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20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

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등의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제시되면서 유통업계가 울상이다.

지난 9일 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

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동

일인으로부터 한달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

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대접 금액

은 3만원 이하, 선물 비용은 5만원 이하, 경조

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오고 가는 한우•굴비 등

고가의 선물과 화훼 등에 대한 제공과 수령이

사실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셈.

이에 따라 농축수산•화훼 업계와 유통업계 등

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축수산•화훼 업계는 김영란법의 등장으로

명절특수가 사라지는 등 타격을 우려하며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

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지만 권익위

는 형평성 원칙을 고수하며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농•축

산업계는 다 죽어날 텐데 내수에 미치는 악영

향만 심각하고 법의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명절 때 선물 주고받기도 어려

워지면서 농•축산물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규

제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대상이 정해진

다면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김영란법은 규제 대상은 매우 포

괄적인 데 반해 상황 설정은 또 그게 아니라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정작 정책 목

적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큰 된서리를 맞게 된 유통업계는

백화점이다.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 측의 매

출 감소 우려가 컸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은 선물 수

요가 큰 명절 때 피크인데 사실상 백화점 명절

선물의 90%이상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실제로 명절 백화점 선물 중 정육•갈비가 제

일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등이

홍삼 등 건강식품, 이어 굴비, 청과 순이다. 이

중 가장 금액이 낮은 사과, 배 등 9개들이 세트

도 지난해 기준 가격이 모두 10만원 이상으로 5

만원을 선물 상한으로 정한 ‘김영란법’에 저촉

된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가격 기준으론 명절에 잘

나가는 화과자 세트도 실속 상품이 5만원 이상’

이라며 ‘김영란법에 맞춰 선물을 고른다면 마

트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참치캔 세트,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세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또 백화점 납품을 위해 유기농으로 길러내는

등 브랜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농축산

관계자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비교적 선물용 제품 가격이 낮은 편인 대형마

트 측에선 의견이 갈렸다. 한 마트 관계자는 ‘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침체 중인데 농축산 농가

피해와 함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마트에서는 고가의 선물을 구

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통학회 사무총장 정승연 단

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사람들이 김영란

법으로 인해 소비 억제 등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언급하는 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소비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내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끼

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되면 명절 선물시장 초토화”유통•농축산•화훼업계 큰 우려

전문가들 내수시장에 부정적

유연성 없이 원칙만 고수 해

백화점 관계자, 매출감소 걱정

‘실속상품’도 5만원 넘는데…

참치캔 세트나 팔라는 말이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편의점업계가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9일 현재 GS25와 세븐일레븐, CU, 미

니스톱 등이 모두 옥시 전 제품 판매 중단에 나

선 것.

GS25 관계자는 “옥시 제품에 대해 신규 발주

를 중단하고, 점포에 남아 있는 옥시 상품도 철

수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인지하지 못

하고 옥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오늘이나 내일부터 순차적으

로 발주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 측은 “29일부터 옥시제품 발주를 중단했

고 매장에 있는 제품들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부터 옥시

제품의 발주를 중단키로 했다. 미니스톱 관계

자는 “옥시제품의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체제품을 찾는 대로 제품 철수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시 불매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는 편의

점업계에 대해 판매 중단 동참을 촉구해왔다.

가습기살균자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

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GS종로인사점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인 옥시 불매

운동에도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

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며

판매중단을 요구했다.

김영삼 기자

롯데하이마트(대표이사 이동우)는 국내 유통

업계 최초로 중국TCL TV를 단독 판매한 데 이

어 UHD 커브드 TV도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TCL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세계 TV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

드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TV

판매량 1700만대를 기록했다. TCL TV는 지난

해 12월 롯데하이마트에서 단독 출시한 이래 가

성비로 입소문을 타며 출시 100일 만에 1만대

를 판매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달부터 전국 440여 개 하이

마트 매장과 온라인(www.e-himart.co.kr)을

통해 TCL 커브드 UHD TV 판매를 시작한다.

김영삼 기자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자연산 크림치

즈에 열대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프리미엄 치

즈, ‘덴마크 인파티치즈’ 2종(망고&파인애플,

아몬드&호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인파티치즈’ 2종은 호주 청정지역에

서 생산한 자연산 크림치즈에 모짜렐라 치즈를

더해 치즈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또 각각

망고와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과 아몬드와 호

두 등의 견과류가 알알이 박혀 있어 상큼함과

씹는 맛을 더한다.

‘덴마크 인파티치즈’ 2종은 소시지 형태의 비

닐케이스로 포장이 되어있어 휴대와 보관이 간

편하다.

동원F&B 유가공본부 이승종 과장은 “자연

치즈와 스낵치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콘셉트의 제품들

을 선보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편의점업계 “옥시제품 발주 안하겠다”불매운동 동참… “점포에 남아있는 제품도 철수하겠다”

롯데하이마트, TCL 커브드 UHD TV 국내 단독 출시

전국 매장과 온라인으로 판매

‘덴마크 인파티치즈’ 2종 출시

동원F&B, 열대과일•견과류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