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건의료인력정책의일반현황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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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책본부
의료자원팀 기
보건의료인 의 수 책추진 향
- 간 사 도를 심 로 -
Ⅰ. 보건의료인력 책의 일반 황
Ⅱ. 보건의료 인력의 수 리
Ⅲ. 보건의료 인력 면허자격 제도
Ⅳ. 결 어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Quality)
비 (Cost)접근
(Accessibility)
1. 보건의료 3 책과제
정책추 에서 모두를 만족하 에는 어려 존재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2. 보건의료의 성과
적은부담으로비 적양 의서비스 제공
Ø 료 술 미 80% 수 , 민 료비는 에 비해 낮
민건강수 의대표 표는 OECD 평 에접근
Ø 생시 수 78.5 (194개 26 )Ø 아사망 : 천 당 5.3 (OECD 평규 6.6 )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2. 보건의료의 성과
전체 민에게 적의료 장실현
Ø전 민건강보험 실 , 무 해
의료인력 시설 의확충
Ø 사당 수 : 887 (’90) → 591 (’06)Ø 간 사당 수 : 482 (’90) → 503 (’06)* 2001년 시점 로 등록 수 → 동 수
Ø 병원 료 : 328개(’90) → 823개(’06)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3.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민간위주의 상공 체계
Ø민간주 료 비스 공 체계(병상 85%가 민간공 )Ø 공공 료비 OECD 가 하 (한 18.5%, 48%)
의료인력의공 불 형 초래
Ø 동 사 86%가 전문 (개원 90.3% 전문 )Ø 동 사 90%가 시에 집Ø 동 사 47% 수 집Ø 흉 과, 산 과 등 고 험 , 고난 전공 수 균
의료 간역활정립미흡
Ø 료 종 에 원, 래 없 경
모의경제에이르 못한 의 경 난심화
Ø 200 ~ 300병상 규 병원 수 저하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3.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서 아산, 삼성, 서 대, 강남성모, 신촌세브란스 등대형 환자 40% 가
대형 선호감 내
KTX 향으로 응 실은비고, 서 은북새통(’07.5.29 앙선데이)
1일외래환자집 상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3.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리나라 건의료체계에대한 제적평가의 속 상승에도불 하고소비자의의료서비스만족도는낮은 것으로 조사
불만족의이유 순위
비싼 의료비(53%), 불친절(32%), 대기시간(18%)
국 민의료만족도
하
자료 : 맥킨지, 2002
46%16%
38%
만족
중립
불만족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4. 향후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에대한 민 의고 화•다양
Ø 비 심 료 비스 제공 시스 필
인 고령화환경 화에따른의료비 가
Ø노 가, 만 , 료 술 전 등Ø 보건 료 공공 강 로 적정수 료비
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 잠재력인식
Ø 료 비스산업 한 가가 창
Ⅰ. 보건의료 책의 일 황
5. 향후 추진방향
사회투자 - 건강투자의촉
의료서비스의경쟁력제고
Ø 료 향상, 과 보, 해 ,병원 심 술 신
민건강 험과민간 험간 역할정립
의료 유치(제주,경제특 )
건의료정 화 전문인력육성
공공의료의확충
1. 보건의료인력 리의 요성
과다 료, 의료비상승 > 공 = 수 < 적저하 려
양질의 보건의료 비스를 고객에게 효과 효 공
적정 신 건의료인력 세분화된 전문인력의 적정공 형 치
제 여건 화에 따른 존 건의료인력의 능 수 공 추계 재설정
인 노령화 등인 조의 화
만성 환자의 가 등조의 화
의약분업, 의료산업육성등 의료제도 화
경제수 향상 등제 여건 화
Ⅱ. 보건의료인 의 수 리
Ⅱ. 보건의료인 의 수 리
1970년대 이전
1977년
1985년
1990년대 말
2001년
2003년
2005년
의료시장의 자율 능에 따라
의료인력의 수 문제 주 건의료 정책과 제도인식(경제개 5개년계획)
장 건의료인력 수 계획 논의 수 전망 제시
21세 건의료 전 종합계획 수립, 건의료인력 향 제시
다양한 환경 화에 따른 정부정책 체적 제시⇒ 가인적자 개 계획(수적개념에서 적개념 포함)
민건강 목표 ⇒ 의사인력 적수 제고(의대정 감축, 의사실 시험도입)
⇒ 전문간호사양성(비 효과적인 전문간호사 서비스제공)
⇒ 노인건강의 체계적 장
건의료전문인력의 양성 적수 제고⇒ 제2차 가인적자 개 계획
2. 보건의료인력 리의 주요 책추진 과
3. 향후 망
사 경제 경 보건 료 문에한 향 보건 료 경
경제수
고령
시
정보
제
료 량 양극
양 보건 료가
만 퇴행 가
노 복
생 식 에병
스 레스 가
경 염/ 안전사고
보건 료 문 정보
보건 료 제 력
료 문 제개
보건 료에 한정 역할
주민참여
병 조다양보건 료 비스
비행태
취약계 에 한가적 원
민 료비
료공 체계보건 료사업 평가
료시 개력 ,
보건 료산업 전
보건의료인
수립리
요구증대
Ⅱ. 보건의료인 의 수 리
보건의료인력 종합 리 시스템 구축
정 한 력수 료 보
4. 책추진과제
•장기 보건의료인력 수 추계
보건 료 전체적 에 적정 수 공 계 산
보수 교육의 실화 평생 교육 체계 구축
휴 력 취업 프로그램 , 실 적 제 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자격제도 개설
단 평가로 허 력 평생 ⇒ 허 등록
다양한 야 전문 력 양 ⇒ 전문 격제 검
Ⅱ. 보건의료인 의 수 리
인력양성기 의 질 수 제고
보건 료 력에 한 학 ⇒ 과과정, 여건평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자격제도 개선
간 사 : 전문간 사, 사 : 전문
료 료 사 등 역 균 수
Ⅱ. 보건의료인 의 수 리
<참고자료>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추진계획
Ⅱ. 보건의료인 의 수 리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1. 일반 황
면허 : 행위자체를 으로제한 ⇒ 료 • 료 사 등 17종허 행 에 해 로 제한
ex) 운전면허 미소지 운행은 위법
자격 : 일정한신분 위를가 거나 어떠한 행동을하는데 필 한 조건⇒ 전문 등 9종
허보다는 적 력 미약
ex)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미소지자 = 문서작성 ≠ , 사사무실 사무
사, 한 사, 과 사, 간 사, 조산사, 상병 사, 사 사, 물 료사, 업 료사,
과 공사, 과 생사, 무 록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양사, 생사
전문 , 전문간 사, 간 조무사, 료 사업 , 안 사, 한약조제사, 조사, 보조사, 조 사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주 건의료인력의 면허등록자 현황
사 한 사 과
사
약사 간 사 물
료사
상
병 사
사
사
업
료사 조사
95,177 17,830 23,846 59,835 237,391 30,481 39,850 25,485 2,841 12,748
주 건의료인력의 가시험 합격률 현황
사 한 사 과
사
약사 간 사 물
료사
상
병 사
사
사
업
료사 조사
88.5 87.1 82.0 85.7 91.9 87.2 60.9 69.4 70.5 82.3
<보건복 계 료 2007.12>
<한 보건 료 가시험원, 2007년 >
(단위 : 명)
(단위 : %)
q 문간호사 ?
q 문가 간호실무 제공자
q 교육자
q 연구자
q 지도자
q 동자
- 전문간 사 2차 시험 -
※ 적근거 : 료 제78조 전문간 사 격 정 등에 규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문간호사의 의 역할
2. 문간호사 제도
도입 필요성
정부 측면
Ø 민의료비 절감
Ø 주 정책 추 으로 인한 전문인력 가
의료 공 자 측면
Ø 인력의 효율적 활 도 가
Ø 서비스 향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가, 경쟁력 위 확
의료 소비자 측면
Ø 전문화된 양 의 서비스 제공 음
Ø 다양한 의료 서비스 을 회가 확대됨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문간호사 분야
가정, 마취, 감염 리, 노인, 건, 산업, 응 , 정신, 종양, 환자
호스피스, 아동, 임상전문 등 13개 분야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자로서 건 부 장 이
정하는 에서 해당 전문 간호사과정을 이수한 자
건 부 장 이 인정하는 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 자
전문간호사과정 육 은 대학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간호학
전공의 있는 특수대학 또는 전문대학 으로서 육 정 에 적합
문간호사 과 교육기 지 기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문간호사 제도 연
선 전문간호사 제도화 경과
Ø 간호전문화 시작 (1960년대 미 )
Ø 간호 전문화 현상 격화(1970년대)
Ø 상 간호실무의 제화
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화 추 경과
Ø 1973년 의료 : “분야 간호 ” 조항 신설
Ø 1973년 의료 시행 칙 : ‘분야 간호 ’ 종류 등 명시
Ø 1977년 마취간호과정에 한 칙 제정
Ø 1990년 의료 시행 칙 : 가정간호사 추가
Ø 1990년 전문간호과정등에 한 고시 제정
Ø 2000년 의료 시행 칙 : ‘전문간호사’로 명칭 경
Ø 2003년 의료 시행 칙 개정 : ‘전문 간호사’ 확대(10종),
Ø 2003년 전문간호사과정등에 한 고시 제정
Ø 2006. 7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한 칙 제정
문간호사 배출 황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가정 감염 노취
보건 산업
정신 종양 스피스
아동 상 계
존 5,358 - - 570 2,048 - - 188 - - - - - 8,167
05년 364 - - 7 - - - - - - - - - 371
06년 399 40 259 - 3 73 57 47 81 111 54 - - 1,124
07년 11 49 256 2 - 15 30 29 79 80 39 590
계 6,132 89 515 579 2,051 88 87 264 160 191 93 - - 10,249
문간호사 과 등록 황(2007. 재)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가정 감염 노취
보건 산업
정신 종양 스피스
아동 상 계
15 2 31 1 1 1 8 10 9 11 11 1 4 105
가정원
127 20 278 6 5 10 54 60 67 90 75 6 30 828
향후 문간호사 책방향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인 고령화, 조 화등 건의료 환경 화
가의 건의료정책실현 확대
소비자들의전문화된 양 의 서비스 - 전문간 사 2차 시험 -
장 인 수 추계를 통한 탄 운
3. 문의 제도
도입과
1951년 의료업자전문과목 표 허가에서출 ⇒ 민 료 제4조⇒ 사 허 10년 료종사 + 정 료
1960년 소정의경력자에게시험실시 후 전문과목 표 허가
1963년 의료 개정시 “전문의 자격인정”으로명칭 경 ⇒ 전문 수련제 련- 14 야 전문 격취득 전문과 표 (신경 과 등 4개 과 신 )- 수련병원실태조사 업무 한 수련병원 정 → 한 학 업무
1969년 대한 협회산하 신임위 회위탁
1979년 전문의의수련 자격인정 등에 한 정 “제정”으로체계 축- 수련의(인턴, 레 던트) 등 전공의로명칭 경
2007년 현재 과 등 26개 전문과목으로세분화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법 제도 근거
의료 제77조에서전문의 도입 근거 명시
- 사, 과 사, 한 사로 전문 가 려는 는 령령 로 정하는 수련 거쳐보건복 격 정 아야 한다.
전문의의수련 자격인정등에 한 정(’76.4.15. 제정, 14회 개정)
- 전문 수련 , 수련 ,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정
- 격 정과 격 전문과 표시
전문의의수련 자격인정등에 한 정 시행 칙(’79.3.2. 제정, 11회 개정)
- 신 전문과 수련경력 정, 병원, 병원 정- 전문과 수련 경, 전공 보고 절차, 전문 격시험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08년 과 사, 한 사 정 원
- 과 사 : 10개 야 230
- 한 사 : 8개 야 1360
전문의현황
- 내과 등 26개 전문 야 50,959 ⇒ 전체 동 사(71,000여 ) 71%가 전문
- 전문 ( 10만 당 전문 수)
※ 미 264 , 주 88 , 37 , 한 113
한 (’07) 미 (’98) 나다(’99) (’98) 프랑스(’98)
전문 70.7 65.1 49.4 68.9 50.7
29.3 34.9 50.6 31.1 49.3
향후추이
- 전문 수 전문과 로 적 가 상- 전문과 수 균
내과 8,600
신경과 850
정신과 2,100
과 4,300
정 과 4,000
신경 과 1,700
흉 과 810
과 1,100
산 과 4,700
아과 4,000
피 과 1,400
학과 840
가정 학과 3,400
학과 180
결핵과 91
핵 학과 78
문의 수 황 향후 추이
Ⅲ. 보건의료인 에 대한 면허자격 도
Ⅳ. 결어
1. 우리 함께 생각해 시다!
안은 무엇인가?
간호사 적정수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자율성 확
건의료인력
면허상호인정 등
제화
• 회 간의 결속
• 고도의 전문화
• 속적인 연 개
• 평생 육체제유
문간호사 지 확보
• 인 고령화
•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대
• 건강위해 인 가
전문간호사수 개적정수
전문간호사필 성부각
정부, 공 자, 소비자 측면
책
Ⅳ. 결어
<참고> 문의 책 운 의 시사
• 민의료비 상승
• 의료서비스 선택 위 축소
• 의료의 저하
• 전문과목 심각한 갈등 조장
• 과당 경쟁 유
• 불필 한 경제적 시간 낭비(개 의의 93%가 전문의)
• 의료 전달체계 해체
• 적정 료체계 유 곤란
• 의료서비스 산업 가경쟁력 약화
26개의 세분화된 전문과목
과목 심각한 불 형 초래 (전공의 확 현황)성형 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과, 상의학과 : 100%흉부 과, 의학과, 산부인과 : 50%
※ 재활의학과 97% → 100%, 정형 과 96% → 98%
Ⅳ. 결어
적정한 과 가 무엇보다
⇒ 전문과 필 한 과 경 조 전체 래
전문간 사 고한 보 ( 민 식)
- 전문간 사 보
평생 한 향상 원
- 업무에 필 한 실 적 보수- 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프로그램
적정수 로 사 적 비 적 원 낭비
2. 향후 추진시 고려할 사항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