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l 143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

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

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이 매우 은밀

하면서도 교묘한 형태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노사분규 사업

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해 온 ‘노무법인 창조’의 노조

대응 전략이 노출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

화했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노조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2015년

1월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DAS) 소

송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삼성의 노조와해 정황 문

건을 다수 확보한 후 재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

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와해 행위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

사장과 에버랜드 전·현직 직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에버랜드 직원들이 2011년 7월 노조를 설립하자 사측은 이

에 앞서 6월 20일 설립된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삼성

노조의 교섭요구를 원천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서

비스에 이어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들

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삼성이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등 매

뉴얼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

다는 의심이 재차 확인됐다.

국 방

남북 9.19 군사합의서 체결 및 이행

■ 육 · 해 · 공 적대행위 금지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상

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

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공동유해발

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

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

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

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

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

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

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

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

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

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

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

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

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

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

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 비무장지대 내 11개 GP 시범철수 이행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GP 철

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144 l 정 치

위한 실질적 조치 중 하나였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물 설치나 군사장비 반

입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GP를 설

치하기 시작하면서 남북이 경쟁적으로 상대측의 비무장지대

내 군사활동을 감사하기 위한 GP를 설치했다.

GP 시범철수는 4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중화기 등 모든 화

기와 장비부터 철거하고 2단계로 근무 병력이 빠지고, 이어 시

설물을 완전히 파괴했다. 마지막 4단계로 12월 12일 남북은 철

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GP를 상호 검증했다.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 GP 중 각각 10개는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

비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보존했다.

GP 시범철수 이후 북측에는 150여 개, 남측에는 50여 개의

GP가 남게 됐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화살머리고지서 시작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6.25전쟁 전

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공동유해발굴 시

범사업 지역으로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가 선정됐다.

남북은 2019년 4월부터 시작되는 유해발굴에 앞서 발굴지

역 내 지뢰와 폭발물을 2018년 11월까지 완전히 제거했고, 발

굴 작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도로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

했다.

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

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다. 공동유해발굴단은 남북 각각 80~1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양측은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통

보하기로 했다.

남북은 우선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한 뒤 발굴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철원(백마고지 전투)과 함께 파주(벙커고지 전투), 연

천(베티고지 전투), 양구(가칠봉 전투), 고성(월비산 전투) 등 5

곳을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로 꼽았다.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

면 DMZ 내에 묻힌 국군 유해는 1만여 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본격화하면 북한지역에 묻힌 미군

유해를 북미가 공동 발굴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북한 내 장진호 전투 지역(1천24구)과 운산

및 청천 전투 지역(1천495구), 비무장지대(1천여 구) 등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전쟁포로 수용소가 있던 지역(1천200여

구) 등에 약 5천여 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과거 북미는 1996~2005년 함경남도의 장진읍과

신흥리, 평안북도의 운산군과 구장읍, 계천시 등지에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했고, 이 기간 미군 유해 208구가 발굴, 송

환됐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자유왕래 추진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을 비무장화하고 JSA 내 남북 장병 및 관광객들의 자유왕래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 표식물

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초소

도 혼재돼 있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군사분계선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

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

리고자 진한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됐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JSA에서 비무장한 남·북한군

각 35명(장교 5명, 병사 30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

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JSA

내 지뢰를 모두 제거했다. 아울러 쌍방초소와 인원 및 장비를

전부 철수한 뒤 10월 28일 JSA 비무장화 관련 상호 검증도 완

료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가동해 JSA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에게 적용할 공동근무수칙 제정과 JSA 공

동관리기구 구성 문제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남·북·유엔사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앞으로 설립

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주장하고, 유엔

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접

점을 찾지 못한 채 2018년 중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던 JSA 자

유왕래는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때 연결지역을 ‘남

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준용해 JSA 자유왕래 지역

의 유엔사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이 해

당 지역을 관리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핵화 외교 노력 뒷받침하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및 유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키리졸브 연습 연기

국방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해 매년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시작됐던 한반

▲ 10월 25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백마고지 인근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해 수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치 l 145

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

브(KR) 연습을 4월로 연기했다.

한미 군 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4월 23일부터 2

주 동안 키리졸브 연습을 실시했다. 2018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한 미군은 주한미군과 해외 증원전력을 합해 1만2천200여

명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였다. 키리졸브 연습은 북한군의

공격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1부 훈련

과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가정하는 2부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

됐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인 독

수리 연습도 통상 3월 초에 시작됐으나, 2018년에는 4월로 연

기됐다. 훈련 기간도 4주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4월

1일 시작된 독수리 연습에는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1만

1천500여 명과 한국군 약 30만 명이 참여했다.

한미 군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

세의 분수령이 될 대화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

해 2018년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어느 때보다 ‘로키’

(low-key·저강도)로 진행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도 키리졸브 연습

과 독수리 훈련 기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았으며 훈련의 언

론 공개도 최소화했다.

■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결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

매년 8월 열

리던 한반도 유

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 지휘

소훈련(CPX)인

을지프리덤가디

언(UFG) 연습도

2018년에는 싱

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로 유예됐다.

한미 군 당

국은 6월 18일

UFG 연습을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을 목표로 한 북

미대화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해

유예한다고 밝

혔다. UFG 연

습 일시 중단은

1990년 이후 28

년 만이었다. 한

미는 1990년에

도 미국 측의 걸

프전 참전 때문에 당시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일시 중

단한 적이 있다.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인 UFG 연습은 한반

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다. 1954

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

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

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

력이 참가한다. 2017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

원군 3천 명 포함)이 참가했다.

■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케이맵’과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

한미 국방부는 6월 23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

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중 일부도 유예한다

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며 “이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후

속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한미 군 당국이 이미 연기를 결

정한 UFG 연습과 마찬가지로, 7월부터 석 달간 예정됐던 2개

의 ‘케이맵’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케이맵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해병대가 하는 연합훈련으

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

서 한국 해병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됐던 케이맵은 11월 5일 6개월 만에 재

개됐다. 이에 따라 2018년 19회로 계획됐던 케이맵은 8회가 취

소되고 11회만 실시됐다.

매년 12월 개최되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Vigilant Ace)’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2018년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

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8년 12월로 예정

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

로 최종 결정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

투기·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공중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라는 명칭으

로 처음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매년 12월 한미 공군 항공

기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2017년 12월 닷새

동안 진행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때는 한미 공군 항공기 270여

대가 투입됐다.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도 한반도로 전개됐다.

146 l 정 치

‘작지만 강한 군대’ 국방개혁 추진

■ ‘국방개혁2.0’ 확정…장군 76명 감축과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국방부는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에는 436명

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하는 내용

이 담겼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대장 자리도 하나 줄었다. 61만8천 명인 전체 병력

규모는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

로 감축된다.

또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

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

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줄어든다. 2018년 10월 1일 전역한 병

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2018년 기준 40만6천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

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야전부대로 입소

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 지정 기간도 전역 이후 4년에서 3년으

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70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

는 176조6천억원, 방위력개선비는 94조1천억원이다.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을 2018년 전체 국방예산의

31.3%에서 2023년에는 36.5%로 상향 조정한다.

■ 韓합참의장, 한미연합사사령관 겸직과 부대구조 개편

‘국방개혁2.0’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

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연합사령

부를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부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게 된다.

다양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부대구조를 개편한다

는 내용도 담겼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 규모를 축

소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

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과 전략기동능

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해병대

는 상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

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

비행단을 창설한다.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임무수행의 효과성,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

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급 지휘

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키로 했다. 합참은 필수 직위

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

율을 1대 1대 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키로 했다. 국방부 직할부

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재 육(3):해(1):공(1)의 비율을 1대 1대 1로 조정한다.

여군 간부 비중은 2017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

만7천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가족

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

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부대 밖 외출 허용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사 일과 후 휴

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시범적용 부대를 단계적으로 늘리면

서 부작용을 점검한 뒤 2019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부대에 적

용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

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

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는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

된다.

국방개혁2.0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 부대를 단계적으

로 확대해 왔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

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

계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 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

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 휴가

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

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한 뒤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정 치 l 147

軍 인사·조직 개편 등

■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교체

잦은 실언으로 ‘설화’를 몰고 다녔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부실보고 논란으로 취임 1

년 2개월 만인 9월 21일 퇴임했다.

청와대가 8월 30일 개각 발표를 통해 국방부 장관을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은 3월 16일 국군기무사

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넉 달 가까이 적절한 조처

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7월 하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자신의 부하

인 기무사 간부들과 문건 보고과정 및 사후대응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송 장관의 리더십이 훼손된 것도 국방장

관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2017년 6월 11일 국방장관에 내정된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

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해군 영관장교

시절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까지 내몰리는

등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해 7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국방장관에 취임한 송 장관은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국군건설’을 제시하며 국방개혁에 강

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서 육

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국방개혁을

이끌었다. 송 장관은 2018년 2월 6일, 5월 11일, 7월 27일 세 차

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작지만 강한 군대’를 골자로 한 ‘국방

개혁2.0’을 마련했다.

‘설화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자주 구설에 오른

것은 송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7년 11월 27일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불거진 여성 미

니스커트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나 7월 9일 군내 성폭력

관련 간담회에서 터진 여성들의 행동거지와 관련한 발언은 여

성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새로 임명된 정경두 장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1994~

1996년) 이후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

됐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정 장관은 제1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에서 전력건설 업무 경험을 쌓았다. 공군

남부전투사령관과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

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합참의장으로는 박한기 육군 대장이 10월 12일 임명됐

다. 박 의장은 1998년 임명된 김진호 합참의장에 이어 20년 만

에 학군 출신 합참의장이 됐다. 박 의장은 53사단장과 2작전사

참모장, 8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분야 전문가다.

■ 계엄령 문건 논란에 기무사 해체-안보지원사 신설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2017년 촛불집회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논란으로 해체됐고, 기무사를 대체하는 안보지원

사령부가 9월 1일 창설됐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새

로운 군 정보기관으로 창설된 안보지원사의 활동을 규정하

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첩업

무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

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 명이다. 이는 4천200여

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 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

보냈다. 여기에는 8월 24일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 중 계엄

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 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1천300여 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 명이 감

축된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남영신 육군 중장, 안보지원사 참모

장은 전제용 육군 준장이 발탁됐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

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

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다.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요구 빗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자 해당 특

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

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졌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가 20명, 야구

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

(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

을 받았다.

▲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1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148 l 정 치

병역 미필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대표팀에

대거 합류하면서 병역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으며 결과적으

로 축구와 야구 대표단은 금메달을 땄고, 손흥민과 오지환 등

병역 미필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

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

활동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선수는 그 절반의 봉사 시

간만 채우면 된다.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병역 문제는 기량과 수입으로 직

결된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군 복무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아울러 해당 선수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세계적

인 선수로 활약하면 국위 선양에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병

역의무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

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5월과 9월

에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

탄소년단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

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

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급기야 기찬수 병무청장은 9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

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 10월 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복무제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

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뉘며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

음 도입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가 병역특례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

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

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한일 군사갈등 등

■ 한미, SCM서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

한미 국방부는 10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

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

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

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

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

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

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

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

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

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

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

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

정 치 l 149

(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

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

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

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2019년부터 시작하기

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2019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

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군사갈등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12월 20일 우리 해군 구축

함(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작전을 하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가 접근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방위성이 다음 날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

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

하자, 우리 국방부는 즉각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2월 28일 자국 초계기가 촬영한 당시 동영

상을 공개하면서 한일 갈등을 키웠다. 일본어와 영어로 제작된

이 동영상에는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

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이에 국방부도 우리 해군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

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

긴 동영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국 언어로 제작해 유튜

브에 공개했다. 양국의 갈등이 국제선전전으로 비화한 셈이다.

양국은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을 풀기 위해 12월 27일과

2019년 1월 14일 두 차례 화상 및 대면 협의를 가졌지만, 접점

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 측은 일본이 레이더 조

사 사실을 입증하려면 초계기가 탐지한 정확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정확한 주파수 정

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가 10월 10~14일 제

주 해군기지 등에서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

운데 개최됐다.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해상사열은 10월 11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는 국내외 함정 39척과 항공기 24대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좌승함(座乘艦)인 일출봉함(LST-Ⅱ·4천900t)

에서 함상연설을 하고 참가 함정들을 사열했다. 일출봉함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 최재형 감사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와 군 주요 인사, 국

민사열단과 보훈단체·전사자유가족회, 역대 해군참모총장 등

초청 내빈 300여 명이 함께 탑승했다.

국내 함정으로 좌승함인 일출봉함과 함께 국민참여단이 탑

승하는 시승함인 독도함(LPH·1만4천500t)과 천자봉함(LST-

Ⅱ·4천900t)을 비롯해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SS-Ⅱ·1천

800t)과 209급 잠수함인 이천함(SS-Ⅰ·1천200t) 등 24척이 참

여했다.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4천t)

를 비롯해 10개국의 외국 함정 15척도 참가했다.

해상사열은 ▲국내 함정·항공기 해상사열 ▲특전단 요원

고공·전술 강하 ▲외국 군함 해상사열 ▲우리나라 공군기 축

하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해상사열의 선두는 우리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5대가 이

끌었다. 46발의 섬광탄을 발사하며 좌승함 앞 상공을 날았

다. 이어 해상작전헬기인 AW-159와 링스 헬기, 해상기동헬기

UH-60과 해경헬기가 통과했다. 사열함(좌승함)과 시승함 2척

이 기동한 뒤 국내 함정인 율곡이이함(DDG·7천600t)을 시작

으로 대조영함(DDH-Ⅱ·4천400t), 광개토대왕함(DDH-Ⅰ·3

천200t), 대구함(FFG·2천500t) 등 함형별 크기순으로 반대 방

향으로 이동했다.

외국함 사열에서는 우리 해군의 최영함(DDH-Ⅱ·4천400t)

이 선두에서 외국 함정을 인도했다. 이어 국가별 알파벳 순서

로 사열에 참가했다. 가장 큰 로널드레이건호는 가장 후미에

위치했다. 인도네시아의 훈련 범선인 비마 수치(2천t)는 함정

특성상 항 인근에서 별도로 사열했다.

미국은 로널드레이건호를 비롯해 순양함인 챈슬러즈빌함

(CG-62·1만t)과 구축함 벤폴드함(6천900t) 등 3척을, 러시아는

순양함인 바랴그함(1만1천t)과 구축함인 애드미랄펜텔레예브함

(8천600t), 지원함인 보리스부토마함(2만3천t) 등 3척을 각각 이

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파견했다.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인

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도 1~2척의 해군 함정을 보냈다.

일본은 ‘욱일기 게양’ 논란의 여파로 함정을 보내지 않는 대

신 10월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

포지엄(WPNS)에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

장)인 무라카와 유타카(村川豊) 대장을 비롯해 대표단 6명을

파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심승섭 해군참모 총장과 함께 해상 사열을 지켜보며 거수경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