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l 241

다. 삼성의 의뢰를 받은 한국SGS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은 재빠르게 이 사고가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분

석 보고서를 내놨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속출했다. 미

국 연방항공청(FA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조사에

착수했고, 각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10월 11일 갤럭시노트7 생산을 중단했다.

자발적인 리콜로 사태는 수습되는 듯했으나 오히려 파문이 확

산했고, 삼성전자로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 국정감

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TL의 발화 원인조사가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수천 명은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에 따른 삼성의 손실은 막대했다.

삼성은 갤럭시노트7 리콜부터 재고 처리까지 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2분기 4조3천200억원에서 3분기 1천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이

에 따라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3분기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0.9％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0월 수출도

2015년 동기보다 6.3％ 줄었다.

■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 빼앗겨…중국폰은 약진

삼성전자가 2016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다. 한국의 양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

자와 LG전자가 제품 판매량이 줄며 보기 드문 부진을 보인 반

면 애플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승승장구

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보고서에

서 2016년 4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7천750만 대

로, 2015년 동기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

혔다. SA는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7.7％에

그쳐, 최근 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

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아이폰7으로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한

애플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겼다.

SA는 2017회계연도 1분기(2016년 10∼12월)에 7천830만 대

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애플이 점유율 17.8％로 삼성전자를 앞

섰다고 밝혔다.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5년 동기보다

5％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분기별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에 뒤

진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3분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1％, 애플이 12.1％로 상당히 차이가 있

었다. 2014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9.6％의 점유율로

공동 1위였다.

제품 1대당 가격 격차도 전보다 더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휴

대전화(Handset·피처폰 포함) 평균 판매 단가(ASP)는 182달

러로 1년 전보다 1％ 떨어졌고, 애플의 아이폰은 695달러로

0.6％ 올랐다. 삼성전자의 중저가폰과 애플의 고가 플러스 모

델이 각각 인기를 끈 영향으로 보인다.

SA는 삼성전자가 지역적으로 북미, 중남미에서 비교적 선전

했고, 동유럽, 아프리카·중동, 서유럽, 아시아·태평양에서 부

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인한 브랜

드 파워 약화, 중국 제조사들의 약진 등 두 가지 요인이 삼성전

자 실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G5 실패

LG전자가 2016년 한 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1조2천억원이 넘

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LG전자는 2016년 4분기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Mobile Communications) 사업본부에서 2조9천36억원의 매

출과 4천67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LG전자

MC사업본부의 영업손실은 2015년 2분기부터 7분기째 계속됐

다. 전략 스마트폰 G4와 G5의 잇따른 실패로 출구가 안 보이

는 적자 행진이 긴 터널처럼 이어졌다. 특히 2016년 들어 1분기

2천22억원, 2분기 1천535억원, 3분기 4천364억원 등 분기마다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4분기에는 1천410만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5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시장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다. 향후 성패는 차기 전략 스마트

폰 G6의 흥행에 달렸다.

LG전자는 2016년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모

듈을 갈아 끼워 카메라, 오디오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신

개념 스마트폰 G5를 출시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

지만 비교적 낮은 수율 등으로 초도 생산이 불안정해진 탓에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출시 초반의 모멘텀이 금세

꺾였다. 설상가상 모듈 폰에 대한 실제 소비자 반응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G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차기작 G6에서

는 무리한 차별화보다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LG전자는 2016년 하반기 인력 조정, 공정 효율화, 유통 구조

개선 등을 강도 높게 진행해 월 매출 1조원 수준에서도 손익분

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2017년 상반기에 반

드시 실적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업

■ 개 요

2016년에도 금융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금융당국은 1천

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앞두고 처음

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실시됐

다. 2월부터 수도권 은행을 대상으로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됐고 5월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은행의 여신심

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만능통장’으로 불린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됐다.

성과연봉제를 공공 금융기관은 물론 민간은행에까지 도입

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금융사들은 2015년에 이어 핀테크 도입

242 l 경 제

을 활성화해 손 안에서 금융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혁신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15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29.7%를 7개 투자자에 매각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자살보험금 논란도 계속됐다. 투

자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과 매각 등으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금융개혁 10대 과제…소비자 편의성 강화

금융당국이 선정한 금융개혁 10대 과제가 시행되면서 사잇

돌대출 등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시가

잇따랐다.

연리 10% 이하의 은행 대출과 20%대의 제2·제3금융권 대

출로 양극화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6월 출시됐다. 은행에서 먼저 신용등급이 4∼7

등급이어도 최대 2천만원까지 연 6∼10%대 금리로 빌릴 수 있

도록 했다. 저축은행도 8월에 평균 연 15% 금리로 사잇돌대출

을 출시했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은 물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정체된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메기’를 기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을 추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연말에 은행업 인가를

받으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업에 새로 진출

했다.

클릭 한 번으로 각종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고, 손쉽게

본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도 쏟아

졌다.

1월부터 비슷한 성격의 금융상품이면 업권을 가리지 않고

금리나 수익률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통합 비교공

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가 개설됐다. 9월엔 금융상품 한눈

에, 통합연금포털, 보험다모아 등 대부분의 금융정보사이트로

연결해주는 허브이자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금융정보가 모

이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 문을 열었다.

연말엔 본인 은행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잊고 있던 통장

의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개설됐다.

■ 가계부채 1천300조원 돌파와 금리 인상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천300조원을 넘어섰고 사상 최저금

리는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 가계부채는 2016년에만 연간 기

준으로 역대 최대인 141조원이 늘어나면서 잔액이 1천344조원

을 기록했다. 최근 2년 간 증가 규모는 무려 259조원에 달했다.

2016년 4분기 증가액(47조7천억원) 역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저금

리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 등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웠고 분양권 전매차

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로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추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그러나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연합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보면, 5대 시중은

행의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6년 12월을 기준

으로 3.30~3.58% 수준이다. 이는 6월(2.66~2.92%)에 견줘 반

년 만에 0.7%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

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11월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12월 3.29%는 2015년 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

치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불린 ISA가 3월 14일부터 은행과 증

권사에서 시판됐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국민의 재산을 불려줄 ‘만능통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경 제 l 243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

세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 번 가

입하면 3∼5년 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와 자영

업자 중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중반까지 240만 계좌가 개설되고 3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치됐다. 그러나 출시 보름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

하며 인기몰이에 나섰던 초반과 비교하면 인기는 시간이 지나

면서 다소 시들해졌다. 3월 120만 명에 달했던 신규 가입자 수

는 9월 5천88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대만큼 체감 수익률

이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다 기업은행의 수익률 공시

오류 사태 등 여러 시행착오까지 겹친 게 주요 요인이었다.

■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과점주주체제로 전환

우리은행의 주인이 정부에서 민간 금융회사들로 바뀌었다.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15년 만의 민영화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월 예금보험공사가 보

유한 우리은행 지분 51.1% 중 29.7%를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한화생명,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자산

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매각했다. 지분은 IMM PE가 6%

로 가장 많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7%, 남은 금융사들은 각각

4%를 매입했다. 7개 회사 중 두 자산운용사를 뺀 5개사는 각

각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했다. 이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은 물론 행장이나 계

열사 인사 등에도 관여하게 된다.

예보는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2조4천억원을 회수하게 됐

다. 그동안 회수한 공적자금을 합쳐 총 10조6천억원을 회수, 공

적자금 투입액(12조8천억원)의 83.4%를 회수하게 됐다.

예보는 남은 우리은행 지분 21.4%도 추가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로 주가가 오르면 남은 지분을 매각하

면서 남은 공적자금도 회수한다는 전략이다.

■ 은행 대출심사 강화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2016년 2월 은행권

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소

득수준에 맞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을

줄여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

용이다.

도입 당시에는 수도권 은행에만 적용됐다가 2016년 5월부

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6년 7월에는 보험에 적용됐

고, 2017년 1월에는 집단대출에, 2017년 3월에는 상호금융에 순

차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016년

에 전년 대비로 10.8% 늘어나 증가율이 2015년(14.0%)에 견줘

3.2%포인트 낮아졌다. 물론 여기엔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발표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

은 탓도 일조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깐깐해지자 대출자들이 저축은행

과 신용협동조합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非)은행권의 2016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11.4%로, 은행권

(10.8%)보다 높았다.

가계부채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의

조짐이 보이자 금감원은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도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제2금융권이 내놓은 목표치 평균은 8.3%였다. 은행권의

6.9%보다 다소 높았다. 금감원은 목표치보다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금융회사에 현장점검을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멸시효 논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생명보험업계의

오래된 난제다. 2013년 ING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

사 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약관대로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라고 했고, ING생명은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맞섰다.

당시 재해사망보험의 약관에는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

년이 지나서 자살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돼 있다. 통상 일반적

인 사망보험에 있을 법한 약관이 실수로 재해사망보험에 들어

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보험사에서 잘못 작성한 약관을 다른 보험사가 그대로

베껴 쓰면서 한 회사의 실수가 생명보험업계 전체 문제로 비

화했다. 약관의 문제점이 인지돼 수정된 된 것은 2010년 1월이

었다. 문제의 약관으로 보험상품이 팔리기 시작한 2001년으로

부터 9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244 l 경 제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기 싸움’은 상당 기간 이어졌다.

양측의 대립은 2016년 5월 대법원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

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일

단락되는 듯했다. 일부 보험사는 판결 전후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대법원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

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대형 보험사는 ‘버티

기’에 들어갔다. 대법원 판결에 거슬러 보험금을 주게 되면 배

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의 새로운 논리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초서류 준수의무라는 ‘칼’을 빼 들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삼성·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는 금감원의 강경 방침에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나둘 손을 들었다.

■ 핀테크로 촉발된 혁신…손 안에서 금융 해결

모바일 금융거래는 2016년에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주요 시

중은행들은 독자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안

간힘을 썼다. 2015년 ‘위비’를 선보인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

한은행은 ‘써니’, KEB하나은행은 ‘원큐뱅크’, KB 국민은행은 ‘리

브’, 농협은행은 ‘올원뱅크’를 각각 선보였다.

생활 금융 서비스도 강화했다. 일정 챙기기, 동호회 모임 관

리, 교통카드, 상품구매 등 일상의 다양한 일들을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했다. 통신사, 영화관, 백화점 등

과 연계한 통합포인트 서비스도 강화해 고객 늘리기에도 성공

했다. 거래로 포인트를 쌓으면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핵

심이다.

2015년 가장 먼저 출시한 하나금융의 하나멤버스는 800만

명 수준에 육박했고, 신한금융 판클럽도 500만 명을 돌파했다.

후발주자 격인 우리은행의 위비멤버스와 KB금융의 리브메이

트도 이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는 텍스트, 신용

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신용

평가에 활용한 것이다.

모바일뱅크뿐 아니라 ATM을 이용한 무인거래도 활성화했

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손바닥 정맥 인증방식으로 무인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라운지에서만 1∼11월 43만여 건의 거래가 발생

했다. 1대 당 하루 평균 9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영

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 M&A 시장에 쏟아진 증권 · 보험사들…금융 지각 변동

증권사 인수·합병(M&A)으로 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는 한

해였다. 2015년 대우증권을 인수한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이

지나기 직전 미래에셋대우로 통합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

자본만 6조6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증권사가 됐다. KB금

융은 4월 약 1조2천500억원에 현대증권을 인수했다. 통합 KB

증권은 자본금이 4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M&A를 통해 대형 증권사가 탄생한 것은 금융위원

회가 8월에 발표한 한국형 초대형 IB 육성 방안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는 어

음 발행을 통해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게 했다.

또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

를 통해 은행처럼 일반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대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M&A 시장에 자산 기준으로 70조원이 넘

는 매물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별로 없었다. 2014년

에 이어 세 번째 매각에 도전했던 KDB생명(옛 금호생명)은 이

번에도 매각이 불발됐고, 자산규모 31조7천억원의 업계 생보업

계 5위인 ING생명도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4월에는 총자산 16조8천억원에 이르는 알리안츠생명이 중

국 안방보험에 고작 300만 달러(약 36억원)의 헐값에 매각돼

충격을 줬다. 알리안츠그룹은 11월 500억원의 유상증자까지 단

행해 사실상 ‘돈을 주고 회사를 판’ 셈이 됐다.

금융업계에서는 2021년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

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많은 돈

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로 보험사 M&A 시장도 위축된 것으

로 설명한다. 그나마 11월 미래에셋생명이 1천700억원에 영국

계 생명보험사 PCA생명을 인수한 것이 제대로 된 M&A로 남

게 됐다.

■ 박스권 탈출 못한 주식시장

2016년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박

스권 장세였다.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

금이 모두 크게 줄었다.

코스피는 2016년 폐장일인 12월 29일 2,026.46에 장을 마쳤

다. 이는 전년 말보다 3.3% 오른 수치로, 코스피가 2,000선에

서 장을 마친 것은 3년 만이다. 종가 기준 2010년(2,051) 이후

최고점 마감이다. 좁았던 코스피의 진폭을 고려할 때 이 같은

2,000선 마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코스피의 2016년 최고치(종가 기준)는 9월 29일의 2,068.72,

최저치는 2월 12일의 1,835.28이다. 각종 대내외 변수에 출렁이

▲ 9월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제11차 핀테크 데모 데이’에서 관계자가 음파를 이용한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경 제 l 245

긴 했지만 결국 1,800∼2,100선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버둥

거린 셈이다.

한국거래소가 12월 28일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증시의

2016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 상승률은 14위였다.

삼성전자의 2016년 증시 종가는 180만2천원이었다. 이는

2015년 말(126만원) 대비 43.0% 뛰어오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2016년 최고가는 12월 21일 183만원이었다.

주식시장의 외형 성장세는 지속됐다. 12월 29일 코스피의 시

가총액이 1천308조원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 코스피 시총이

1천300조원을 넘기기는 처음이었다.

코스닥은 12월 29일 2015년 말 대비 7.5% 감소한 631.44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201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다. 특히 2016년 코스닥 활황을 이끈 바이오·제약주와

엔터테인먼트주가 급락하며 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제약(-4.05%)과 의료·정밀기기(-11.70%) 업종 등은 ‘한미약

품[128940]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미약품은 9월 독일 제

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의 기술 수

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를 늑장 공시해 물의를 빚었다. 이

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계기가 됐다.

■ 성과연봉제, 공기업 이어 민간은행까지 도입 강행

2016년 한 해 동안 금융권을 강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

융위원회의 2단계 금융개혁 방향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탔

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월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

에서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 공공기관에서 민간 금융권으로 확

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엔 금융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해

‘무사 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라고 주문했

다. 4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

제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5월 말

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

관리공사(캠코),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성

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금융 공공기관 대다수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

한 우회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노동조합의 반발

은 거셌다. 금융공기업 노조는 5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효

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당국은 여세를 몰아 7월엔 한

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

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요구가 본격적으로 민간 은행권을 향하자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

며 9월 23일 총파업을 했다. 2014년 9월 파업 이후 2년 만이

었다.

그러나 국내 주요 8개 은행은 12월 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좌초될 것으로 여겨졌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민간은행 차

원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법원도 12월 27일 기업은행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

이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은 탄력을 받게 됐다.

증 권

■ 개 요

2016년 한 해도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2,000선을 놓고 오

르내리는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

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크게 줄어 거래시간 연장 대

책이 무색했다.

2015년 크게 올랐던 화장품주와 바이오·제약주의 기세가

꺾였지만 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가 약진한데 힘입어 코스피

는 2010년 이후 그나마 최고점 마감을 할 수 있었다.

■ ‘내우외환’ 코스피…G20 중 수익률 14위

코스피는 폐장일인 12월 29일 2,026.46에 장을 마쳤다. 이

는 2015년 말보다 3.3% 오른 수치로, 코스피가 2,000선에서 장

을 마친 것은 3년 만이었다. 종가 기준 2010년(2,051) 이후 최고

점 마감이다. 그러나 워낙 좁았던 코스피의 진폭을 고려할 때

2,000선 마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웠다.

▲ 2016 증권ㆍ파생상품시장 폐장일인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97 포인트(0.10%) 오른 2,026.46로 장을 마감했다.

연간 최고치(종가 기준)는 9월 29일의 2,068.72, 최저치는 2

월 12일의 1,835.28이었다. 각종 대내외 변수에 출렁이긴 했지

만 결국 1,800∼2,100선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버둥거린 셈

이다.

코스피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가운데 미국 등 주

요국 지수는 국내 증시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주요 20개국(G20) 증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코스

피 상승률은 14위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강세에 올라탄 러시아

(50.4%), 아르헨티나(41.4%), 브라질(37.9%) 등의 신흥국 증시

흐름에도, 미국(13.8%), 영국(13.8%), 독일(6.8%) 등의 선진국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