6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7 청년 건강검진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9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10 장애인 이동권 확충(단계적) 1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12 장애등급과 관계없는 활동지원서비스13 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 운영14 어르신 일자리 두 배1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16 경로당 활성화사업17 특성화 거점경로당 조성 18 노노프로젝트(어르신간상호부조프로그램)실시 19 독거노인 생활 안전시설 설치 지원20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21 보훈수당 인상지급 22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23 전주시 보훈 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24 서부지역 지역사회 교류형 노인복지관 신설 25 전주희망복지SOS센터 설치26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27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28 보육시설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율화 2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30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31 사회복지사 동아리 지원 3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지급33 365일·24시간 아동 진료센터 개설 운영 34 임기내 WHO국제안전도시 인증(공인)35 취약지역 CCTV보강

- 50 -

관리번호 No. 1-1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어린이집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6월

○ 사 업 비 : 12억원(시비)

○ 사업규모 : 평가인증 어린이집 629개소 22,200명

○ 사업내용 :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친환경쌀을 급식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양곡과 친환경쌀 차액을 지원하여,

유해물질로부터 보호,균형잡힌 영양 공급의 급식환경 구축

(지원기준 :1인1일1식70g기준으로지원(1식단가55원)

친환경쌀차액 : 20kg/15,740원, 1g당 /0.787원)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2 12 3 3 3 3

국 비

도 비

시 비 12 12 3 3 3 3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8. 6월) : 어린이집 친환경쌀 예산 수립

○ 2단계(’15. 1월∼’18. 6월) : 어린이집 친환경쌀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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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송문석 담당자 : 오순영(2342)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어린이집 친환경쌀 예산 수립

구청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친환경쌀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어린이집 어린이집 친환경쌀급식제공및보조금신청

③ 예산확보 ○ 시비 전주시 본예산 편성, 도비 확보 지속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재원아동수 등 사전조사

○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급지원

- 52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사전 준비

(평가인증어린이집 85%)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계획 수립

2015

1분기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87%)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3분기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4분기 사업정산, 16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2016

1분기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90%)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3분기 예산확보 도비 예산확보

4분기 사업정산, 17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2017

1분기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93%)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3분기 예산확보 도비 예산확보

4분기 사업정산, 18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2018 상반기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100%) 친환경쌀 급식지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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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1-2

유치원 친환경쌀 급식지원유치원 친환경쌀 급식지원유치원 친환경쌀 급식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3.2억원(시비)

○ 사업규모 : 사립유치원 75개소/8,116명

○ 지원일수 : 180일

○ 사업내용 :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2 3.2 0.8 0.8 0.8 0.8

국 비

도 비

시 비 3.2 3.2 0.8 0.8 0.8 0.8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2월) : 도·교육청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도·교육청과 매칭예산 지원비율 검토 협의

- 급식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 등 논의

○ 2단계(’14. 11월∼12월) : 사립유치원 연합회 등 관계자 협의회

-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 등 의견 청취

- 급식지원 행정처리 관련 업무 절차 안내

○ 3단계(’15. 3월∼) : 사립유치원 급식지원 시행

- 54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 : 강세권 담당자 : 민승홍(2150)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친환경농업과사립유치원 급식지원 계획수립

급식지원예산 교부

교육청 및 사립유치원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신청

급식비 지원 보조금 정산보고

위 원 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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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사전 준비 사립유치원 및 전주시교육청 업무협의

2015

1분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공급업체 선정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3분기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4분기 사업정산, 16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2016

1분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공급업체 선정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3분기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4분기 사업정산, 16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2017

1분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공급업체 선정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3분기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친환경쌀 급식지원 홍보

4분기 사업정산, 16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2018

상반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공급업체 선정

2분기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

- 56 -

관리번호 No. 2

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생 활성화 사업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생 활성화 사업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생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중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 총사업비 : 75억원(도비 39억원, 시비 36억원)

○ 사업내용 : 글로벌 시대에 해외연수의 중요성을 감안, 전북도의 교육

지원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되 기 추진중인 사업과

새로이 추진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부모가 1년이상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초·중·대학생

○ 지 원 액

- 국민기초수급자 : 대학생 20백만원 한도, 초·중학생 100%

- 초·중학생 : 영어권 60%, 중국어권 80%

- 대 학 생 : 1,000만원 한도내 차등지급

○ 신청대상 : 100명(초·중학생)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임기내 소요액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74.2 53 21.2 5.3 5.3 5.3 5.3

국 비 - - - - - - -

도 비 38.8 26 12.8 3.2 3.2 3.2 3.2

시 비 35.4 27 8.4 2.1 2.1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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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 : 박숙자 담당자 : 김미정(5151)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2월) : 전라북도와 예산 협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비 60%, 시비 40% 매칭비 확보, 활성화 세부계획 수립

○ 2단계(’15. 1월∼’15. 12월) : 해외연수사업(활성화 사업 포함) 추진

- 글로벌 해외연수사업(확보된 예산범위내) 추진

- 기 연수생 대상 사후관리(연수경험 시정 반영, 재능활동, 통역봉사 등)

○ 3단계(’16. 1월∼’18. 6월) : 해외연수사업(활성화 사업 포함) 추진

- 글로벌 해외연수사업(확보된 예산범위내) 추진

- 기 연수생 대상 사후관리(연수경험 시정 반영, 재능활동, 통역봉사 등)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평생교육과) ‧ 예산확보 전라북도와 협의

전주인재육성재단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③ 예산확보

○ 도비 매칭비 60% 확보되도록 전라북도와 협의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연수생 지원규모, 선정방법, 해외연수생 경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 신청자 모집 및 연수경험자 사후관리

- 신청자 모집, 심사, 참여자 선정 등(전주인재육성재단)

- 기 연수경험자 관리(시정 홍보 및 재능활용 봉사 등)

- 58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2015년 예산확보 2015년 본예산 편성 및 도비 확보4분기

활성화 방안 마련해외연수세부계획수립연수생 지원규모, 선정방법, 사후관리계획

2015

1분기연수경험자 관리보조금 지급

연수경험자 자료 관리 및 활성화 추진사업추진(전주인재육성재단)

2분기 업무지원 및 점검 연수생 선발,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3분기업무지원예산확보

연수생 장학금 지원, 사후관리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4분기사업 정산 및 관리2016년 예산확보

사업 정산 및 결산보고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6

1분기연수경험자 관리보조금 지급

연수경험자 자료 관리 및 활성화 추진사업계획 수립(전주인재육성재단)

2분기 업무지원 및 점검 연수생 선발,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3분기업무지원예산확보

연수생 장학금 지원, 사후관리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4분기사업 정산 및 관리2017년 예산확보

사업 정산 및 결산보고2017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7

1분기연수경험자 관리보조금 지급

연수경험자 자료 관리 및 활성화 추진사업계획 수립(전주인재육성재단)

2분기 업무지원 및 점검 연수생 선발,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3분기업무지원예산확보

연수생 장학금 지원, 사후관리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4분기사업 정산 및 관리2018년 예산확보

사업 정산 및 결산보고2018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8 상반기

연수경험자 관리보조금 지급연수생 선발, 홍보

연수경험자 자료 관리 및 활성화 추진사업계획 수립(전주인재육성재단)연수생 선발,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전라북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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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3

우리아이 안전지역(우아존) 시범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13억원(국비 6, 시비 7)

○ 사업규모 : 초등학교 6개교(연 2개교)

- 완산, 덕진 1개교씩시범학교선정사업추진및사후모니터링후확대추진

○ 사업내용 :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 주민협의체구성(포럼, 문제점, 개선방향도출등)

-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스템 강화(말하는 어린이 CCTV 등)

- 스피드디스플레이(과속경보시스템) 등 각종 도로시설물 설치

- 사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사업성과, 과제도출, 개선방안 수립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 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3 13   1 4 4 4

국 비 6 6     2 2 2

도 비 -            

시 비 7 7   1 2 2 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3월∼’15. 12월) : 주민협의체 구성 및 포럼 추진

학부모, 지역주민, 관할경찰서,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포럼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 사업에 반영

- 주민협의체 구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5. 3월∼7월

- 주민협의체 포럼 등 개최, 시범학교 선정 : ’15. 8월∼12월

- 60 -

○ 2단계(’16. 1월∼’16.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주민협의체 포럼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 설계에 반영

- 시범학교 주민설명회 개최 등

○ 3단계(’16. 7월∼) : 사업추진 및 사후 모니터링

- 사업추진중발생문제점주민협의체를통하여개선방안도출사업에반영

- 사업완료후사후모니터링을통하여사업성과와과제도출, 개선방안수립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주관부서(전주시 생태교통과)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주민협의체 구성 및 포럼 개최

협조부서(관할경찰서, 교통공단 등)

‧ 주민협의체 및 포럼 등 참여 의견 제시 등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주민협의체)

‧ 주민협의체 포럼 주관‧ 포럼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기타(시정연 등) ‧ 주민협의체 및 포럼 등 참여 의견 제시 등

③ 예산확보

○ 전체 사업비 13억원 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국비, 광특회계)

예산 6억원 확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5. 3월~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주민협의체 의견 반영) : ’16. 6월~12월

○ 사업추진 및 사후 모니터링 : ’16. 7월~

담당부서 : 생태교통과 담당 : 임익철 담당자 : 임상빈(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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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용역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사후 모니터링 비용확보(1억원, 시비)

2015

2분기 주민협의체 구성 포럼 등 개최

3분기 설계용역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2016

1분기 협의체 의견 반영 주민협의체 포럼 등을 통하여 제시한의견 설계 반영

2분기 설계용역 완료

3분기 공사 발주 2개교 공사 발주

4분기 협의체 의견 반영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 포럼 등을통하여 개선방안 공사에 반영

2017

1분기 공사 발주 2개교 공사 발주

2분기 협의체 의견 반영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 포럼 등을통하여 개선방안 공사에 반영

2018 상반기공사 발주협의체 의견 반영

2개교 공사 발주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 포럼 등을통하여 개선방안 공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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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7. 12월

○ 총사업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유니세프가 정한 아동을 위한 10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유니세프 10가지 원칙 》

①아동권리 전담기구, ②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③아동권리 전략,

④아동의 참여, ⑤아동영향평가, ⑥아동권리 홍보,

⑦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⑧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⑨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⑩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년) : 아동친화도시추진을위한추진위원회 및근거설치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련된 조례 제정 등

○ 2단계(’15~’16년) : 아동친화도시 인프라구축 및 사업추진

- 아동친화도시 시행을 위한 중기(3개년) 계획 등 수립

- 인프라 구축 : 돌봄센터, 도서관확충,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아동청소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유아숲 체험장, 어린이체험 농장설치 등

- 아동친화사업 : 어린이친구 페스티발, 동요제, 청소년영화제,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소년 합주단, 축구교실 등

○ 3단계(’17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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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송문석 담당자 : 오순영(2342)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시행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각 부서의 아동관련 사업 취합 및 인증절차 수행

각 소관 부서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아동친화사업

발굴, 추진

추진위원회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방향 및 사업 심의

기타(시정연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방향 및 사업 발굴 등

쟁점사항 및 대책

○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을 위한 원칙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총괄계획 수립부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유니세프 10가지 원칙 중 아동권리 전담기구(전담인력) 설치

향후 추진계획

○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전주시 중기계획 수립

○ 전반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세부사업 발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방향, 중기계획에 따른 부서별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및

사업추진 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이행

- 64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아동친화도시 추진전담기구 설치 및근거마련

유니세프의 10가지 조건 중 아동권리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 운영

2015

1분기 추진방향 설정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한 전주시중기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2분기

위원회 구성세부사업 선정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서별 아동관련 기추진 사업 자료취합및 인프라 구축 및 세부사업 신규 발굴

3분기 세부사업 추진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 점검

4분기인프라 구축사업추진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본격 추진

2016

1분기유니세프 10원칙점검

유니세프 10원칙 추진 및 점검신규사업 발굴

2분기유니세프 10원칙점검

유니세프 10원칙 추진 및 점검신규사업 발굴

3분기유니세프 10원칙점검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아동친화사업 추진

4분기인프라 구축사업추진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아동친화사업 추진

2017

1분기 운영평가 아동친화도시 운영평가 및 환류

2분기 발전방안 모색 아동친화도시 발전방안 반영

3분기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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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5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아동․청소년센터 건립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미정) .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60억원

○ 사업규모 : 4,600㎡ (지상3층, 지하1층)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 인성교육, 진로상담, 체험, 공연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0 60 2 58

국 비

도 비

시 비 60 60 2 58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6. 8월∼’17. 12월)

- 아동청소년센터 신축부지 또는 기존 건물 매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이행

- 건물 신축 또는 기존건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발주

○ 2단계(’18. 1월∼’18. 6월)

-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완공 및 개소

- 66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송문석 담당자 : 오순영(2342)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신축부지 선정 또는 기존건물 매입‧ 내부공사 업무 추진

③ 예산확보

○ 시기별 본예산 시비 확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센터 신축부지 또는 기존 건물 매입 : ’16. 8월∼’17. 6월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등절차이행: ’17. 10월

○ 건물 신축 또는 기존건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발주 : ’17. 12월

○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완공 및 개소 : ’1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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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연간방향설정 및계획수립

아동청소년센터 신축을 위한 자료수집 및벤치마킹

2016 연간방향설정 및계획수립

아동청소년센터 신축을 위한 자료수집 및벤치마킹

예산확보 등

2017

2분기 사업추진 아동청소년센터 신축부지 또는 기존 건물 매입

3분기 사업추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등 행정 절차이행

4분기 사업추진 건물 신축 또는 기존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

2018 상반기 센터 설치 완공 및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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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6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청년 상상놀이터 운영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8억원(국비4, 도비2, 시비2)

○ 사업규모 : 상상놀이터(100㎡이상) 및 청년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창업을 준비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들의자유로운 정보공유의 장

-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인큐베이팅 과정지원(아이템 현실화)

⇨ 이후 도내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 지원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8 8 2 2 2 2

국 비 4 4 1 1 1 1

도 비 2 2 0.5 0.5 0.5 0.5

시 비 2 2 0.5 0.5 0.5 0.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 : 사업추진 의견수렴

- 전문가, 취업생, 학생, 담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

- 창업관련 지원사항, 놀이터 운영방안 및 장소 등

○ 2단계(’15. 1월∼6월) : 예산확보 및 장소선정

- 시소유공유재산중(위탁사업포함) 유휴시설물발생시본사업장우선배치

- 도시재생 거점센터 및 구도심 빈건물 리모델링 후 장소활용

- 각 대학 및 단체내 프로그램 확산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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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탄소산업과 담당 : 임숙희 담당자 : 박용범(2554 )

○ 3단계(’15. 하반기 ∼ ) :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 상상놀이터 참여 학생 모집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상상 놀이터 장소 선정‧ 청년 모집 및 창업교육 실시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공유재산 중 상상놀이터 장소 제공

‧ 창업보육센터 입주 우선건 부여 등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창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타(각 대학) ‧ 산학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③ 예산확보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 : ’15년

- 일자리부분(창업지원) 교육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 중소기업청 창업 경진대회 참여 : ’16년

○ 상상놀이터 장소 및 리모델링 : ’15년 추경(시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상상놀이터 운영장소 선정

도시재생 거점센터 또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장소마련

② 상상놀이터 운영주체 또는 위탁자 선정

창업분야 연관이 높은 출연기관(탄소융합기술원, 정보영상진흥원)

및 각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상호 연계하여 운영주체 선정

수 향후 추진계획

○ 의견 수렴 후 최적 장소 선정 : ~ ’15. 6월

○ 상상놀이터 장소 마련 후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15. 하반기

- 70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사업추진의견수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창업관련지원사항, 운영방안및장소등의견수렴

4분기 사업추진의견수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창업관련지원사항, 운영방안및장소등의견수렴

2015

1분기 장소 선정 시 공유재산중 장소 마련최적지 선정

2분기장소 선정예산확보

도시재생과 협의를 통한 장소 선정중앙정부(고용부,중기청) 공모사업 신청

3분기 프로그램 발굴 취업아이디어 발굴 관련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자 선정

4분기프로그램 참여자모집

대학생 및 청년 등상상놀이터 1기 모집 및 운영

2016

1분기상상놀이터 운영및 프로그램 운영

상상놀이터 참여자 모집 등2분기 상상놀이터 운영 상상놀이터 운영 및 창업공모대회 참여3분기 상상놀이터 운영 상상놀이터 운영 및 창업공모대회 참여4분기 상상놀이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2017

1분기상상놀이터 운영및 프로그램 운영

상상놀이터 참여자 모집 등

2분기 상상놀이터 운영 상상놀이터 운영 및 창업공모대회 참여

3분기 상상놀이터 운영 상상놀이터 운영 및 창업공모대회 참여

4분기 상상놀이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2018 상반기상상놀이터 운영및 프로그램 운영

상상놀이터 참여자 모집 등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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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 2018

1분기

~ 4분기

매분기1,250명 건강검진실시

보건소 내소 대상자에게 검진 홍보혈액검사 15종 및 엑스레이 검사 실시

관리번호 No. 7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 : 정진숙 담당자 : 김지은(6242)

청년 건강검진청년 건강검진청년 건강검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기간 : 2015. 1월~ 2018. 12월

○ 사 업 비 : 6억원(시비)

○ 사업규모 : 20,000명 정도(만19세이상 27세 취업준비 청년)

○ 사업내용 : 혈액검사 15종, 엑스레이검사

- 장티프스, 피부질환, B형간염 항원․항체, GOT, GPT,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Uric-acid, 요검사 2종, γ-GPT, BUN, Cr, X-ray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 6 1.5 1.5 1.5 1.5

국 비

도 비

시 비 6 6 1.5 1.5 1.5 1.5

향후 추진계획

○ 관내 대학 대학생 건강검진지원현황 파악 : ’14. 12월

○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14. 12월

○ 전광판,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14. 12월

○ 건강검진 사업수행 : ’15. 1월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72 -

관리번호 No.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총사업비 : 4억원(시비)

○ 사업대상 : 관내 대학생

-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 산출기초

- 2015년 : 1인당 대출이자 지원액 60,000원×1,000명 = 0.6억원

- 2016년 : 1인당 대출이자 지원액 90,000원×1,100명 ≒ 1억원

- 2017년 : 1인당 대출이자 지원액 110,000원×1,100명 ≒ 1.2억원

- 2018년 : 1인당 대출이자 지원액 110,000원×1,100명 ≒ 1.2억원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임기내 소요액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 4 0.6 1 1.2 1.2

국 비

도 비

시 비 4 4 0.6 1 1.2 1.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0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지원규모,범위, 시기,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 2단계(’14. 10월∼’15. 1월) : 조례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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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

-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 3단계(’15. 1월∼’15. 2월) : 협약체결(한국장학재단)

○ 4단계(’15. 3월∼’18. 6월) :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평생교육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조례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국장학재단 ‧ 협약체결(업무 위탁)

③ 예산확보

○ 2015년 60백만원(시비) 본예산 편성추진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4. 9월∼10월

- 지원규모, 범위, 시기,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등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조례제정 : ’14. 10월∼’15. 1월

- 조례재정,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 전주시& 한국장학재단 협약체결 : ’15. 2월한

○ 전주시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5. 3월∼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 : 송해인 담당자 : 김은주(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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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세부 추진계획수립 지원규모, 방법 등 추진계획 수립4분기 조례제정 조례제정(심의위원회 구성)

2015

1분기

심의위원회 구성 등업무협약 체결사업추진

심의위원회 구성 등한국장학재단과 협약 체결학자금 지원 홍보 및 접수

2분기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3분기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4분기선정 및 지원2016년 예산확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6

1분기업무협약 체결사업추진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체결학자금 지원 홍보 및 접수

2분기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3분기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4분기선정 및 지원2016년 예산확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7

1분기업무협약 체결사업추진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체결학자금 지원 홍보 및 접수

2분기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3분기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4분기선정 및 지원2016년 예산확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8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사업추진선정 및 지원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체결학자금 지원 홍보 및 접수대상자 접수, 선정, 홍보 추진협력업무 추진(한국장학재단)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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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9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덕진구 일대)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90억원(국 30, 시 60)/ 부지 30, 건축 60억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3,300㎡(3층, 지하1층)

○ 사업내용 :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리는사회통합형공간으로추진

- 문화여가시설, 인권센터,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90 90 30 45 15

국 비 30 30 30

도 비

시 비 60 60 30 15 1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15. 2월) : ‘전주시 어울림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등

- 추진위원회 구성(장애인복지 · 건축 분야 전문가, 현장활동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10명 내외)

- 용역 실시(타당성, 기본계획 등),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 2단계(’15. 2월∼’15. 12월) : 국가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 현상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등

○ 3단계(’16. 1월∼’18. 5월) : 공사 추진 및 개관(’18. 6월) 등

- ‘전주시 어울림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위탁 협약 등

- 76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김성군 담당자 : 오미량 (5196)

② 기관 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전주시 어울림센터 용역,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건립 추진.· 각 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어울림센터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 등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추진위원회(추후 구성)

·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관련 의견제시, 자문등 협조

사회복지법인·단체 · 전주시 어울림센터 운영

③ 예산확보

○ 복권기금 : 2016년 반영/ 2014년 10월부터 도 예산과 협의

○ 국비 : 국회의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 국비지원 요청

○ 특별교부세 : 전주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요청

○ 자체예산확보 : 60억원(2015년 ~ 2017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으로서 효율적인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구도심활성화등을위해기존건물을매입, 리모델링하는방안검토 필요

② 어울림센터 내 장애인단체 입주 시 비장애인의 소극적 이용이 우려됨

향후 용역 등 전문가 검토의견 등 반영 필요함

수 향후 추진계획

○ 용역추진, 기본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 ’14. 9월∼’15. 2월

- 용역심사(서면) 및 용역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 ’14. 9. 23일∼’15. 1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뢰 : ’15. 2월

○ 국가예산 확보,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15. 2월∼’15. 12월

- 현상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등

○ 공사 추진 및 개관(’18. 6월) : ’16. 1월∼’18.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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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용역심사 의뢰 방법 : 서면심사

기간 : ’14. 9. 23 ~ 9. 30.

4분기 용역실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장애인 욕구조사 등

- ’14. 10월 ~ ’15. 1월(4개월)

예산확보(30억원) - 시비 100%

2015

1분기

용역실시사업계획수립건립추진위원회구성

용역, 욕구조사 반영 사업계획 수립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10명 내외)

부지선정(매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2분기행정 절차 이행등 사업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시의회

현상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3분기 사업추진 경관심의, 일상감사, 원가심사,

시공업체 선정 등

4분기 사업추진 국비예산 확보

2016

1분기

사업추진어울림센터 건립

전주시 어울림센터 착공

- 기간 : ’16. 1월 ~ ’18. 5월

2분기

건립공사 추진

(어울림센터)3분기

4분기

2017

1분기

사업추진어울림센터 건립

건립공사 추진

(어울림센터)

2분기

3분기

4분기

2018 상반기 사업추진 어울림센터 준공 : ’18. 1월

개관준비및위탁기관선정 : ’18. 4월~ 5월- 내부집기 구입, 위탁협약 체결 등

개관식 및 개관 : ’18. 6월

- 78 -

관리번호 No. 10

장애인 이동권 확충(단계적)장애인 이동권 확충(단계적)장애인 이동권 확충(단계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8월 ~ 2018. 6월

○ 총사업비 : 281.3억원(기투자액 : 158억)

(국 65.6, 도 32.7, 시 44.3, 기타 138.7)

○ 사업규모 : 저상버스 확충 52대, 무료셔틀버스 구입 6대,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버스승강장 주변 개선

○ 사업내용 : 저상버스․무료셔틀버스 확충,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81.30 158 123.40 19.2 52.6 48.4   3.2

국 비 65.60 40 26.10 4.5 11 10.6    

도 비 32.70 20 13.00 2.2 5.5 5.3    

시 비 44.30 20 24.60 2.2 10.7 8.5   3.2

기 타 138.70 79 59.70 10.3 25.4 2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저상버스 연도별 확보]

○ 도입대수 : 총 122대(기확보 70대, 추가확보 52대)

- ’14년 하반기 9대, ’15년 22대, ’16년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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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셔틀버스 확보]

○ 도입대수 : 6대 ⇨ 노후차량 교체(3대) 및 신규구입(3대)

- ’15년 2대, ’16년 2대, ’18년 2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개선]

○ 1단계(’14. 9월∼’14. 12월)

- 교통 이동약자 특별위원회 개편 및 확대(장애인 전문가 참여)

- 추진계획수립(상이군경 포함,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분리)

○ 2단계(’15. 1월∼’15. 6월) : GPS기반 관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

- GPS장착으로 운행상황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운영 관리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가능시간 실시간 조회

- 예약 및 차량운행 상황 체계적 관리

○ 3단계(’15. 7월∼’18. 6월) : 특별운송수단 사업 확대 추진

- 운영사항 개선 후 수요에 따른 대체수단(개인택시) 마련

- 비휠체어 장애인은 시와 계약된 일반택시 이용 기반마련

- 무료셔틀버스 확충에 따른 노선합리화(주요 병원 경유 등)로 수요분산

[버스승강장 주변정비]

○ 신규도로개설, 도로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대중교통과 ‧ 장애인 콜택시운영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예산확보 및 보조금 집행 ‧ 시내버스 회사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

위탁기관 및 관련업체‧ 위탁업체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 시내버스 회사 :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교통약자 이동증진위원회 - 교통약자 이동증진사항 자문

- 80 -

③ 예산확보

○ 저상버스 구입 : 연도별 도입에 따른 국도비 확보 후 추진

○ 무료셔틀버스 확보 : 연도별 시비확보

○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운영개선

- GPS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2015년 본예산 250백만원 시비

- 개인택시 도입 : 2015년 1차 추경예산 확보 등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장기간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제기

단기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방안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용역평가

를 통해 용역결과에 따른 문제점개선

②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추가확보 및 실시간 콜제도 요구

장애인특별운송수단 개선 후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체수

단(개인택시 등)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확대

수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개선 추진계획 수립 : ’14. 12월

- 교통이동약자 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추진계획 수립

○ 효율적 관리를 위한 GPS기반 관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 : ’15. 6월

- 차량GPS장착,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인터넷 실시간예약 등

○ 저상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구입 : 연도별

- 저상버스 : 15년 22대, ’16년 21대, 무료셔틀버스 : 15년 2대, 16년 2대, 18년 2대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 : 장금회 담당자 : 이정미(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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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시민의견수렴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시민의견 수렴

4분기 운영일부개선 장애인콜택시 예약 등 일부개선

2015

~

2018

1분기GPS기반관제시스템 계획

GPS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수립개발업체선정 및 사업착수

2분기GPS기반관제시스템 구축

GPS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분기 운영사항 모니터링GPS기반 관제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4분기 운영개선사항 반영 개인택시 도입(안) 등 검토사항 실행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82 -

관리번호 No. 1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덕진구 일대)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12월

○ 총사업비 : 8.5억원(시비)

○ 사업규모 : 1개소(연면적 434㎡ 정도)

- 센터 1개소 / 종사인력 3명(센터장 포함)

○ 사업내용 :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

- 인권침해관련 상담·조사, 장애인 인권교육·홍보, 사회복지 자원연계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8.5 8.5 4 1.5 1.5 1.5

국 비

도 비

시 비 8.5 8.5 4 1.5 1.5 1.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정비

○ 2단계(’15. 5월까지) : 시설 임대, 운영기관선정(비영리법인및단체)

- 별도공간에 설치 운영 후,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

해 가칭 ‘전주시 어울림 센터’ 내로 이전

○ 3단계(’15. 6월∼ ) : 인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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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김성군 담당자 : 오미량(5196)

② 기관 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예산확보, 조례개정, 장소 선정 등 설치 추진.· 인권센터 운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

사회복지법인·단체 · 전주시 인권센터 운영

③ 예산확보

○ 자체예산 : 2015년 예산 편성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 ’14. 12월까지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정비

○ 시설 임대, 운영기관선정(비영리법인및단체) : ’15. 5월까지

○ 인권센터 운영 : ’15. 6월∼

- 84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예산확보조례 정비

’15. 예산확보 : 4억원

- 임대료, 인건비, 집기 구입 등

조례정비(개정) : 관련기관검토, 입법예고등

4분기조례 정비행정절차 이행

조례 개정 및 의회 승인 : ’14. 11월 중

운영계획 수립 : ’15. 1월

2015

1분기 위탁기관 공모 등 사무실임대및집기구입등 : ’15. 1월 ~ 3월

위탁기관 공모선정, 협약체결 등

2분기 인권센터 개소 인권센터 개소 및 운영 : ’15. 4월 ~

3분기 인권센터 개소 사 인권센터 개소 50명 목표

4분기 사업추진자체평가 사례관리 및 상담 30명 목표

장애인 인권교육 5회 250명

사업추진 자체평가

2016

1분기 사례관리 및 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 50명 목표

2분기사례관리 및 상담인권조사 실시

사례관리 및 상담 50명 목표

장애인거주시설(5개소) 인권조사 실시

3분기 사례관리 및 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 50명 목표

4분기 장애인 인권교육 사례관리 및 상담 30명 목표

장애인 인권교육 5회 250명

사업추진 자체평가

2017

1분기 사례관리 및 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 70명 목표

2분기사례관리 및 상담인권조사 실시

사례관리 및 상담 70명 목표

장애인거주시설(5개소) 인권조사 실시

3분기 사업추진 사례관리 및 상담 70명 목표

4분기 인권센터이전준비 사례관리 및 상담 70명 목표

인권센터 운영 및 사업평가

전주시 인권센터 이전 준비

(전주시 어울림센터 內 )

2018 상반기 사업추진 전주시 어울림센터 內 이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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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12

장애등급과 관련없는 활동지원서비스장애등급과 관련없는 활동지원서비스장애등급과 관련없는 활동지원서비스

사업개요

○ 대 상 : 만6세∼65세미만 등록 1급∼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1∼4급 판정 외의 자(국가지원 사업 제외 자) 등

○ 선정기준 : 인정점수 180점∼219점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사업규모 : 100명 (1인 월/ 30시간(시간당 8,550원))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6월

○ 총사업비 : 12억원(시비)

○ 사업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선정된 등급외 장애인에게는 시간대별 서비스 시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자 중 필요한 경우 심야시간 서비스 이용 시행

(별도 중증장애인응급알림e 대상으로 보호)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2 12 3 3 3 3

국 비

도 비

시 비 12 12 3 3 3 3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예산확보, 지원조례 제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운영계획 수립

- 민․관 심사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 장애인단체, 의료인 등 전문가

※ 현재 운영 중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 활용검토

- 86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김성군 담당자 : 오미량(5196)

○ 2단계(’15. 1월∼’18. 12월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 100명

-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자 및 예산 증액 시행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운영계획 수립 장애인 활동지원 조례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 100명 이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인정심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위원회

인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사항 심의

③ 예산확보

○ 자체예산 : 2015년 예산 편성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지원조례 제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 ’14. 12월까지

- 운영계획 수립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심사위원회 및이의신청위원회(전주시장 위촉) 활용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15. 1월∼’18. 12월까지

-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 : 100명

- 지원대상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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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예산확보조례 정비

’15. 예산 확보 : 3억원

조례 제정 : 관련기관 검토, 입법예고 등

4분기조례 정비 및홍보 등

조례 제정 및 의회 승인 : ’14. 11월 중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 ’14. 12월 중

2015

1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선정(공고, 심의 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2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사항 지도점검

3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공고, 심의 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4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조사

2016

1분기 사추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공고, 심의 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2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사항 지도점검

- 제공기관 회계, 부당청구 등

3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선정(공고, 심의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4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제공기관 사업평가

2017

1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공고, 심의 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2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사항 지도점검

- 제공기관 회계, 부당청구 등

3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공고, 심의 등)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4분기 사업추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제공기관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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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13

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 운영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 운영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 운영

사업개요

○ 배치기관 : 전주시 산하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기간 : 2015. 1월 ~ 계속

○ 사 업 비 : 60억원(국비29, 도비13, 시비18)

○ 사업규모 : 30명

○ 사업내용 : 행정업무 보조 및 민원 안내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0 8 52 12 13 13 14

국 비 29 4 25 6 6 6 7

도 비 13 2 11 2 3 3 3

시 비 18 2 16 4 4 4 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 : 장애인 행정도우미 예산 확보(인건비, 운영비)

희망자 공개모집 및 배치기관 발굴

○ 2단계(’15. 1월∼계속) :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년 차적으로 확대)

-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유형별 활용능력(자격증 등) 사전파악

- 발달장애인의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 파트타임운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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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김성군 담당자 : 오미량(5196)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 및 선정‧ 부서별 배치 , 관리

전주시 산하 (각부서, 사업소 등) 사회복지시설 등

‧ 행정도우미 근무 관리

③ 예산확보

○ 예산 편성 시 연차적 인원확보와 예산확보(국비, 도비)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 모집공고 및 선정 : ’14. 12월까지

○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기관 발굴 및 신청접수 : ’14. 12월까지

○ 장애인행정도우미 각 기관 배치 등 : ’15. 1월 까지

- 90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예산확보 국비예산 신청 및 확보

4분기’15년 장애인일자리참여자 모집

장애인일자리 수요조사 및 배치기관 발굴

’15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정

2015

1분기 사업추진 일자리 참여자 각 사업장 배치

일자리참여자 교육실시(복무상황 등)

2분기 사업추진 참여자 적응 및 근무 여건 조사

3분기 사업추진 직업역량교육실시- 장애인인력개발원연계

4분기 사업추진 배치기관 만족도 조사

16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정

2016

1분기 사업추진 일자리 참여자 각 사업장 배치

일자리참여자 교육실시(복무상황 등)

2분기 사업추진 참여자 적응 및 근무 여건 조사

3분기 사업추진 직업역량교육실시- 장애인인력개발원연계

4분기 사업추진 배치기관 만족도 조사

’17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정

2017

1분기 사업추진 일자리 참여자 각 사업장 배치

일자리참여자 교육실시(복무상황 등)

2분기 사업추진 참여자 적응 및 근무 여건 조사

3분기 사업추진 직업역량교육실시- 장애인인력개발원연계

4분기 사업추진 배치기관 만족도 조사

’18년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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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14

어르신 일자리 두 배어르신 일자리 두 배어르신 일자리 두 배

사업개요

○ 위 치 : 일자리 수행기관 16개 기관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612억원(국비 274 , 도비 109, 시비 229)

○ 사업규모 : 12,500명

○ 사업내용 : 환경정비, 꽃밭가꾸기, 보육도우미, 강사파견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12 90.3 521.7 0.7 107 123 138 153

국 비 274 42.6 231.4 0.4 49 55 61 66

도 비 109 16.9 92.1 0.1 20 22 24 26

시 비 229 30.8 198.2 0.2 38 46 53 61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타부서 도시재생사업, ‘작은 숲 조성,

산불감시, 산림 병충해예방 및 방제단, 공공근로,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등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발굴추진

○ 2단계(’15. 1월∼’15. 12월)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활용·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노프로젝트(어르신 간 상호부조 프로그램) 확대 추진

하여 노인일자리 7,800명 제공

○ 3단계(’16. 1월∼완료시까지) : 매년 1,500명노인일자리를발굴·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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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진교훈 담당자 : 황선자(2318)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단위사업 계획서 등록 및 심사 신청‧ 참여자 모집·선발, 교육, 근무관리 및 보수지급,

사업평가 등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운영 : 연 1회

③ 예산확보

○ 시․도 부서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

- 사업수행기관별 사업수행능력 및 수요 의지 반영

쟁점사항 및 대책

○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른 참여자 관리에 어려움 예상

일자리 참여자중 행정능력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

수 향후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위원회 개최

-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2015년 일자리 운영 발전방안 모색 등

○ 수행기관별 자체 사업평가

- 첨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등 만족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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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3분기 사업추진 타부서일자리사업연계노인참여자수요조사4분기 사업추진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2015

1분기

일자리 7,800명창출

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4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2016

1분기

일자리 9,500명창출

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4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2017

1분기

일자리 11,000명창출

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4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2018

1분기

일자리 12,500명창출

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4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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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15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3.16억원 (국비 2.84, 시비 0.32)

○ 사업규모 : 70명

○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취업지원

- 섬유봉제 전문인력 양성

- 한류패션 전문가 양성 (한복, 퀼트, 침선공예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16 3.16 1.66 0.76 0.74

국 비 2.84 2.84 1.49 0.68 0.67

도 비

시 비 0.32 0.32 0.17 0.08 0.07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섬유봉제 전문인력 양성 (’14. 10월∼’16. 3월)

- 섬유봉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1차~3차)

- 섬유업체 현장 교육 (1차~3차)

- 기본교육 및 현장교육용 봉제라인 구축

○ 한류패션 전문가 양성 (’15. 5월∼’16. 6월)

- 한복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 퀼트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 침선공예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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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정경순 담당자 : 김현주(2866 )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 종합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 교육 및 취업 연계

③ 예산확보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 : ’14. 9월

-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한류패션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

향후 추진계획

○ 섬유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 ’15. 1월~’16. 12월

○ 한복·퀼트․침선공예 등 교육과정 운영 : ’15. 5월~’16. 12월

○ 일자리 협력망 개최 및 취업 지원 : ’14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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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교육기반구축

교육생 모집, 교육장 구축

섬유업체와의 일자리협력망 및 협약 체결 등

2015

1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봉제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2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3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4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2016

1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2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3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4분기교육과정 운영

섬유 및 한류패션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2017

1분기 취업지원 일자리 협력망 개최 및 취업 지원

2분기 취업지원 일자리 협력망 개최 및 취업 지원

3분기 취업지원 일자리 협력망 개최 및 취업 지원

4분기 취업지원 일자리 협력망 개최 및 취업 지원

2018 상반기 취업지원 일자리 협력망 개최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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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16

경로당 활성화 사업경로당 활성화 사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36.3억원(도비 5, 시비 31.3)

○ 사업규모 : 580개소(덕진 284, 완산 296)

○ 사업내용 : 경로당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운영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6.3 5 31.3 6.5 7.3 8.3 9.2

국 비

도 비 5 1 4 1 1 1 1

시 비 31.3 4 27.3 5.5 6.3 7.3 8.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2월) : 사전준비 단계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경로당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기준 마련

○ 2단계(’15. 1월∼종료시까지) : 사업추진 단계

- 연차별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17년 50%확대, ’18년 100%확대)

-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 3단계(’16. 1월∼종료시까지) : 사업점검 단계

- 보조금 정산 및 활성화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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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진교훈 담당자 : 이혜숙(2025)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운영비 확대지원 홍보 및 경로당활성화 방안 강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 경로당 동분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지원기준 마련

경로당운영위원회 ‧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 및 차등지원기준 마련

③ 예산확보

○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예산 편성

○ 도비지원 확보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기준안 마련

○ 운영비 확대지원에 따른 증액분 15년 자체예산 확보

○ 대한노인회, 전주시 홈페이지 등 운영비 확대지원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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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4분기 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2015 1~4분기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 총 580개소

- 경로당운영비 개소당 86만원 지원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 60개소 개소당 500천원

2016 1~4분기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 총 580개소

- 경로당운영비 개소당 86만원 지원

-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 60개소 개소당 500천원

2017 1~4분기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확대 : 총 580개소

- 경로당운영비 개소당 129만원 지원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확대: 총 160개소

- 60개소 500천원/100개소 0천원 지원

2018 상반기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확대 : 총 580개소

- 경로당운영비 개소당 144만원 지원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확대: 총 260개소

- 60개소 500천원/200개소 300천원 지원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00 -

관리번호 No. 17

특성화 거점 경로당 조성특성화 거점 경로당 조성특성화 거점 경로당 조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11.7억원(도비 0.9, 시비 10.8)

○ 사업규모 : 93개소(기존 78개소 + 추가 15개소)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별특성화사업 조성을 통한 지역의

다기능공간으로기능을전환하여건전한여가선용의기회제공.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1.7 2.1 9.6 2.3 2.4 2.4 2.5

국 비

도 비 0.9 0.2 0.7 02. 0.2 0.2 0.1

시 비 10.8 1.9 8.9 2.1 2.2 2.2 2.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2월) : 사업준비 단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2단계(’15. 1월∼종료시까지) : 사업추진 단계

-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연차적 확대 추진

○ 3단계(’16. 1월∼종료시까지) : 사업점검 단계

- 매년 평가를 통해 모범경로당 선정 및 인증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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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진교훈 담당자 : 이혜숙(2025)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사업추진 계획 수립‧ 운영비 확대지원 홍보 및 경로당활성화 방안 강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 경로당 동분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지원기준 마련

전주시 노인복지관 ‧ 경로당사업 추진 및 지원기준 마련

③ 예산확보

○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예산 편성

○ 도비지원 확보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노인복지관 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기준안 마련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분 15년 자체예산 확보

○ 대한노인회, 전주시 홈페이지 등 사업내용 적극 홍보

- 10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4분기 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2015 1~4분기 사업추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총 84개소

- 78개소 개소당 2,685천원 지원

- 6개소 선정 개소당 3,000천원 지원

2016 1~4분기 사업추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총 87개소

- 78개소 개소당 2,685천원 지원

- 9개소 선정 개소당 3,000천원 지원

2017 1~4분기 사업추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총 90개소

- 78개소 개소당 2,685천원 지원

- 12개소 선정 개소당 3,000천원 지원

2018 상반기 사업추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총 93개소

- 78개소 개소당 2,685천원 지원

- 15개소 선정 개소당 3,000천원 지원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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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관리번호 No. 18

노노프로젝트노노프로젝트노노프로젝트(어르신간 상호부조 프로그램) (어르신간 상호부조 프로그램) (어르신간 상호부조 프로그램) 실시실시실시

사업개요

○ 위 치 : 경로당, 노인복지관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6월

○ 사 업 비 : 비예산(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활용)

○ 사업규모 : 580개소

○ 사업내용 : 급식도우미 지원, 노인상호돌봄 지원, 어르신 특성화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급식 제공 경로당 전수조사 및 선정

○ 2단계(’15. 1월∼’15. 12월) : 경로당 100개소 선정 급식도우미 지원

및 노인상호돌봄 및 어르신 특성화 협동조합 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활용·연계하여 사업 추진

○ 3단계(’16. 1월∼완료시까지) : 지속적으로 노노프로젝트 확대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등 배분‧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단위사업 계획서 등록 및 심사 신청‧ 참여자 모집·선발, 교육, 근무관리 및 보수지급,

사업평가 등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노인 일자리사업 위원회 운영 : 연 1회

- 104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진교훈 담당자 : 황선자(2318)

③ 예산확보

○ 시․도 부서간 유기적으로 협조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

- 사업수행기관별 사업수행능력 및 수요 의지 반영

쟁점사항 및 대책

○ 급식 제공 경로당를 조사·선정하여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나 급식

미제공 경로당에서도 청소나 환경정비 도우미 지원 요구

청소․환경도우미 일자리 병행 추진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어르신 특성화 협동조합(사업단) 일자리 간담회 개최

- 시니어클럽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 확대방안 모색 등

○ 수행기관별 자체 사업평가

- 첨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등 만족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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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사업추진어르신 특성화 협동조합(사업단) 일자리간담회 실시

2015

1분기

경로당 100개소

노노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4분기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2016

1분기

경로당 270개소

노노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4분기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2017

1분기

경로당 440개소

노노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4분기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2018

1분기

경로당 580개소

노노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등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 등

2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3분기 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

4분기참여자 사업추진 및 관리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등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06 -

관리번호 No. 19

독거노인 생활 안전시설 설치 지원독거노인 생활 안전시설 설치 지원독거노인 생활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독거노인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1.32억원(시비)

○ 사업규모 : 독거노인 600여명(연 150명) / 개소당 22만원

○ 사업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타이머 설치 및 생활안전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32 1.32 0.33 0.33 0.33 0.33

국 비

도 비

시 비 1.32 1.32 0.33 0.33 0.33 0.33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2월) : 사전준비 단계

- 독거노인 가스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 수행기관 및 지원가구 선정

○ 2단계(’15. 1월∼종료시까지) : 사업추진 단계

- 연도별 가스타이머 설치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실적 및 사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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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진교훈 담당자 : 이혜숙(2025)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 설치가구 선정 및 사후점검 실시

③ 예산확보

○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예산 편성

향후 추진계획

○ 독거노인 가스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기준안 마련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분 15년 자체예산 확보

○ 대한노인회, 전주시 홈페이지 등 사업내용 적극 홍보

- 108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4분기 계획수립예산확보 및 사추진계획 수립

사업 수행기관 및 설치 가구 선정

2015 1~4분기 사업추진

가스타이머 설치 : 150가구

–산출기초 : 150가구*220천원=33,000천원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불편사항 처리)

2016 1~4분기 사업추진

가스타이머 설치 : 150가구

–산출기초 : 150가구*220천원=33,000천원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불편사항 처리)

2017 1~4분기 사업추진

가스타이머 설치 : 150가구

–산출기초 : 150가구*220천원=33,000천원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불편사항 처리)

2018 상반기 사업추진

가스타이머 설치 : 150가구

–산출기초 : 150가구*220천원=33,000천원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불편사항 처리)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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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관리번호 No. 20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사 업 비 : 6억원

○ 사업규모 : 관내 경로당 100개소

○ 사업내용 : 의료인 건강 상담 구강검진, 한방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 원스톱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예방 교육 및 상담

⋅ 치매인지검사,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 어르신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 건강생활실천 어르신 100세 운동교실 및 영양교육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 6 1.5 1.5 1.5 1.5

국 비

도 비

시 비 6 6 1.5 1.5 1.5 1.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1월) :

-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통합사업

담당자 간담회(주요안건: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 설명)

○ 2단계(’14. 11월∼12월) :- 2015년 본예산 반영 요구 및 사업차량 정수승인 요청

- 양 구청 사회복지과 추천 및 희망 경로당 선정

- 참여 희망 의료기관 파악 및 업무 협약

- 110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 : 유성자 담당자 : 하은실(6362)

-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모집

○ 3단계(’15년 1월∼2018년) :

-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보건소

‧ 예산확보 및 사업 계획 수립‧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협약‧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 경로당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교육자료 및 홍보 용품 제공

구 사회복지과 ‧ 사업 추진 경로당 100개소 모집 협조

기획예산과 ‧ 경로당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재무과 ‧ 사업 차량 정수 승인

참여 의료기관

‧ 연중 방문일정 수립 및 보건소 통보‧ 지정된 경로당에 연4회 방문하여 의료상담 및 진료‧ 경로당 등록회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건강관리수첩에 진료 및 상담내용 기록

경로당‧ 진료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 제공‧ 건강관리 수첩 보관‧ 경로당 이용 회원 참여 독려 및 홍보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 ’14. 11월

- 주요안건: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 설명

○ 15년 예산확보 및 차량 정수 승인요청 : ’14. 11월~12월

○ 사업추진 희망 의료기관 업무 협약 및 참여 경로당 파악 : ’14. 12월

○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모집 : ’14. 12월

○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 ’1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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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1분기 25개소 경로당 양⋅한방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 시행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 치매인지검사,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 어르신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 건강생활실천 어르신 100세 운동교실 및 영양교육

2분기 25개소 경로당

3분기 25개소 경로당

4분기 25개소 경로당

2016

1분기 25개소 경로당 양⋅한방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 시행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 치매인지검사,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 어르신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 건강생활실천 어르신 100세 운동교실 및 영양교육

2분기 25개소 경로당

3분기 25개소 경로당

4분기 25개소 경로당

2017

1분기 25개소 경로당

양⋅한방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 시행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 치매인지검사,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 어르신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 건강생활실천 어르신 100세 운동교실 및 영양교육

2분기 25개소 경로당

3분기 25개소 경로당

4분기 25개소 경로당

2018 상반기 50개소 경로당양⋅한방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 시행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12 -

관리번호 No.21

보훈수당 인상 지급보훈수당 인상 지급보훈수당 인상 지급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자녀, 상이군경 7급

비상이 미망인, 무공수훈자 및 미망인

※ 국가보훈처에서 연금 및 보상금 지원받는자 제외

○ 지 원 수 : 약 2,500여명

○ 지 급 액 : 월 5만원(당초 3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당초 10만원)

○ 지급시기 : 분기다음달 25일 이내 지급

○ 총사업비 : 72억원(도비 12, 시비 60)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72 10 62 15 15 16 16

국 비        

도 비 12 12 3 3 3 3

시 비 60 10 50 12 12 13 13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까지) : 행정절차 이행

- 관련 지원조례 개정 (제3조 3항 지급액 등)

- 보훈단체회원 및 보훈수당 대상자 적극 홍보

○ 2단계(’15. 1월~) : 시행

- 인상된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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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계획수립

조례개정보훈수당 인상 방침결정 및 조례 개정

2015

~20181분기~ 시행 보훈수당 5만원 지급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강덕순(2111)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관련조례 개정‧ 보훈수당 신청 적극 홍보

전북도 ‧ 도 공약사업이행 – 보훈수당 도비 일부 지원

③ 예산확보

○ 도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도비 일부 확보

- 도 호국보훈수당 1인당 1만원 지원(예정)

○ 시비 확보 방안

- 15년 본예산에 인상분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인상된 보훈수당 증액분 15년 자체예산 확보 : ’14. 11월 한

○ 보훈단체, 전주시 홈페이지 등 보훈수당 인상 적극 홍보

○ 15년 1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 지급

- 월 5만원 ⇨ 분기 15만원 지급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14 -

관리번호 No. 22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2월

○ 위 치 : 미 정(전주시 일원)

- 현 인후동 보훈회관 협소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추진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30억원 (국비8억, 도비5억, 시비17억)

- 건물매입비 16억~20억, 보수․공사비 10억~14억

○ 사업내용 : 지하1층(주차장), 지상4층

- 보훈단체 요구사항 : 1층 상가 활용 ⇨ 수익사업 기대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0 30 16 7 7

국 비 8 8 8    

도 비 5 5   2 3

시 비 17 17 8 5 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접근성 및 교통 등을 감안한 적정 장소 선정(회원 의견수렴)

○ 2단계(’15. 12월까지)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예산확보 (국비 5억, 도비 5억, 특교세 3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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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강덕순( 2111)

○ 3단계(’16.1월~’17.12월) : 매입 후 리모델링

- 예산확보 (도비 5억)

- 매입 후 리모델링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장소선정 ‧ 내부공사 추진

전북도‧ 도비 지원 (도의원 공략)

‧ 보훈처에 타당성 및 필요성 설득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사업비 지원

기타(보훈단체 등)‧ 내부 인테리어 협의‧ 적정장소 선정 협의

③ 예산확보

○ 시비 확보방안

- ’15년 건물매입비 확보, - ’16년, ’17년 공사비 확보

향후 추진계획

○ 건물매입비자체예산확보후국가보훈처건립사업비확보 : ’14. 12월 한

- 건물매입비 자체재원 확보

- 국가보훈처 예산신청

○ 보훈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장소 선정 : ’14.12월 ~ ’15년 상반기

○ 장소선정 후 사전행정절차 이행 : ’15년 하반기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 보훈단체 협의를 통해 내부공사 협의

- 116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적정 장소 선정

자체예산 요구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적정 장소 협의

자체예산 확보노력

4분기적정 장소 선정

국비신청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적정 장소 협의

자체예산 확보 후 보훈처 예산신청

2015

1분기적정 장소 선정

국비확보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적정 장소 협의

사업비의 30%범위(부지매입비 제외) 내 국비 확보

2분기 특교세 신청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국비 확보

3~4분기도비 신청

사전행정절차

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16년도 도비 확보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절차이행

2016

1분기 장소확보 건물매입 절차이행

2분기 장소확보 건물매입 절차이행

3분기 예산확보 도비 및 시비 마무리 예산확보

4분기 리모델링 공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

2017 1~4분기 리모델링 공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

2018 상반기 준공 개관 및 입주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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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23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5월 ~ 2018. 6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현 군경묘지 및 인근부지 활용하는 방안 검토(동고산성 연계 공원화)

○ 총사업비 : 25억원 (국비 12억, 도비 6.5억, 시비 6.5억)

○ 사업내용 : 충혼탑 및 토목․조경․조형물공사 등 시설 조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5 25 13 12

국 비 12 12 6 6

도 비 6.5 6.5 3.5 3

시 비 6.5 6.5 3.5 3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5년 상반기)

- 보훈단체 등 각 계층의 의견수렴

- 도 보훈공원 조성사업 공모 응모 추진

※ 전북도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비(’15년 계획 수립, ’16 ~ ’18년 조성)

○ 2단계(’15년 하반기)

- 토지 주 협의 등 적정 부지 선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3단계(’16년 상반기)

- 충혼탑 상징 조형물 공모 등 설계공사자 선정 등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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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강덕순(2111)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공원조성사업 추진

전북도 ‧ 도 보훈공원 공모계획 수립, 선정

국가보훈처 및 전주보훈지청

‧ 현충시설 지원대상 사업심의 등‧ 적정장소 선정 및 내부조성 협의

기타 (보훈단체 등)‧ 상징 조형물 등 협의‧ 적정장소 선정 협의

③ 예산확보

○ 전북도 보훈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맞추어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건

립지원사업과 연계로 국비 확보

○ 도 공약사업인 도 보훈공원 조성사업이 전북도의 소재지인 전주시

에 조성되도록 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설득 ⇨ 도비 확보 가능

○ 시비확보 방안

- 도 공모사업에 선정 후 재원부담율대로 시비 25% 연차별 확보

향후 추진계획

○ 도 보훈공원 공모계획에 맞추어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계획 수립

○ 도 보훈공원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국가보훈처 현지 심사 대응

및 도의원 간담회 등 적극 건의

○ 적정 부지 선정 : ’15년 상반기

- 전주보훈지청장 및 보훈단체 회원 등 협의 등을 거쳐 적정 부지 선정

○ 일정별 용역 및 사업추진 철저 : ’16. 1월~’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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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계획수립 보훈공원 조성계획 수립

4분기 계획수립 보훈공원 조성계획 수립

2015

1분기부지선정

도 보훈공원 공모도 보훈공원조성 응모계획에 맞추어 추진

2분기현충시설 심의

국비확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지원사업 신청

현충시설 건립지원 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및 대응

3분기현충시설 심의대비

예산확보

현충시설 건립지원 심의 대응

공원조성에 따른 도 및 시비 확보

4분기 공원조성세부계획 수립 과정별 공원조성 계획수립

2016

~

2018

1분기

~ 4분기공원조성계획추진 과정별 공원조성 계획추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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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24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신설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서부권

○ 사업기간 : 2015. 1월∼ 2018. 2월

○ 사 업 비 : 150억원(국비 10, 도비 5 , 시비 135)

○ 사업규모 : 대지 1,900㎡, 연면적 3,200㎡(지상5층)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신축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50   150     50 100  

국 비 10   10     10    

도 비 5   5     5    

시 비 135   135     35 100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까지) : 사전준비 단계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요구

○ 2단계(’15. 6월까지) : 행정절차 이행

-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서부권 노인복지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서부권 노인복지관 사업부지 선정

○ 3단계(’15. 7월∼완료시까지) : 사업시행

- 현상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

- 공사 발주

-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준공 및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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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진교훈 담당자 : 정소연 (2317)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서부권 노인복지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 건립공사시행 및 준공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 서부권 노인복지관 사업부지 선정

③ 예산확보

○ 전주시 본예산 편성,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확보 추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종합복지관(여성, 청소년이용) 건립 검토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추진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은 별도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임

② 부지선정 문제 (구)효자4동사무소 부지/롯데마트앞 부지

사업설명서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부지 선정

수 향후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 ’14. 10월중

○ 서부권 노인복지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15. 6월중

○ 서부권 노인복지관 사업 부지 설정 : ’15. 6월중

- 12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하반기

계획수립(가칭)효자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요구

사업대상지 선정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노인복지관 대상지 선정

2015

상반기 예산확보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하반기 행정절차 이행 현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2016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경관심의·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

하반기 공사시행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발주

2017

상반기 공사진행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등

하반기공사준공

민간위탁 기관 선정노인복지관 준공 및 위탁기관 공모 선정

2018 상반기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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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25

전주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전주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전주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미확정)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7. 10월

○ 사 업 비 : 38.2억원(시비 32.2억원, 기타 6억원)

○ 사업규모 : 센터 1개소 신설

○ 사업내용 :

-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합적인 욕구(의료,

주거, 에너지, 법률지원 등) 충족과 상담·지원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8.2 38.2 0.2 8 10 10 10

국 비

도 비

시 비 32.2 32.2 0.2 8 8 8 8

기 타 6 6 2 2 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 전주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 TF팀(위원장 부시장) 구성

- 사회복지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 2단계(’15. 1월∼’16. 12월) : ‘희망복지 SOS센터’ 시범사업 추진

- 저소득층 법률지원·생계급여 등 복지상담, 자살상담 및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자원연계사업 추진

- 124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김철웅 담당자 : 박소영 (5037)

- 인력구성: 변호사(1명, 저소득층법률지원, 공익소송지원, 전세금반환청구등),

사회복지사(2명, 생계급여 및 복지욕구 상담지원, 복지현장방문),

상담사(2명, 정신건강, 가족문제, 복지욕구상담및전문기관연계),

행정요원(2명, 복지자원발굴및네트워크강화사업, 기부·나눔사업 등)

○ 3단계(’17. 1월∼’17. 10월) : 사회복지법인설립신청(도) →승인→출범

-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및 희망복지 SOS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

- 지원조례 제정(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법인, 활동가 등) 및 발기인 총회 개최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관련 각계각층의 대표·전문가들로 구성된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관련 협조, 추진위원회 운영 등

전주시 희망보드미‧ 민·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단체 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복지자원(인적·물적) 연계

③ 예산확보

○ 전주시 본예산 편성,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확보 추진

○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을 위한 자발적 시민 모금운동 전개

쟁점사항 및 대책

○ 희망복지 SOS센터 사업목적, 필요성, 기능 등 시민공감대 홍보 부족

지역사회복지 전문가·교수·단체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추진으로

사회적 필요성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수 향후 추진계획

○ 전주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 TF팀(위원장 부시장) 구성

○ 사회복지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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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예산확보방안, 추진계획 수립

4분기 추진위원회 구성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 TF팀

(위원장 부시장) 구성

2015

1분기 시범사업추진 저소득층 법률지원·생계급여 등 복지상담,

자살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공공·민간자원연계사업 추진

2분기 시범사업추진 저소득층 법률지원·생계급여 등 복지상담,

자살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공공·민간자원연계사업 추진

3분기 시범사업추진 저소득층 법률지원·생계급여 등 복지상담,

자살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공공·민간자원연계사업 추진

4분기 시범사업추진 저소득층 법률지원·생계급여 등 복지상담,

자살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공공·민간자원연계사업 추진

2016

1분기 사업추진 자발적 시민 모금운동 전개 저소득층 복합적 지원·상담 추진

2분기 사업추진 자발적 시민 모금운동 전개 저소득층 복합적 지원·상담 추진

3분기 사업추진 대시민 기부·나눔문화운동 전개 사회적 분위기·공감대 조성

4분기 사업추진 대시민 기부·나눔문화운동 전개 저소득층 복합적 지원·상담 추진

2017

1분기 사업추진 저소득층 복합적 지원·상담 추진 사회복지법인 신청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2분기 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및 희망복지 SOS센터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

지원조례 제정(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법인, 활동가 등 지원근거 마련)

3분기 사업추진 사회복지법인 신청 → 전라북도 희망복지SOS센터 발기인 총회

4분기 사업추진 사회복지법인 출범

-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26 -

관리번호 No. 26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현실화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현실화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현실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지 원 수 : 56개소 494명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지원

○ 총사업비 : 1,268.2억원(국비 220, 도455 시593.2)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268.20 171 1,097 63.2 257 258 259 260

국(분)비 220 33 187 11 44  44 44 44

도 비 455 68 387 23 91 91 91 91

시 비 593 70 523 29.2 122 123 124 125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까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4년 1차추경예산반영

○ 2단계(’14. 10월)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4년기준 100%인건비지급

○ 3단계(’15. 10월)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부가이드라인대비 차액분

’15년 본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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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14.1차추경 반영/ 지급

’15 본예산 반영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대비 차액분 예산반영 / 지급

’14년 4분기 보수 지급

2015

~20181분기~ 지급 사회복지시설종사 인건비 지급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정숙자(2311)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4년 1차 추경반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추가분 지급

전북도‧ 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현실화 공약사항

조속이행 요청

전주시 생활복지과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부가이드라인 차액분

본예산 반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비 지급

③ 예산확보

○ 시비 확보 방안

- ’14년 1차추경 및 ’15년 본예산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4년1차추경예산반영 : ’14. 10월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4년기준대비 100%인건비차액분지급 : ’14. 10월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부가이드라인대비차액분 ’15년본예산반영 : ’14. 10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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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27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지원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지원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8. 6월

○ 사 업 비 : 2.5억원(시비)

○ 사업규모 : 어린이집 740개소, 보육교직원 4,570명

○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5 2.5 0.24 0.58 0.58 0.58 0.58

국 비

도 비

시 비 2.5 2.5 0.24 0.58 0.58 0.58 0.58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14년 10월 1회 추경 예산 수립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전주시 협약체결

-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14년도분)

○ 2단계(’15. 1월∼’18. 6월)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전주시 협약체결

-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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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송문석 담당자 : 오순영(2342)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 가입대상자 파악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협약

전주시 공제가입 단체가입 체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주시와 단체 협약

‧ 사고발생시 어린이집 보상처리

③ 예산확보

○ 매년 시비 확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매년 2월 안전공제회와 협약

- 당해년도 3월 ∼ 익년도 2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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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협약

전주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협약(2014년 하반기분)

2015

1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협약

전주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협약(2015년)

2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3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4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2016

1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협약

전주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협약(2016년)

2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3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4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2017

1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협약

전주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협약(2017년)

2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3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4분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2018 상반기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

전주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협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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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28

보육시설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율화보육시설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율화보육시설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율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규모 : 평가인증 어린이집 629개소 85%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절

연도별 재원투자 : 비예산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14. 12월)

- 중앙부처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등 효율화 개선방안 마련

⇒ 평가인증 11가지 기본항목(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시설 설치

기준,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등) 및 세부내역 간소화 추진

○ 2단계(’15. 1월∼’18. 6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간소화 시행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의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 보건복지부 지침 반영 및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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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송문석 담당자 : 김윤진(2028)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사항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 불가

대책 : 평가인증지표 간소화 지속적 건의

수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효율화 개선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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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평가인증 효율화 중앙부처의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에 따른 평가인증 효율화추진

2015

1분기

평가인증 효율화

평가인증 지표 간소화 및 운영체계의 다양화 추진

2분기 평가인증 지표 간소화 및 운영체계의 다양화 추진

3분기 평가인증 지표 간소화 및 운영체계의 다양화 추진

4분기 평가인증 지표 간소화 및 운영체계의 다양화 추진

2016

1분기

평가인증 효율화

평가인증 지표 체크리스트 제공 및

시설특성별 차등적용

2분기 평가인증 지표 체크리스트 제공 및

시설특성별 차등적용

3분기 평가인증 지표 체크리스트 제공 및

시설특성별 차등적용

4분기 평가인증 지표 체크리스트 제공 및

시설특성별 차등적용

2017

1분기

평가인증 효율화

문서부담의 완화 및 중복점검의 최소화

2분기 문서부담의 완화 및 중복점검의 최소화

3분기 문서부담의 완화 및 중복점검의 최소화

4분기 문서부담의 완화 및 중복점검의 최소화

2018 상반기 평가인증 효율화 평가인증의 효율화 완성

- 134 -

관리번호 No. 2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급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급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급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지 원 수 : 약 800여명

○ 지 급 액 : 24,000원/1인/1년(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중 50%지원)

○ 총사업비 : 0.77억(시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0.77 0.77 0.192 0.192 0.192 0.192

국 비  

도 비

시 비 0.77 0.77 0.192 0.192 0.192 0.192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1월까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5년 예산반영

○ 2단계(’14. 12월) : 보수교육협약체결

○ 3단계(’15. 1월)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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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계획수립

보수교육기관협약체결보수교육기관 결정 및 협약체결

2015~

2018매분기 시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정숙자( 2311)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예산반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관련 협약체결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 전주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전주시 생활복지과 ‧ 전주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급

③ 예산확보

○ 시비 확보 방안

- 15년 본예산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자체예산 확보 : ’14. 11월 한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협약 체결 : ’14. 12월 한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15. 1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36 -

관리번호 No. 30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지 원 수 : 약 520여명

○ 지급기준 : 300,000원/1년/5년이상재직자, 200,000원/1년/5년미만재직자

○ 총사업비 : 5.2억원(시비)

- 2015년 : 1.3억원(5년이상재직자 260명/ 5년미만 재직자 260명)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5.20 5.20 1.3 1.3 1.3 1.3

국 비  

도 비

시 비 5.20 5.20 1.3 1.3 1.3 1.3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1월까지) : 사회복지사 등 복지카드 ’15년예산 반영

○ 2단계(’15. 1월까지) : 복지카드사업체 공모 및 선정

○ 3단계(’15. 3월까지) : 복지카드발급 및 카드배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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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계획수립

자체예산 확보복지카드비용 자체예산 확보

2015~

2018매분기 시행 복지카드 발급 및 카드배부지원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정숙자(2311)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시 복지카드 도입 예산반영‧ 복지카드사업체 공모 및 선정

복지카드 업체 ‧ 복지카드 발급 및 카드 비용 청구

전주시 생활복지과 ‧ 복지카드 비용 지급

③ 예산확보

○ 시비 확보 방안

- 15년 본예산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등 복지카드비용 자체예산 확보 : ’14. 11월 한

○ 복지카드사업체 공모 및 선정 : ’15. 2월한

○ 복지카드발급 및 카드 배부 : ’15. 3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38 -

관리번호 No. 31

사회복지사 동아리활동 지원 사회복지사 동아리활동 지원 사회복지사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중연구및취미동아리팀중공모신청팀

○ 사업규모 : 12개팀(6개팀에서 2개팀씩 연간 확대)

○ 지원기준 : 팀별 500,000원 지원/ 우수동아리 3개팀 1백만원씩 지원

○ 총사업비 : 0.3억원(시비)

- 2015년 : 60백만원{(동아리활동팀 6개팀×500천원)+(1,000천원 ×3개팀)}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0.30 0.30 0.06 0.07 0.08 0.09

국 비

도 비

시 비 0.30 0.30 0.06 0.07 0.08 0.09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1월까지) : 사회복지시설동아리활동비15년예산반영○ 2단계(’15. 1월까지) :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협약체결

○ 3단계(’15. 1월) : 동아리활동 계획수립 및 신청 공모

○ 4단계(’15.12월) : 동아리활동전개 및 표(인센티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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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계획수립

자체예산 확보복지카드비용 자체예산 확보

2015 1분기~ 시행 사회복지시설 동아리공모선정 및 활동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정숙자(2311)

②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시 동아리활동비 지원 예산반영‧ 사회복지시설 동아리비 지원관련 협약 체결

사회복지기관‧ 동아리활동계획수립 및 신청공모

‧ 동아리활동 전개 및 계획수립

전주시 생활복지과 ‧ 동아리 활동 비용 지급

③ 예산확보

○ 시비 확보 방안

- 15년 본예산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동아리 활동비 자체예산확보 : ’14. 11월 한

○ 사회복지기관 협약 체결 : ’15. 1월한

○ 사회복지시설 동아리 활동계획수립 및 신청공모 : ’15. 1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40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 : 김재화 담당자 : 오동규(5224)

관리번호 No. 3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지급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지급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신설지급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6월

○ 사 업 비 : 10.08억원(시비)

○ 사업규모 : 140명 / 65개 지역아동센터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복지수당신설지급(월15만)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0.08 10.08 2.52 2.52 2.52 2.52

국 비도 비

시 비 10.08 10.08 2.52 2.52 2.52 2.5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8. 6월)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 대 상 : 법정 종사자 140명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 지원금액 : 1인 150천원 / 월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 교부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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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지급 대상 및 기준 선정

사업예산 수립

복지수당 지원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활동

2015

1분기

지급기준 안내

수당지급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전달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규모 : 140명 / 65개센터)

2분기 수당지급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3분기 수당지급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4분기

수당지급

복지수당 지급실태 확인

차기년도 사업예산 수립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복지수당 지급실태 회계 지도점검

차기년도 사업예산 확보 활동

2016

1분기지급기준 안내

수당지급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전달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2분기 수당지급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3분기 수당지급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4분기

수당지급

복지수당 지급실태 확인

차기년도 사업예산 수립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복지수당 지급실태 회계 지도점검

차기년도 사업예산 확보 활동

2017

1분기지급기준 안내

수당지급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전달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2분기 수당지급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3분기 수당지급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4분기

수당지급

복지수당 지급실태 확인

차기년도 사업예산 수립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복지수당 지급실태 회계 지도점검

차기년도 사업예산 확보 활동

2018 상반기지급기준 안내

수당지급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전달

수당지급 : 1인 15만원/월

- 142 -

관리번호 No. 33

365·24시간 아동진료센터 운영365·24시간 아동진료센터 운영365·24시간 아동진료센터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 업 비 : 1억원(시비)

○ 사업규모 : 완산구 · 덕진구 각 1개소

○ 사업내용 : 365·24시간 아동진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운영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 0 1 0 0.5 0 0.5 0

국 비

도 비

시 비 1 0 1 0 0.5 0 0.5 0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365․24 아동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간담회실시

- 대 상 :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미르아동병원, 다솔아동병원 등

관내 소아야간진료 의료기관

- 내 용 : 365·24시간 아동 진료센터 취지 설명 및 운영방안 협의

○ 2단계(’15. 1월∼12월) : 완산구 관내 1개소 설치

- 365․24 아동진료센터 공모 선정

- 시설비 및 사업비 등 지원

- 365·24시간 아동진료센터 설치 홍보 : 시, 구청 홈페이지 및 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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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 : 김병인 담당자 : 조효미(6232)

○ 3단계(’17. 1월∼12월) : 덕진구 관내 1개소 설치

- 365․24 아동진료센터 공모 선정

- 시설비 및 사업비 등 지원

- 365·24시간 아동진료센터 설치 홍보 : 시, 구청 홈페이지 및 언론 등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전주시 관내 소아야간진료기관 현황 파악 ‧ 365․24 아동진료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지원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365․24 아동진료센터 공모 및 지정 운영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365․24 아동진료센터 선정 위원회 운영

기타(언론지 등) ‧ 365․24 아동진료센터 설치 홍보

③ 예산확보

○ 구별 1개소당 5천만원 지원 (시비1억원)

- 시설비 및 사업비 등 지원

향후 추진계획

○ 365․24 아동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간담회실시

- 대 상 :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미르아동병원, 다솔아동병원 등

관내 소아야간진료 의료기관

- 내 용 : 365·24시간 아동 진료센터 취지 설명 및 운영방안 협의

- 144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법률검토 법률검토 및 자문

4분기 간담회 1회 365․24 아동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5

1분기365․24 아동진료

센터 공모 (완산구)

365․24 아동진료센터 계획 수립 및 공모

(완산구)

2분기365․24 아동진료

센터 선정 (완산구) 365․24 아동진료센터 선정 (완산구)

3분기 사업비 지원 365․24 아동진료센터 사업비 지원

4분기 협약식 및 홍보 365․24 아동진료센터 협약식 및 홍보

2016

1분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2분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3분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4분기1개소 운영

간담회 1회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덕진구)

2017

1분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

센터 공모 (덕진구)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공모 (덕진구)

2분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

센터 선정 (덕진구)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선정 (덕진구)

3분기1개소 운영

사업비 지원(덕진구)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사업비 지원(덕진구)

4분기1개소 운영

협약식 및 홍보

365․24 아동진료센터 1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협약식 및 홍보

2018 상반기 2개소 운영 365․24 아동진료센터 2개소 운영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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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관리번호 No. 34

⁕공인기관 : WHO 지역안전 증진 협력센터(스웨덴 카를린스카연구소)

아시아공인센터(안전도시지원기관) : 아주대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공인절차 : 지원센터 업무협약 ⇨ 공인준비도시 등재 ⇨ 사업추진(1년이상)

⇨ 공인신청(1년전) ⇨ 현지실사평가 ⇨ 공인 ⇨ 재공인(매5년)

임기내 WHO국제안전도시 인증(공인)임기내 WHO국제안전도시 인증(공인)임기내 WHO국제안전도시 인증(공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7. 12월

○ 총사업비 : 2.5억원(시비)

○ 사업내용 :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약, 공인조건 추진, 공인 신청)

〔공인 주요조건 사업〕

- 상호 협력기반 마련(조례, 위원회)

-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 공인조건 프로그램 운영(1년 이상)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참여 기반 마련

※ 안전도시는 그 지역사회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

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며 사고와 손상을 줄

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5 2.5 1.6 0.2 0.2 0.5

국 비

도 비

시 비 2.5 2.5 1.6 0.2 0.2 0.5

- 146 -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2월까지) : 사업 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실무지원팀 구성, 벤치마킹, 사업계획 수립

-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지역사회 진단 등)

- 국제안전도시 인증 세부사업 확정

- 안전도시 공인센터(아주대)와 업무협약

- 사업추진 의사 표명 및 공인 준비도시 등재

○ 2단계('16. 1월~'16. 12월) : 공인기준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수행

- 안전도시 추진 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

-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단계('17. 1월~'17. 12월) : 공인신청 및 인증 취득

-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안전도시 공인 인증 신청 및 실사

- 안전도시 공인 인증 취득

○ 4단계('18. 2월) : 공인 인증 선포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안전총괄과

‧ 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공인센터 협약‧ 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공인기준 프로그램 확정‧ 공인 인증 절차 추진

각 부서‧ 공인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발굴

‧ 공인기준 프로그램 운영 및 시행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안전도시 사업 종합계획 및 발전방안 등 자문‧ 관련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상호 협력 지원

기타(안전도시 공인센터)‧ 기본 연구용역 수행‧ 공인준비도시 등재, 공인 현장 실사‧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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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 : 김종구 담당자 : 이향란(5163)

향후 추진계획

○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4. 11월

○ 국제안전도시 인증도시 및 아시아 공인센터 방문 : '14. 11월

○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 '15. 1월~'15. 11월

○ 아시아 공인센터(지원기관) 협약 및 사업 확정 : '15. 11월

○ 사업추진 의사 표명 및 공인 준비도시 등재 : '15. 12월

○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의한 사업 추진 : '15. 12월~

○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서 제출 : '16. 12월

○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 : '17. 12월

○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식 개최 : '18. 2월

- 148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사업 준비사업 준비, 추진계획 수립

국제안전 인증도시 벤치마킹

2015

1분기 사업(용역)착수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1월)

2분기 용역 추진기본조사 연구용역(지역사회 진단 등) 추진

- 기본조사, 중장기계획, 전산구축 등

3분기 용역 추진 용역 추진

4분기

용역 완료

협약(매년계속)

공인 준비도시 등재

공인기준프로그램 확정

용역 완료(11월)

국제안전도시 인증 종합계획 수립

업무협약(11월) : 공인센터(아주대)

공인기준 프로그램 확정 및 시행(11월)

공인을 위한 사업추진 의지 표명(12월)

2016

1분기 공인기준프로그램 운영

공인기준 프로그램 확정 및 시행

안전도시 추진 조례제정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 구성

2분기 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사업 추진(해당 부서)

3분기 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사업 추진(해당 부서)

4분기 공인 신청공인 신청서 제출(12월)

사업 추진(해당 부서)

2017

1분기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현지 평가

사업 추진(해당 부서)

현지 실사 준비

2분기 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사업 추진

3분기 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사업 추진

4분기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공인 인증 취득

사업 추진

공인 인증 취득(12월)

2018 상반기공인기준 프로그램운영

인증식

사업 추진

인증식 개최(2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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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35

취약지역 CCTV 보강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취약지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 업 비 : 92.85억원(국비 32.05 , 시비 60.82)

○ 사업규모 : 노후CCTV 295대 교체, 신규설치 600대

○ 사업내용

- 노후CCTV 295대 HD급으로 교체

- 범죄 취약지역 및 산책로 300개소에 600대 신규 설치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92.85 24 68.85 23 23 22.85

국 비 32.03 8 24.03 8.01 8.01 8.01

도 비

시 비 60.82 16 44.82 14.99 14.99 14.8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5. 12월) :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 어린이보호학교 노후CCTV를 HD급으로 교체 : 100대

- 어린이보호학교·공원, 산책길 및 취약지역 신설 : 200대

○ 2단계('16. 1월∼'16. 12월) :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 어린이보호학교 노후CCTV를 HD급으로 교체 : 100대

- 어린이보호학교·공원, 산책길 및 취약지역 신설 : 200대

○ 3단계('17. 1월∼ '17. 12월) :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 어린이보호학교 노후CCTV를 HD급으로 교체 : 95대

- 어린이보호학교·공원, 산책길 및 취약지역 신설 : 200대

- 150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 : 임종진 담당자 : 한강희(2072 )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안전총괄과 ‧ 설계 및 설치 유지관리등

생태교통과, 여성청소년과 ‧ 어린이보호학교, 공원구역 장소선정 행정절차

전주시 CCTV운영위원회‧ 전주시 CCTV운영위원회‧ CCTV운영에 관한 의견 및 결정

경찰청 및 교육청‧ 범죄취약지역 장소선정‧ 학교 CCTV 장비 설치장소 제공 및 공과금 납부

③ 예산확보

○ 어린이보호학교·공원 예산편성시 국비확보

○ 어린이보호학교·공원 국비확보 비율로 시비 반영(5:5)

○ 방범용 CCTV 시비 전액확보

쟁점사항 및 대책

① CCTV 설치 민원 폭주

경찰청 장소선정으로 필요한 장소에 설치 민원 해소

②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부족(사업완료시 CCTV 1,740대)

2014년말까지 1,140대 1인 관제대수 228대로 과다 관제인원 충원

수 향후 추진계획

○ 노후 CCTV 295대를 3년에 걸쳐 HD급으로 교체

- 어린이보호학교부터 우선 교체후 방범용 교체

○ 신설되는 CCTV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선정

- 어린이보호 학교·공원, 여성취약장소에 집중배치

○ CCTV 설치시 인공지능 탑재로 효율적인 관제

- CCTV 증가만큼 필요한 관제인력 증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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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통합발주 181대발주

어린이보호 학교 67대, 공원 54대, 방범60대협상에의한계약 완료

4분기설치추진 준공

10월~11월12월

2015

1분기통합발주 300대행정절차

노후 100대, 신설 200대 계획수립장소선정, 행정예고등

2분기설계 및 발주계약

실시설계, 일상감사등 협상에의한계약

3분기설치공사준공

공사추진CCTV 관제센터 연동

4분기 관제 관제 시행

2016

1분기통합발주 300대 행정절차

노후 100대, 신설 200대 계획수립장소선정, 행정예고등

2분기설계 및 발주계약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 협상에의한계약

3분기설치공사준공

공사추진CCTV 관제센터 연동

4분기 관제 관제 시행

2017

1분기통합발주 295대 행정절차

노후 95대, 신설 200대 계획수립장소선정, 행정예고등

2분기설계 및 발주계약

실시설계, 일상감사등 협상에의한계약

3분기설치공사준공

공사추진CCTV 관제센터 연동

4분기 관제 관제 시행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52 -

2. 균형있게 발전하는 활기찬 전주경제 (18건)

36 지역상권 활성화센터를 통한 상권별 특화발전 추진37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으로 강소 향토기업 육성38 전주형 공동체 활성화사업39 탄소소재활용, 생산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40 지역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실천계획을 통한 전주시 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41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대책수립 및 실행42 도농교류·농촌활력의 거점, 전주농촌마을조성43 전주 도시농업 모델 조성44 바른 지역먹거리 실현을 위해 전주푸드의 생활화·체계화 45 농업 예산확대 및 농정조직 강화 46 혁신도시내 전주푸드 매장 신설추진 47 사회적경제지원 조례 제정48 사회적경제지원 조직 신설49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50 사회적경제분야 및 사회적약자상품, 공공구매 확대 51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와우리지역 인재채용 할당제 지원 및 협력52 공공형 생활임금제 도입 53 전주시 일용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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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관리번호 No. 36

「지역상권 활성화센터를 통한」

상권별 특화발전 추진상권별 특화발전 추진상권별 특화발전 추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요가 있는 원도심 중심의 상권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6억원(시비)

○ 사업내용

- 지역별 상권의 맞춤형 지원

- 상권활력 증진산업, 지역커뮤니티 육성사업

-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기획, 공모지원 운영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 1 1 2 2

국 비

도 비

시 비 6 1 1 2 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구성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후

도시재생위원회 활용 : 도시재생과 추진중

○ 2단계('15. 1월∼'15. 12월) :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운영

- 원도심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워크샵, 선진지 견학을

- 15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 : 이종인 담당자 : 허상민(2494)

통한 운영 기초계획(보고서 등) 수립 및 도시재생거점센터 입주

○ 3단계('16. 1월∼'17. 12월) : 상권활성화센터 시범사업 추진

- 직원채용 : 6~7명 내외(‘17. 6월까지)

- 지역상권활성화센터 시범사업 추진단 형태운영(‘17. 12월까지)

○ 4단계('18. 1월∼ )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활용‧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의 토론회, 워크샵, 선진지견학 등 행정적인 지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 원도심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활용하여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구성

○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구성 후 토론회, 워크샵, 선진지 견학 추진

-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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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구성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후 도시재생위원회 활용

- 도시재생과 추진중4분기

2015

1분기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방안에 따른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 연구2분기

3분기 원도심 상권활성화

워킹그룹 선진지

견학 추진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원도심 상권활성화의

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연구 조사4분기

2016

1분기

상권활성화센터

시범사업 추진

도시재생거점센터 입주 후 상권활성화

센터로 출발, 시범사업 추진2분기

3분기

4분기

2017

1분기

상권활성화센터

시범 운영

센터 직원 채용(6~10명 내외)2분기

상권활성화센터 시범사업 추진단 형태로 운영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3분기

4분기

2018 상반기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본격적인 상권활성화 센터 운영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56 -

관리번호 No. 37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으로 강소향토기업 조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

※ 1~4인 기업도 우수한 아이템 보유업체 포함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10, 도비 10, 시비 10, 기타 10)

○ 사업규모 : 200여개 업체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산학연관 협력 맞춤형 기술혁신 토탈서비스를 통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화로의 성장 지원

⇒ 향토강소기업 100개사(연매출 100억원) 달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0 40 10 10 10 10

국 비 10 10 2.5 2.5 2.5 2.5

도 비 10 10 2.5 2.5 2.5 2.5

시 비 10 10 2.5 2.5 2.5 2.5

기 타 10 10 2.5 2.5 2.5 2.5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1월) :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구성

- 운영계획 수립

- 구 성 : 시, 기업단체, 관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시, 전북대, 전주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대TIC 등 1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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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 기 능 :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 과제 논의 및 분야별 지원 운영

- 사업방식 : 중앙부처 및 전북도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주요일정 :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 2단계(’14. 11월∼’14. 12월) : 실행 분과위원회 구성

- 기술혁신 등 R&D역량 강화 분야- 지역혁신센터 연계 업종별 추진

· 신제품 개발, 동일업종 공통기술 개발, 융합 신산업 기술개발 등

· 지역기반 산업의 value-chain 구축

· 연구기반 취업 기업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제공(대학 통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생산기반 공정개선 분야 - 전북대TIC,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계

· 환경개선사업 확대, 작업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생산 기반 혁신, 기업성장 모티브 제공

- 신상품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분야 - 도 디자인센터 구축사업과 연계

· 신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홍보시스템 코칭

· 국내외 박람회 적극 참여, 바이어 초청 수출 촉진

·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 기타 비즈니스 지원 분야 – 대학 링크사업단, 신보, 기보로 구성

· 1;1 멘토사업 및 인재 풀 활용

·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크리닉(금융, 법무, 경영전략, 수출, 특허 등)

· 기업애로 솔루션 600운영(애로 해결, 규제 개선 )등

○ 3단계(’15. 1월∼’18. 6월) : 전주형 성장사다리 사업 추진

- 중소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매년 1월

- 성장사다리사업 참여업체 공모 발굴 : 매년 1~2월

-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개최 : 년 2회(상․하반기)

- 실행 분과위원회 개최 : 년 4회(분기별)

- 지원 사업비 원가분석 전문기관 의뢰 : 매년 3월

- 중복투자 방지 및 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 ’15. 6월한

- 158 -

담당부서 : 탄소산업과 담당 : 신용남 담당자 : 김수현(2549)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탄소산업과) ‧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전북대 링크사업단전주대 산학협력단전주비젼대 링크사업단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신기술 및 신제품 등 R&D 개발 ‧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제공

전북대 TIC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지원

도 디자인센터전북도 무역협회전북경제통산진흥원

‧ 신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여, 바이어 초청, 수출 지원

각 대학 링크사업단전북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 1:1 멘토 지원‧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크리닉

사)전주공업단지협회 ‧ 성장사리사업 참여 기업 홍보 등

③ 예산확보

○ 중앙부처 및 전북도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국·도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업체 고유기술 유출 우려와 업체 자부담 투자 부담에 참여 소극적 우려

업체들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사전 설명과 시, 기업단체, 관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수 향후 추진계획○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 ’14. 12월

-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구성(15인 이내)

- 실행 분과위원회 구성(4개 분과)

○ 전주형 사다리사업 추진 : ’15. 1월~

- 참여 업체 공모, 지원 사업비 원가분석 전문기관 의뢰

- 협의회 및 실행 분과위원회 개최(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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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사업추진의견수렴

계획수립

전주형 성장사다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산학연관 혐력 체계 구축

4분기 예산확보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구성

실행 분과위원회 구성

2015

1분기시-출연기관협약

사업참여대상공모선정

사업참여 대상 공모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2분기 사업수행-5개업체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3분기 사업수행-20개업체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4분기사업수행-25개업체

사업완료,정산보고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2016

1분기 사업참여대상공모선정사업참여 대상 공모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2분기 사업수행-5개업체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3분기 사업수행-20개업체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4분기사업수행-25개업체

사업완료,정산보고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2017

1분기 사업참여대상공모선정사업참여 대상 공모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2분기 사업수행-5개업체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3분기 사업수행-20개업체 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4분기사업수행-25개업체

사업완료,정산보고 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2018 상반기사업참여대상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참여 대상 공모전주시 강소향토기업조성협의회 운영실행 분과위원회 운영

- 160 -

관리번호 No. 38

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17.7억원 (국비 1억, 시비 16.7억)

○ 사업내용 : 전주형 공동체사업의 발굴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별 자산을 문화경제자원화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

- 사회적경제 영역의 통합체계 지원 및 연계를 통한 전주만의 성공적인

공동체사업 모델 제고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7.7 17.7 0.7 2 5 5 5

국 비 1.0 1.0 1

도 비

시 비 16.7 16.7 0.7 1 5 5 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6월까지) : 사업준비 단계(사회적경제 영역 연계)

- 민간활동가, 전문가, 행정포함 ‘워킹그룹’ 구성․운영

○ 2단계(’15. 6월~12월) : 시범사업 단계

- 전주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설명회, 공모, 선정

○ 3단계(’16년~’18년) : 사업추진 및 정착 단계

- 본격 사업 진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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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체지원과 담당 : 양명숙 담당자 : 오병인(2497)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전주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및 지원

전주형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전주형 사회적경제 사업추진의 초기 기반 조성 지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심의·자문

③ 예산확보

○ 전주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0.7억 )

⇒ 2014. 1회 추경반영 확보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비 ( 1억 )

⇒ 안행부 등 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국비 확보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 ’14. 12월

○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15. 3월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5. 3월

○ 전주형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추진 : ’15. 4월 ~ 12월

○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정착 지원 : ’16년~’18월

- 162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추진기반 조성 전주형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구성

4분기 추진기반 조성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2015

1분기 추진기반 조성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2분기 추진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개소

3분기 시범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4분기 시범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선정·지원

2016

1분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2분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3분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발굴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4분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발굴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2017

1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2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3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2018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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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39

탄소소재 활용, 생산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탄소소재 활용, 생산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탄소소재 활용, 생산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40억원(국비28, 시비12)

○ 사업내용

- 탄소소재 관련기업 집적화, 일자리 창출 활성화

- 기업 투자유치(창업 및 이전 포함) : 250개 업체/고용창출 1,000명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0 40 10 10 10 10

국 비 28 28 7 7 7 7

도 비

시 비 12 12 3 3 3 3

추진체계

① 추진계획

○ 기업 투자유치 목표(창업 및 이전 포함) ------------- 250개 업체

- 탄소산업, 자동차․기계부품분야 ---------------- 130개 업체

- 생물․생명, 식품, 섬유분야 -------------------- 40개 업체

- 문화영상, IT, 정보통신분야 -------------------- 40개 업체

- 기타 분야(플라스틱, 창호 및 유리, 목재 등) ------- 40개 업체

○ 탄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1,000명 이상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대TIC,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 등 연계

○ 유치 협약체결(MOU)된 업체에 대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조기 입주 유도

- 164 -

담당부서 : 탄소산업과 담당 : 배진성 담당자 : 유종철(2837)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탄소산업과 기업유치담당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탄소소재 관련기업 집적화 및 기업유치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산업산단과 산단조성담당‧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구축

‧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혁신기관과 연계한 기업유치 ‧ 탄소복합부품 응용기술 장비 등 구축 기업활용 지원

③ 예산확보

○ 수도권 및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진흥기금 지원

- ’15년 예산요구액 : 6,000백만원(㈜그룬 등 10개사)

쟁점사항 및 대책○ 정부 규제개혁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축소로 지방 이전투자 악화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및 입지보조금 지원 확대

○ 친환경 1단계 산업단지 분양완료에 따라 향후 기업유치시 제공

가능한 공장용지 부족

현재 크고 작은 기업에서 부지를 문의해 오고 있으나 전주권내에 부지가

없는 실정으로 친환경3단계 산업단지 조속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수 향후 추진계획○ 탄소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친환경 3단계 부지에 융복합 탄소

섬유를 활용한 기업을 사전 선정하여 집중 공략

○ 우량기업 위주 투자유치 및 지역 내 기업 확장유도

- 효성, GS칼텍스 등 대기업투자와 연계한 탄소관련 기업 본격 유치

- 다양한 완성품 개발을 위한 중간단계인 탄소섬유 복합재 성형업체 유치

- 카본명품 10걸 개발과 연계한 탄소복합재 및 중간재 기업유치

○ 탄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년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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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1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4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0개사(창업10, 이전0, 고용40)

4분기1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4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0개사(창업9, 이전1, 고용40)

2015

1분기15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6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5개사(창업14, 이전1, 고용60)

2분기15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6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5개사(창업14, 이전1, 고용60)

3분기15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6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5개사(창업14, 이전1, 고용60)

4분기15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6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5개사(창업14, 이전1, 고용60)

2016

1분기15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6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5개사(창업14, 이전1, 고용60)

2분기15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6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15개사(창업14, 이전1, 고용60)

3분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7, 이전3, 고용80)

4분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7, 이전3, 고용80)

2017

1분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7, 이전3, 고용80)

2분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7, 이전3, 고용80)

3분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7, 이전3, 고용80)

4분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7, 이전3, 고용80)

2018 상반기20개 업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80명

탄소기업, 타깃기업 방문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20개사(창업15, 이전5, 고용80)

- 166 -

관리번호 No. 40

지역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 실천계획을 통한지역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 실천계획을 통한지역먹거리전략과 전주푸드 실천계획을 통한

전주 미래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전주 미래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전주 미래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0.7억원

○ 사업규모 : 용역 1식

○ 사업내용 :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먹거리 전략 마련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0.7 0.7 0.7

국 비

도 비

시 비 0.7 0.7 0.7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7월까지) : 발전계획수립 완료(연구용역 과업지시 포함)

-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용역과제 심사, 일상감사 실시 등)

- 지역먹거리 전략을 포함한 발전계획수립 용역발주

- 민관 거버넌스 구성(농민단체, 생산자조직, 소비조직, 전문가 등)

- 전주농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의 방향과 과업내용 초안마련

○ 2단계(’15. 8월∼’18. 6월) : 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실행

-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실행전략에 따른 현장농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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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예산확보

용역발주

1회 추경예산 반영

발전계획수립 위한 사업기관 선정 및 용역 발주

2015

1분기 발전계획수립 검토 발전계획수립 위한 전문가토론회, 공청회등

2분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실시

3분기 발전계획 수립 완료 용역완료 및 최종보고 실시

4분기 실행계획 추진용역결과에 따른 발전전략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및 추진

2016~

2018연간 실행계획 추진

용역결과에 따른 발전전략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및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친환경농업과 ‧ 발전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용역기관‧ 전주농업 혁신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실시로 의견수렴

농업혁신포럼‧ 전주농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의 방향과 초안마련‧ 전주농업 혁신전략(사업 등)의 실천단위로 가능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 전주시 농업 농촌 비전 및 발전목표, 과제발굴, 실행계획수립 등

○ 민관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

- 농민단체, 지역농협, 소비조직, 전문가 등 구성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 : 노한형 담당자 : 최은옥(5097)

- 168 -

관리번호 No. 41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대책 수립 및 실행농업경영비 절감대책 수립 및 실행농업경영비 절감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25.2억원 (국비 10억원, 시비 15.2억원)

○ 사업내용 : 농업기계 공동 이용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5.2 25.2 10.2 15

국 비 10 10 5 5

도 비

시 비 15.2 15.2 5.2 10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 까지)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1개소 설치(기존추진사업)

- 농업기계 보관 창고 신축 및 농업기계 임대기종 구입

○ 2단계('15. 1월∼12월) : 임대사업 추가 수요 판단 및 국비지원 요청

- 장소는 원거리 임대수요 충당을 위한 기술센터 분소와 연계 추진

○ 3단계('16. 1월∼'17. 12월)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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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담당 : 손주석 담당자 : 김상은 (6704 )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농업기술센터 ‧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분소 설치, 운영

재무과 ‧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시유지 제공

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임대사업 농업기계선정 및 임대료 산정

③ 예산확보

○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관련 국비 확보 : 2016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2016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

시유지 미확보시 2015년 추경 예산 확보하여 토지매입 필요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사업 전담조직 운영 필요

농업기계지원팀 : 5명(팀장1, 전문경력관2, 무기계약직2)

수 향후 추진계획

○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 공사 : '14. 9월~12월

○ 농업기계 임대기종 구입 : '14. 9월~12월

- 170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보관창고 공사 입찰 및 임대기종 구입

계획 수립

4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농업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공사 완료 및 임대기종 구입

2015

1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임대사업 국비 신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2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시유지(1,000㎡) 확보 추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3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임대사업 국비 세부사업 신청서 제출

및 시유지(1,000㎡) 확보 추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4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임대사업 보관창고 부지 확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2016

1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임대사업 분소설치 추진 및 보관창고 설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2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임대사업 분소설치 보관창고 공사 및 임대기종 구입의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3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임대사업 분소설치 완료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4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2017

1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2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3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4분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2018 상반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업추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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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관리번호 No. 42

도농교류·농촌활력의 거점도농교류·농촌활력의 거점도농교류·농촌활력의 거점

전 주 농 촌 마 을 조 성전 주 농 촌 마 을 조 성전 주 농 촌 마 을 조 성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 업 비 : 12억원(시비 9, 자부담 3)

○ 사업규모 : 6개소 (캠핑장, 작은농장 각 3개소)

○ 사업내용 : 마을캠핑장과 작은농장 조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2 12 4 4 4

국 비

도 비

시 비 9 9 3 3 3

기 타 3 3 1 1 1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 ∼ ’14. 12월) : 계획수립

- 캠핑장 및 작은농장 운영사례 벤치마킹, 워크샵 통해 정보수집

-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한 계획수립

○ 2단계(’15. 1월∼’15. 12월) : 사전절차 검토 및 사업홍보

- 캠핑장, 작은농장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검토 및 사업홍보

○ 3단계('16. 1월~'18. 12월) : 사업추진 (’16. 2개소, ’17. 2개소, ’18. 2개소)

- 2016년도 조성마을평가를 실시하여 차후년도 사업에 반영

- 172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담당 : 조영희(6706)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검토, 사업홍보‧ 캠핑장, 작은농장 조성 및 운영지원

③ 예산확보

○ 자체 시비예산 확보 및 사업대상자 자부담(25%)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캠핑장 인허가 법적근거 미비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 일반야영장(캠핑장) 법적근거 마련중

시행령 개정후에 사업추진

수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 및 운영사례 벤치마킹

○ 전문가 그룹 자문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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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사업계획 수립전문가그룹 자문 등 의견수렴

타시군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2015

1분기 사전절차 검토 법적 운영근거 마련 및 문제점 파악

2분기 자료수집 및 사업홍보 벤치마킹 및 워크샵을 통한 사업홍보

3분기 자료수집 및 사업홍보 벤치마킹 및 워크샵을 통한 사업홍보

4분기 자료수집 및 사업홍보 벤치마킹 및 워크샵을 통한 사업홍보

2016

1분기 사업추진(2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계획 협의

2분기 사업추진사업대상자 교육 및 방향설정

캠핑장, 작은농장 조성 추진(2개소)

3분기 사업추진 캠핑장, 작은농장 조성 추진(2개소)

4분기 사업완료 사업평가 후 ’17년도 사업 반영

2017

1분기 사업추진(2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계획 협의

2분기 사업추진사업대상자 교육 및 방향설정

캠핑장, 작은농장 조성 추진(2개소)

3분기 사업추진 캠핑장, 작은농장 조성 추진(2개소)

4분기 사업완료 사업평가 후 ’18년도 사업 반영

2018 상반기 사업추진(2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계획 협의

사업대상자 교육 및 방향설정

캠핑장, 작은농장 조성 추진(2개소)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74 -

관리번호 No. 43

전주 도시농업 모델 조성전주 도시농업 모델 조성전주 도시농업 모델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20억원(시비)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1) 전주 도시농업발전계획 수립

2) 민관협력 전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 도시농업 프로그램 추진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0 20 0.5 1.5 6 6 6

국 비

도 비

시 비 20 20 0.5 1.5 6 6 6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5. 4월) : 전주 도시농업발전계획 수립

- 도시농업지원조례 제정

- 전주 도시농업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 농업관련 전문가들과 민간협력 구성체인 ‘농업혁신TF’ 구성

○ 2단계(’15. 2월∼’15. 6월) : 도시농업지원 세부추진계획수립

- 전주 도시농업발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수립

- 농업관련 전문가들과 민간협력 거버넌스인 ‘농업혁신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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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담당 : 송정섭 담당자 : 방정희(6714)

○ 3단계(’15. 7월∼’15. 12월)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 시설물·장비 구축및 프로그램발굴 등

○ 4단계(’16. 1월∼’18. 12월) : 도시농업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활성화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농업기술센터

‧ 전주 도시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도시농업지원조례 제정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

농업혁신위원회 ‧ 의견수렴 및 전주 농업발전방향 제시 등

향후 추진계획

○ 전주 도시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모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등

○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성 운영

- 대학, 연계기관, 농업인, 지역농협, 행정기관 포함

- 176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연구용역비 확보연구용역비 예산반영(1차 추경)

도시농업지원 조례 제정

4분기연구용역 추진농업혁신포럼위원 회구성

연구용역 추진민관협력구성체 ’농업혁신포럼 위원회’ 구성

2015

1분기전주도시농업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 워크샵, 공청회, 추진단 운영

2분기도시농업지원세부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농업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3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장소, 운영단 구성

4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설립

시설물, 장비 등 구축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등

2016

1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2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3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4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2017

1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2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3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4분기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2018 상반기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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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44

바른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 ․체계화바른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 ․체계화바른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 ․체계화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29.6억원(국비 10, 시비 19.6)

○ 사업규모 : 전주푸드 통합센터 설립

○ 사업내용 : 전주푸드 시스템 구축 및 통합센터 설립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9.6 29.6 3 3 3 20.6

국 비 10 10 10

도 비

시 비 19.6 19.6 3 3 3 10.6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TF팀 및 전주푸드 추진협의체 구성

- 유통전문가, 학계, 농협, 농업인단체, 소비자 등

- 공청회, 세미나, 타시군 사례 비교분석 등

- 중간보고,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한 수정보완후 확정

○ 2단계(’15. 1월∼) : 지원근거 마련 및 전주푸드통합시스템설립 등

- 전주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 마련

- 전주푸드 생산기반조성(소규모 비닐하우스 및마을단위가공시설 등)

○ 3단계(’16. 1월∼’18. 12월) : 전주푸드 시스템 구축

-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도시농업, 바른먹거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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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 : 강세권 담당자 : 민승홍(2150 )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연구용역 의뢰‧ 협의회 운영 및 관계 기관별 일정 협의․조정

사업시행기관(위탁교육기관)

‧ 전주시 농정 진단 및 자문․컨설팅‧ 행정과 농업관련조직과의 가교 역활 수행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전주농업의 비전선포를 위한 의견 및 방향 제시‧ 현실진단 및 문제공유를 통한 토론 및 실천전략 제시

전발연 등 ‧ 전주시 농정정책의 자문 ․ 컨설팅, 교육

③ 예산확보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AT)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쟁점사항 및 대책

① 학교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등 가시적인 운영주체 및 직매장 미선정

전주농업 혁신 TF팀 및 위원회에서 현실진단을 통한 주체 선정

수 향후 추진계획

○ 전주농업 혁신 워크숍 개최 : ’14. 10. 18일(모악산 도립미술관)

- 전주농업의 현실 진단 및 토론(행정, 농민단체, 지역농협, 전문가 등)

○ 전주푸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주농업 비전선포(’15. 6월)

○ 전주푸드 용역 실행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1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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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전주푸드 체계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전주푸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방향 제시

4분기전주푸드 기본계획

수립용역발주

2015

1분기발전계획수립 검토국가공모사업응모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 실시지역연계협력사업 공모(지역발전위원회)

2분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전주푸드 직매장 공모(국가, 도)

3분기전주푸드통합지원 센터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및 설립 절차 이행

4분기전주푸드통합지원 센터 설립

전주푸드통합지원구성

2016

1분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준비 부지 확보 및 시설 투자

2분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준비

부지 확보 및 시설 투자선진지 벤치마킹

3분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준비 각종 사업 발굴 및 예산 수립

4분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준비 각종 사업 발굴 및 예산 수립

2017

1분기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관계기관 협약

2분기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급식 업무 추진교육사업 추진

3분기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급식 업무 추진교육사업 추진

4분기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급식 업무 추진교육사업 추진

2018 상반기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급식 업무 추진교육사업 추진

- 180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 : 노한형 담당자 : 최은옥 (5097)

관리번호 No. 45

농업예산 확대 및 농정조직 강화농업예산 확대 및 농정조직 강화농업예산 확대 및 농정조직 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농업예산 매년 단계적 증액 편성

- 농업조직선진단, 평가를통한조직개편및확대, 농업기술센터분소설치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기능 및 조직정비 실시

- 농정조직 확대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농촌동 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전문성을 위한 농정조직 강화

○ 2단계(’15년∼’18. 6월) : 기반사업 적극 발굴 및 현장중심체제 강화

- 현장중심의농업정책실행체계및농업업무관련일원화를위한 조직정비

- 농업 농촌 관련 중앙정부, 도 관련 사업 적극 발굴

- 동부권(삼천, 효자, 평화)에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추가 설치

(농업기술센터 분소 병행)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친환경농업과 ‧ 조직기능 및 인적자원 강화 기반마련

총무과 ‧ 농정조직 기구개편 추진 및 인적자원 보강

농업혁신포럼 ‧ 핵심연구용역과 연계한 실천가능한 사업발굴

향후 추진계획○ 농업조직 기능 확대 : ’14. 10월

○ 국 도비 사업 등 농업분야 예산 적극 발굴 : ’14. 10월~’18. 6월

○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추가 설치로 농업기술센터 분소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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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하반기 조직강화조직개편에 의한 팀 신설농촌동 인적자원 강화

2015

1분기임대사업 분소설치사업 발굴

임대사업 추가수요 판단 및 국비지원국가공모사업 등 사업발굴

2분기 사업 발굴국가공모사업 등 사업발굴용역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등

3분기 사업 발굴 2016년 자체예산 사업 발굴

4분기사업 발굴조직기능 확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2016

상반기 사업 발굴국가공모사업 등 사업발굴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3분기예산 확보센터분소 설치

2017년 보조예산 및 자체예산 확보농업기계임대사업장설치로 농업기술센터 분소 역할 수행

4분기 예산 확보 2017년 보조예산 및 자체예산 확보

2017

상반기 사업 발굴 및 추진국가공모사업 등 사업발굴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하반기 예산 확보 2018년 보조예산 및 자체예산 확보추진

2018 상반기 사업 추진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82 -

관리번호 No. 46

혁신도시내 (가칭)전주푸드 매장 신설 추진혁신도시내 (가칭)전주푸드 매장 신설 추진혁신도시내 (가칭)전주푸드 매장 신설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혁신도시 지구내

○ 사업규모 : 2,000㎡이하

※ 1,000㎡ 이상 개설시 지구단위 변경 추진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12월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16, 시비 16, 기타 8)

○ 사업내용 : 혁신도시내 전주푸드 매장 신설(전주푸드, 농협매장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0 26.8 13.2

국 비 16 11.4 4.6

도 비

시 비 16 11.4 4.6

기 타 8 4 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2월까지) : 전주푸드 매장 개설을 위한 준비

- 품목별 마을별 농가 조직화(교육) 및 계획 생산체계 확립

- 인접 시 군과 제휴하여 공급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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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 : 강세권 담당자 : 손진희 (2151)

○ 2단계(’15. 8월∼) : 전주푸드 매장 신설

- 전주푸드 통합센터 설립와 연계하여 운영

※ 필요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도시농업, 바른먹거리 시스템 구축

② 예산확보

○ 도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15. 상반기)

쟁점사항 및 대책

① 혁신도시 권역 적정 사업 대상지 모색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부지 확보를 통한 도 공모사업 선점

수 향후 추진계획

○ 국가 공모사업 신청 및 직매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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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농가 인식제고 로컬푸드 농가 인식교육실시

4분기 출하농가 모집 출하농가 모집 및 기초자료 수집

2015

1분기추진계획수립

부지확보

추진계획수립

부지확보

2분기 공모사업신청국가 공모사업 신청

- 농식품부 및 한국농산물유통공사(aT) 등

3분기 직매장 설치 직매장 설계 및 세부추진계획 실행

4분기 직매장 설치 직매장 설계 및 세부추진계획 실행

2016

1분기 직매장 설치 직매장 내부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분기 직매장 설치 직매장 내부 공사 및 기자재 구입

3분기 직매장 설치 직매장 내부 공사 및 기자재 구입

4분기 직매장 설치 직매장 내부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017

1분기 직매장 개장 직매장 운영

2분기 직매장 개장 직매장 운영

3분기 직매장 개장 직매장 운영

4분기 직매장 개장 직매장 운영

2018 상반기 직매장 개장 직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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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조례안 작성 및조례제정 절차이행

조례안 작성 및 검토관련 부서간 협의 및 입법예고 : 9월〜10월

4분기 조례 제정․공포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10월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 11월지원조례 제정․공포 : 12월

관리번호 No. 47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4. 12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지원 및 전주공동체 구축 위한 시스템

마련 지원 조례 제정

추진체계

○관련법인「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등

타시도 사회적경제조례 참조 및 전주형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와 협의

하여 우리 실정 맞는「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본조례」제정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안 : ’14. 9월

○ 관련 부서간 협의 및 입법 예고 : ’14. 9월∼10월

○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14. 10월

○ 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 ’14. 11월

○ 전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제정·공포 : ’14. 12월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 : 김종성 담당자 : 김현우(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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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김봉정 담당자 : 이진선 (2098)

관리번호 No. 48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신설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신설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신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내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신설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14. 10월) : 사회적경제지원단신설(관련자치법규개정)

-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 3개과 체제

○ 2단계(’14. 10월∼ ) : 인력배치 및 운영

- 사회적경제지원단 인력 인사마무리 및 본격 출범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정책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전주형마을공동체 사업 계획수립 및 공동체사업 발굴·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

○ 조직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공포(’14. 10월 초)

○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14. 10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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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49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9월~ 2018년

○ 사 업 비 : 32.2억원(시비)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각각의 사회적경제영역의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조성을위한업무효율적수행

-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앙정부, 전북도 사업 및 전주형공동체

사업의 통합연계 지원 및 기본 사업수행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2.2   32.2 0.7 4.5 9 9 9

국 비 -      

도 비 -      

시 비 32.2   32.2 0.7 4.5 9 9 9

추진체계

○ 1단계('14. 9월~12월)

- 전주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시재생과)결과 반영추진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제정 : ’14. 12월

○ 2단계('15. 1월~2월)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자 자격 조건 등 운영방침 결정

○ 3단계('15. 2월~3월) : 통합지원센터위탁또는별도의독립법인설립개소

- 188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용역추진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 운영방안 용역추진

2015

1분기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 구축․운영

- 공동체성격과특성에

맞는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적관점의 지원을

통해 내실있고 지속

공동체 사업 수행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작성 : 1∼2월

지원센터 운영 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 2∼3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개소 : 3월

2분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3분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4분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세터 설치 및 운영안 작성 : ’15. 1월〜2월

-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의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반영

-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전문가 채용 검토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조직 구성 : ’15. 2.월〜 3월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개소 : ’15. 3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 : 김종성 담당자 : 김현우(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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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50

사회적경제분야 및 사회적약자상품 사회적경제분야 및 사회적약자상품 사회적경제분야 및 사회적약자상품, , , 공공구매 확대공공구매 확대공공구매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대상 : 사회적 경제 분야 및 사회적 약자기업

-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44개사,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 24개사, 여성기업 92개사)

○ 총사업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분야 및 사회적 약자

상품및서비스에대한의무구입조례제정및공공구매확대로

사회적경제영역의생태계가안정적인활성화계기및지속가능한

성과 도출 가능토록 공공 역할의 적극적, 능동적 수행

추진상황

○ 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5천만원 한도) 우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우선적 조달계약 체결 가능

※ 2013년 전주시 공공구매율(장애인제품 : 0.42%,여성기업제품 : 5.75%)

쟁점사항 및 대책

○ 사회적 경제분야 및 사회적 약자 상품 공공구매 확대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 필요

지역경제과, 생활복지과와 업무 협의를 통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공공구매 확대 추진 가능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분야 및 사회적 약자상품 의무구입 조례 제,개정

‣ 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탄소산업과 기업 SOS 담당)

- 190 -

담당부서 : 탄소산업과 담당 : 안진근 담당자 : 김진휘(2351)

여성기업 제품 구매 권고 ⇒ 의무화 및 구매 비율 추가

‣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친 조례 개정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의무 ⇒ 구매비율 추가

‣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생산제품공공구매의무화조례제정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육성 담당)

구 분 현 행 개 정

여 성

기업제품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여성기업제품 구매 권고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

- 구매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시켜

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제품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

- 우선구매 의무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

- 구매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분야 및 사회적 약자

상품 공공구매 확대

‣ 수요자간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영역 공공구매 연대 시스템

’추진협의회’구축

- 대 상 : 전주시 공공기관 30여개 업체

- 운영내용 : 구매실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구입

비율 자율 선정 등 구매촉진 협의 및 협약 체결

‣ 공급자간 공공구매 관련 세부사항 협약체결

- 대 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내 용 : 대량 구매시 가격 할인, 할인율 등 공급자 의사 결정

협약 참여업체 전주시 기업지원시책 우선 적용 등 인센티브 지원

(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증액 및 추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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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안 수립 및 검토

4분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2015

1분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시행

2분기 수요자간 공공구매

연대시스템 구축

공급자간 세부사항

협약 체결 및 지원

공공구매 추진 협의회 협의 및 협약 체결

협약 참여업체 전주시 기업 지원 시책

우선 적용 및 인센티브 적용

3분기

4분기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192 -

관리번호 No. 51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채용 법제화와」

우리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지원 및 협력우리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지원 및 협력우리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지원 및 협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관한 법률」관련

-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공공기관, 300인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35% 법제화 추진에 따른 대응

-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대학출신 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 및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2월까지) : 지원조례 제정

- 시행령 통과 및 전라북도 조례 제정 후 지원조례 제정

○ 2단계(’16. 6월까지) : 추진협의회 구성 및 채용확대 협의

- 민․관․산․학 등 네트워크 형성 및 추진협의회 구성

-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발 협의 및 채용확대 인센티브 자체 재원마련

○ 3단계(’16. 7월~) :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할당제 지원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지원

- 지역 대학 연계 인재육성 교육사업 실시

○ 관련법 및 시행령에 35% 채용에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될 수

있도록 법개정 요구 및 공동대응 ⇨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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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 : 임숙희 담당자 : 박용범(2554)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지원조례 제정‧ 지역인제 채용 확대 인센티브 사업 발굴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사업 발굴‧ 지역대학 인재육성 교육사업 실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민․관․산․학 등 네트워크 형성 ‧ 지역인재 확대채용 협력

기타(시정연 등) ‧ 법률 및 시행령에 지역인재 강제조항 신설 요구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지역인재 35% 채용 실효성 제고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인 만큼, 지역구분 정리 및 인재확대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필요(도와 시군 협력)

② 지역대학 우수 인재 육성 필요

지방대학생들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 는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필요

우수 인재 육성 교육사업 및 현장인턴 제도 도입

향후 추진계획

○ 혁신도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 수요 조사 : ’15년

○ 각대학과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 요구 인재 육성 추진 : ’15년~

○ 관련지원조례 제정 : ~ ’15. 12월

- 공공기관 지방 인재 채용시 인센티브 지원

- 지역 대학 연계 인재육성 교육사업 등 포함

○ 공공기관 지역 인재채용 추진협의회 구성 : ~ ’16년 6월

○ 채용 할당제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지속 추진 : ’16년 7월~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시 인센티브 제공

- 지역 대학 연계 인재육성 교육사업 실시

- 194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1분기 인력채용 수요조사혁신도시 공공기관 인력채용 수요조사

신규인력 등 요구인력 파악

2분기 인력채용 수요조사혁신도시 공공기관 인력채용 수요조사

신규인력 등 요구인력 파악

3분기대학연계

우수인재 육성추진

공공기관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실시

4분기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지원조례 제정

2016

1분기 추진협의회 구성 지역인재 확대채용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2분기 추진협의회 구성 지역인재 확대채용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3분기 인센티브 사업발굴 지역인재 확대채용 인센티브 사업발굴

4분기대학연계

우수인재 육성추진

공공기관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실시

2017

1분기대학연계

우수인재 육성추진

공공기관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실시

2분기대학연계

우수인재 육성추진

공공기관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실시

3분기 인센티브 사업발굴 지역인재 확대채용 인센티브 사업발굴

4분기공공기관 합동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2018 상반기대학연계

우수인재 육성추진

공공기관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실시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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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관리번호 No. 52

공공형 생활임금제 도입공공형 생활임금제 도입공공형 생활임금제 도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20억원(시비)

○ 사업규모 :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 등(450명)

○ 사업내용 : 공공형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 및 관련조례 제정

- 대 상 : 시가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 조례제정 :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0 20 8 4 4 4

국 비

도 비

시 비 20 20 8 4 4 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5. 12월)

- 생활임금 지급액 잠정 결정 : ’14. 8월

⇨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50% 적용(단순경노무 경우

시급 6,170원, 월급1,290천원)으로 ’14년 대비 월192천원(17.5% 인상)

- 19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 : 최현식 담당자 : 유경식 (5076)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임금 및 실태파악(58개부서 430명) : ’14. 9월

-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계획수립 : ’14. 9. 15일

-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14. 9. 15일~10. 5일(20일간)

- 생활임금 기준액 결정(연구용역) : ’14. 10. 1일~10. 30일(30일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고려하여결정

- 생활임금제 조례 공포 : ’14. 11월중

- 생활임금액 지급액 결정 : ’14. 12. 31한(노사민정협의회 심의)

- 전주시 생활임금제 시행 : ’15. 1. 1일~

○ 2단계(’16. 1월 ∼ )

- 매년고시 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인상검토

- 시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 민간위탁시설

으로 장려 확산유도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과 연동하여 검토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총무과 등 : 기간제 근로자 실태 파악‧ 기획예산과 : 생활임금 관련예산 협의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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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조례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계획 수립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4분기조례 공포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조례 시의회 상정생활임금 조례 공포 시행생활임금 지급기준 용역 의뢰´15년 생활임금 결정(고지)

2015

1분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2분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3분기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지급생활임금협의회 구성 및 ´16년 생활임금 협의´16년 생활임금 결정(고지)

4분기생활임금 지급

대상자 현황조사

생활임금 지급´16년 생활임금 대상자(기간제 근로자)현황 파악

2016

1분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2분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3분기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지급생활임금협의회 구성 및 ´17년 생활임금 협의´17년 생활임금 결정(고지)

4분기생활임금 지급

대상자 현황조사

생활임금 지급´17년 생활임금 대상자(기간제 근로자)현황 파악

2017

1분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2분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3분기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지급생활임금협의회 구성 및 ´18년 생활임금 협의´18년 생활임금 결정(고지)

4분기생활임금 지급

대상자 현황조사

생활임금 지급´18년 생활임금 대상자(기간제 근로자)현황 파악

2018 상반기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지급

- 198 -

관리번호 No. 53

전주시 일용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전주시 일용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전주시 일용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전주시보건소 입구주변)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8년

○ 사 업 비 : 1.6억원(시비)

○ 사업규모 : 근로자 대기장소(33㎡정도), 노무상담실(50㎡정도)

○ 사업내용 : 새벽 인력시장 일용 근로자 쉼터조성(대기 및 상담시설)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6 1.6 1.6

국 비

도 비

시 비 1.6 1.6 1.6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년) : 근로자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시설(부스) 설치

- 비가림 시설,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 2단계(’16년 이후) : 폐장 후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 상담과 무료

직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실 운영

- 상담 공간 필요성 및 상담실 운영방안 다각도 검토 후 추진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쉼터 조성 및 유지 관리‧ 직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전주시보건소 : 쉼터 장소 제공 및 관리협조‧ 건축물 관리부서 : 준공 등 심의 협조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 협력하여 직업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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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담당부서 : 탄소산업과 담당 : 임숙희 담당자 박용범(2554 )

③ 예산확보

○ ’14년 1회 추경 예산 반영(시비) : 1.6억원

○ 쉼터 유지 관리 : 공공근로사업 활용 등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쉼터 조성후 주변 관리

공공근로 참여자 투입으로 새벽 쉼터 관리 및

인근 전주시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속적 관리 추진

수 향후 추진계획

○ 추경후 설계용역 발주(30일 소요) 및 관련부서 협의 : ’14. 10월

- 건축협의(완산 건축과), 경관자문(아트폴리스담당관) 등

○ 지장물 이전 및 편의시설 설치 : ’14. 11월~12월

- 200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예산확보 1회 추경 예산 반영(시비)

4분기 쉼터 조성 쉼터 조성(설계용역 및 공사)

2015

1분기 쉼터 운영 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2분기 쉼터 운영 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3분기 쉼터 운영 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4분기 쉼터 운영 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2016

1분기 직업 상담 준비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준비

2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3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4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2017

1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2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3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4분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2018 상반기 쉼터 운영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용근로자 직업 상담 서비스 실시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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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창의교육·문화도시(13건)

54 열린교육 바우처제도 실시

55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56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순회사서서비스 지원

57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58 시민이 행복한 창조적도서관 구현전국 최고수준의 효자도서관 운영 59 1000만 관광객, 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

60 전주동물원 특성화 추진 및 조성

61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62 전주문화 start-up 프로젝트

63 전주 생태역사문화의길, 관광자원화

64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65 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

66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202 -

관리번호 No. 54

열린교육 바우처 제도 실시열린교육 바우처 제도 실시열린교육 바우처 제도 실시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학생

○ 사업규모 : 200명(초등학생 130명, 중학생 70명)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9. 2월

○ 사 업 비 : 10.2억원(시비)

○ 사업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원비 지원(시비50%,학원40%,자부담10%)

- 초등학생 월 10만원 지원(시비5, 학원4, 자부담1)- 중 학 생 월 30만원 지원(시비15, 학원12, 자부담3)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0.2 10.2 2.04 2.04 2.04 2.04 2.04

국 비

도 비

시 비 10.2 10.2 2.04 2.04 2.04 2.04 2.0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완료

- 관내 학원현황 및 국민기초수급자 학생현황 등 지역여건조사

- 학원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사업 참여 희망학원 수요조사

- 열린 교육 바우처 추진관련 협약 체결

- 사업 추진관련 세부 계획서 수립완료

○ 2단계(’15. 1월∼’15. 2월) : 학생 모집 및 홍보

- 학생 모집 관련 홍보

- 희망학생 신청·접수 및 선발

○ 3단계(’15. 3월~’16. 2월) : 학생 학원수강 및 성과분석

- 성과분석에 따른 사업 확대 추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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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 : 송해인 담당자 : 양한나(5311)

② 기관 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사업추진계획 수립, 간담회 개최‧ 사업 참여학원 지도점검, 사업성과분석 등

동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수급자 학생 가정 대상 홍보

전주시학원연합회 ‧ 수강학생들에 대한 관리

③ 예산확보

○ 예산부서와 협의 후 시비확보

쟁점사항 및 대책

①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학생 수에 비해 지원인원이 적고, 같은 국민

기초수급자인데도 지원 대상에 미 선정 시 상대적인 박탈감 우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성과 분석 후 사업확대 추진 등 검토

② 일부 학원만 사업참여 및 학원 내 수업분위기 저해학생 강제퇴원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학원의 참여를 늘리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원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수 향후 추진계획

○ 지역여건 조사(관내 학원현황, 국민기초수급자 학생현황) : ’14. 11월

○ 학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및 협약체결 : ’14. 11월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4. 12월

○ 학생모집 및 선발 : ’15. 1~2월

○ 학생 학원 수강 : ’15. 3월~

- 204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4분기 세부 추진계획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교육도시 개념정립 등

2015

1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안) 설정

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관련 기초자료 작성

2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안) 설정

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의견 수렴

3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안) 설정

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 실천가능 사업 발굴

4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

협의체 운영교육프로젝트 발표

2016

1분기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교육정책 수립, 시정 반영

2분기 교육정책 점검 교육정책 추진사업 현장점검

3분기 교육정책 분석 교육정책 추진사업 장·단점 분석

4분기 교육정책 개선 교육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2017

1분기 교육정책 중간평가 교육정책 시정반영 중간평가

2분기 교육정책 점검 교육정책 추진사업 현장점검

3분기 교육정책 분석 교육정책 추진사업 장·단점 분석

4분기 교육정책 개선 교육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2018 상반기 교육정책 장기분석 교육정책 장기성과평가 및 개선안 수립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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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관리번호 No. 55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 : 송해인 담당자 : 양한나(5311)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총사업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교육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조사,공청회,관련조례제·개정및민·관교육협의체구성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2월) : 협의체 구성(교육도시 개념 정립 등)

○ 2단계(’15. 1월∼’15. 2월) : 간담회 개최(개념정립, 목표 설정 등)

○ 3단계(’15. 3월∼’15. 12.월) : 프로젝트협의체 회의 개최(연 4회)

- 교육정책(안) 수립 등

○ 4단계(’15. 12월∼’18. 6월) : 교육도시프로젝트발표, 정책수립(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평생교육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혐의체 구성 등), 사업점검 등

프로젝트 협의체 ‧ 교육정책 수립, 확정, 발표

향후 추진계획

○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10명정도) :’14. 11월한

○ 교육도시 프로젝트협의체 간담회 개최(2회) : ’14. 11월∼12월

○ 교육도시 프로젝트협의체 회의 개최(연 4회) : ’15. 3월∼12월

○ 교육도시 프로젝트 발표 : ’15. 12월

○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시행 : ’16. 3월∼

- 206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4분기 세부 추진계획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교육도시 개념정립 등

2015

1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안) 설정

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 작성

2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안) 설정

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 작성

3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안) 설정

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 작성

4분기협의체 운영정책방향 설정

협의체 운영교육프로젝트 발표

2016

1분기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교육정책 수립, 시정 반영

2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3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4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2017

1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2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3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4분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2018 상반기 교육정책 추진 교육정책 추진사업 점검 등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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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56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순회사서 서비스 지원작은도서관 상호대차·순회사서 서비스 지원작은도서관 상호대차·순회사서 서비스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소재 시립도서관·공립작은도서관

○ 사업기간 : 2014. 4월 ∼

○ 사 업 비 : 22억원(국비 8, 도비 1, 시비 13)

○ 사업규모 : 총97만권(시립도서관 77만권, 공립작은도서관 20만권)

○ 사업대상 : 총34개관(시립도서관 9개관, 공립작은도서관 25개소)

○ 사업내용

-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

- 작은도서관에 전문인력(사서)을 파견하여 운영 활성화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2.00 22.00 0.13 0.65 18.65 1.28 1.29

국 비 8.33 8.00 0.13 0.65 5.65 0.78 0.79

도 비 1.00 1.00 1

시 비 13.00 13.00 12 0.5 0.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5월∼’14. 12월)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추진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 선정

- 비사서운영 5개소 지원(간납대,꿈이있는나무,글마당,인후비젼,푸른꿈)

○ 2단계(’15. 5월∼’15. 12월) : 순회사서 지원사업 확대

- 순회사서 공모사업 추진 및 순회사서 모집

- 비사서가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16개소)순회사서 지원

○ 3단계(’16. 3월∼’16. 12월) : 상호대차시스템구축및순회사서확대지원

- 상호대차서비스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보급

- 208 -

담당부서 : 완산도서관 담당 : 서예순 담당자 : 유수진 (1809)

- 순회사서 지원을 희망하는 사립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지원

○ 4단계(’17. 3월∼) :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 시립·공립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검토 후 사립작은도서관까지 확대여부 결정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완산도서관) ‧ 상호대차서비스 및 순회사서 지원 사업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및 순회사서 공모사업 시행

전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 상호대차서비스 및 순화사서 사업 연계 협력

③ 예산확보

○ 14년도 순회사서 지원 사업 사업비 확보 : 13백만원(국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용 : 1,841백만원

국비공모사업 추진 및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한 도비지원 요구

② 서비스 수행 전담인력(4명:운전2, 직원2) 확충 필요

인사부서에 협의요청

수 향후 추진계획

○ 15년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 추진 : ’15. 5월

- 순회사서4명확보하여비사서가운영하고있는공립작은도서관(16개소) 지원

○ 작은도서관 육성시범 지구 공모사업 추진 : ’16. 3월

-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순회사서 지원사업 사립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추진

○ 시립·공립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 ’17. 3월

- 시립도서관(10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25개관)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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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5개 공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비사서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4분기 마무리 및 사업정산 순회사서 지원 사업 정산

2015

2분기16개 공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 추진

순회사서채용 및 작은도서관 지원

3분기16개 공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비사서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공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4분기 마무리 및 사업정산 순회사서 지원 사업 정산

2016

1분기상호대차서비스

구축 사업비 확보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공모사업추진

2분기

공·사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추진

공·사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스템 구축

3분기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2017 상반기인력확보 및 상호

대차 서비스 실시

시립도서관(10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25

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10 -

관리번호 No.57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소재 시립·공립작은도서관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5. 11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규모 : 공립작은도서관 25개소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전문화 지원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까지) :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11명

(작은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 의회, 문화단체, 행정 전문가 등)

○ 2단계(’14. 12월중) :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 작은도서관 정책 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

○ 3단계(’15. 3월∼’15. 11월) : 작은도서관 전문화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상·하반기)

- 선진지 견학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년1회)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완산도서관)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전주시(덕진도서관) ‧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추진 협조

전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전주시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안 제시 및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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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민·관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작은도서관 정책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14. 12월중)

2015

2분기 전문화교육 실시작은도서관 운영자 전문화 교육 추진

(주1회 4회 운영)

4분기 선진지 견학 추진 우수 도서관 선진지 견학 추진

담당부서 : 완산도서관 담당 : 서예순 담당자 : 유수진 (180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민·관협의체 위촉 및 회의 개최 : ’14. 12월중

- 작은도서관 정책 방안 논의 / 상·하반기 회의개최(년/2회)

○ 작은도서관 전문화 지원 추진 : ’15. 3월∼11월

- 상·하반기 년2회 교육실시 및 선진지 견학 추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12 -

관리번호 No. 58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서관 운영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서관 운영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서관 운영

전국 최고수준의 효자도서관 운영전국 최고수준의 효자도서관 운영전국 최고수준의 효자도서관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9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사 업 비 : 101.8억원(국비24, 시비77.8)

- 건립비 : 91.4억원(부지매입비:20억, 건축비:71.4억)/개관준비: 10.4억

○ 사업규모 : 부지 2,500㎡, 연면적 3,300㎡ / 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내용 : 기존과 같은 형태와 구성이 아닌 특색있는 특화도서관 구현

(흥미유발 생태친화적 인테리어, 수요자중심의 도서관

운영,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01.8 9 92.8 12 66.2 14.6

국 비 24 24 4.8 19.2

도 비

시 비 77.8 9 68.8 7.2 47 14.6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3. 4월∼’14. 2월) :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완료(전북도) : ’13.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현위치) : ’13. 4월

- 지구단위계획변경 재심의(도시계획위원회)의결 : ’14. 2월

○ 2단계 : 부지 년부 매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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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담당부서 : 완산도서관 담당 : 유경수 담당자 : 김태석(1836)

- 토지분할 및 매입계약 체결 : ’14. 2월

○ 3단계 : 설계추진

- 설계공모(현상설계)당선작 발표 : ’14. 5월

- 도서관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4. 6월

- 효자도서관의 컨셉 확정 : ’14. 8월

- 효자도서관 실시설계 반영 : ’14. 8월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완산도서관)‧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운영계획 수립

전주시(도시디자인담당관) ‧ 건물 디자인 자문

경관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물 내외경관 자문‧ 건물 공간구성 등 설계자문

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의 컨셉 결정(힐링)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14. 9월 ~ ’16. 3월) : 실시설계 및 공사

○ 개관준비단계(’16.4월~6월) : U-도서관서비스환경및특화자료구비

○ 본격운영단계(’16. 7월 이후 ) : 특화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214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실시설계평면 및 입면계획 완료

경관자문 및 설계자문완료

4분기 실시설계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2015

1분기 공사착공공사발주 및 착공

시공계획 검토 및 착공 준비

2분기 골조공사추진 기초 및 골조공사

3분기 골조공사완료 골조공사 추진

4분기 마감공사추진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 추진

2016

1분기 인테리어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추진

2분기 공사완료 공사완료 및 준공(3월)

3분기 운영 전국최고의 효자도서관 운영

4분기 운영 전국최고의 효자도서관 운영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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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관리번호 No. 59

1,000만 관광객 유치, 1,000만 관광객 유치, 1,000만 관광객 유치,

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21억원(도비 10, 시비 11)

○ 사업내용 : 1,000만 관광객 유치, 5,000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육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1 21 6 5 5 5

국 비

도 비 10 10 2.5 2.5 2.5 2.5

시 비 11 11 3.5 2.5 2.5 2.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9월∼’14. 12월)

- 1,000만관광객유치및관광일자리 5,000명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 전주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범위 및 지표 발굴

- 전주관광 실태조사 및 관광육성전략 수립

․ 관광객 이용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른 전략 수립 추진

○ 2단계(’15년∼’16년)

- 전주 중심 전북도 연계, 토탈 관광 구현 구축 및 실행 계획 수립

- 대표관광지 육성방안 계획수립

- 도시관광 공모사업 발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216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담당 : 조영호 담당자 : 노영심(5085)

- 전주관광실태조사 및 관광전략수립 용역 발주 및 추진(’15년)

- 전주관광 및 한옥마을 관광객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 관광객 유치 도시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 지역문화, 지역경제, 지역농업 등 지역 특성 전략 연계 관광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추진

○ 3단계(’17년∼’18년) :

- 외국인 관광특구조성을 통한 도시관광연계 및 확산

- MICE산업 유치 및 육성 방안 수립

- 도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관광산업과)

‧ 관광실태 조사 및 관광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 일자리 창출 범위 및 지표발굴

협조부서(기획예산과)

‧ 도시관광활성화 방안 관련, 도시정책수립 협조

‧ 도시관광관련 국가예산 확보 협조

기타(시정연 등)‧ 서부권관광개발사업 연계 관광정책 수립‧ 관광관련 국가예산 확보 및 정책수립 협조

③ 예산확보

○ 전주관광실태조사 및 관광전략수립 용역비 확보

○ 전라북도와 업무협의 하여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예산협의

향후 추진계획

○ 전주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 예산 확보 및 용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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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관광실태조사 관광객 이용실태 조사

2015

1분기

관광전략 수립

관광상품개발

국내외 관광객유치

전주관광포럼 운영, 사업발굴

관광상품개발, 초청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관광객 유치, 관광전 참가 홍보마케팅

1분기 관광용역 추진 도시명소화 연구용역 추진

2~3분기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일자리 컨설팅

도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관광일자리 창출 관련 컨설팅 사업

4분기 관광용역 완료관광용역 결과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및

일자리 지표에 따른 관광일자리 창출

2016

1분기관광객 유치

관광 일자리 창출

관광전 참가,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일자리창출 컨설팅 및 주요사업 추진

2분기 관광일자리 창출 지역특성 전략 연계 관광일자리 창출

4분기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유치 도시관광상품 개발

2017

1분기 관광특구조성MICE산업 추진 및 외국인 관광을 위한

특구 조성

2분기 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3분기 관광수용태세 개선호텔 등 관광수용 태세 개선

관광환대서비스 지속 추진

4분기 만족도 조사 관광객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18 -

담당부서 : 동물원 담당 : 이병기 담당자 : 백종은(6742)

관리번호 No. 60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현 전주동물원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12월

○ 사업예산 : 400억원(국 200, 도비 50 시비70, 기타 80)

○ 사업내용 : 생태와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노후된 동물원 전면 개편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 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00   400 70 80 80 170

국 비 200   200 50 50 50 50

도 비 50 50 10 10 10 20

시 비 70 70 10 20 20 20

기 타 80 80 80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동물복지 매뉴얼, 특화프로그램〉

- 1단계 (~ ’15. 6월) : 동물원 다울마당 운영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매뉴얼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2단계(’16년 ~ ) : 동물복지 매뉴얼 및 특화프로그램 추진

〈생태 ․ 열린 동물원 조성〉

- 1단계 ( ~’14년 12월) : 추진방향 정립 (동물원 다울마당 운영)

- 2단계 ( ~’15년 9월) : 용역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 3단계 (’16년~’18년) : 용역결과 반영,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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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다울마당 구성 운영해외 선진동물원 등 벤치마킹

과업지시서 작성투융자심사등 행정절차 이행 준비

다울마당 구성(10인 내외) 토론 등을 통한 기본구상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선진 동물원 및 국내 동물원 우수사례벤치마킹

전주동물원 특성화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작성․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준비

2015

1분기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 발주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의뢰용역기관 선정 및 기본구상 및 계획 발주다울마당 운영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선진 동물원 및 국내 동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동물별 생태연구 및 동물복지 매뉴얼 마련

2분기 용역 추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회 동의국가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3분기용역 완료투융자 심사

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 완료중앙 투융자 심사 의뢰

4분기 용역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6

1분기 용역 추진

열린동물원 조성 등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다울마당 의견수렴 용역 보완 및 반영

2분기 용역 완료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3분기 공사 발주사전 절차 이행 및 계약방법 결정건축 등 분야별 공사 발주

4분기 사업 추진 사업 추진

2017 연간 사업 추진전주동물원 특성화 사업 추진건축 등 분야별 공사 완료

2018 연간 사업추진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 추진

- 220 -

관리번호 No. 61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원도심(대상지역 추후 선정).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규모 : 창작실, 커뮤니티 공간, 전시․판매․공연장

○ 사업내용 : 낙후된 원도심에 주민․예술인․장인 함께 거주하며

예술창작활동부터 소통, 판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의

문화예술마을 조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00 100 20 40 30 10국 비 40 40 20 15 5도 비 20 20 10 7.5 2.5시 비 40 40 20 10 7.5 2.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 : 추진조직 구성, 의견수렴, 사업대상지 선정,

- 문화예술마을조성위원회 구성 운영(문화기획자 등 전문가)

․기능 :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규모, 대상지역, 지원 방식 등 논의

- 의견수렴(전문가, 시민) 후 현지실사를 통한 사업대상지역 선정

○ 2단계(’15년~’16년) : 예산확보, 부지매입, 시설구축

- 도시재생지역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포함 신청

- 주택․부지매입 후, 창작․커뮤니티․판매․공연․전시 공간 구축

○ 3단계(’17년~’18년) : 예술마을 운영, 공동 마케팅

- 해당지역 주민 및 문화예술인 참여 협의체계 구성

- 운영,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협동조합 등 자립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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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담당부서 : 전통문화과 담당 : 권병만 담당자 : 최미라(2681)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계획 수립‧ 문화예술마을조성위원회 위원회 운영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도시재생지역 지정 신청 및 국토부 도시재생 공

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 협조 ⇒ 도시재생과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1차 : 문화예술마을조성위원회 구성(지역 전문가) - 추진방법, 규모, 대상지역, 지원 방식 등 논의‧ 2차 : 문화예술마을협의회(예술인, 지역주민 등) - 문화예술마을 운영 주체

기타(시정연 등) ‧ 문화예술마을조성위원회 참여하여 활동

③ 예산확보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포함 신청

쟁점사항 및 대책

○ 시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자립하여 지속 발전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조성

핵심시설(공용창작실, 커뮤니티 공간, 전시․판매․공연장 등)을 시에서

매입․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희망하는예술가의자발적참여유도

개인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은 자생적 조성

수 향후 추진계획

○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대상지 선정 : ’14. 12월한

○ 행정절차 이행(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 ’15. 상반기

○ 핵심시설 대상지역 건물․토지 매입 : ’15. 하반기

○ 핵심시설 구축 : ’16년

○ 운영위원회 조직 및 핵심시설 개관 운영 : ’17년

○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및 운영조직 자립기반 구축 : ’18년

- 22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4. 9. 2

4분기위원회 구성

사업대상지 선정

문화예술마을조성위원회 구성 운영(전문가)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후 사업대상지 확정

2015

1분기 행정절차 이행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2분기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동의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3분기 예산확보 제1회 추경 예산확보(건물․부지매입비)

4분기 부지매입 사업대상지역 건물․부지매입

2016

1분기 시설구축 행정절차창작․커뮤니티․판매․공연․전시 공간 구축

-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시행

2분기 시설구축 설계창작․커뮤니티․판매․공연․전시 공간 구축

- 실시설계 시행

3분기 시설구축 시행 창작․커뮤니티․판매․공연․전시 공간 구축

4분기 시설구축 시행 창작․커뮤니티․판매․공연․전시 공간 구축

2017

1분기 운영조직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주민, 예술가)

2분기 핵심시설 개관 창작․커뮤니티․판매․공연․전시실 개관 운영

3분기핵심시설 운영

예술인 입주

공용공간 기획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예술인 입주 독려를 위한 홍보

4분기핵심시설 운영

예술인 입주

공용공간 기획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예술인 입주 독려를 위한 홍보

2018 상반기예술마을 활성화

운영조직 자립

마케팅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협동조합 구성 자립기반 구축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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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관리번호 No. 62

전주문화 start-up 프로젝트전주문화 start-up 프로젝트전주문화 start-up 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8억원(국비 3, 시비 5)

○ 사업내용 :

- 순수 문화예술 활동 활로 개발을 위한 전문 마케팅 지원

-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무형 문화 자산발굴

- 전주 문화·예술의 제2도약을 위한 예술인 욕구 및 문화시설 조사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8   8 0.5 2 2 2 1.5

국 비 3   3 0.25 0.75 0.75 0.75 0.5

도 비 -   -          

시 비 5   5 0.25 1.25 1.25 1.25 1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전주 문화·예술 현황 조사

○ 1단계(’14. 9월~’15. 6월)

- 지역예술인공공예술참여수요조사: 예술인생활및노동실태조사와병행

- 전주 문화시설 현황 조사: 예술인 생활 및 노동 실태조사와 병행

○ 2단계(’15. 7월~ ) : 지역예술인 공공예술 참여 방안 수립

전주 역사·문화 가치 발굴

○ 1단계(’14. 9월~12월)

- 전주학 사업 진단을 통한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5개년):학술용역

○ 2단계(’15. 1월~ )

- 224 -

담당부서 : 전통문화과 담당 : 강병구 담당자 : 홍명균 (2225)

- 전주 역사·문화 발굴위원회 구성(관련분야 전문가)

- 전주학 발전 계획에 따른 학술대회, 시민강좌 등 개최

-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동학 중단기 계획수립

예술가 마케팅 지원

○ 1단계(’14. 9월~’15. 6월)

- 순수 예술가 마케팅 지원 수요 조사: 예술인생활및노동실태조사와병행

○ 2단계(’15. 1월~3월)

- 마케팅 전문가 및 예술가 참여, 지원방안 마련 등

○ 3단계(’15. 4월~지속)

- 예술가 마케팅 지원사업 시행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통문화과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사업발굴, 구성방안 마련‧ 사업수행단체 선정

전주문화사랑회 전주문화재단

동학혁명기념사업회

‧ 전주학 발전계획(5개년) 수립, 학술대회, 시민강좌,

전주학 연구 발간사업

‧ 예술가 마케팅 지원사업 ‧ 동학 중단기 계획수립, 전주입성 기념대회

③ 예산확보

○ 자체시비(민간경상보조 사업비) 및 전통생활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비로 확보예정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예술인 생활 및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예술인 기본현황과

욕구파악으로 기본 DB구축 후 공공예술 참여방안 계획수립·활용

○ 전주학, 동학관련 5개년계획학술용역을중심으로전주정신발굴사업시행

○ 순수예술가들에게 전문적 마케팅 사업지원

- 해외 마케팅 지원, 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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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의견수렴 전문가, 예술가 중심의 간담회 추진

4분기의견수렴추진방향 결정

전문가, 예술가 중심의 간담회 추진전주학 5개년 계획 사업완료2015 동학기념사업 구상

2015

1분기사업계획 수립수행단체 선정

전주 역사·발굴위원회 구성전주학 및 동학 사업계획 수립

2분기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시설 현황조사전주정신 사업추진마케팅 사업추진

예술인 분야, 소득, 요구조사 문화시설 현황 및 종사자 실태조사 전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동학 전주입성 기념대회문화전문 인력양성 아카데미 추진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하반기

공공예술 참여방안계획수립전주정신 사업추진마케팅 사업추진

문체부 공모사업 등 사업발굴 및 연계전주학 시민강좌 추진동학 중단기 계획수립 추진문화전문 인력양성 아카데미 추진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2016

1분기의견수렴사업계획 수립수행단체 선정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2분기공공예술 참여시행전주정신·마케팅지원 사업추진

문체부 공모사업 등 사업발굴 및 연계전주정신 발굴사업 추진해외 마케팅 분야 확대 추진

하반기공공예술 참여시행전주정신·마케팅지원 사업추진

문체부 공모사업 등 사업발굴 및 연계전주정신 발굴사업 추진해외 마케팅 분야 확대 추진

2017 연 간사업계획 수립수행단체 선정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2018 상반기사업계획 수립 및사업추진

문체부 공모사업 등 사업발굴 및 연계전주정신 발굴사업 추진마케팅 지원 확대 추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26 -

관리번호 No. 63

전주 생태문화역사의 길 관광자원화전주 생태문화역사의 길 관광자원화전주 생태문화역사의 길 관광자원화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조경단∼동물원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2억원(시비)

○ 사업내용

- 스토리텔링 및 관광코스 개발, 안내판 설치 및 코스정비

-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마케팅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 2 0.5 0.5 0.5 0.5

국 비

도 비

시 비 2 2 0.5 0.5 0.5 0.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5. 8월) : 스토리텔링 및 코스 개발

- 스토리 발굴 및 코스 개발

- 코스 방향안내판 설치 및 코스정비

○ 2단계(’15. 8월∼’18. 12월) :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관광관련 전문가, 여행작가, 언론인 등 초청, 현장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진행

-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진행

② 예산확보 : 2015년 본예산 확보, 계속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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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1분기 코스개발 및 정비 스토리텔링 및 코스개발용역 발주

2분기 코스개발 및 정비 방향안내판 등 코스 시설정비

3분기 코스개발 및 정비 방향안내판 등 코스 시설정비

4분기 관광상품화 및 홍보관광관련 전문가, 여행작가,언론인 초청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진행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2016

1분기 관광상품화 및 홍보관광관련 전문가, 여행작가,언론인 초청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진행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2분기 관광상품화 및 홍보관광관련 전문가, 여행작가,언론인 초청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진행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3분기 관광상품화 및 홍보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4분기

2017

1분기

관광상품화 및 홍보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2분기

3분기

4분기

2018 상반기 완료전주의 제2의 관광거점으로 지속적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담당 : 조영호 담당자 : 노영심 (5085)

향후 추진계획

○ ‘생태문화역사의 길’ 스토리 발굴 및 코스개발 용역 : ’15. 1월∼4월

○ 코스 방향안내판 설치 등 코스정비 : ’15. 5월∼8월

○ 관광관련전문가, 여행작가, 언론인초청관광설명회및팸투어: ’15. 8월∼12월

○ 코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진행 : ’15. 8월∼’18. 12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28 -

담당부서 : 전통문화과 담당 : 권병만 담당자 : 정세현(2680)

관리번호 No. 64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5. 6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9월)

- 문화예술인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단계(’14. 10월∼12월)

- 조례 제정 계획수립 및 방침결정

- 정기적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예술인 생활 및 노동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순수예술 지원 규정 등 포함하여 추진

○ 3단계(’15. 1월∼6월)

- 입법예고(20일이상 시보 및 홈페이지) 실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조례안 확정

- 의회 제출 및 의결, 조례 공포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 계획수립

기타(시정연 등) ‧ 조례 제정에 대한 시정연 자문

향후 추진계획

○ 조례 제정 계획수립 및 방침결정(조례 초안 작성 및 내용검토)

- 입법안 원안협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방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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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조례제정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4분기조례 제정 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조례 초안 작성 및 내용검토

입법안 원안협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방침결정

2015 1분기조례 제정 절차

이행 및 공포

입법예고(20일이상 시보 및 홈페이지)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조례안 확정

의회 제출 및 의결, 조례 공포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30 -

관리번호 No. 65-1

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풍남문 ∼ 전라감영 ∼ 풍패지관(객사)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7. 12월(3개년)

○ 사 업 비 : 44억원(국비22, 시비22)

○ 사업규모 : 테마거조성 L=500m, B=8∼10m

○ 사업내용 :

- 보행로정비, 상징물및경관조명설치, 쌈지공원, 주변상가입간판정비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4 44 14 14 16

국 비 22 22 7 7 8

도 비

시 비 22 22 7 7 8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 : 계획수립 및 행정사항 추진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 ’14. 10월

○ 2단계 : 설계용역 및 각종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이행

-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 ’15.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5. 10월

○ 3단계 : 사업시행

- 사업추진 : ’15. 10월∼’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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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 : 최병협 담당자 : 임정빈(2075)

② 예산확보

○ ’15년 도시활력 증진사업 제안(전주시⇨국토교통부) : ’14. 5월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지구 선정 : ’14. 6월

- 기획재정부 예산액 반영(3억원) : ’14. 8월

- 국토교통부 예산(정부안) 통보(3억원) : ’14. 10월

쟁점사항 및 대책

○ ’15년도 국비(기획재정부) 요구액 7억원중 3억원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역의원과 연계하여 부족분 4억원 추가 확보 노력

수 향후 추진계획

○ 계획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4.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5. 2월∼ 10월

○ 사업시행 : ’15. 10월∼ ’17. 12월

- 23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국비예산확보(7억원)

기획재정부 예산반영(3억원) 국회 예산심의시 부족분(4억원) 추가 확보

4분기 행정절차이행 중앙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2015

1분기기본계획수립

용역설계서 작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작성

2분기 용역설계 착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각종 위원회 자문 및 심의

3분기 용역설계 완료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민간 공동협의체(거버넌스) 구성

4분기 사업착수총괄발주(L=500m) 후 차수계약한전 지중화 사업병행 추진

2016

1분기1차사업 착수

(누계공정30%)

1차사업 착수- 위 치 : 풍남문∼완산경찰서(L=24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2분기1차사업 추진

(누계공정60%)

1차사업 진행- 위 치 : 풍남문∼완산경찰서(L=24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3분기1차사업 추진

(누계공정90%)

1차사업 진행- 위 치 : 풍남문∼완산경찰서(L=24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4분기1차사업 완료

(누계공정100%)

1차사업 완료- 위 치 : 풍남문∼완산경찰서(L=24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2017

1분기2차사업 착수

(누계공정30%)

2차사업 착수- 위 치 : 전라감영∼객사(L=26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2분기2차사업 추진

(누계공정60%)

2차사업 진행- 위 치 : 전라감영∼객사(L=26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3분기2차사업 추진

(누계공정90%)

2차사업 진행- 위 치 : 전라감영∼객사(L=26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4분기2차사업 완료

(누계공정100%)

2차사업 완료- 위 치 : 전라감영∼객사(L=260m)- 사업내용 : 보행로 정비 등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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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관리번호 No. 65-2

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전주 특화거리 및 광장 활성화

사업개요

○ 위 치: 풍남문∼객사 특화거리(’17년 준공 예정) 및 원도심 내 주요 광장

○ 기 간: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비예산

○ 사업내용

- 광장의 문화생산 공간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행사 유치

- 생활권 공공 유휴공간인 광장 등을 활용한 열린 공간 창조를 위해

야외 문화 행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최 유도

- 주민자치교실 발표회, 문화의 날 공연 및 사회단체 행사 등 연계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8월∼’14. 12월) : 광장활성화 참여가능 문화단체 교섭

- 각동 주민자치교실, 동호회, 사회단체보조금 수령단체 등

- 광장 문화공연 참여자 지원시스템 마련

○ 2단계(’15. 1월∼’16. 12월) : 원도심 주변 광장 3개소 활성화 추진

- ’15년도 성과 평가 후 개선방안 마련

- 활성화 광장 2개소 추가 선정 후 운영

○ 3단계(’17. 1월∼18. 12월) : 풍남문∼객사특화거리준공후, 활성화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통문화과‧ 문화행사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광장

및 특화거리 장소 사용 협조 요청

구청 행정지원과

‧ 양 구청 강당, 문화회관 공연장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원도심 주요 광

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 234 -

담당부서 : 전통문화과 담당 : 권병만 담당자 : 정정연 (5092)

향후 추진계획

○ 광장활성화 참여가능 문화단체 교섭 : ’14. 8월∼12월

- 대상 : 각동 주민자치교실, 동호회, 사회단체보조금 수령단체 등

- 광장 문화공연 참여자 지원시스템 마련

- 공연장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기기 제공 등

○ 원도심 주변 광장 2개소 활성화 추진 : ’15. 1월∼12월

○ ’15년도 성과 평가 후 개선방안 마련 : ’15. 12월

○ 활성화 광장 1개소 추가 선정 후 운영 : ’16. 1월∼12월

○ 풍남문 ∼ 객사 특화거리 준공 후, 활성화 추진 : ’17. 1월~’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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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원도심 행사가능 광장 선정

광장 시설 및 시민 접근성 조사

4분기

음향 시설 등 제공 방안 마련

참여 가능한 문화 단체 선정

재능기부 가능한 시민단체 모색(10월)

광장활성화 참여가능 문화단체 교섭(12월)

2015

1분기

오거리 문화광장활성화 사전 조사 완료

관리부서와 물리적, 유선 등을 통한 회의광장 주변 상인회 등 의견 수렴혹한기로 인한 야외공연 개최 불가

2분기오거리 문화광장 활성화 추진(5회)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유도

3분기오거리 문화광장 활성화 추진(5회)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유도

4분기’15년도 성과 평가 후개선방안 마련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유도성과평과 후, 개선방안 마련

2016

1분기

여론조사를 통한원도심 광장 1개소 추가 선정

전문가 및 시민들 여론 수렴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 시, 안건 상정혹한기로 인한 야외공연 개최 불가

2분기1개소 광장 활성화추진(5회)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유도

3분기1개소 광장 활성 화 추진(5회)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유도

4분기’16년도 성과 평가 후 개선방안 마련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유도성과평과 후, 개선방안 마련

2017

1분기풍남문~객사거리 준공 완료

현장 조사를 통한 특성화 파악

2분기개최 희망 프로그램 확정

각종 회의를 통한 전문가 및 시민 여론 수렴

3분기문화행사 주관 단체 선정

거리에 맞는 성격의 행사 개최 가능한 단체와 협의

4분기풍남문~객사 특화거리 활성화(5회)

문화행사 개최 추진

2018 상반기풍남문~객사 특화거리 활성화(5회)

성과평가 후, 개선책 마련문화행사 개최 추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3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 : 이종인 담당자 : 박금숙(2495)

관리번호 No. 66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전통시장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내용 : 전통시장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15. 12월) : 관련법령 제정

- 현재 유성엽외19인이 입법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

○ 2단계(’16. 1월∼’16. 12월) : 시행령 제정

- 관련법령 제정 후 세부 시행령 제정

○ 3단계(’17. 1월∼ ) : 사업 추진

- 관련법령 제정 이후 양성화 추진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생태도시국 주택과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구청 건축과 : 양성화 추진자료 접수 및 처리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건축위원회 심의

쟁점사항 및 대책 ① 관련법령의 제정

국회의 법령제정 동향 파악 철저 향후 추진계획○ 관련법령 제정 이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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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4.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25건) 

67 서부 간이시외버스승강장설치, 완산동 정류장 개선68 시민대타협위원회 69 버스노선 전면개편70 시민교통본부 운용71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추진 72 택시운전종사자쉼터‘온고을運休센터’조성 73 가로등․보안등정비사업 74 공동주택관련 전문인력 채용 75 아파트주차장 LED조명등 교체76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지원 77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78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79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80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구축81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확대 82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83 전주시 공간재창조 프로젝트 84 전주시민청 신설 85 시민원탁회의 86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수립87 현장시청 운영88 현안해결공시제(정책실명제)89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90 민․관 파트너십 복지정책 추진91 의료공공성을 선도하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

- 238 -

관리번호 No. 67

서부 간이시외버스 승강장 설치서부 간이시외버스 승강장 설치서부 간이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완산정류장 개선완산정류장 개선완산정류장 개선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교육청 앞 육교 인근 및 완산 정류장

○ 사업규모 : 2m × 8m × 1.8m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6. 12월(3년간)

○ 총사업비 : 1.5억원(시비)

- 1억원(승강장 설치), 5천만원(완산정류장 개선사업)

○ 사업내용 :

- 간이시외버스 승강대 및 버스 정류장소 설치

- 완산정류장 개선보강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임기 내

’19~

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5 1.5 1.5

국 비

도 비

시 비 1.5 1.5 1.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6. 2월 까지) : 간이승강장 설치지역 선정(간담회 등)

○ 2단계('16. 6월까지) : 시외버스 업체 사업계획 변경(정차) 인가신청

○ 3단계( ~ '16. 12월) : 간이승강장 설치 및 완산정류장 주변 개선사업

- 전라북도 인가시 간이승강장 설치

- 완산정류장 개선사업 : 승강대·대합실 등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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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도 교통물류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정차)인가‧ 시민편의를 위한 개선명령 등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마련‧ 사업계획변경(정차) 인가 신청‧ 개선명령 이행

전주시 ‧ 택시업계 의견수렴 및 운영협조

③ 예산확보

○ 2016년 본예산 확보

쟁점사항 및 대책

① 관련 운수업계(택시 등) 반발의견 예상

도,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하여 시민편익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업계 설득으로 해결

수 향후 추진계획

○ 간이정류장 설치 관련 간담회 : ’14. 10월

- 도,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터미널 등

- 업무별 역할 분담 및 추진방안마련

- 업무에 따른 협조 등

○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장소 선정 및 매표소 확보 : ’15. 6월

○ 운수업체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도↔운수업체) : ’15. 10월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 : 이강준 담당자 : 이내운 (2175)

- 240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관련기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14. 10월 : 간담회 개최

- 전북도, 전주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운수업체

2015

1분기 시외버스 정차지 조사 시외버스 정차지 조사 및 의견수렴

2분기시외버스 정차지조사에

따른 매표소 확보

시외버스 정차지 선정

매표소 확보

3분기시외버스 정차지

및 매표소확보

시외버스 정차지 선정

매표소 확보

4분기운수업체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

운수업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전라북도 변경인가

2016 1분기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및 운행개시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인가(정차) 운행개시

정차지 버스베이 및 승강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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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68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8월 ∼

○ 총사업비 : 0.3억원(시비)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추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임 기 내

’19~

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0.3 0.3 0.1 0.2

국 비

도 비

시 비 0.3 0.3 0.1 0.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까지) :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

- 노․사․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 2단계(’14. 11월까지) :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회의 개최

- 시내버스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 논의

- 시내버스 운영방향에 대한 타협안 제시 등

※ 운전원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별도 추진 예정

○ 3단계(’14. 12월부터) : 시내버스 타협안 시행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구성하고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재정지원,

제도운영, 서비스 개선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

- 242 -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대중교통과 ‧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내버스대타협위원회‧ 시내버스 문제점 조사 및 대타협안 마련‧ 대타협안 이행사항 점검 등

③ 예산확보

○ 2014년 1차 추경예산 1천만원 확보, 2015년 본예산 2천만원 확보예정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시민대표성이 있는 위원구성 및 권한부여 문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임원 추천 및 심사로 위촉 후 조례

에 권한 부여

② 위원회에서 마련한 시내버스 대타협(안) 구속력 및 실효성 의문

조례로 제정․공포하고 타협안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 및 의

무부담을 통해 불이행시 불이익부과로 해결

수 향후 추진계획

○ 노사 및 시민단체 간담회 : ’14. 7월∼9월

○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위촉) 및 운영 : ’14. 11월

- 위원회 및 분과별 실무위원 구성

○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 ’14. 12월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 : 이강준(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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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시민간담회 추진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간담회 실시

시민단체 간담회 추진 등

4분기시내버스 대타협

위원회 구성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조례제정

시내버스 대타협(안) 마련

2015 1분기시내버스 대타협

위원회 운영시내버스 대타협(안) 시행 및 운영상황 점검

- 244 -

관리번호 No. 69

버스노선 전면개편버스노선 전면개편버스노선 전면개편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완주 전지역

○ 사업기간 : 2014. 8월 ~ 2016. 8월

○ 사 업 비 : 2억원(시비, 용역비)

○ 사업내용 : 지간선제 기반 노선개편 용역 실시 및 노선개편 시행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 2 2

국 비

도 비

시 비 2 2 2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노선개편 추진단 구성

- 노선개편 관련 실무추진단 구성

- 노선개편의 전반적 방향 논의(지․간선제 등)

○ 2단계(’16. 6월까지) :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및 공청회 추진

- 시민의 주요 기종점분석 및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 추진

- 노선개편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등)

- 요금 및 환승제도 등 시스템 개선

○ 3단계(’16. 8월부터) : 합리적 노선개편 시행

-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홍보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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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 : 전영진 담당자 : 김상범(2971)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대중교통과‧ 노선개편 용역 실시 ‧ 노선개편 시민불편사항 의견수렴‧ 노선개편 조정실시

시민대타협위원회‧ 시민 공감대 조성‧ 노선개편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

완주군‧ 환승승강장 등 기반시설 설치 협조‧ 노선개편 관련 홍보협조

③ 예산확보

○ 2015년 본예산 확보예정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지간선제 및 운영체계 개편시 인근 시·군(완주,김제) 협조 불가피

각종 용역 수립 및 노선 개편시 인근 시․군의 의견수렴 및 반영

②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편의 기반시설 구축 예산반영 필요

노선개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협조체계를 공동구축

수 향후 추진계획

○ 노선개편 추진단 구성 : ’14. 12월

- 노선개편 관련 실무추진단 구성

- 노선개편의 전반적 방향 논의(지․간선제 등)

○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및 공청회 추진 : ’15. 6월

- 시민의 주요 기종점분석 및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 추진

- 노선개편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등)

- 요금 및 환승제도 등 시스템 개선

○ 합리적 노선개편 시행 : ’16. 8월

-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홍보 병행 추진

- 246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사업시행 의견수렴 노조, 업체, 시민단체, 시민 대상 간담회실시

4분기 노선개편 방향설정노선개편 관련 시․군 협의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

2015

1분기노선개편 용역발주노선개편 협의체 구성

전면노선개편 관련 용역실시노·사·정·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2분기전문가 의견 수렴시민의견 접수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의 방향 설정시민불편사항 접수

3분기세부실시계획 추진노선개편 인프라 구축

노선개편 세부 실시계획 작성회차지, 환승센터 등 추진

4분기 노선개편 용역완료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완료

2016

1분기 용역 시민의견 수렴 용역완료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2분기노선개편안 확정인프라 구축완료

시민의견 수렴 보완노선개편안 확정

3분기 노선개편 시행노선개편에 따른 시민홍보각 정류장 홍보인원 배치 및 홍보책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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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70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김봉정 담당자 : 이진선 (2098)

시민교통본부 운용시민교통본부 운용시민교통본부 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

○ 사업내용 : 시민교통본부 신설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14. 10월) : 시민교통본부 신설(관련 자치법규 개정)

-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로과 3개과 체제

○ 2단계(’14. 10월∼ ) : 인력배치 및 운영

- 시민교통본부 인력 인사마무리 및 본격 출범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대중교통 기본계획, 사람중심 기후 친화적 교통체계 수립,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보행정책 수립 등

향후 추진계획

○ 조직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공포(’14. 10월 초)

○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14. 10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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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71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완주 전지역

○ 사업기간 : 2014. 10월 ~○ 사 업 비 : 161억원(시비 81, 기타 80)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61   161 1 40 40 40 40

국 비 -              

도 비 -              

시 비 81   81 1 20 20 20 20

기 타 80   80   20 20 20 20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선시행 후정산)○ 1단계(’14. 10월∼’14. 12월) : 요금단일화 시행 및 전제조건 이행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후정산)- 전면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 완주군 확약 추진

○ 2단계(’15. 1월∼’15. 12월) :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결과반영-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추진 : 손실보전대상, 분담율 등※ 격년제 용역추진 : ’14년 완주 / ’15년 전주- 요금단일화로 인한 손실보전의 합리적 근거 제시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요금단일화 협약체결(지․간선제 추진 확약 포함)‧ 손실보전 산정용역 추진(’16년)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완주군 요금단일화 분담금 부담

‧ 손실보전 산정용역 추진(’14년~15년)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 전주시․완주군 협약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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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완주군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 : 의회 승인 후

※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 동의안을 포함하며 문서화로 기속력 부여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용역 추진

- ’14년 완주군 / ’15년 전주시 추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요금단일화 협약 체결 전면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 확약 전제추진

4분기 전면시행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전면시행

14년도 손실보전액 산정용역(완주군)

2015 1분기 손실보전 산정용역 추진 15년도 손실보전액 산정용역(전주시)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 : 전영진 담당자 : 정요섭(2976)

- 250 -

관리번호 No. 72

택시운전종사자 쉼터‘온고을 運休센터’조성택시운전종사자 쉼터‘온고을 運休센터’조성택시운전종사자 쉼터‘온고을 運休센터’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택시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지정(택시 및 승객 접근성 고려)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사 업 비 : 15억원(도비 4.5, 시비 10.5 )

○ 사업규모 : 500㎡(휴식공간 150㎡, 주차장 등 기타공간 350㎡)

○ 사업내용 :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전용휴식 공간 조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임기 내

’19~

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5.00   15.00   8 7

국 비

도 비 4.50   4.50   2.4 2.1

시 비 10.50   10.50   5.6 4.9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8월) : 선진지 견학(수원)

- 부지선정, 운영방안, 문제점 파악 등

○ 2단계(’14. 9월∼’15. 6월) : 의견수렴 및 조례제정(위원회구성)

- 업계의견수렴(부지선정, 운영방안 등 결정), 쉼터조성위원회(가칭) 구성

○ 3단계(’15. 6월∼’15. 12월까지) :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 4단계(’16. 1월∼’16. 12월까지) : 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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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 : 장금회 담당자 : 이상균 (2079)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대중교통과 ‧ 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관련 조례제정‧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 실시

쉼터조성위원회(가칭) ‧ 부지선정 및 운영방안 등 결정

택시조합(개인, 법인) ‧ 택시업계 의견수렴 및 운영협조

③ 예산확보

○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확보

쟁점사항 및 대책

① 택시쉼터 운영방안에 대한 택시운전자간의 협의가 필요

택시업계(개인택시, 법인택시사업주, 법인택시 노조)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방안 합의 도출

수 향후 추진계획

○ 택시업계 의견수렴 : ’14. 11월

- 택시운전자 및 승객접근성을 고려하여 쉼터부지 후보지 선

정 및 운영방안 의견수렴(간담회 개최)

○ 조례제정 : ’15. 3월

- 쉼터조성 및 운영(위탁),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

○ 쉼터조성위원회 구성 : ’15. 4월

- 택시업계 의견 및 선진지사례(수원시) 고려하여 부지선정

및 운영방안 마련

○ 택시쉼터 부지확보 : ’15. 6월

○ 택시쉼터조성 설계용역 : ’15. 9월

○ 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 ’16. 6월

- 25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택시업계 의견수렴

쉼터조성 예산확보

’14.11월 : 택시업계 간담회 실시

’14.12월 : 예산확보(용역비 및 토지비)

2015

1분기조례제정

쉼터조성위원회구성

’14.10월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14.12월 : 법제부서 심사, 시의회 상정

’15. 3월 : 조례공포, 시행

’15. 4월 : 위원회 구성

- 부지선정 및 운영방안 결정

2분기 쉼터조성 부지확보 ’15. 5월~6월 : 관계부서 협의 및 부지확보

3분기 설계용역 완료

’15. 7월 : 1회 추경, 예산 미확보분 확보

(용역비 및 토지비)

’15. 8월 : 설계용역 공개입찰

’15. 9월~12월 : 용역추진

4분기쉼터조성 예산확보

(미확보분)’15.12월 : 예산 미확보분 확보노력(건축비)

2016 1분기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16. 1월 : 조성공사 공개입찰 및 추진

(6월 완료예정)

’16. 7월 : 택시쉼터 시범운영

-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효과, 효용성 고려 확대설치 검토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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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No. 73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19억원(시비)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신설 1,640등

○ 사업내용 : 우범지역 및 사각지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9 16 3 4 4 4 4

국 비

도 비

시 비 19 16 3 4 4 4 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5. 3월) : 설계 및 발주

- 가로등 설치지역 현장조사

- 각 동 보안등 신설 대상지 조사 및 120번 생활민원 대상

○ 2단계(’15. 4월∼’15.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가로등 : 100등

- 보안등 : 240등

○ 3단계(’16. 1월∼’18. 12월) : 연도별 1, 2단계 동일

- 가로등 : 300등

- 보안등 : 720등

- 254 -

담당부서 : 도로과 담당 : 남종희 담당자 : 송영신 (2482 )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도로과 : 가로등 신설 및 개량‧ 구청건설과 : 보안등 신설

협조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

‧ 구청건설과 : 보안등 신설

‧ 각동사무소 : 보안등 신설 대상지역 파악

③ 예산확보

○ 계속사업으로 확보 가능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가로등, 보안등 신설 완료

- 가로등 40등, 보안등 240등

○ 2015년 예산 확보

- 가로등 2억, 보안등 2억(각 구청 1억)

○ 연도별 사업시행

- 가로등 400등, 보안등 96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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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가로등신설 40등보안등신설 60등

사업 완료현장 조사 후 설치

4분기 보안등신설 60등 현장 조사 후 설치

2015

1분기가로등신설 착공보안등신설 착공

현장조사 및 설계현장조사 및 설계

2분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사업 시행 및 완료

3분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완료 사업 시행 및 완료

4분기 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및 완료

2016

1분기가로등신설 착공보안등신설 착공

현장조사 및 설계현장조사 및 설계

2분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사업 시행 및 완료

3분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완료 사업 시행 및 완료

4분기 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및 완료

2017

1분기가로등신설 착공보안등신설 착공

현장조사 및 설계현장조사 및 설계

2분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사업 시행 및 완료

3분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완료 사업 시행 및 완료

4분기 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및 완료

2018 상반기가로등신설 100등보안등신설 80등

사업 시행 및 완료사업 시행 및 완료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56 -

관리번호 No. 74

공동주택관련 전문인력 채용공동주택관련 전문인력 채용공동주택관련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 사업예산 : 비예산

○ 공동주택 현황 : 507단지 150,294세대

- 완산구 : 269단지 87,070세대

- 덕진구 : 238단지 63,224세대

○ 사업내용 : 공동주택관련 전문 인력 주택관리사 채용

공동주택관리 실태

○ 공동주택 관리분야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연속성 결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의 업무 등에 대한 입주민간

의 분쟁 증가

○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처 필요

- 입주자등의 감사청구, 주택관리사관리, 건축법에 의한정기안전점검 등

전문인력 채용 필요성

○ 그동안 아파트관리에 무관심했던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

○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소장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 등과 관련된 민원폭주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효율화를 위해 타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 인천광역시, 대구시 수성구, 남양주시, 제천시, 광명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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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 : 임채준 담당자 : 김용운(2045)

구 분 2013(A) 2014 2015(B) 증가율(A/B)

단 지 수 498 512 519 4.05%

세 대 수 145,939 152,462 154,586 5.6%

쟁점사항 및 대책

○ 공동주택단지의 지속적인 증가

○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구청 공동주택관리

팀 인원 변경 없이 주택관리사 채용

※ 민원현황 : ’11년 696건, ’13년 1,364건 ⇒ 195% 증가

수 이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사 채용

- 완산, 덕진구청 건축과(공동주택팀)에 각 1명

- 조직개편시 정원증원 이후 주택관리사 채용절차 이행

- 258 -

관리번호 No. 75

아파트 주차장 LED전등 교체사업아파트 주차장 LED전등 교체사업아파트 주차장 LED전등 교체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사 업 비 : 6억원(시비 4.2, 자부담 1.8)

○ 사업규모 : 150백만원(시비 105, 자부담 45)

- 총사업비의 70%이하 최대 2,000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지하주차장의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6   6   1.5 1.5 1.5 1.5

국 비 -              

도 비 -              

시 비 4.2   4.2   1.05 1.05 1.05 1.05

자부담 1.8   1.8   0.45 0.45 0.45 0.45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 : 사전준비

- 공동주택 LED조명등 교체사업 계획서 수립

- ’15년 사업추진 예산 확보(시비)

○ 2단계(’15. 2월∼12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

- 아파트 주차장 LED조명등 교체사업 공고

- 공동주택관리소장(주민대표)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공동주택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

○ 3단계(’16년∼’18년) :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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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 : 임채준 담당자 : 전병구 (2046)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구청 건축과 ‧ 사업계획서 접수

전주시 주택과‧ LED조명등 보조사업 대상단지 선정

(전주시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사위원회)

구청 건축과 ‧ 사업추진 및 정산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LED조명등 교체사업 보조금 신청 공고 : ’15. 2월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및 사업시행 : ’15. 4월~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 ’15. 11월~12월

- 260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대상파악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실태 파악(188개소)

4분기계획서 수립

예산 확보

아파트 주차장 LED조명등 계획서

’15년 시비 확보

2015

1분기 사업 공고 전주시 LED조명등 교체사업 보조금 신청 공고

2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3분기 교체사업 추진 선정된 공동주택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

4분기 보조금 지급 교체사업 보조금 지급

2016

1분기 사업 공고 전주시 LED조명등 교체사업 보조금 신청 공고

2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3분기 교체사업 추진 선정된 공동주택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

4분기 보조금 지급 교체사업 보조금 지급

2017

1분기 사업 공고 전주시 LED조명등 교체사업 보조금 신청 공고

2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3분기 교체사업 추진 선정된 공동주택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

4분기 보조금 지급 교체사업 보조금 지급

2018 상반기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전주시 LED조명등 교체사업 보조금 신청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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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관리번호 No. 76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7. 12월(3년)

○ 사 업 비 : 2.85억원 (시비)

○ 사업규모 : 공동주택 총 507단지 중 411개 단지(81%)

※ 지원 쓰레기통 수 : 7,125개(13세대당 1개)

○ 사업내용 : 노후⋅영세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 20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 284개소(46,959 세대)

- 20년 미만 60㎡이하 영세 공동주택 : 127개소(45,405 세대)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85 2.85 0.96 0.96 0.93

국 비

도 비

시 비 2.85 2.85 0.96 0.96 0.93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5. 2월) :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대상 수요조사

- 내구연한 3년이상 사용한 쓰레기통 우선지원 대상

○ 2단계(’15. 3월∼’15. 4월) :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조달구입)

- 40,000원/개 × 2,400개 = 96,000,000원

○ 3단계(’15. 5월∼’15. 6월) : 음식물 쓰레기통 배부

- 파손된 쓰레기통에 대해 우선 교환 (13세대 당 1개)

- 26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공약실천계획수립 2015년도 본예산 확보

2015

사전조사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 대상 확정

사업추진 쓰레기통 구입(2,400개) 및 배부

2016사전조사

사업추진

지원 대상 확정

쓰레기통 구입(2,400개) 및 배부

2017사전조사

사업추진

지원 대상 확정

쓰레기통 구입(2,325개) 및 배부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담당 : 임현완 담당자 : 박춘성 (2178)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자원위생과‧ 쓰레기통 지원대상 확정 및 배분결정‧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구청 환경위생과 ‧ 지원대상 수요조사

공동주택 수집·운반업체 ‧ 대상지 쓰레기통 배부

향후 추진계획

○ 연도별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 2015년 2,400개 / 2016년 2,400개 / 2017년 2,325개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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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관리번호 No. 77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단독주택의 대문과 담장개방및친환경주차장조성희망자

○ 사업규모 : 100개소 100면 정도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9월

○ 총사업비 : 2.6억원(시비)

○ 사업내용 : 담장 및 대문 철거 후 친환경 주차장 조성, 정원조성 등

※ 지원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2000. 5. 8)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60 2.00 0.2 0.4 0.4 0.5 0.5 0.6

국 비 - -            

도 비 - -            

시 비 2.60 2.00 0.2 0.4 0.4 0.5 0.5 0.6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2월) : 친환경주차장 등 20개소 20면 조성

○ 2단계(′16. 1월~12월) : 친환경주차장 등 20개소 20면 조성

○ 3단계(′17. 1월~12월) : 친환경주차장 등 30개소 30면 조성

○ 4단계(′18.이후~) : 친환경주차장 등 30개소 30면 조성

- 264 -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주관부서(전주시 생태교통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협조부서 (구청 건축과, 건설과)

‧ 주차장 법적 의무확보대상 여부 확인(건축과)

‧ 도로와 대지경계 확인(건설과)

쟁점사항 및 대책

○ 단독주택 대지 협소에 따른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

대문, 담장,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수 향후 추진계획

○ 단독주택 그린파킹사업 주민 홍보 : 연중

○ 사업 신청 접수 : 연중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 연중

담당부서 : 생태교통과 담당 : 양한선 담당자 : 송건오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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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사업 홍보사업 추진

사업 사전 홍보 신청 접수, 사업 추진

4분기사업 접수 및 추진사업 마무리

사업 추진년도별 사업 마감

2015

1분기그린파킹사업 홍보대상사업 선정

언론 및 주민 주민홍보 대상사업 선정

2분기신청 접수사업 추진

대상사업 접수 및 현장 확인 사업 추진

3분기사업 추진주민홍보

사업 접수 및 사업 추진언론 홍보 및 주민 홍보

4분기신청 접수 사업 추진

신청 접수 및 현장 확인 년도별 사업 마감

2016

1분기그린파킹사업 홍보대상사업 선정

언론 및 주민 주민홍보 대상사업 선정

2분기신청 접수사업 추진

사업 접수 및 현장 확인 사업추진

3분기사업 추진시민 홍보

사업 접수 및 사업 추진언론 및 주민 홍보

4분기신청 접수 사업 추진

현장 확인 사업추진 년도별 사업 마감

2017

1분기그린파킹사업 홍보대상사업 선정

언론 및 주민 주민홍보 대상사업 선정

2분기신청 접수사업추진

신청 접수 및 현장 확인 사현장 확인 사업 추진

3분기사업 추진사업추진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현장 확인, 사업추진

4분기신청 접수 사업 추진

현장 확인 및 사업추진 년도별 사업마감

2018 상반기그린파킹사업 홍보대상사업 선정

언론 및 주민 주민홍보 대상사업 선정 및 접수

- 266 -

관리번호 No. 78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1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2억원(시비)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실천

한국적인 생태도시 모델 제시, 전주 미래발전 전략수립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2 2 2

국 비

도 비

시 비 2 2 2

추진상황

○ 1단계(’14. 12월∼’15. 12월) : 지속가능생태도시다울마당구성및운영

-(구성) 분야별 전문가(교통, 녹지분야 등) 및 시민사회단체 등 20인 이내

-(운영)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주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집중토론

-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기본구상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 2단계(’15. 1월∼’15. 10월) : 종합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 3단계(’15. 12월∼’18. 12월) :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

- 국가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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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 : 정상택 담당자 : 오철원 (2119)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생태도시다울마당구성및운영(토론회등) : ’14. 12월∼’15. 12월

-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으로 종합계획 기본구상 마련

○ 용역 과업지시서 보완 등 행정절차 이행 : ’15. 1월

○ 전문기관 용역 추진 : ’15. 1∼10월

○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 ’15. 1∼10월

- 268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지속가능 생태도시 다울마당구성 및 운영

과업지시서 작성 및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 이행

다울마당 구성(20인 이내 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2015

1분기 용역 발주 및 추진용역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계약

용역착수보고

2분기 용역 추진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참여연구진과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 시정 현안문제, 비전 등 신속한 정보공유

3분기 용역 추진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4분기 용역 완료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용역 추가보완 및 반영

최종보고서 검토보고회 개최

용역 완료

2016

1분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 분야별세부 실천계획 수립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각 부서별 시달

분야별 사업 리스트 스크린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전문가 자문 등)

2분기 사업 추진부서별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국가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

3분기 사업 추진부서별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

국가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

4분기 사업 추진부서별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

국가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

2017

~

2018

연간 사업 추진부서별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

국가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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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관리번호 No. 79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생태도시 가꾸기 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44, 도비 12, 시비 44)

○ 사업내용 : 동네숲, 학교숲, 아파트숲, 가로변 녹지숲,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100개소 규모 추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00 8 92 25 23 23 21

국 비 44 4 40 11 10 10 9

도 비 12 12 3 3 3 3

시 비 44 4 40 11 10 10 9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사업대상지 조사 : 매년 8 ∼ 12월

- 협조공문 발송(각 실과동) 및 전수조사

○ 사업대상지 확정 : 매년 12월

- 도시공원위원회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심의 : 매년 1 ∼ 3월

- 사업별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설계 심의(도시공원위원회)

○ 사업추진 : 매년 4 ∼ 11월

- 270 -

담당부서 : 푸른도시조성과 담당 : 오동현 담당자 : 임충환(2045)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상정,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각 과 ․ 동, 시설관리공단등 ‧ 담당업무 및 관리지역내 대상지 조사 및 제출

도시공원위원회 ‧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및 실시설계 심의

③ 예산확보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산림청 소관) 지속 요구

- ’15년 지특예산 10억(국 5억, 시 5억)확보

○ 공모사업 응모와 국비보조사업 신청으로 예산확보 추진

쟁점사항 및 대책

① ’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요구액 보다 적게 확보

연도별(’15~’18) 산림청(녹색사업단) 공모사업 등 응모하여 소요예산 확보

수 향후 추진계획

○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14. 9월

○ 도시숲조성및관리에대한토론회개최로전문가의견수렴 : ’14. 10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지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1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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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생태도시가꾸기

사업 계획수립구체적 사업내용, 예산이 포함된 종합계획수립

4분기전문가 의견수렴

’15년 대상지 확정

도시숲조성 및 관리에 대한 토론회 개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한 대상지 확정

2015

1분기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업별 설계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분기 사업추진 사업 발주 및 추진

3분기 사업대상지 조사 관내 숲조성 가능지역 전수 조사

4분기 ’16년 대상지 확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한 대상지 확정

2016

1분기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업별 설계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분기 사업추진 사업 발주 및 추진

3분기 사업대상지 조사 관내 숲조성 가능지역 전수 조사

4분기 ’17년 대상지 확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한 대상지 확정

2017

1분기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업별 설계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분기 사업추진 사업 발주 및 추진

3분기 사업대상지 조사 관내 숲조성 가능지역 전수 조사

4분기 ’18년 대상지 확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한 대상지 확정

2018 상반기실시설계용역

사업추진

사업별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업 발주 및 추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72 -

관리번호 No. 80-1

열섬 영향평가열섬 영향평가열섬 영향평가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7월 ∼ 계속

○ 사업대상 :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지구단위계획(공동주택사업:부지면적 1만㎡이상)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검토(열섬영향) 강화 시행

○ 사 업 비 : 비예산

추진계획

① 추진일정

○ 1단계(’14. 7월∼’16. 12월)

- 적용시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 적용방법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열

섬영향 완화방안 적용(환경성검토 세부항목)

- 검토주체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 검토사항 : 바람길 등 여름철 열섬현상 최소화 방안

- 적용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2단계(’17. 1월∼ 계속)

- 개 요 : 1단계 추진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열섬영향 저감을 위

한 시스템구축」사업(관리번호 No 80-2)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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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담당부서 : 생태도시계획과 담당 : 김성문 담당자 : 정은영 (2447)

☞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 주요내용

1) 열섬영향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스템 및 DB구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적용방법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 성과를 기반으

로 열섬영향에 대한 평가 시행

- 검토주체 : 전주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검토사항 : 열섬영향을 포함한 환경성검토에 대한 최적 방안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도시과 ‧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열섬영향 검토사항 반영 및 관련협의회 검토 요청

전주시 환경과‧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DB구축‧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도시계획위원회환경영향평가협의회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274 -

관리번호 No. 80-2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 업 비 : 5억원(시비)

○ 사업규모 : 20개소정도

○ 사업내용 : 열섬효과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열섬영향 저감사업 반영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5 0 5 2 1.5 1.5

국 비

도 비

시 비 5 0 5 2 1.5 1.5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8월∼’14. 12월)

-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설치 위치 선정) : ’14. 7월~

- 설치관련 관계기관 협의 : ’14. 9월~

- 자동측정 장비 사양 검토 및 시장조사 : ’14. 10월~

- 2015년 예산반영(시비) : ’14. 10월~

○ 2단계(’15. 1월∼’16. 12월)

- 시스템 발주 및 설치 : ’15. 3월~

- 온· 습도, 풍향·풍속등열섬인자지표에대한측정자료확보 : ’1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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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 : 임경숙 담당자 : 신광주 (2324)

○ 3단계(’17. 1월∼’18. 12월)

- DB구축(2년이상) 후지역별열섬특성, 기준, 대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

- 측정자료 공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역별 열섬현황 파악

- 도시계획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활용

- 필요시 관련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열섬영향 평가의 객관성 확보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환경과‧ 기존 사례분석 및 측정장비 구매 설치‧ 열섬관련 데이터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열섬특성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 전라북도, 새만금환경청, 기상청(전주기상대),

전주시(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 객관적인 열섬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장비검증

및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활용방안 논의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열섬측정위치 선정 연구조사

③ 예산확보

○ 2015년∼2018년 3년간 시 예산(계속사업비) 확보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 ’14. 9월

○ 위치선정 협의회 구성 및 관계기관 협의 : ’14. 10월

○ 측정장비 사양검토 및 시장조사 : ’14. 10월

○ ’15년 측정장비 구매예산 반영 : ’14. 10월

○ 측정장비 발주 및 설치 : ’15. 3월∼

○ 열섬특성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18. 3월∼

- 276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계획수립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4분기측정항목, 위치선정 ’15년 예산반영

측정항목 및 설치위치 선정관계기관 협의측정장비 사양검토 및 시장조사’15년 측정장비 구매예산 반영

2015

1분기 장비 발주(1차) 측정장비 발주(1차)

2분기 장비 설치 측정장비 설치

3분기시험가동데이타 확보

측정장비 시험가동열섬영향인자 측정 데이터 확보 시작

4분기 ’16년 예산반영 ’16년 측정장비 구매예산 반영

2016

1분기 장비 발주(2차) 측정장비 발주(2차)

2분기 장비 설치 측정장비 설치

3분기시험가동데이타 확보

측정장비 시험가동 열섬영향인자 측정 데이터 확보 시작

4분기 ’17년 예산반영 ’17년 측정장비 구매 예산 반영

2017

1분기 장비 발주 측정장비 발주(3차)

2분기 장비 설치 측정장비 설치

3분기시험가동데이타 확보

측정장비 시험가동 열섬영향인자 측정 데이터 확보 시작

4분기 ’18년 예산반영열섬특성 분석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예산 반영

2018 상반기열섬특성분석 연구홈페이지 공표

열섬특성 분석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 추진지역별 열섬영향인자 홈페이지 공표시작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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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관리번호 No. 81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확대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확대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22개소 960면정도

○ 사업기간 : 2014. 7월 ~

○ 총사업비 : 124억원(국비 20, 시비 104)

○ 사업내용 : 잔디블럭 포장, 조경식재, 편의시설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24 94 4 20 20 25 25 30

국 비 20 20   5 5 5 5  

도 비 -              

시 비 104 74 4 15 15 20 20 30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3개소 140면 조성

- 인후동주차장 64면, 서신동주차장 30면, 한옥마을 주변 주차장 46면

○ 2단계(′15. 1월~′16. 12월) : 9개소 400면 조성

- 주차난이 심각하여 우선순위에 선정된 동

○ 3단계(′17. 1월~′18. 12월) : 10개소 420면 조성

- 2016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 동

- 278 -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태교통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 심의

③ 예산확보

○ 전주시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비 확보

쟁점사항 및 대책

① 도심지역에 나대지 등 부지가 부족하고, 감평평가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

노후화된 건축물, 공한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부지매입에 최선

수 향후 추진계획

○ 1단계(′14. 12월 까지) : 2개소 76면 조성

- 서신동주차장 30면, 한옥마을 주변 주차장 46면

○ 2단계(′15. 1월~′16. 12월) : 9개소 400면 조성

-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에 의거 주차장 부지선정 (2015. 1월)

○ 3단계(′17. 1월~′18. 12월) : 10개소 420면 조성

- 2016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 동

담당부서 : 생태교통과 담당 : 양한선 담당자 : 송건오(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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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주차장 부지 선정주차장 부지 선정 주차장 부지매입 완료

4분기 주차장 조성주차장 설계주차장 조성 착공 및 준공

2015

1분기 주차장 부지매입주차장 부지 조사주차장 부지매입 협의

2분기주차장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주차장 부지 선정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3분기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설계주차장 조성 착공

4분기 주차장 조성주차장 조성 공사주차장 조성 완료

2016

1분기 주차장 부지매입주차장 부지 조사주차장 부지매입 협의

2분기주차장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주차장 부지 선정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3분기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설계주차장 조성 착공

4분기 주차장 조성주차장 조성 공사주차장 조성 완료

2017

1분기 주차장 부지매입주차장 부지 조사주차장 부지매입 협의

2분기주차장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주차장 부지 선정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3분기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설계주차장 조성 착공

4분기 주차장 조성주차장 조성 공사주차장 조성 완료

2018 상반기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공사주차장 조성 완료

- 280 -

관리번호 No. 82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6월

○ 사 업 비 : 5억원(시비)

○ 사업규모 :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1층(1,123㎡) 2층(796㎡)

○ 사업내용 :

- 자연생태체험관(1층) 전시물 보강

- 전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구성 추진

- 친환경에너지 체험관(2층) 이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5 5 1 4

국 비

도 비

시 비 5 5 1 4 -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5. 1월~’16. 12월)

① 자연생태체험관 전시물 보강

- 하천(전주천) 생태관으로 리모델링

ð전주의 생태자원, 자생 천연기념물, 전주천역사 등의 주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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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 : 김임순 담당자 : 김일두(5253 )

② 전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구성 추진

- 전통문화권(한옥마을, 한벽당)과 종교문화권(치명자산, 동고사)을

연결, 관련단체와 연계한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등 수변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생태계의 의미와 환경보전의 중요성 전달

○ 2단계(’16. 1월~’17. 6월)

- 소각자원센터 또는 생태체험장 조성시 친환경에너지체험시설(2층)

이전 가능 여부 검토

- 적합한 공간 마련 이후 이전, 박물관 전관을 전주하천이 생태적

으로 변화하는 과정 전시시설로 전면 리모델링

ð 곤충, 파충류, 양서류 등 전시관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환경과 . 리모델링 대상시설 및 전시물 선정 등. 공사 발주 및 사업시행

전주시 자원위생과. 친환경에너지 체험시설 전시 장소 협의

- 소각자원센터 공간 활용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시민행동21, 생태하천협의회 등)

. 리모델링 방향 설정 의견수렴 및 자문(체험시설물 및 전시동물 등)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전시관 2층 친환경에너지 체험관 이전

2008년 국비12억원을 지원받아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교육

체험시설로 개관한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으로 체험시설 전시관 확보

이전설치 선행

소각자원센터 공간활용 체험시설물 이전설치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으로 개관운영

- 282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1차 리모델링

방향설정

선진지 비교견학 10월중 관련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개최

- 의견수렴 및 자문

2015

1분기1차 리모델링

대상시설물 결정

1층 자연생태체험관 전시물 보강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 대상시설물 결정

2분기1차 리모델링

시설공사업체 선정

리모델링 공사 공고

사업체 선정

3분기 공사 시행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공사 완공

4분기전문해설사 모집

및 양성교육

전통문화권과 전주자연생태환경을 연계한생태관광 스토리텔링 해설사 운영- 모집 및 전문교육 시행

2016

3분기

2차

리모델링공사 추진

’17년본예산 확보

친환경 에너지체험시설 이전계획 수립

체험시설 이전장소 선정

- 소각자원센터 활용방안 협의(자원위생과)

4분기2차리모델링(2층)

대상시설물 결정

관련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및 대상시설물 결정

2017

1분기2차 리모델링

시설공사업체 선정

리모델링 공사 공고

사업체 선정

2분기 공사 시행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공사 완공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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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관리번호 No. 83

전주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전주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전주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공공건물, 공공부지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공공공간 전수조사(현황, 수요)

- 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운영

- 시민혁신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시민 정책결정 참여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운영

- 공공건물 신축 억제 및 기존 공간자산 재활용 방침 마련

- 신규 공공공간 년도별 신․이축 필요 및 계획부서 파악

※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재무과) 공공공간 전수조사 실시

○ 2단계(’15. 1월∼ )

- 대상지 선정(2∼3개소) 시범 운영

- (민간분야) 유휴 공공공간 현황 홈페이지 공개 및 활용 홍보

- (행정분야) 도입기능별중앙부처선국가공모추진, (불가시) 후시비투입

- 284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 : 황대욱 담당자 : 이정민(5116)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재무과 전주시 공공공간(건축물, 부지)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 도시재생과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신규 공공공간 신․이축 수요조사

공공공간 수요부서 기존 유휴공간 활용 국가공모사업 추진

도시재생위원회전주시 도시공간 재창조 방안 자문

공공기능공간 도입 대상지 자문

쟁점사항 및 대책

○ 시민에게 환원할 공공건물과 공공부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도시재생과, 재무과, 공공공간 수요부서간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

실시간 공공공간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민혁신공간 재환원 추진 및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자체 특화사업 발굴

향후 추진계획○ 전주시 공공공간 전수조사 : ’14. 12월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운영 : ’14. 12월

○ 전주시 공간자산 재활용 방침 정립 : ’14. 12월한

○ 대상지(2∼3개) 선정 시범 운영 : ’15. 2월 ∼

○ 도입기능별 중앙부처 국가공모사업 추진 :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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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공공공간 전수조사

공공공간 신․이축

수요조사

거버넌스 구축

전주시 공공공간․부지 전수조사

공공기능공간 신․이축 수요부서 파악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2015

1분기시범대상지 선정

공모사업 추진

시민환원가능 시범대상지 선정 운영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파악

2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3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4분기 사업평가 공공공간 재창조 사업평가 및 개선안 마련

2016

1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파악

2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3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4분기 사업평가 공공공간 재창조 사업평가 및 개선안 마련

2017

1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파악

2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3분기 공모사업 추진 공공공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4분기 사업평가 공공공간 재창조 사업평가 및 개선안 마련

2018 상반기 사업평가전주시 공간 재창조 사업평가 및 기존

대상지 관리 운영

- 286 -

관리번호 No. 84

전주 시민청 신설전주 시민청 신설전주 시민청 신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5. 12월

○ 사 업 비 : 5.2억원(시비 5.2)

○ 사업규모 : 전담부서 신설 및 시민청 공간조성

○ 사업내용 : 시민청 운영에 따른 전담부서 및 공간조성

(시청사 내 공간 확보 조성 또는 시청 인근건물 활용 운영)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5.2 5.2 4.3 0.3 0.3 0.3

국 비

도 비

시 비 5.2 5.2 4.3 0.3 0.3 0.3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7월∼’14. 10월) : 시민소통담당관신설(관련 자치법규개정)

- 시민청 공간 창출 및 운영 전담부서 지정

○ 2단계(’14. 11월∼’15. 3월) : 시민청운영방향및세부추진계획수립등

○ 3단계(’15. 4월∼’15. 12월) : 시민청공간조성및리모델링, 시민청운영

- [1안] 시청사 내 공간 조성

· 현장시청 운영에 따른 본청일부 부서 재배치로 공간 확보

- [2안] 시청 인근 공간 확보 조성

· 민간건물 매입 및 임차, 공공기관 또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여유공간 활용

○ 4단계(’16. 1월∼ ) : 시민청 운영 및 권역별 확대

- 운영주체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확대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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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전담부서 신설 시민소통담당관 기구 신설

2015

1분기 공간조성계획 수립 시민청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등

2~4분기시민청 공간조성

및 운영 등

시민청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등

시민청 프로그램 기획 및 대시민홍보 등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지속보완

2016 1~4분기 권역별 시민청 확대 권역별 시민청 확대 추진계획 수립 등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담당 : 이영섭 담당자 : 임미영 (5020)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시민청 운영 공간 확보, 운영프로그램 및 공간창출, 운영방안 마련 등

쟁점사항 및 대책

① 시민청 공간 확보 방안

시민의 자발적참여와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선정·확보

② 시민청 운영 프로그램 공간 구성 및 운영 방안

시민참여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검토

수 향후 추진계획

○ 시민청 운영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5. 3월까지

○ 시민청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시민청 운영 : ’15. 12월까지

○ 권역별 시민청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6. 1월이후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88 -

관리번호 No. 85

시민 원탁회의시민 원탁회의시민 원탁회의

사업개요

○ 회의규모 : 약 100명 참여

○ 사업기간 : 2015. 1월 ∼2018. 12월

○ 사 업 비 : 1.2억원(시비)

○ 운 영 : 수 시

○ 의제선정 : 전주시 현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2 1.2 0.3 0.3 0.3 0.3

국 비

도 비

시 비 1.2 1.2 0.3 0.3 0.3 0.3

추진상황

○ 구 성

- 시민, 관련주제 수요자·종사자, 관련단체, 일반시민단체, 공무원, 언론인 등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과 다양한 분야별 추천방식 병행

○ 기능 및 역할

- 시정현안사업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제 논의 및 결정사항을

시정에 제안하는 창의적 정책과제 발굴 회의

- 일반주민들과 이해 당사자가 관련 현안 전반을 이해하고 참여적

결정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정보공유⇨ 공동의 이해⇨ 상호간의 숙의(토론)⇨ 정책제안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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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원탁회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등

전주시민원탁회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시민원탁회의 운영방안 등 의견수렴

2015

1분기의제선정 및 참여

시민 모집 등

시민원탁회의 총괄팀 구성 및 의제선정

시민원탁회의 참여시민 모집

2~4분기 시민원탁회의 개최(운영) 수시

(의제) 전주시 현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 등

2016 분기별 시민원탁회의 개최(운영) 수시

(의제) 전주시 현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 등

2017 분기별 시민원탁회의 개최(운영) 수시

(의제) 전주시 현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 등

2018 상반기 시민원탁회의 개최(운영) 수시

(의제) 전주시 현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 등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담당 : 이영섭 담당자 : 정활란 (5144)

○ (가칭) 전주시민원탁회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14. 11월

○ 시민원탁회의 운영방안 등 의견수렴(시정연구원 등 전문가) : ’14. 12월

○ 시민원탁회의 총괄팀 구성 및 의제선정 : ’15. 1월

○ 시민원탁회의 참여시민 모집(공모 및 추천) : ’15. 2∼3월

○ (가칭)전주시민원탁회의 개최 : ’15. 4월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90 -

관리번호 No. 86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사업개요

○ 위 치 : 원도심 지역(10개동)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진북동, 인후1, 2, 3동, 금암1, 2동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6월

○ 사 업 비 : 3억원 (시비)

○ 사업규모 : 3개동

○ 사업내용 : 주민중심의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3 3 0.9 0.9 0.9 0.3

국 비

도 비

시 비 3 3 0.9 0.9 0.9 0.3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2월)

- 주민중심의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민·관 거버넌스(지역발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발전계획 수립 이해를 위한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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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담당부서 : 공동체지원과 담당 : 양명숙 담당자 : 오병인(2497)

○ 2단계(’15. 1월∼12월)

- 주민중심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시범동(지역) 공모․선정 : 3개 지역

- 지역발전전략및실행계획수립을위한 ’삶의질향상위원회(洞)구성·운영

-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선정, 사업 평가 등 지역발전 계획 방향 제시

- 동별 PM(프로젝트 매니저) 배치하여 사업관리

- 지역특성 조사 및 자산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모델화 추진

○ 3단계(’16. 1월∼’18. 6월)

- 시범동 운영성과 분석 및 지역발전사업 예산지원 : 7개동

- 지역발전 신규 사업 공모 선정 : 7개동(’16년 3, ’17년 3, ’18년 1)

- 기존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지속 지원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도시재생과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

지역발전사업 자문 및 관리

지역별(동별) 삶의 질 향상위원회(가칭) 관리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원도심 지역별 발전 계획서 심사, 평가․선정, 자문 등

향후 추진계획

○ 민․관 거버넌스 구성 운영 : ’14. 10월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 ’14. 12월

○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매년. 3월

○ 00지역발전사업 공모·선정(3개동) : 매년. 4월

○ 00지역발전사업 마을별 PM 배치 및 시행 : 매년. 4월 ∼ 12월

○ 사업평가 분석 및 보조금 정산 : 매년. 12월

- 292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발전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성

조례제정

주민설명회

원도심, 발전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성 운영

마을공동체지원조례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2015

1분기 공모 및 선정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공모 및 선정(3개동)

2분기 지역 자원조사 등 지역특성 조사 및 자산, 문제점 조사

3분기 지역 자원조사 등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

4분기지역조사 및 발전

계획 수립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사업 모델화 추진

2016

1분기 공모 및 선정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공모 및 선정(3개동)

2분기 지역 자원조사 등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

3분기 지역 자원조사 등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

4분기지역조사 및 발전

계획 수립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사업 모델화 추진

2017

1분기 공모 및 선정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공모 및 선정(3개동)

2분기 지역 자원조사 등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

3분기 지역 자원조사 등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

4분기지역조사 및 발전

계획 수립

지역별 자원조사 및 문제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사업 모델화 추진

2018 상반기 사업평가기존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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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관리번호 No. 87

현장시청 운영현장시청 운영현장시청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5. 12월

○ 사 업 비 : 4억원(시비)

○ 사업내용 : 시민과 밀접한 시청내 5개부서 현장 배치

- 1단계 : 한옥마을사업소, 탄소산업과

- 2단계 : 관광산업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 공간재창조프로젝트와 시민청 운영 등 전체공간배치 계획과 연동 추진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4 4 4

국 비

도 비

시 비 4 4 4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14. 12월) : 2개과 이전

- 한옥마을사업소 ⇒ 한옥마을 내

- 탄소산업과(기업지원팀) ⇒ 팔복동 산업단지 내

○ 2단계(’15. 1월∼’15. 12월) : 3개과 이전

- 관광산업과 ⇒ 한국전통문화전당

- 지역경제과(전통시장육성팀) ⇒ 전통시장 내

- 도시재생과 ⇒ 노송동

- 294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현장시청 이전장소 확보 현장시청 이전 대상 선정 및 장소 협의

4분기 1단계 2개과 이전한옥마을사업소(한옥마을 내) 현장이전탄소산업과(팔복동 산업단지 내) - 기업지원팀현장이전

2015

2분기 관광산업과 이전 관광산업과(전통문화전당) 현장이전

3분기 지역경제과 이전 지역경제과(전통시장 내) 1개팀 현장이전

4분기 도시재생과 이전도시재생과 현장이전

(노송동 도시재생거점센터 12월 완공예정)

쟁점사항 및 대책

① 부서분산에 따른 내방민원 혼선 및 원스톱 서비스 어려움 예상

대시민홍보 및 업무메뉴얼 작성 비치 등

② 부서간 업무협의 애로 및 직원소속감 약화우려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 활용 협의 활성화 및 현장

부서근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배제 등

수 향후 추진계획

○ 시민불편 최소화 및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단계별 현장배치 추진

- 1단계 : 한옥마을사업소(’14. 10월), 탄소산업과(’14. 11월)

- 2단계 :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15. 12월까지)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김봉정 담당자 : 이진선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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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관리번호 No. 88

현안해결 공시제현안해결 공시제현안해결 공시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6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현안을 선정, 해결기한 등을 공시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 :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 사업 발굴·선정(반기별)

○ 2단계 : 현안해결기한, 현안선정이유, 추진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시민·전문가 참여 : 다울마당,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전문가 등 의

현안 해결방안 의견 수렴

- 공시내용업데이트 : 현안사업 공시 후 추진과정의 변동사항 (시민·

전문가 참여 등)에 대한 공시내용 업데이트

○ 3단계 : 공시내용업데이트여부, 현안해결기한대비현안해결과정등점검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기획예산과 현안사업 발굴·선정, 현안사업 해결기한 확정, 현안사업 점검

현안 담당부서 현안사업 공시, 시민·전문가 참여 유도, 공시내용 업데이트

향후 추진계획

○ 현안사업 발굴·선정(반기별, 기획예산과)

○ 현안사업 공시(반기별, 소관부서)

○ 공시내용 업데이트(실시간, 소관부서)

○ 현안사업 점검(반기별, 기획예산과)

- 296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현안사업 발굴·선정

현안사업 홈페이지 공시

현안사업 발굴·선정

현안사업 홈페이지 공시

2015

~

2018.

6월

1분기

~

2분기

현안사업 발굴·선정

현안사업 홈페이지 공시

시민·전문가 참여

공시내용 업데이트

현안사업 점검

현안사업 발굴·선정(반기별)

현안사업 홈페이지 공시

시민·전문가 참여 유도

- 홈페이지, 다울마당 등

추진과정상의 변동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공시내용 업데이트 여부 등 추진사항 점검

3분기

~

4분기

현안사업 발굴·선정

현안사업 홈페이지 공시

시민·전문가 참여

공시내용 업데이트

현안사업 점검

현안사업 발굴·선정(반기별)

현안사업 홈페이지 공시

시민·전문가 참여 유도

- 홈페이지, 다울마당 등

추진과정상의 변동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공시내용 업데이트 여부 등 추진사항 점검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 : 김성남 담당자 : 오태영 (5022)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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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 2018

1분기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발굴

추진으로 공동체 사업

시너지극대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원 발굴 : ’15. 2.∼3월

2분기아카데미운영(역량강화및아이템발굴 ): ’15. 4. ∼10월지원기관 네트워크 참여협약체결 :’15. 5월

3분기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속운영정책 발굴 사업 지속추진

4분기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속운영정책 발굴 사업 지속추진

관리번호 No. 89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 : 김종성 담당자 : 김현우(2256)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사업발굴 및 추진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사업발굴 및 추진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사업발굴 및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2018년

○ 사 업 비 : 비예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사업내용 : 사회경제전문가구룹구성의견수렴및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통해사회경제조직운영을위한다양한정책․시책 발굴

추진체계

○ 사회적경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구룹 구성 정책 ․시책 발굴

○ 사회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대상아카데미운영으로사회적경제추진동력확보

○ 사회적경제기본법, 중앙부처 동향, 전문가 발굴시책 반영 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각 분야별네트워크전문가 발굴 : ’15. 2월∼3월

○사회적경제관심시민대상아카데미운영역량강화및사업아이템발굴 : ’15. 4월∼10월

○ 중앙부처 동향및타시도등 시책 반영하여사업추진 : ’15. 4월∼12월

○사회적경제에대한긍정적시민의식확산으로수요자중심사업추진 : ’15. 4월∼12월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98 -

관리번호 No. 90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4분기 계획수립간담회1회 전주완주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2015~2018

1분기~4분기 연간 간담회 2회 전주완주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담당 : 안규태 담당자 : 정숙자(2311)

민·관 복지정책 파트너십 복지정책 추진민·관 복지정책 파트너십 복지정책 추진민·관 복지정책 파트너십 복지정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8. 6월

○ 대 상 : 전주완주 사회복지사협회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민간사회복지분야 발전방향 수립

○ 진행방법 : 정기적 년2회이상 논의

○ 총사업비 : 비예산

추진상황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2월까지) : 전주완주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 2단계(’15. 1월부터) : 전주완주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간2회 간담회

②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생활복지과 ‧ 전주완주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계획 수립‧ 간담회 내용정리 및 시책반영 검토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 전주시에 복지정책 제안

향후 추진계획

○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 : ’14. 12월 한

○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연간2회) : ’15. 1월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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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관리번호 No. 91

의료공공성을 선도하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의료공공성을 선도하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의료공공성을 선도하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13억원(국비 9, 시비 4)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지역건강벨트 구축,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확대,

각종 보건의료정책 분석 및 방향설정 등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임기 내

‘19~소계 ‘14 ‘15 ‘16 ‘17 ‘18

합 계 13 13

국 비 9 9

도 비

시 비 4 4

추진체계

① 추진절차

○ 1단계(’14. 10월 까지) :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확대 구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위원장 : 전주시 부시장)

- 위원구성 : 20명 정도(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의료분야전문가등추가)

○ 2단계(’14. 11월∼ ) : 회의 개최 및 사업 추진

- 전주시 공공의료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15. 하반기) 등으로 지역건강벨트 구축

- 300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 : 이완기 담당자 : 권영서 (6213)

②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역할

전주시 또는 주관부서 ‧ 각종 보건의료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등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 각종 보건의료정책 분석 및 방향설정 등

③ 예산확보

○ 국비 891백만원 기확보, 시비 445.5백만원 2014년 추경예산 확보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보건의료심의 위원회 확대 구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위원장 : 전주시 부시장)

- 위원구성 : 20명 정도(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의료분야전문가등추가)

○ 회의 개최 및 사업 추진

- 전주시 공공의료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15. 하반기) 등 제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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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3분기 위원회 확대 구성 관련 기관(단체) 위원 추천 의뢰

- 20명 정도 위원 구성

4분기 회의개최, 사업추진

토론회 등 회의 개최

건강생활지원센터 입지지역 선정 및

관련 예산 확보

2015

1분기 회의개최, 사업추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조례 제정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내용 논의

2분기 관련 행정절차 추진건강생활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 수립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

3분기 필요시 추가 공모 필요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공모

4분기 센터 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2016

~

2018

센터 운영 및 위원회

회의 개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필요시 추가

공모 - 관련 예산 지속 확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수시)

Ⅲ. 주민소통

. 1.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2. 주민의 자발적 참여 견인 계획

3. 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공개

4. 주민참여평가단(자문평가단)활동계획

5. 시민참여형 주민소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