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와 thaad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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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패권전쟁과 한국
이영준홍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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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2. AIIB 란 무엇인가 ?3. AIIB 와 우리나라
4. THAAD 란 무엇인가 ?5. THAAD 와 우리나라
6. 결론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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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1. 현재 우리나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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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1. 현재 우리나라 상황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중국의 AIIB 가입과 미국의 THAAD 배치의 충돌로 인해 전략적 기로에 서있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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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IB 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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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으로 , 2013 년 10 월 시진 핑 ,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하였고 , 1 년 후인 2014 년 10 월 24 일 500억 달러 규모의 AIIB 가 공식 출범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
2. AIIB 는 무엇인가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호주 , 룩셈부르크 , 스위스 등 중국 , 인도 , 파키스탄 , ASEAN10개국 ,카타르 , 우즈벡 등 최초참여 21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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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2. AIIB 는 무엇인가 ?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의 인프라 , 즉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중국의‘일대일로’사업의 발판 활용 가능성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AIIB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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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3. AIIB 와 우리나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우리나라가 AIIB 에 가입할 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큼 .하지만 AIIB 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 .
AIIB 가입 시 중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음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돕는 들러리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내심 가입을 원하고 있으나 ,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고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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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4. THAAD 는 무엇인가 ?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Terminal = 종말단계• High Altitude = 고고도• Area Defense missile = 지역방어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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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 단계 ?미사일 4 단계 ( 이륙 - 상승 - 중간 - 종말 )
고고도 ?저고도 – 패트리엇 미사일 존재
4. THAAD 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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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AAD 는 무엇인가 ?
THAAD 구성-발사대-요격미사일-X 밴드 레이더-발사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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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5. THAAD 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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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논란 -2014 년 5 월 28 일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이 필요성제기
-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와 맞물리면서 커다란 논란
-2014 년 8 월 20 일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 방한 사드 필요 언급
- 중국 러시아 반발
- 미국 사드를 펜타곤 수준의 결정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라며 유보 (현재까지 )
5. THAAD 와 우리나라
현재 사드에 대한 공론화는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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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AAD 와 우리나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이어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 . 지금 사드에 대해 의견을 내봤자 오히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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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국은 반대하는가 ? = 왜 미국은 원하는가
- x 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 중국의 일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음
-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동아시아 분쟁 발생시 ( 센카쿠 , 대만 등 )
- 북한과의 군비경쟁
5. THAAD 와 우리나라
중국의 아시아패권 장악 방해 + 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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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AAD 와 우리나라
THAAD 가 변수가 많은 실전에서도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
사드 실전 사용 경험 무
실험 과정 부실 ( 잠수함이나 지상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공대지 미사일 , 분리 안되는 미사일 )
비유하자면 패널티킥 골키퍼에게 볼차는 방향 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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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AAD 와 우리나라
맞추기도 어렵고 , 맞춰서 탄두를 제거하기는 더어렵다남은 탄두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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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개인적 의견 )
-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 그냥 가만히 있자 .
- 사드를 들일것인가 안들일것인가 정해야 하는 때가 오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1. 한반도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도 없고 ,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
2. 공무원 연금도 주기 힘든데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됨 . ( 사드는 우리가 사는 것 . 미국이 주는 것 아님 )
-> 굳이 무기 사야한다면 사드보다 싼 다른 무기를 사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 ?
3. 중국의 다차원적인 경제적 압력 행사가 커질것 같음
5. THAAD 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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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상황6. 결론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