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답변서

2014 뉴욕주 하원 40 지구

본선거 후보

후보들에게 질의서 발송: 2014 년 10 월 3 일

후보들로부터 답변서 접수: 2014 년 10 월 17 일

필 김 론 김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CPC)

Common Cause - New York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New Immigrant Community Empowerment (NICE)

South Asian Council for Social Services (SA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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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정보

후보 이름

Phil Gim (필 김)

소속 정당

공화당

선거 사무소 주소

133-31 39th Ave. Unit F-08

Flushing, NY 11354

우편 주소

133-31 39th Ave. Unit F-08

Flushing, NY 11354

후보 이름

Ron Kim (론 김)

소속 정당

민주당

선거 사무소 주소

Main Plaza

43-07 Main St, Flushing, NY 11354

우편 주소

35-11B Farrington St, Suite 154

Flushing, NY 11354

주 하원 40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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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아래에 기재

두 후보의 답변을 이름 알파벳 순에 따라 기재

1. 예산 할당

뉴욕주 감사원의 2011 년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는 뉴욕시에서 2,100 억 달러 상당의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시 전체

생산의 31%를 담당한다. 퀸즈 지역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민자들의

공헌도를 더욱 확실히 반영한 구체적인 뉴욕주 예산편성 방안은 무엇인가?

필 김:

이민자는 우리 주의 경제 성장과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제적 엔진이라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민자

소상인과 미래 사업가들이 정부지원과 재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민자 소상인들을 돕는 활동을 다년 간에 걸쳐 수행하면서 발견한 이민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기관의 정책과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필요한 관료적 행정조치들이다. 거기엔 언어장벽과 심각한

문화장벽이 존재한다.

내가 당선되면 주정부가 커뮤니티 단체와의 공조하에 규제 법률 집행을 포함한 정부 행정조치에 대한 안내

정보를 이민자 사업가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또한 법안엔 벌금과 티켓을

주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 시정조치의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론 김:

나는 첫 번째 임기동안 이민자 커뮤니티와 정부 고위직간의 유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강력한 목소리를 내

왔다. 예를 들어, 나는 첫 번째 임기동안 업스테이트의 공화당 주하원 의원들이 플러싱을 방문해 시간을

보내면서 드림액트와 같은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160 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플러싱 지역사회의 재정 프로젝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돕는 기관에 분배됐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신규 이민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공헌도를 주의원들이 이해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는 보다 양호하고 종합적인 예산입안 체계를 구축하려면

공헌도와 필요에 근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네소타 같은 주는 예산입안이 보다 책임있고, 투명하며 공평하도록 10 년도 전에 아시안아메리칸위원회를

설립했다. 나는 지난 임기동안 뉴욕주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설립되도록 추진해 왔으며 다음 임기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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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정책

뉴욕주의 숱한 이민자들이 2005 년에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통과된 이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상실했다.

당신은 뉴욕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는 법안을 지지하겠는가? 또는 주지사가 같은 내용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는가?

필 김:

뉴욕시는 내년부터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한다.

대규모로 시행되는 새로운 시정부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까지 시행착오와 필요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우리는 주차원의 신분증 문제 해결 방안을 입안하기 전에 우선 뉴욕시의 시정부 신분증 발급을 시범정책으로

삼아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고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론 김:

그렇다. 나는 계속 주정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만약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면 주지사에게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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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사기피해

최근에 직업소개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프랜시스코 모야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정의실현 법안(A.9742)’과 같은 직업소개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겠는가? 그리고 구직자들을 보호하고 직업소개소들의 횡포를 근절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 김:

소비자 대상 사기는 노인과 신규 이민자같은 우리 주민들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표적으로 유행하는 범죄다.

여기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사기는 이른바 직업 소개소들이 열심히 일하는 구직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뉴욕주는 이런 사기꾼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간섭과 규제없이

광범위하게 사기가 만연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기를 저지르는 업체를 적발, 기소하는 것은 주검찰청의 역할인데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주검찰청은 의뢰인들을 기만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체를 적발하듯이 커뮤니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직업소개소들을 식별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사기피해를 잘 당하는 이유의 하나는 보복행위 또는 추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당선되면 사기 피해자들이 주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이민신분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호

법안을 제출하겠다.

론 김:

나는 직업소개소들의 횡포를 근절하는 동료 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 여전히 착취에 시달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족을 둔 사람으로 나는 이 문제에 매우 깊은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 규제와 적발에 덧붙여 특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육과 같은 장기적 해결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이 있으므로 재원을 제공해 이들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하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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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착취

2010 년에 제정된 ‘임금착취 방지법’과 최근의 개정안이 있음에도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부도덕한 고용주들에 의해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노동청은 대규모의 의뢰건 적체현상과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임금착취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가?

필 김:

임금착취와 기타 문제에 있어 뉴욕주는 규제법이 존재하지만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문제다.

우리는 전국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관련법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추가법률이 필요하진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집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청 감시반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주예산 입안에서 우선 예산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론 김:

우리는 노동청 업무적체 현황과 적체를 해소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한 정확한 최근 보고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노동청의 심사처리 업무의 효용성을 증진할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제 3 자인 감사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는 동료의원들 특히 주하원 노동위원회 의장과

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5. 주법 개정안 1 과 선거구재조정 개혁

11 월 4 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상원, 하원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방식을 바꿀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한다. 주법

개정안 1 에 따르면 선거구재조정위원회 위원 10 명 중 8 명은 정당 리더들이 지명하며 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주의원들이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주의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선거구 지도를 획정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상충이다. 주법

개정안 1 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무당파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가? 주법 개정안 1 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필 김:

나는 주법 개정안 1과 정당에게 선거구 지도를 획정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선거구재조정 방식도 반대한다. 특히

현 제도처럼 의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선거구 경계를 획정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반대한다.

뉴욕은 무당파적인 선거구재조정 제도가 필요하며 이외의 다른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론 김:

나는 정치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기구가 선거구재조정 과정을 감시하는게 옳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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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자금법 개혁

금년 뉴욕주 예산에서 선거에 사용될 공공재정을 할당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소속 정당의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뉴욕주의 종합적인 선거자금법 개혁을 찬성하겠는가?

필 김:

뉴욕주 선거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건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 이미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숱한 선거자금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납세자의 세금을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겠는가?

선거의 메칭 펀드에 소요될 수 백만 달러의 예산을 차라리 선거 부정행위 감시와 이미 부패한 주의원들을 엄중

감시하는데 사용하는게 낳다.

론 김:

나는 선거자금법은 개혁되야 한다고 믿으며 주차원의 제도정비를 주장하는 권익옹호 단체들과 뜻을 함께 했다.

선거자금법 개혁은 우리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거대 이해당사자들의 위험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다.

7. 교육

뉴욕주의 모든 아동들을 위한 평등한 양질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예산과 개혁법’이 2007 년에 제정된 이래

공립학교 예산삭감과 재정부족은 동 법률의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공평한 재정지원을 의무화 한 규정을

약화시켰다. 공립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보장하고 동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는가?

필 김:

양질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는 인종, 종교, 경제상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되야 한다.

이는 본인 선거 캠페인의 핵심 정강정책이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은 모든 세대의 미래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보장은 아시안과 남아시안 이민자들을 불공정한 표적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로부터 뉴욕시 특수목적고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다.

또한 우리 주의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공립학교 재정지원을 증진하도록

내가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론 김:

그렇다. 최근 주의회 회기동안 전면 무상 유아교육,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교사 훈련 센터에 상당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해 더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은 교육법에

의거한 공평한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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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 개발

주하원 40 지구의 경제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커뮤니티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이며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개발 계획

방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향후 개발에서 서민주택, 직업창출과 다양한 사업체 유치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필 김:

주하원 40지구는 매일 새로운 사업체가 문을 열고 신설 아파트가 생기는 등 경제적 부흥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경제성장은 커뮤니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앞지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커뮤니티 리더, 개발업자와 정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 재원 분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의 댓가로 지역구 내의 서민주택 부족, 특히 노인주택 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나는 주하원 40 지구내의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을 증설하도록 뉴욕주 주택국이

개발업자와 협력해 주예산 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론 김:

다수의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에 적절한 예산을 분배하는

시와 주차원의 현명한 개발사례는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지역내 교통중심 지역의 심각한 정체현상은 성장의

장애요소이며 경제적이고 양질인 삶을 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나는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공공 기반시설 증진, 소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에 개발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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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 의료

Affordable Care Act(오바마 케어)가 실행된 이래 이전까지 건강보험을 보유하지못했던 개인과 가정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료와 오바마

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단체에 증액된 지원을 할 방안은 무엇인가?

필 김: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은 오바마 케어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에는 많은 규정,

제한과 장벽 등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선 극복해야될 문제가 많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정부 자원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에게 쓰이고 정작 보험규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이용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기피해에 노출된 상당수 뉴욕 주민들이 적절한 보험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규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는데 장애를 겪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정부 기관은 뉴욕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증진해야 한다.

론 김: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아시안계가 이용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사들이 오바마 케에 가입자들을 거절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문제를 뉴욕주 보건국에

상기시켰다. 나는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커뮤니티 단체 지원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공공의료 혜택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

10. 공공 혜택

서류미비자는 뉴욕주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에 비해 동일한 기본 공공혜택을 받고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이 서민 아파트 입주, 에너지 비용 절감 또는 푸드 스탬프 등 기본 공공혜택을 받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필 김:

공공혜택 수혜 자격은 시민적 책임을 수행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론 김:

포괄적 이민개혁은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고 가정과 개인이 필요한 정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는 커뮤니티를 위해 이 문제를 대두하는 대변자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