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2일 월요일자치의정8

美정부, 518 발포묵인한자료공개

광주광역시의회의원들은지난1일시

의회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당시 미국이 계엄군의 집단발포

를묵인방조한사실을비롯해관련자

료의공개와함께실체적진실을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미국중앙정보국(CIA) 등

이보유한 5∙18 관련자료와문서의전

면공개를미국정부에공식요청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정부차원에서 5∙18민

주화운동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

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헬기사격진실등을빠른시일내

에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같은요구는지난달 26일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가 ‘1979~1980년

미국정부기밀문서연구결과설명회’

를열고미국국방정보국이작성한 ‘광

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

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

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권한을승인받았다’고 적혀있는

데이문구를한국신군부의발포명령

에대한묵인을보여주는것이라고팀

셔록 기자는 설명한 바 있다.

또전두환등신군부가터무니없는거

짓정보를흘려미국정부의지지를이끌어

내려했던사실, 즉5∙18민주화운동을폭

도, 북한간첩, 공산주의자세력에의한

내란으로조작한문서를미국에보낸내

용이셔록기자를통해거듭확인됐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CIA

등다양한정보망을통해신군부의주

장이모두거짓이란것을알고있었지

만 5∙18민주화운동이한국의안보, 미

국의안보와이익에대한위협을초래

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군부의 만행과

광주의 참상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같은상황을지켜본광주광역시의

회는미국이집단발포를묵인∙방조한사

실을비롯해 5∙18민주화운동당시인지

했던정보와습득한자료등모든실체적

진실을명백히밝혀줄것을요구하는성

명서를전의원일동명의로발표했다.

민명기조사위원

광주시의회, 촉구회견 헬기사격진실도밝혀달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들이지난1일시의회브리핑룸에서‘미국정부의5·18관련문서전면공

개’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 광주시의회제공

문재인대통령의 ‘군산조선소가동정

상화’ 공약에도불구하고오는7월 1일

자로 예정된 군산조선소 일시 가동중

단 방침에는 변화의 기류조차 감지되

지않자새정부를상대로지역현실을

직접 대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군산1), 최인정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를방문해공약사항인 ‘군산조선소정

상화지원’에대한구체적인검토와조

선소가동중단공시의이면에 ‘현대중

공업경영권승계작전’ 의혹의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번방문배경은지난달말새만금

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선박금

융공사설립등조선소정상화를위한

우회지원약속을밝혔음에도군산조선

소가동중단철회에대한명확한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

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재만 의원은 현대중공업측

이 조선업 경기악화를 빌미로 상법개

정안국회통과이전에법인분할을시

도해 경영권 승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으로군산조선소를이용하고있다

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

분기부터 5분기 연속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건조물량감소로매출이줄었지

만영업이익은전분기대비251%증가

한 1271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군산조선

소의흑자가동중단배경과경영권승

계 의혹을 주장했다.

박의원은국정기획자문위원들을상

대로 “5월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

체 50여개가 문을 닫았고 3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가동중단으로 인

해 피폐화된 전북경제의 현실을 호소

했다. 서홍규조사위원

군산조선소정상화새정부에건의 박재만최인정전북도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방문

박재만전북도의원(왼쪽)이최인정도의원(가운데)과함께지난5일국정기획자문위원회관

계자에게군산조선소정상화를위한건의서를전달하고있다. 전북도의회제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아유입과학생배치를위한단계적

인학교설립이설이순조롭게진행되

고 있다.

전남도의회김옥기(국민의당∙나주2∙

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

313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 3월 1일자가칭도담유

치원공원유치원과 2020년 3월 1일자

가칭매성중고등학교설립에대한동

의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전남도교육청 1회추경에

서부지매입비76억8000만원과설계비

27억5000만원을확보해나주혁신도시

내정주여건을개선

하고 명실 공히 명

품교육도시의면모

를갖춰나갈기반을

마련하게됐다.

나주혁신도시에

서는 빛가람초등학

교와 빛누리초등학교 개교 등 지속적

인학교설립으로안정적인교육여건

을조성하고특히폭발적인원아수요

에 대응하고자 최근 한아름유치원과

빛누리유치원, 라온유치원 등을 개원

해 적정한 학생 배치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나주혁신도시와원도심교

육여건개선을위해빛가람초교실증축

19억4000만원을비롯해영산포초급식

실중수5억3000만원,영산고급식실증

축 8억원등을이번추경에서확보했다.

김옥기 의원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명품교육여건조성이야말로광주전

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중요

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남규조사위원

나주혁신도시명품교육여건조성순조

김옥기전남도의원, 예산확보

농업인구의급속

한고령화에따라

지역농업을 승계

할대안으로기존

귀농인을위한지

원에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엄재

창 의원(자유한국당∙단양군선거구∙사

진)은지난2일‘충청북도귀농인지원

조례’의 지원범위를 ‘귀농인’에서 ‘귀

농어귀촌’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하는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이는도내로귀농하는사람들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을 위해 귀어하

는 사람들과 농촌으로 귀촌하는 사

람들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조치는최근우리도에귀

농귀촌하는 인구가 지난 2013년 2

만5000여명에서 2014년 2만7000여

명, 2015년 3만1000여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그 지원범

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

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

센터를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

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엄재창의원은“최근들어귀농귀

촌하려는인구가증가함에따라귀농

귀농인지원범위확대전망

엄재창충북도의원, 조례발의

서울시가전국최초로시범운영중인재

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설립및운영

이앞으로보다원활해질것으로전망되

는가운데센터내구축되는3차원가상재

난환경시스템을활용해재난현장전문지

휘관양성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서울시의회 문종철(더불어민주당∙

광진2∙사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의원은“현장지휘관의정확한상황

판단과신속한의사결정이이뤄지지못할

경우대규모인명피해로이어지는사례를

이미경험해재난현장지휘관역할은무

척중요하다는것을세월호사고등을통

해우리는잘알고있다”고설명했다.

문의원은이어“재난현장에서현장지

휘관을중심으로초기상황판단과의사결

정력을향상해긴급구조역량을강화하고

자조례안을발의하게됐다”고밝혔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란 가

상재난환경시스템

구축을통해현장지

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훈

련할 수 있는 환경

을 구비한 시설을

의미한다.

조례안을살펴보면서울시소방재난

본부산하에강화센터를설치할수있

도록하고현장대응단이이를운영하도

록규정하고 있다.

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과

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재난 현장

에특화된전문지휘관양성등에관한

책무를부여하고이에대한심의혹은

자문을 받기 위한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

회에서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

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수진기자neunga@

재난현장특화된전문지휘관양성해야

문종철서울시의원, 조례안발의

충북도의회가지난2일청주용담초등

학교와 보은 판동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제54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

생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듣고직접도의원이돼의장선

출과조례안제안설명과찬반투표, 건

의안처리등실제도의원들이하는일

을 체험했다.

특히학생들은직접발의한 ‘학교외

부음식물반입금지조례안’과 ‘초등학

교가을방학지정에관한조례안’ 등 2

건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의결

까지 실제 의사일정을 진행하며 대화

와토론을통한민주적의사결정원리

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인수 의원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며 학생

들을 격려했다.

이숙애의원은 “의회교실참여경험

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자”

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한학생은“도의회의사일정의

전과정을체험해보는유익한시간이

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

역의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많은도움이된좋은기회였다”고소감

을 전했다. 김재준조사위원

보은판동초등학교학생30여명이지난2일충북도의회를방문해‘제54회청소년의회교실’

을체험한후기념촬영하고있다. 충북도의회제공

초등생들풀뿌리민주주의직접체험

충북도의회, 청소년의회운영

청주용담초보은판동초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