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법규와 민간인에게 주는 영향평가 , 개선사항

조원 : 최원준 , 이백구 , 정현진

발표내용★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규

★ 민간인에게 긍정적 영향

★ 민간인에게 부정적 영향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 개선사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 이 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두 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 까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

제한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규목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정 : 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

제한 :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가능하고 군함의 항로 방해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을 제한다토지 :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이하 이 조에서 " 매수대상토지 " 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민간인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손실보상 절차 , 이의신청 규정 등 피해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기본 개별법에서 보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통합 제정법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민간이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규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 : 군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 병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 : 군사 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재산권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주생활환경에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다 .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건축물 , 토지 , 환경오염 , 인명피해 등의 규제가 있고 , 간접적인 피해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진동 , 교통 , 심리적 불안 등이 있다 .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생활의 안정성 침해 및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와 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화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손해를 지역에 끼치게 된 셈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 부족한 해군력 ! 전략물자 수입 영원히 해로안보 X 수입 ! 수출 !

한국은 중국 , 일본 , 북한 , 러시아 등에 비해 해군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를 강탈하려 하고 .. 이런 영토분쟁에 대비해 우리는 해군력을 반드시 증강해야 하고 거대한 기동전단을 수용할 주차장 , 즉 해군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한국은 전략물자 ( 기름 , 식량 ) 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마비상태에 놓입니다 .전략물자를 실은 선박의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을 통과한다 .

우리의 영원할 것 같은 동맹 미국 영원히 우리의 해로안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는 페르시아만 - 인도양 - 말라카해협 - 남지나해 - 동지나해를 거쳐서 부산 , 울산등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6350 해리나 되는 거대한 바다를 다 지킬순 없지만 , 제주남방 해역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100% 넘는 무역국가입니다 .

반대 평화의 섬인 제주도의

이미지 손상 세대 7 대 자연경관

선정에 악영향 여행 상품이나

휴양지로서의 기능 상실 동북아에 긴장감을 야기

개선사항

' 형량절차 ' 가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

예산의 확보

행정당국은 면밀한 조사와 치밀한 논리로 ' 정부 ' 를 설득

발표 잘바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