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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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2006.3.28.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목 차
기후변화의 과거 , 현재 , 미래
기후변화협약의 경과와 의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가
새로운 시장의 출현
11
22
33
44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55
관측이전 관측 전망
미래 기온변화에 대한 전망은 기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온실기체 /에어러솔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
1000~2100 년 기온 변화
출처 : 권원태 , 한반도 기후 100 년 변화와 미래 전망 , 2004.3.11
기상 재난으로 인한 전세계 피해비용 ( 인플레이션 고려 )
한반도 미래 기후 전망 : 2040 년대와 2090 년대 (A2 시나리오 )
출처 : 권원태 , 한반도 기후 100 년 변화와 미래 전망 , 2004.3.11
화석연료
탄소연료
배출가스
SOx, NOx, 먼지CO2, N2O 등
에너지
전기 , 열 , 일
연소
O2
+ = +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외부 비용
화석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Market
기후 시스템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국제 기후변화협약 논의 경위
1979 제 1 차 세계 기후회의1988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설립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개최 ( 의제 21,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 1993 우리나라 비준서 제출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1997 기후변화협약 제 3 차 당사국총회 , 교토의정서 채택2001 제 7 차 당사국총회 (COP7), 마라케쉬합의문 채택2002 우리나라 교토의정서 비준서 제출2005 교토의정서 발효 (2.16)2006 Beyond 2012 논의 시작 : 한국의 의무부담 참여압력 가중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마라케쉬 합의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 절차 고시
사무국
기술적 지원 재정적 지원IPCC GEF
CDM EB
운영기구 OE OE
기후변화협약의 체계
● Annex I 국가 (41 개국 ) 는 1990 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 Annex II 국가 (24 개국 ) 는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
●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
●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
●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주요내용주요내용
기본원칙기본원칙
기후변화협약 (’92) 의 주요 내용
환경 협약환경 협약
경제 협약경제 협약
기술 협약기술 협약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 (BAT) 의 보유 여부가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좌우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
CO2 감축 비용 발생 : 국가간 , 기업간 각 국가별 감축 비용의 차이 ( 배출권거래 허용시 감축비용 감소 )
비규제적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 Annex I 국가 (41 개국 ) 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 차별적인 저감 목표 부여 - 1 차 의무이행기간 (‘08~’12) 동안 90 년 대비 평균 5.2% 감축
● 6 가지 온실가스 정의 (CO2, CH4, N2O, HFCs, PFCs, SF6)
● 교토메카니즘 도입 - 온실가스저감의무 달성시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협력사업 도입 (CDM, JI, 배출권거래제 )
● 산림과 같은 흡수원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인정
교토의정서 (’97) 의 주요 내용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온실가스종류온실가스종류지구온난화지수
(CO2=1)
CO2 1
CH4 21
N2O 310
PFCs 140~11,700
HFCs 6,500~9,200
SF6 23,900
주요배출원주요배출원
연료사용 /산업공정
폐기물 /농업 /축산
산업공정 /비료사용시
반도체 제조시
반도체 세정용 , 냉매 , 발포제 사용시 배출
자동차생산공정
주요특성주요특성
에너지절약 , 연료대체상업적 후처리 불가
발생원 광범위 , 포집이 어려움
발생원 광범위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발생원이 명확 , 빠른 증가세
현재 파괴처리기술미확립
온실가스 배출원의 특징
미국
3,000
600
중국
1,5273 위
한국일본러시아 영국
5,000
1,000
5,7291 위
1,2014 위
5408 위 448
10 위
3,7142 위
MTCO2
400
800
6,000
4,000
2,000
자료 : Key World Energy 2005[ 참고 ] 5 위 : 인도 (1,050MTCO2), 6 위 : 독일 (854), 7 위 캐나다 (553), 9 위 이탈리아 (453)
CO2 배출량의 국제 비교 (’03 년 기준 )
에너지 제조공정 농업 /축산
토지이용 /임업
160
-36
MTCO2
폐기물0
63
470
481.482.7%
69.612.0%
15.52.7%
15.62.7%
480
-33.3
[ 참고 ]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2005, 산자부 /에경연
기후변화협약 대책은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계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03 년 기준 )
CH4 : 4.6%
N2O : 2.8%
HFCs : 1.5%
SF6 : 2.3%
PFCs : 0.4%
20% 40% 60% 80% 100%0%
CO2
50,185만 TCO2
88.4%
국내 온실가스별 배출현황 (’02 년 기준 )
출처 : 조현채 ( 매일경제 ), CO2 전쟁 시작됐다 ( 세미나 자료 ), 2005.11, 변형
기후협약에 따른 새로운 시장과 선점 전략
CO2
컨설팅산업•탄소거래•CDM 사업•에너지절약컨설팅
금융상품•탄소펀드•배출권취득대행
탄소컨벤션산업
연간 조단위 추정
배출권거래소유럽 8 개소북미 2 개소
온실가스 저감기술
(GM, 토요타 ,GE 등 )
공정개선미국 듀폰영국 BP
대체에너지개발
덴마크 베스타스 ,미국 엑손모빌
CDM투자도쿄전력 등 日발전사
기업평가 시CO2 를 고려
탄소공개프로젝트 글로벌기후 100 지수
지속가능성평가
EU ETS, EUA 거래가격 추이
출처 : 포인트카본 , 2006.2.1
2006.3.21.
27.10 유로 /TCO2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E 공급 부문
E 수요관리
산업
수송
가정상업
농림업폐기물
저배출 · 고부가가치산업산업내 에너지효율제고
저탄소 연료 , 고연비차랑 , 탑승인원 , 이동거리
적정 냉방 (26~28℃)적정 난방 (18~20℃)
고효율 /재활용 제품 사용
축산폐기물 감소 , 폐기물 감소 , 식목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천연가스 , 신재생 , 수소 등 )
한편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모니터링 노력 필요
감 사 합 니 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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