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호

2017.1.23

▶ ’17년 2호를 발간하며

▶ Research Issue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 및 전망

1.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2. 트럼프의 주요 경력

3. 주요 인선 현황

4. 트럼프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 外

▶ Research Activities

일본, 2017년 전력사업 전망과 과제 / IEEJ

지속적인 리튬 가격 인상과 배터리 가격의 관계 / UtilityDive 외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i ☜

【 ’17년 2호를 발간하며 】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 트럼프 관련 기사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6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로 미국 우선 에너지정책, 둘째는 미국 우선 외교정책,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정책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재건을 들었고 다섯 번째는 법질서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으로 끝납니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America’라는 데 세어보니 35번 나옵니다. 한 문장에 4번씩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이 America로 끝나니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과제의 첫 번째가 미국 우선의 에너지정책이라니 예상했던 바이기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국의 비전통 자원(셰일가스, 셰일오일 등),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규제를 없애 생산량을 늘리고 OPEC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국에만 한정된 영향을 준다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세계 석유, 가스, 에너지 관련 시장이 출렁거리게 될 터이니 다들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리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맞추어 미국의 향후 에너지, 기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에너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책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처의 인선 현황을 보면 예상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친환경에너지 산업은 다소 위축 될 테고 화석 연료 정책이 강세를 보이겠지요.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관련 대응정책이 후퇴하면 국제적으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 속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외에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확실하지만 갈 길은 멀고 입장에 따라 말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70년대에 전통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오일쇼크 상황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신(新)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전력경제 리뷰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이윤경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ii ☜

【 Highlight 】

▪ 트럼프는 의회 다수당 유지로 임기 초 강력한 국정 장악력 확보

구 분상원 (100명) 하원 (435명) 주지사 (50명)

민주 공화 무 민주 공화 무 민주 공화 무선거 전 45 54 1 188 246 1 18 31 1선거 후 48 51 1 194 241 0 16 33 1

▪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부서에 친화석연료 또는 환경회의론자를 인선

에너지장관 국무장관 내무장관 환경보호청장

릭 페리 렉스 틸러슨 라이언 징크 스코트 프루이트

§ 전 텍사스 주지사§ 화석연료 개발 지지

§ 엑슨모빌 CEO§ 환경회의론자 지원

§ 몬태나州 초선의원§ 환경규제 반대론자

§ 오클라호마州 법무장관§ 환경회의론자

▪ 기후변화대응 공약은 화석연료 부흥을 통한 에너지독립 및 고용창출로 집약

○ 트럼프와 오바마는 에너지독립, 고용창출을 위한 에너지 산업육성 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정책과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오바마는 에너지효율·청정에너지 확대 강조, 트럼프는 화석연료 부흥 강조

오바마 정부 구 분 트럼프 정부

에너지 독립, 고용창출 목 적 에너지 독립, 고용창출

“지구온난화, 전 지구적 의제” 철 학 “지구온난화는 거짓말”

파리협정 주도 및 NDC 목표 달성 파리협정 파리협정 탈퇴

기후변화 대응계획(CAP) 시행 - 신재생, 에너지효율 2배 확대

이행수단

※ 오바마의 기후정책 반대

화석연료 규제 폐지‚ 청정발전계획(CPP) 추진 - 전력부문 배출량 32% 감축 ‚ 청정발전계획 폐지

ƒ 신재생 세액공제(ITC/PTC) 연장 - 풍력/PV 세액공제 연장

ƒ 신재생에 편중된 지원 불가 - ITC/PTC 폐지

▪ 트럼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실익에 따라 일부 조정·추진 전망

○ 파리협정 탈퇴 보다 탈퇴를 무기로 파리협정 재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CPP, CAP 등 親환경정책의 후퇴가 예상되지만 親화석연료로 전격적인

회귀는 어려울 전망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iii ☜

【 목 차 】

Research Issue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1. 대통령 및 의회 선거결과 ······································································ 1

2. 트럼프 주요경력 ····················································································· 2

3. 주요인선 현황 ························································································· 3

4. 트럼프의 기후변화대응 공약 ································································ 4

5. 현재까지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16) ······································ 6

6.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전망 ············································· 9

Research Activities

￭ 일본, 2017년 전력사업 전망과 과제 ·················································· 13

￭ 지속적인 리튬 가격 인상과 배터리 가격의 관계 ····························· 15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윤용호 선임연구원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1 ☜

1. 대통령 및 의회 선거결과

▪ ’16년 11월 8일 실시된 美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 총 306명을 확보하여 232명에 그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승리

○ 트럼프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州 등 격전지로 분류되던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어 전국 선거인단 총 538명 중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긴 선거인단을 확보

○ ’17년 1월 20일(금) 대통령 취임선서 이후 미국 연방합중국 대통령으로 임기 개시

< 대통령선거 최종결과 >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선거인단 306명 / 538명 232명 / 538명

전국득표62,979,636표

(46.1%)65,844,610표

(48.2%)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선거 및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하여 트럼프 당선자는 임기 초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확보

○ 상원의원 정원 100명 중 1/3인 34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에서 공화당은 3석이

줄어든 51석, 민주당은 3석이 늘어난 48석을 점유 ○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 공화당은

선거 전보다 5석 줄어든 241석을 확보하여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 ○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 12개 州 가운데 8개 州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정당별

분포는 공화당 33명, 민주당 16명으로 공화당 우세를 유지

< 의회 및 주지사 선거 결과 >

구분상원 (100명) 하원 (435명) 주지사 (50명)

민주 공화 무 민주 공화 무 민주 공화 무

선거 전 45 54 1 188 246 1 18 31 1

선거 후 48 51 1 194 241 0 16 33 1

▪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는 親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당선자는 親화석연료 정책을 주장하여 에너지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Research Issue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2 ☜

2. 트럼프 주요경력

▪ 도널드 트럼프는 이념보다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반하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부합한다면 어떤 정책이라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

○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美 기업인이자 제45대 대통령 당선인

§ 생년월일 : 1946년 6월 14일 생 (만 70세)

§ 출생 : 미국 뉴욕州 퀸스 § 종교 : 개신교

§ 학력 :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 학사

○ 본업인 부동산 사업에서 성공한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미디어 스타이기도 한 트럼프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험과 리더십 보유

< 트럼프의 3개 핵심 키워드 – 성공한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미디어 스타 > §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 역대 美 대선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 보유(11.5조원)

§ 하얏트호텔 리노베이션(’80), 트럼프타워 건설(’83) 이후 전국적인 명성 획득

§ 현재 트럼프 그룹은 세계 각지에 42개 빌딩, 12개 호텔, 17개 골프장 소유 성공한 기업가

§ ‘마이더스 터치(’11)‘, ’반드시 해내겠다 말해라(’10)‘ 등 총 16권의 책을 저술

§ ‘거래의 기술(’87)‘은 32주간 논픽션 부문 1위에 오르며 총 500만부 이상 판매

§ 최근 그의 정치 이념과 비전을 담은 ‘불구가 된 미국(’15)‘ 저술베스트셀러 작가

§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킨 경영인, 성공의 발판으로 적극적 활용

§ ’04년 NBC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 진행자이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

§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브랜드화 미디어 스타

○ 일부 성공한 기업가들이 보이는 과정 보다 목표달성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보이며,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자(Pragmatist)로 평가 - 트럼프의 첫 당적은 민주당이며, 이후 공화당, 개혁당,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을

거쳐 현재의 공화당까지 실리에 따라 탈당과 복당을 반복

< 트럼프의 당적 변화 > 1987 1999 2001 2009 2011 2012

민주당 공화당 개혁당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공화당

기존 이론 및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익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3 ☜

3. 주요인선 현황

▪ 차기 행정부 인선

○ 트럼프 정권은 농무장관과 보훈장관을 제외한 13개 부처장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 ○ 초대 내각은 월가출신 억만장자, 군 장성의 집합체라는 평가, 특히 오바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주요 부처에 포진 - 美 언론은 ‘3G 내각’이라고 표현(Goldman Sachs, Generals 장군, Gazillionaires 초갑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내각 구성현황 (’16.12.20 기준)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장관 노동장관렉스 틸러슨(64) 스티브 므누신(53) 제임스 매티스(66) 제프 세션스(69) 존 켈리(66) 앤드루 퍼즈더(66)

엑손모빌 CEO 전 골드만삭스 임원 전 중부군 사령관 앨라배마 상원의원 전 남부사령관 프랜차이즈 CKE CEO

교통장관 상무장관 교육장관 주택장관 에너지장관 내무장관일레인 차오(63) 윌버 로스(79) 벳시 디보스(58) 벤 카슨(65) 릭 페리(66) 라이언 징크(55)

전 노동장관 윌버로스컴패니 회장 교육활동가 의사출신 보수논객 전 텍사스 주지사 하원의원

▪ 에너지·기후변화대응 관련분야 인선현황 및 주요인물 정보

○ 에너지·기후정책 관련 인사에 지구온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환경회의론자 인선

에너지장관 에너지정책, 핵무기 관리·저장, 과학연구소 운영

릭 페리

§ ’00∼’15년 까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내며 원유 및 가스개발 확대를 지원 § 다코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Energy Transfer Partners의 이사 * 송유관이 완성되면 4개 州를 통과해 57만 배럴의 석유가 걸프만 지역으로 운송

국무장관 기후변화 협상, 에너지외교 수행

렉스 틸러슨

§ 세계 최대 석유 메이저인 엑슨모빌의 CEO (42년 근무) § 틸러슨이 ’06년 엑손모빌을 경영한 이후 회사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700만 이상을 후원 (대부분 기후변화 회의론자)

내무장관 국유지 내 원유 및 가스개발 감독

라이언 징크

§ 몬태나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화석에너지 옹호론자이며 환경규제 반대론자

§ 美 3대 셰일오일 유전지대의 하나인 바켄의 서부지역이 고향

환경보호청장 환경법에 근거한 관련 규제 개발·시행 및 관련 연구 수행

스코트 프루이트

§ 오클라호마州 법무장관 출신으로 기후정책에 반대해온 환경 회의론자 § 정유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RFS1)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1) RFS(Renewable Fuel Standard) : 휘발유와 경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4 ☜

4. 트럼프의 기후변화대응 공약

▪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석탄의 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집약

○ ’16년 5월 26일 노스다코타 州 연설에서 처음으로 ‘미국 최우선 에너지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이라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 제시 ○ ‘미국 최우선 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독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➀ 미국 내 화석

연료 개발·생산 확대 ➁ 에너지·환경에 관한 규제제도 폐기를 정책방향으로 선정

에너지자립 § 풍부한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급

§ 비우호적인 중동, 러시아, 남미 산유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축소

일자리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탄·석유·가스 산업보호 및 활성화

§ 모든 규제는 미국 노동자에 미칠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판단

○ 자유경쟁에 따른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파리기후협정 탈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화석연료 규제방안 폐지 등 親화석연료 정책을 주장

분 야 주요 내용

① 종 합 § 풍부한 국내 자원에 대한 개발 활성화

§ 환경은 이미 많이 개선되어 추가적인 환경규제 불필요

② 전원믹스 § 시장 원리에 따른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No Subsidy)

석탄 § 석탄산업 종사자와 가족 보호

석유 § 에너지 독립을 위한 자국 내 석유 생산량 증가

천연가스 § 천연가스 수출 활성화

신재생 § 신재생에 편중된 지원 폐지

③ 파리협정 § 파리기후협정 탈퇴

* 최근 파리기후협정 탈퇴공약 재고 가능성 시사

④ 환경규제 § 청정발전계획(CPP) 포함 화석연료 규제 폐기

§ 연방 주도 환경규제 폐기 → 州정부 단위로 시행

⑤ 인 프 라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에너지인프라 건설사업의 승인소요기간 단축

※ 트럼프의 공약내용과 공화당 정강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내용 종합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5 ☜

【 트럼프의 주요공약 】 ▪ 경제 및 산업

재정지출 § 재정적자/GDP = 9.0% (세입 13.6%, 세출 22.5%)

통 화§ 통화정책에 정부의 통제권 강화지지

§ 금리인상 반대, 달러약세 유도

고 용§ 최저임금 인상 現 $7.25/시간 → $10/시간§ 인상반대의 공화당 기조에서 인상으로 선회

▪ 금융 및 세제

은 행§ 대형은행 분할 반대

§ 은행규제 완화, 은행들의 투명성 제고

소 득 세§ 세금 간소화 (소득과표 7단계 → 4단계)

§ 소득세 인하 (現 39.6% → 25%), 면제대상 확대 (年 $5만 이하 면제)§ 최고세율 인하 (現 39.6% → 25%)

법 인 세 § 법인세 인하 주장 (現 35% → 최대 15%)

▪ 통상

무역협정

§ 旣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시사§ TPP 반대 및 NAFTA 재협상

§ 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관세 강화 (45%관세 부여)

§ 미국기업의 해외이전 억제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 적용)

對 中

§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

§ 中 정부의 수출보조금 금지§ 남중국해 지역 美 군사력 증강

▪ 외교 및 안보

외교국방

§ 기존 동맹관계 재평가 시사(미국 우선주의 표방)

§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동맹국에 분담 요구

-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은 자립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

§ 외교 파트너로 러시아 중시

한 반 도§ 북한에 대한 고압적 태도

§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이 민 § 불법체류자 추방정책 및 멕시코 재원으로 국경에 장벽 설치

▪ 복지 및 의료

헬스케어§ 오바마케어 폐지, 제약회사들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

§ 퇴역군인의 의료급여, 노인의료보험 강화

* 출처 : IBK경제연구소, 美 대선후보 정책 비교 및 영향 분석, 2016.10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6 ☜

5. 현재까지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16)

▪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환경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화석연료 규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

분 야 주요 내용

① 온실가스 규제강화 § 기후변화 대응계획(CAP) 시행

§ 청정발전계획(CPP) 추진

② 청정에너지 § ’20년까지 재생에너지 2배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연장

③ 국제협력 § 파리기후협정 조기비준 및 주도적 참여

§ UNFCCC 자금지원

④ 에너지개발 § 환경적 책임을 지는 에너지 개발

(수압파쇄공법 규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不許)

⑤ 에너지효율 § 차량의 에너지효율 개선, 연비기준 재수립

§ 가정·상업용 기기의 에너지효율 정책 다수 추진

① 기후변화 대응계획(Climate Action Plan, CAP)

○ CO2 배출량 감축, 국내대응역량 강화, 국제 공동대응 주도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주요방침 수립

구분 주요 내용

① 온실가스 배출저감

§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규제

§ 대형차량 연비기준 대폭강화 (트럭, 밴 등에 ’18년부터 적용)

§ ’2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2배로 확대

- 10GW 청정설비 건설로 일자리 1.7만개 창출

- 연방정부 전력사용량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30년 까지 주택·상업·산업 에너지효율을 2배로 향상

② 국내 대응역량 강화 § 건물 및 인프라 시설의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기후변화대응기술 연구에 27억 달러 배정

③ 국제 공동대응 주도 §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논의주도 (국제 공동대응에 강한 모멘텀 부여)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7 ☜

②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 추진

○ 오바마 정부는 ’15년 8월 청정발전계획을 발표 ○ ’30년까지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32% 감축하는 목표 제시 ○ 州별 감축목표와 해당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주요 감축수단 및 목표기준 가이드라인 >

감축 수단 목표 기준

① 석탄발전 효율개선 § 열소비율 개선 (2.1∼4.3%)

② 연료전환(저탄소) § 복합발전소 이용률 75%

③ 신재생, 원자력 확대 § 신규 발전소 확충

○ 州정부는 감축이행계획을 ’16.09.06 까지 EPA에 제출 ○ 州정부는 감축안 수립 시 자율적으로 감축수단을 선택 가능하나, EPA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PA가 제시하는 연방이행계획에 따라 준수 의무 ○ 美 27개 州와 기업들이 CPP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승인으로 현재 시행 보류 중

③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PTC/ITC) 연장 시행

○ 美 의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PTC/ITC)를 연장하기로 합의 (’15) ○ PTC(Production Tax Credit)는 풍력, 지열, 매립가스,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 ITC(Investment Tax Credit)는 주거·상업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PTC) ’14년 만료된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19년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ITC) ’16년 만료예정이었던 태양광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19년 말까지 현재의

30%로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 10%까지 축소할 계획(주거용 PV는 0%까지 축소예정)

< PTC/ITC 세액공제 비율 >

PTC 적용 비율

(kWh 대비 공제액)

∼’16.12.31 ∼’17.12.31 ∼’18.12.31 ∼’19.12.31

0.023$/kWh 20% 축소 40% 축소 60% 축소

ITC 적용비율

(투자액 대비 공제율)

∼’19.12.31 ∼’20.12.31 ∼’21.12.31 ’22.01.01∼

30% 26% 22% 10%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8 ☜

④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 오바마 정부는 ’16년 까지 에너지효율 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 생산성을 2배

증가시키고, ’30년 까지 CO2 배출을 30억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 수립 ○ (수송) 차량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연비·연료 기준을 재수립 -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 개정을 통해

경량차량의 연비기준을 ’20년 까지 35MPG2)로 상향 조정 - RFS를 재조정하여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량을 ’08년 90억 갤런에서 ’22년 360억

갤런까지 확대 ○ (가정·상업·산업) 가정·상업·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에너지 효율기준 마련(총 33개) - 에너지절약 및 산업경쟁력법(Energy Saving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t,

ESIC)을 제정해 전기기기에 에너지효율기준을 적용 - 상업용 보일러 효율기준을 발효(’15)하여 총 33개의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을 완료

⑤ 환경적 책임을 지는 에너지 개발

○ 오바마 정부는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캐나다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며, 셰일자원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강한 우려감 표시 ○ (오일샌드) 캐나다가 환경책임을 무시한 오일샌드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강한 불만 표시 - 오일샌드 개발은 전통적인 석유개발 방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2∼4.5배 많음 - 加 앨버타州-美 멕시코만을 연결하여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美 남부지역으로 수송하는

Keystone XL 송유관 프로젝트는 ’15년 오바마 대통령 거부로 프로젝트 4단계 취소 ○ (수압파쇄공법3)) 美 내무부는 지하수 보호체계 강화, 수압파쇄공법 사용 시 주입되는

용액의 화학성분 공개, 오염수 안전처리 기준 강화 등의 규제안 발표(’15.3)

< Keystone XL 송유관 프로젝트 > < 수압파쇄공법 >

2) MPG : mile per gallon3) 수압파쇄공법 : 수평으로 시추관 삽입 후, 물·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가스를 채취하는 방식

☞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9 ☜

6.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전망

(1) 트럼프 VS 오바마 기후변화대응 정책 비교

▪ 트럼프와 오바마 두 진영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대척점에 있다 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

○ 에너지 독립과 고용창출을 위한 에너지 산업육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이를 실현할 세부 정책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산업육성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부흥을 통한 에너지 독립 및 고용창출 주장

오바마 정부 구분 트럼프 정부

에너지 독립, 고용창출 목적 에너지 독립, 고용창출

“지구온난화, 전 지구적 의제” 철학 “지구온난화는 거짓말”

파리협정 주도 및 NDC 목표 달성 파리협정 파리협정 탈퇴

기후변화 대응계획(CAP) 시행 - 신재생, 에너지효율 2배 확대

이행수단

※ 오바마의 기후정책 반대

화석연료 규제 폐지‚ 청정발전계획(CPP) 추진 - 전력부문 배출량 32% 감축 ‚ 청정발전계획 폐지

ƒ 신재생 세액공제(ITC/PTC) 연장 - 풍력/PV 세액공제 연장

ƒ 신재생에 편중된 지원 불가 - ITC/PTC 폐지

(2) 트럼프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가능성 검토

▪ 트럼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낮은 고용효과에도 주지지층을 고려하여 대부분 추진될 것으로 전망 (실익에 따라 일부 조정)

○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지지층은 저소득층 백인 남성으로 2년 후 의회선거, 4년 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인-남성의 지지도 유지 필수

○ 美 화석연료 산업의 백인 비중은 75.9%, 남성비중은 86.9%로 미국 내 최고 (美 전체산업 백인 평균 비중 66.1%, 남성 평균 비중 53.2%)

○ 화석연료 산업은 신재생 대비 낮은 고용효과에도 주지지층을 고려하여 親화석연료 정책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화석연료 및 신재생산업 고용효과 > < 미국 석탄 및 태양광산업 고용 추이 >

* UK Energy Research Center * EIA, SEI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트럼프 정부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10

< 美 산업별 인종·성 비율 >구 분

인종 (%) 성 (%)백인 흑인 아시아 남미 남성 여성

미국 전체 66.1 11.7 5.8 16.4 53.2 46.8

농업‧임업‧수산업 72.6 2.7 0.8 23.9 75.4 24.6광업‧석유‧가스 75.9 4.8 2.4 16.9 86.9 13.1

제조업 67.5 9.7 6.6 16.2 70.9 29.1

도소매업 66.5 11.4 5.7 16.8 55.2 44.8

운송‧유틸리티 60.0 17.8 4.6 17.6 77.4 22.6정보 69.7 11.3 7.8 11.2 60.9 39.1

금융 72.0 9.8 6.4 11.8 47.0 53.0

전문‧경영 69.2 9.6 7.6 13.6 58.9 41.1교육‧보건 67.7 14.8 5.9 11.6 25.4 74.6레져‧숙박 58.2 12.6 6.6 22.6 48.9 51.1

기타 63.9 10.1 7.1 18.9 48.2 51.8

▪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탈퇴를 무기로 파리협정 재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파리협정 탈퇴에 4년이 소요되어 트럼프 재임 중 협정탈퇴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

- 파리협정 발효 3년 후 탈퇴서 제출 가능, 제출 후 탈퇴까지 1년 소요 * 예외적으로 UNFCCC 탈퇴 시 파리협정 동반 탈퇴로 1년 소요 (’18.01.20 탈퇴 可)

< 파리기후협정 제28조 – 탈퇴 관련 조항 >1. 당사국은 본 협정이 자신에 대해 발효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탈퇴 통고서에 이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국은 본 협정으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 中, EU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내부동력을 확보한 상태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관계없이 파리협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現 111개 국가, 배출량 기준 77.2%가 파리협정을 비준한 상태로 美(배출량 17.9%) 탈퇴하더라도 파리협정은 발효 (파리협정 발효 배출량 기준 55%)

- 中 대기오염으로 年 200건 이상 시위 → EV, 신재생 투자확대, 석탄소비 감축 추진

- 獨 에너지 2050 정책, EU ET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전 지구적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 존재

☞ 트럼프 정부 기후변화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11

▪ CPP, CAP 등 親환경정책의 후퇴는 유력하나, 親화석연료로의 대대적 회귀는 어려울 전망

○ 기후변화대응계획(CAP) 중단은 유력해 보이나, 旣 시행된 세부정책4) 폐지에는 한계

- CAP 추진 핵심기구인 환경보호청 청장에 대표적 환경회의론자인 스코트 프루이트 임명

○ 공화당 다수당 유지로,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청정발전계획(CPP)의 폐기 유력

- 대법관 공석에 親공화당 성향 인사의 임명이 유력(現대법관 구성 : 親민주 4, 親공화 4)

○ 신재생 세액공제(ITC/PTC)는 의회정치 특성 상 양당 합의(’15)된 사항으로 폐지는 곤란할 전망

※ 화석연료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석탄 경쟁력 旣 상실로 Coal to Gas 전환은 지속될 전망

ü 美 발전원가($/MWh, EIA) : 석탄 + CCS 144.4 > 석탄 95.1 > 천연가스 복합 75.2

【Focus : 트럼프 정책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트럼프 공약 이행 시, NDC 목표 달성은 불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25) : 오바마(47∼50억톤) < NDC(52∼54억톤) < 트럼프 (56∼59억톤)

○ 트럼프 공약 이행 시, CAP 중단(7억톤↑) 및 CPP 폐기(2억톤↑)로 ’25년 기준 오바마

정책 대비 총 9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Climate Analytics, Ecofys, New Climate Institute 등 3개 연구기관 분석

NDC 목표 (’25) 52∼54억톤 (’05년 대비 26∼28% 감축) 19∼20억톤 감축

오바마 정책 (’25) 47∼50억톤 (31∼35%)

트럼프 정책 (’25) 56∼59억톤 (19∼23%) CPP 폐기2억톤↑

’05년 배출량 72억톤

9억톤5) 증가

CAP 중단7억톤↑

작성자 : 윤용호 선임연구원

4)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함 에너지효율향상,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설치 규제완화 정책 등5) ’13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6.95억tCO2e의 1.3배 수준

◾ 일본, 2017년 전력사업 전망과 과제

◾ 지속적인 리튬 가격 인상과 배터리 가격의 관계

☞ 일본, 2017년 전력사업 전망과 과제 / IEEJ 13 ☜

일본, 2017년 전력사업 전망과 과제 / IEEJ

* IEEJ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 ‘16년4월부터 가정 부문까지 소매 자유화 범위가 확대되고 참여하는 소매전기 사업자수가 급증하면서 소매경쟁 진행되었으며 ’16년3월에 대용량수용가를 포함한 전체 수용가

이탈율이 5.2%에서 8월에 7.9%까지 2.7%p 증가

▪ ‘17년에는 경쟁조건의 변화와 경쟁이 진전되면서 수익 폭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시스템 개혁을 위한 조치는 ’17년에는 많지 않고 그 영향도 ‘18년에나 나타날 것으로 기대

① 도매시장·소매시장 동향

○ ’16년 도매시장의 현물가격은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낮은 수준 유지 - 현물가격은 10엔/kWh 내외를 유지하였고 석유화력 연료비 수준에서 도매전력가격이

결정되면서 LNG화력의 스프레드도 축소되어 고정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수준 ○ 신전력사업자로 변경하는 고객(이탈율)은 고압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압의

경우 북해도, 동경, 관서전력 권역에서 증가 추세 - 소매시장에서는 고압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자 수익이 축소되는 경향

하루 전 현물 가격과 연료비

② 시스템 개혁

○ 도매전력시장 활성화화와 비화석 전원 목표달성, 화력발전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신규 발전 투자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시장제도 창설과 구조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단기에 이행 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

Research Activities

☞ 일본, 2017년 전력사업 전망과 과제 / IEEJ 14 ☜

○‘17년에는 도매전력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로스 비딩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기타 제도는 연내 시행 계획은 없음

구 분 시 책 내 용

도매전력시장 활성화

기저전원 시장 원자력발전, 석탄화력, 수력발전 등 기저공급력을 선도 경매(년·월)로 판매

선물거래 활성화 미검토

그로스 비딩(gross bidding)

舊 일반전기사업자가 거래소에 한계비용으로 판매, 매입을 동시에 수행

연계선 간접 옥션장기로 확보할 수 있는 연계선 예약을 하루 전 현물시장화 하여 혼잡요금 수취권을 판매하고 리스크 헷지 가능

비화석전원 목표

비화석전원 인증시장

비화석전기를 모두 인증화해 소매사업자가 매입하여 비화석목표 달성

화력수익 악화 대책 집중형 용량시장

도매시장활성화에 의해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진 통상 공급전력을 네트워크 부문에서 공급력 가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매사업자가 부담

조정력 시장화

수급조정시장 (Real time시장)

‘20년 발송분리를 목표로 송전 부문에 의한 조정력 조달 시장화(검토예상)

< 이후 시스템 개혁 추진 내용 >

③ 재생에너지 대용량 도입에 따른 수급운용

○ 서일본, 특히 구주전력 관내에서는 FIT에 의해 대량으로 태양광발전량이 도입되면서 ‘16.5월 수급 어려움에 직면

○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에 따른 수급 어려움은 ’17년에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태양광 사례 】 북해도전력 : 접속 완료 및 접속신청 용량 208만kW > 30일등출력제어범위* 117만kW 시코쿠전력 : 접속 완료 및 접속신청 용량 269만kW > 30일등출력제어범위 257만kW

* 30日等출력제어범위 : FIT 실시로 전력회사가 매입해야하는 신재생이 해상 지역의 연계 가능량을 초과한 경우 연간 30일/360시간(태양광)/720시간(풍력)까지 무보상 출력억제 지시 가능

향후 과제

○ 광역 급전우선순위(merit order) 실현, 지역 간 연계선과 지역 내 송전선 확충, 송배전망의 상황을 고려한 전원배치 방식, 송배전망 비용부담 방식 및 출력제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 검토 중

○ 신재생에너지 수용 가능성의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통 운용, 탄력적인 전원입지, 강인한 계통 정비 등을 기대

자료 : IEEJ, ‘2017 전기사업의 전망과 과제’ (‘16.12)

☞ 지속적인 리튬 가격 인상과 배터리 가격의 관계 / UtilityDive 외 15 ☜

지속적인 리튬 가격 인상과 배터리 가격의 관계 / UtilityDive 외

▪ 리튬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품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리튬이 주재료인 배터리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추이를 보임

▪ 리튬 배터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이 10% 내외로 높지 않아 리튬가격이 증가해도 단기적으로 리튬배터리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리튬 가격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해 왔고 리튬가격은 생산자를 거쳐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

○ 많은 애널리스트가 리튬배터리를 포함해 에너지 저장장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리튬배터리 가격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이탈

- 일부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거품(bubble) 현상이고 곧 꺼질 것이라고 예상

○ DNV GL, PwC6) 등은 에너지저장 비용이 향후 15년간 7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 에너지저장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저장장치,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 GTM7)은 미국 에너지저장 시장규모를 ‘15년 226MW에서 ‘16년 260MW으로 예측

- Technavio는 ‘20년 에너지저장 시장 규모 3,130MW, 연평균 성장률 72%로 전망

- Navigant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의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특성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틸리티급 에너지저장 분야에 리더가 될 것으로 예상

* 출처 : UtilityDive 및 BMI Research

6) WEC, ‘E-Storage : Shift from cost to value’, ‘167) GTM, ‘US Energy Storage Monitor 3rd Quarter’, ‘16

☞ 지속적인 리튬 가격 인상과 배터리 가격의 관계 / UtilityDive 외 16 ☜

○ 리튬은 세라믹, 유리 생산 등과 같이 상업 및 산업분야에 쓰임새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배터리 분야에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15년에 리튬 수요의 44%가 리튬배터리 분야였으며 ’20년에는 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RU Group(런던 컨설팅 펌)은 세계 리튬 수요는 ‘10년∼’15년에 매년 11%씩 증가하였고 리튬 가격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 가격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

○ Fitch Group 자회사인 BMI Research는 ‘17년에도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골드만삭스는 ’15년 리튬을 “새로운 석유(the new gasoline)”이라 하였으며 Credit Suisse는 리튬 뿐 아니라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graphite)과 코발트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 예상

○ 반면 AllianceBerstein은 리튬은 매장량이 충분한 자원으로 리튬 생산에 제약 조건은 기술개발이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시장 메커니즘이 바뀔 것으로 판단

- 리튬 가채년도는 431년으로 구리 39년, 아연 15년에 비하면 매장량 풍부

- 리튬 생산은 중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등이 주도하고 있고 멕시코, 세르비아 등이 최근 생산국가로 합류

- ‘15년 리튬 생산량은 32.5천톤으로 중국,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가 90% 점유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16년 18.8톤에서 ‘20년에 85.1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리튬 매장량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Tesla는 배터리 생산을 위해 중국 9개를 포함해 14개의 메가팩토리를 계속 건설 하는 등 리튬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단기적으로 리튬배터리 생산원가 중 리튬의 비중이 10% 내외이므로 리튬 가격이 올라도 배터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래에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 등을 검토한 대안 마련 필요

* 출처 : BMI Research 및 Credit Suisse

KEMRI 전력경제 Review 제2호

발행일 2017. 1. 23.

발행인 원장 이병식

편집인경제경영연구원 편집위원회편 집 장 책임연구원 이윤경(☎061-3640)편집위원 책임연구원 김준형, 선임연구원 윤병철 선임연구원 정지홍, 선임연구원 이한상 선임연구원 한유리

홈페이지 www.kepco.co.kr/KE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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