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특허권의내용과명세서의이해_김성현_20160824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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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내용과명세서의 이해BLT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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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 ) 삼성전자 ( 무선 / 반도체 / 가전 / 의료기기 / 종합기술원 ) 전담( 주 ) 삼성 SDS, ( 주 ) 삼성중공업 , ( 주 ) 현대오트론 , ( 주 ) 마도 , 한국인터넷진흥원 , 연세대학교 , 부산대학교 , 경북대학교 등 전담현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현 ) 기업기술가치평가사현 ) 경기테크노파크 IP 컨설팅 위원현 )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현 )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현 ) 조달청 우수제품 /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 / 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현 )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현 )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현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현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현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교육 강사현 ) 서울 / 경기 / 대전 / 강원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교육강사

김 성 현 변리사



특허권의 내용


특허문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

+ +



명세서의 구조

특허청구범위발명의 설명 ≫

명세서에 공개한 발명의 설명 중 권리화하고 싶은 구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 특허법 제 94 조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8 조



특허발명의 실시행위1.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 을 하는 행위

2.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 년이 되는 날까지

20 년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 설정등록일 소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1. 허가 등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실시를 위해 유효성 · 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5 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

2.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되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일부터 4 년 및 심사청구일부터 3 년 경과-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 만큼 연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

- 특허법 제 97 조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할 수 있다 .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원칙 ( 판례이론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생략의 법칙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추가의 법칙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v. 견과류가추가됨

청구항 1.

버터 ;설탕 ;계란 ; 및초코칩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쿠키 .

초코칩이 없음



회피설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 (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 (unlock image) 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 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 및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컴퓨터 구현 방법 .

US 7,657,849“Unlocking a device by performing gestures on an unlock

image”



회피설계



회피설계

v.



균등론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 Graver Tank v. Linde Airt Product

특허청구범위 균등범위회피설계 범위



균등론

v.코일 스프링

스펀지 블록

솔레노이드



금반언의 원칙출원과정에서 축소보정에 의해 일부 구성요소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 균등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균등범위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축소보정



금반언의 원칙

열경화성 수지 : 가열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는 성질 ( 가소성 ) 이 있으나 , 다시 반응이 진행되면 불용 불융의 상태로 경화되고 가열해도 가소성을 일으키지 않는 합성 수지 .

열가소성 수지 : 가열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는 성질 ( 가소성 ) 을 가진 합성 수지 .

… 열경화성 수지 …을 포함하는수지 조성물 .

… 수지 …을 포함하는수지 조성물 .… 열가소성 수지 …을 포함하는수지 조성물 .

v.



소진이론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매되었을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어 해당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조건부 라이센싱칩셋 판매

침해 주장



자유실시기술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신규성 無진보성 無특허발명

자유실시기술



간접침해1. 물건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2. 방법발명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v.감광드럼 카트리지레이저 프린터



무효심판 v. 특허정정

특허정정

무효심판

“ 특허발명은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므로∙소급 무효이다 .”“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신규성 진보성이 있도록∙정정하겠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의침해가아닙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속합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심판

법원 특허심판원BLT 특허법률사무소


라이센싱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1906 년 5 월 22 일 : US 821,393 fly-ing machine

1909 년 11 월 22 일 : 라이트 컴퍼니 설립라이트형제는 라이트 컴퍼니에 특허권을 10 만달러에 팔고 , 판매하는 비행기 가격의 10% 를 로열티로 받음



명세서의 이해


명세서의 역할

1. 특허청의 입장특허여부를 심사하는 대상

2. 권리자의 입장특허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

3. 제 3 자의 입장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기술문헌



명세서의 구성【명세서】【발명의 명칭】【기술분야】【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발명의 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과제의 해결 수단】【발명의 효과】【도면의 간단한 설명】【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



좋은 명세서 ?

넓은 권리범위를 담고 있으면서 ,

특허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 에 있어서

…. 하는 구성요소 A; …. 하는 구성요소 B; 및 …. 하는 구성요소 C

를 포함하는 ~~~X

전제부

본체부

종결부연결부




1. 물건발명의 경우… 하는 입력부 ;… 하는 제어부 ;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OO 장치 .

2. 방법발명의 경우… 입력하는 단계 ;… 제어하는 단계 ; 및…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OO 방법 .




1. 젭슨 타입 (Jepson Type)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 카메라 , 스피커 , 마이크 , 플래시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 ~~~~ X.

2. 마쿠쉬 타입 (Markush Type)~~~~ R1 은 페닐 , 피리딜 , 티아졸릴 , 트리아지닐 , 알킬티오 , 알콕시 및 메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Y.

3. PBP 타입 (Product by Process Type)~~~~ 30mmHg 이하의 진공 아래에서 및 240°C 이하의 반응온도에서 축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Z.



다 ( 多 ) 기재 협 ( 狹 ) 범위의 원칙

등록가능성

권리범위구성요소

심사관과의협상을 통해권리범위 조정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

~ 한 로어 암 ;~ 한 스프링 ; 및중앙부가 구부러져 양측에 편평부가 형성되어 상기 편평부가 상기 로어 암에 결합하여 상기 구부러진 중앙부가 융기됨으로써 상기 스프링의 일단이 상기 융기된 중앙부에 장착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

~ 한 로어 암 ;~ 한 스프링 ; 및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암에 연결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fE6MOUGU5qRWRM&tbnid=Z-3kr2BsvxRdOM:&ved=0CAcQjRw&url=http://www.clipartpanda.com/categories/tip-20clipart&ei=3NozVI_DFIueuQTQ1YKwDQ&bvm=bv.76943099,d.c2E&psig=AFQjCNGeLAv0BgE5vwaRBpI9QZQb03TpxQ&ust=1412770876256201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기능적 구성요소 대신 기구적으로 표현한다 .

~ 한 로어 암 ;~ 한 스프링 ; 및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암에 연결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

~ 한 로어 암 ; 및~ 하고 , 상기 로어암에 연결된 스프링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객관적인 사항만 기재한다 .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그를 기초로 급제동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단계 ; 및급제동이 필요한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제어 방법 .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설정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 ; 및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상기 설정된 범위인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제어 방법 .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피제조 물건을 제조장치의 구성요소로 하지 말 것 .

도어 프레임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 및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립부를 포함하는 자동아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

차체에 도어 프레임을 조랍하기 위한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로서 ,상기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 및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립부를 포함하는 자동아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불필요한 선후 관계의 한정을 피한다 .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의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 및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립 방법 .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상기 차체를 고정한 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의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 및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립 방법 .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쉽게 회피 가능한 용어를 피할 것 .

- 방향과 위치를 특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예 ) 상부 , 하부 → 일부 좌측 , 우측 → 일측- 형태와 재질을 한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예 ) 원형 빔 ≠ 타원형 빔(예 ) 플라스틱 프레임 → 프레임 - 용어 자체가 한정적 개념인지 확인할 것(예 ) 파이프 , 빔 ≠ 호스 (예 ) 윤활유 → 윤활제 브레이크 오일 → 브레이크 액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

- ‘ 소망에 따라’ , ‘ 필요에 따라’ , ‘ 특히’ , ‘예를 들어’ , ‘ 및 / 또는’ 등의 자구 (字句 )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 주로’ , ‘ 주성분으로’ , ‘ 주 공정으로’ , ‘ 적합한’ , ‘ 적량의’ , ‘많은’ , ‘높은’ ,‘대부분의’ , ‘ 거의’ , ‘ 대략’ , ‘ 약’ 등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표현이 사용된 경우- ‘… 을 제외하고’ , ‘…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어 불명확해진 경우- ‘… 이상’ , ‘… 이하’ , ‘0～ 10’ 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의 기재가 없는 수치한정이나 0 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을 한 경우 . 또는 ,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



독립항 v. 종속항

【청구항 1 】 ( 독립항 )… 하는 입력부 ;… 하는 제어부 ;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장치 .

【청구항 2 】 ( 종속항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마우스인 장치 .

【청구항 3 】 ( 종속항 )청구항 1 에 있어서 ,… 하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장치 .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독립항 v. 종속항

종속항의 권리범위독립항의 권리범위



종속항의 작성방법1.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예 1)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에 있어서 , … 장치(예 2)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 장치(예 3)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 장치(예 4)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에 있어서 , … 장치(예 5)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7 및 청구항 9 내지 청구항 11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예 6) 청구항 1, 청구항 2 및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7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2.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예 1) 청구항 1, 청구항 2 에 있어서 , … 장치(예 2)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에 있어서 , … 장치(예 3)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 장치(예 4) 청구항 1, 2 에 있어서 , … 장치



종속항의 작성방법1.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 경우【청구항 1 】 …… 장치【청구항 2 】 청구항 1 에 있어서 , …… 장치【청구항 3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에 있어서 , …… 장치【청구항 4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에 있어서 , …… 장치2.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경우【청구항 1 】 …… 장치【청구항 2 】 청구항 1 에 있어서 , …… 장치【청구항 3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에 있어서 , …… 장치【청구항 4 】 청구항 3 에 있어서 , …… 장치【청구항 5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 에 있어서 , …… 장치【청구항 6 】 청구항 5 에 있어서…… 장치



발명의 설명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을 대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와 유사한 다른 표현들을 함께 활용하여 작성한다 .

1.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함2.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을 뒷받침하도록 기재해야 함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한정해석되지 않도록 보호범위를 넓히는 표현들로 작성한다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실시예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 경쟁자에게 회피설계안을 제공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발명의 설명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 A;A 를 덮는 B 를 포함하는 물건 X.

발명의 설명 X 는 A와 B 를 포함한다 . B 는 A 를 덮도록 형성될 수 있다 . B 가 A 를 감싸고 , A 가 B 속으로 배치되게 되는 것이다 .

심사관의 거절이유선행기술 Y 에 A와 겹치는 B 가 공지되어 있고 , 이는 B 가 A 를 덮는 것으로 볼 수 있어 , A 를 덮는 B 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

특허청구범위 보정 A;A 를 감싸도록 덮는 B 를 포함하는 물건 X.



발명의 명칭의 작성방법

1. 청구항의 말미와 일치하거나 이를 포함하도록 기재해야 함2.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함-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해야 함- 인명 , 상표 , 상품의 별칭 ,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 “ 특허”라는 용어를 포함할 수 없음- 2 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 (OO 물건 , 방법 ) 을 기재한 경우에는 복수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명칭 (OO 물건 및 방법 ) 으로 기재해야 함

상위개념을 도출하고 , 사업의 범위를 고려하고 , 과다한 범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




사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제 10-1188741 호



네이버 밴드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 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 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 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 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 및(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 2 사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 상기 단계 (a) 내지 (c) 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 및(g)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 상기 제 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

제 10-1188741 호



리워드앱



리워드앱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

제 10-1244777 호



어디에 쓰는 발명일까 ?

복수의 연결된 문서를 스코어링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된 (linked) 문서이고 ,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하는 (linking) 문서이고 ,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되고 연결하는 문서이고 , 연결된 문서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결하는 문서의 링크에 의해 가리켜지는 복수의 문서를 획득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연결하는 문서의 스코어에 기초하여 연결된 문서 각각에 스코어를 할당하는 단계 ; 및그 스코어에 따라 연결된 문서들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US 6,285,999



어디에 쓰는 발명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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