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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1

피부염 및 백 외래 상병 산심사 검 준 변경내역 안내「 」

- 년 추구 리 결과 검 준 과청구 사 중심2012 -

검사 진료행 일반원칙□ ․

민건강보험 양 여 에 한 규 양 여 적[ ( 1) ]

가2. . 검사 포함한 단 료행 료 상 필 하다고 정 경 에 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 지침 범 를 과하여 산 한 사○

건 수 족저 농포 균상 식 종(1) , , (Early

상 건 태 양 비강Patch Stage), ,

만 미색비강 아 피( , ), , ,

피 염에 정

루 피 염 폐상 피 염 습 접촉(2) , , ,

피 염 결절 양 다, , ,

드러 하계수포 태 색 담, , ,

상 아종 원 여드 등에, , ,

스 드 여 등 치료에 과가 없

경 에 정

[고시 제 2007-46 (‘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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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지 의 일반원칙□

민건강보험 양 여 에 한 규 양 여 적[ ( 1) ]

가 약 허가 또 신고 사항 과 량 등 안에3. .(2) ( )․ ․

상에 라 적절하게 처 여 하여야 함․

가 료상 상 약 병 처 여 처 여 료3. .(6) 2 1․ ․

과 하 어 다고 학적 정 경 에 한함

보건복지부 고시 범 를 과하여 산 한 사○

고시 제 시행2009-161 (2009.9.1 )※

1. 허가사항 내에 상 등에

라 필 적절하게 여시 양 여함 원칙․

함 다만 건 신 티스. , , ,

절염 생 량 빈 에 하여, 허가

에 한하여 아래 같

주: 1. 수술 처치료 수술 산정한다

사 거 창고2. , , ,

비 정점수에 포함 므

산정하 아 한다.

같 날 여러 에 실시한 경 에3.

복 좌 상하, , , 7․ ․ ․

하여 각 정점수

만 산정한다1 .

단순처치 수술창 처치* : (경미한 염 포함),

열상 좌상 처치에 산정한다.

염* 처치 수술창: 심한 염 처치, 심한

창, 염 심한 상처 처치에 산정한다.

- 3 -

여시 양 여 정하 허가사항,

만 동 정 에 여한 경 에

약값 전액 가 담 함

아 래- -

․ 건 존 전신치료제에 거나:

과가 없 건 에 차적 여시2

신 티스 절염 생 량 빈, ,․

략( )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아래 같

여한 경 에 양 여 정하 ,

동 약제 보다 저 한 약제 사

함

가. 아 피 피 염 존치료에:

아 피 피 염에 차적 여시 략2 ( )

아 존 치료제에 만 드러.

가 역항체 양 경 략( )

과 제(cyclosprine )※ ․

식 골수 식 내 포 염, ,

과 제(microemulsion cyclosprine )※ ․

식 골수 식 내 포 염, , ,

건 캅 제에 한함( ),

신 티스 절염 생 량 빈 종, , (

근당 사 폴 엔 연 캅 에 한함- )

고시 제2011-152 (‘12.3.1)※

아래 같 여시 양 여 정하

허가사항 만 동 정 에,

여하 경 에 약값 전액 가 담 함

․ 점액 비 애 한 만 흡· :

만 염 천식 염 천식, ,

․ 수술전 폐합병 치료·

과※ ․

1. 점액 비 애 한 만 흡· :

만 염 천식 염 천식, ,

조산아 신생아 흡곤란2.

수술전 폐합병 치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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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 코날2011-39 (‘11.4.1) ( 0.5%

아래 허가사항 내에 상 등에

라 필 적절하게 여시 양 여 정함․

피 사상균에 한 피 균 감염-

적 치료 족 체 고: , ,

어루러,

과 (※ ․

또 칸 다1.

2. 칸 다 종 칸 다 그 다,

침습 칸 다감염 포함한 전신 칸 다

역 정상 역 저하3.

에 식 또 그( (AIDS),

다 역억제 등)

콕쿠스 수 염 폐 피 등 신체 다,

콕쿠스

콕쿠스4. AIDS

하 한

5. 포 학 나 사 골수 식,

한 감 해 균감염 험

역 저하 균감염

균 무좀 족 체6. · , ( ), ,

샅 어루러 피 칸 다 포( ),

함한 피 균 감염

과 (※ ․

칸 다 염 어루러1. 2.

3. 피 사상균에 한 체 고, ( ),

수 족,

강칸 다 균 각 염 균4. 5. 6. ․

다 과 같 전신 균감염 아스 루7. :

스 칸 다 콕쿠스 콕쿠스, , (

수 염 포함 라콕시 드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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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시행2010-98 (2010.12.1 )※

허가사항 내에 여하 차 약제1. , 1

여 상 전 않 에게 여

하 것 원칙 함 다만 아래 같. ,

경 에 차 약제 여 시에 양 여1

정함

항생제에 내 역- ,

저하 감염 심 감염, ,

폐 신 신염( : , )

략2. ( )

3. 허가사항 초과하여 아래 같 경 에

약할 수 약값 가 담 함,

차에 걸친 제균 에 과가 없 헬 코- 2

에 한 균주(H.pyrori )

양에 차 제균 간3 10~14

여한 경

고시 제 시행2011-89 (2011.9.1 )※

허가사항 내에 여하 차 약제1. , 1

여 상 전 않 에게 여

하 것 원칙 함 다만 아래 같. ,

경 에 차 약제 여 시에 양 여1

정함

항생제에 내 역- ,

저하 감염 심 감염, ,

폐 신 신염 단순 감( : , ),

염 감염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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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사항 범 과하여 산 한 사○

과※ ․

과 동실조 수 하 골 절염 퇴행1. (

절염 악 시 단 간 상치료)

티스 절염 상치료2.

강 척추염 상치료3.

과※ ․

알러 결 염

과※ ․

-30mg : 계절 알 비염과 상

알 피 만, (

담 과 상)

-120mg : 알러 비염과 상

-180mg : 알 피 만 담( )

과 상

과※ ․

근골격계 에 수 하 동 근 연축1. :

경견 견 절주 염, ,

신경계 에 한 경 비 뇌2. :

애 경 척수 비 경 척추 수술, , ,

뇌 척수종양 포함 상 척수( · ), (

상 상 근 축 축색경 뇌, ), ,

비 척수 뇌 척수 애 아, , ,

척수시신경병 뇌척수,

- 7 -

과※ ․

슨1.

슨 뇌염 동맥경2. ( , )

골격근 연축3.

과※ ․

천식1.

알 비염 아 피 피 염2. ,

켈 드 비 흔3. .

과※ ․

심상 건 보 건 신경피 염 내 습( ), ( ,

아 피피 염 태 원 상), ,

루 스 만 습,

과※ ․

상포 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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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허가사항 안내○

( ※ 2012.8.23 식약청허가사항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111 케 민주 등ketamine HCl( )

수술 검사 과적 처 시 전신 취1. ,

흡 취2.

취제 사 시 보조3.

112 졸피아 정 등zolpidem( )

114

슐 등meloxicam( )

과 동실조 수 하 절염 퇴행 절염1. ( )

악 시 단 간 상 료

티스 절염 상 료2.

강 척추염 상 료3.

dexibuprofen

프 정 등( )

만 다 절염 티스 절염1. ,

절2.

강 척추염3.

상 수술 종 또 염4.

염 열 수 하 감염 료보조5. ,

주diclofenac sodium

낙주 등( )

티양 절염, 골 절염 퇴행 절 강( ),

척추염, 수술 상 염 동 신, ,․

간산

piroxicam

피 시 슐 등( )

약 다 비스 드 염제에 거나

과가 충 한 다 경 에만 여한다.

티스 절염 골 절염 강 척추염1. , ,

2. 만 에한함 허 어 절주 염 경견: , ,

돌주 등tramadol( )등 만 동 각종 암 등1. ( )

단 수술 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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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117

스 정 등buspirone HCl( ) 안 애 료 또 안 상 단

hydroxyzine HCl

시락스정 등( )

경 정제 시럽제( : , )

수술전 신경 에 안 초조1. , , ,․

2. 드러 피 에수 하 가 습 피 염, ( , ,

피 가 )

주사제( )

수술전 신경 에 안 초조1. · , , ,

2. 드러 피 에수 하 가 습 피 염, ( , ,

피 가 )

수술전 역3. · ,

알코 단 상4.

122

orphenadrine HCl

스락신정 등( )

슨1.

슨 뇌염 동맥경2. ( , )

골격근 연축3.

chlorphenesin carbamate

락사정 등( )

근골격계 에 수 하 동 연축

: 척추 추간 헤 아, , , 척추골다공 ,

척추 전 ,․ 경견

123bethanechol chloride

하 네콜정 등( )수술 만 정체 신경 근,․

124trospium chloride

정 등( )

다 근 연축에 수 동

십 양- .

담낭 담- ,

뇨 결-

141

ebastine

에코스틴정 등( )알 비염 결 염 피 염 만 드러· · ,

loratadine

노라핀정 등( )

알 비염( 채 코 힘 가 열감, , , ),

만 드러

chlorpheniramine maleate

복합제제 코 시럽 등( )

감 또 알 동 비염에 한1.

다 상 채 콧물 코 힘 물: , , ,

비동염에 한 비충 시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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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141pseudoephedrine HCl

복합제제 액티피드시럽 등( )

코감 알 동 비염에 한 다,

상 채 콧물 코 힘: , ,

149-linolenic acidγ

에보프 연 등( )

아 피 습 한 가1.

당뇨신경병2.

210

ginkgo biloba ext.

+ ticlopidine HCl

드정 그램( 250/80 )

다 에 하여 티 피 염산염 단

과가 충 한경 , 티 피 염산염과 행엽엑스

제제 병 에 한 체

만 동맥폐색 에수 양 동 냉감등1. ,

허 제 상 개

허 뇌 애 과 뇌허2. ( (TIA),

뇌경색 에 수 전색전 료) )․

3. 상동맥 심 심근경색 에 전색전( , ) ․

료 허 제 상 료,

상동맥내 스 삽 시술 아 전4.

211

digoxin

고신정 등( )

경 정제 엘 실제 주사제( : , )( )

1. 심 전 폐 종 심 천식등 포함( , ): ,

고 압, 허 심 심근경색 심 등 천 심( , ), ,

폐 심 폐 전 색전 폐 종 폐 에 한것( , , , ) .

심 동조동에 한 빈맥 심 빈맥2. ,․

3. 심 심 염 심근 등 갑상( , ), 항

저하

심 전 또 각종 빈맥 료4.

aminophylline

아미노필 정 등( )

경 정제( : )

1. 다 폐 애에 한 흡곤란등여러

상 천식 천식 염 폐 종: , , ,

만 염

2. 심 전 심 천식 상 애, ( ), ,

신 종

- 11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211aminophylline

아미노필 정 등( )

주사제( )

1. 다 폐 애에 한 흡곤란 등

여러 상 천식 천식 염: , ,

폐 종 만 염,

심 전 심 천식 상 애2. , ( ), ,

체 스 스 흡 신 종,

213

hydrochlorothiazide

다 정 등( )

경 정제( : )

고 압본태 신 등( , ),악 고 압 심 종, ( 심 전),

신 종 간 종, 월경전 에 한 종,

신피 닐 존 에스 겐에 한 종, ,

spironolactone

알닥 필 코 정 등( )

고 압본태 신 등 원 알 스 저( , ), , ,

심 종 심 전 신 종 간 종( ), , , 종

214

259

terazosin HCl

하 정 등( )

양 전 비 에 한 뇨 애 고 압 경 등, ( - )

허가사항1.※ 내에 상 등에 라

필 적절하게 여시 양 여함 원 함· .

2. 허가사항 과 등 초과하여 신경( · )

에 여한 경 에 양 여 정함.

고시 제 시행( 2004-81 , 2005.1.1 )

222주사제bromhexine HCl

브 헥신주 등( )

다 에 객담 출곤란1. 만 염: · ,

폐결핵, 폐 수술, ,

조 조 제 출촉2.

232 시그나틴정 등cimetidine( )

1. ․십 양 역 식 염 양, , ,

문합 양,

졸 거 엘 슨2. - ,

다 점 병 미란 출 적 종3. ( , , , )

개 염 만 염 악: ,

- 12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232

rabeprazole sodium

라 정 등( )

양 십 양1. ,

미란 또 양 식 역2.

식 역 상3.

식 역 간4.

에 감염 양 에5. Helicobacter pylori

한 항생제 병

졸 거 엘 슨6.

pantoprazol sodium

sesquihydrate(as pantoprazol)

라 정 등( )

1.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 십 양․

한 항생제 병

양2.

십 양3.

4. ( )中 ~ ( )重 역 식 염

졸 거엘 슨 과5. 병 학적 산과 비상태

omeprazole 존 슐 등( )

양 십 양 단 료1. ,

2. 역 식 염 식 역 상(GERD)

가슴앓 출 등 료( , )

3. 심한역 식 염과 료 않 양

졸 거엘 슨4.

에 감염 십 양5. Helicobacter pylori

한 항생제 병

비스 드 염 제 여 한6. (NSAID)

십 양 또 미란 료.

7. 십 병 병 비스 드.

염 제 여 에 여(NSAID) NSAID

한 십 양 또 미란 량 상.

역 식 염8.

esomeprazole 에 드 슐등( )

식 역1. (GERD)

한 항생제 병2. Helicobacter pylori

비 택 택 여 상3. NSAID(COX-2 , )

상 감 열감 료 단( , , )

적 여가 필 한4. NSAID

졸 거 엘 슨 료5. -

- 13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232

주 등Pantoprazole( )▪

주 등Omeprazole( )▪

넥시 주 등Esomeprazole( )▪

십 양 양 역 식 염1. - - ( )~ ( )中 重▪졸 거엘 슨 병 학적 산 과 비 상태2.

십 양 양 역 식 염 졸 거 엘 슨, , -▪경 여가 가 한 경 단

경1.▪ 적절 않 경 에 한 체

식 염 역 식 식 역 에

상 심한 경

출 양 또 십 양 내시경 료2.

출

1. Omeprazole, Pantoprazole※

가 허가사항 내에 아래 같 여시.

양 여 정하 허가사항 만 동 정,

에 여한 경 에 약값 전액 가 담 함.

아 래- -

양 한 출○

경 여가 가 한 경 에- 씩1 80mg 3

내에 정

○ 십 양 양 역 식 염 졸 거 엘 슨, , , -

경 여가 가 하고 수 체 항 주사제- H2 (H2

여에 과가 없 경 에receptor antagonist)

1 씩40mg 3 내에 정

나. 허가사항 초과하여 아래 같 여한경 에

양 여 정함.

아 래- -

략- -

2) 양 한 출 동

출 또 출 고 험(active bleeding) (rebleeding)

경 에 초 80mg 주bolus 8mg/hr 3 간

점적 여시 정(continuous infusion)

2. Esomeprazole

허가사항 내에 상등에 라 필 적절하게·

여시 양 여함 원 함 다만. , 식 염「

역 식 식 역 에 상 심한 경 에」

하여 아래 같 여시 양 여 정하 ,

허가사항 만 동 정 에 여한 경 에

약값 전액 가 담 함.

아 래- -

경 여가 가 하고 수 체 항주사제H2 (H2○

여에 과가 없 경 에receptor antagonist) 1

씩40mg 3 내에 정

고시 제 시행( 2010-135 , 11.1.1 )

- 14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255

clotrimazole 코 정 등( ) 다 염 코 나스 염,

povidone iodide

포 좌약 등( )

1. 다 경 료 다 염 코 나스: ,

염 비 합감염에 한 염 산 과, ,

수술전 처

살균 정 척 취 정액에 한함2. , ( )

neomycin sulfate

포 연 슐 등( )

다 비 균 염 염 에, , ,

하 농 하

estriol

+lactobacillus acidophilus

노프 정(lyophilized)( )

제 또 항생물 또 전신 료1.

라 균총 정상

폐경 균총 정상 에스 겐2. (

제 사 할 병 제 사 )

가드네 라균 또 다 알비 스에 한 염3.

259 비 피 정 등propiverine HCl( 4 )

하 또 아래 상태에 한 빈뇨 실1. ,

극상태: 만 염 만 전 염( , ), 신경 ,

신경 빈뇨 안정,

2. 절 뇨 빈뇨 절 실 과같 과민 상, ,

264methylprednisolone aceponate

아드 등( )습 아 피피 염 심상 습 등( , )

265

하네졸 등clotrimazole( )

1. 피 사상균 곰 균에 한피 균, , ,

피 다 어루러- : , ,

상 균 에 복감염 피2.

ketoconazole(케 코나졸 등)

제 겔제 다 피 균( )( ) :

체 족1. : , , ,

피 다2.

어루러3.

루피 염4.

라미실정 등terbinafine( )

1.

피 사상균에 한 다 피 균1)

족 체 고: , , ( )

균2) ․

아2. :

- 15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339

sarpogrelate HCl 안플라그정등( )

만 동맥폐색 거씨병 폐색 동맥경 당뇨병( , ,

말초 병 등 에 한 양 동 냉감 등) ,

허 제 상 개

라실정 등beraprost sodium( )

만 동맥폐색 거씨병 폐색 동맥경 당뇨병( , ,

말초 병 등 에 양 동 냉감 개) , ,

원 폐고 압

실 스 정 등cilostazol( )

1. 만 동맥폐색 거씨병 폐색 동맥경 당뇨병( , ,

말초 병 등 에 양 동 냉감 등) ,

허 제 상 개

2. 뇌경색 심 뇌색전 제( 억제)

399 락시럽 등lactulose cone.( )

액제( )

비1.

만 비1)

아 아 비2) ⋅

만 비3)

2. 만 문맥계뇌 에 어 간 수(Chronic PSE)

료

629

한 라졸정 등itraconazole( )

- 다 염 어루러 피 사상균에 한체, , ,

고 수 족 강 다( ), , , ,

균 각 염 균, ․

다 과 같 전신 균감염 아스 루스- : ,

다 콕쿠스 콕쿠스 수 염 포함, ( ),

라콕시 드미시스

신정 등balofloxacin ( )단순 감염 염 염 등 골 내 감염( , ), ,

경 염

※ 동 안내문에 게 약제 경 해당 상 에 동 약제 동 하게 심사적 ,

안내문에 게 않 약제 허가사항 고시 등 초과시 심사적

알 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