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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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

석봉기*․문정욱**

1)

지난 1980년대 행정전산화 사업 이후로 30여년간 전자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국민의 참여 의지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정부 내 ․ 외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자정부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발달

해 온 과정을 되짚어보고, 최근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국

내외 동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달 현황 / 3

1. 공공부문 업무 프로세스 / 3

2. 정보통신 인프라 / 7

Ⅲ.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 / 8

1.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 9

2. 전자정부의 발전 모형 / 12

Ⅳ. 결론 및 시사점 / 13

Ⅰ.서 론

지난 1980년대 행정전산화 사업 이후

로 30여년간 전자정부는 지속적으로 발

전해왔다.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및 서비스 전달 방

식도 많은 부분 변화하였다. 특히 전자

정부의 개념이 명확해진 1990년대 이후

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원, (02)570-431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366, [email protected]

초 점 제22권 19호 통권 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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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 물리적 제약들을 극복하여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행정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0년 6월 발표된 UN의 전

자정부 준비지수 세계 1위라는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국민의 참여 의지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정부

내 ․ 외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산되어 IT와 BT, NT

간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공공부문에 응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 ‧ 무선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WiFi, WiBro와 같은 초고속 모

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IPTV, DMB,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

라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부처 간 행정정보의 공유와 협업에 있어서도

그 분야와 방법이 확대되었다. 특히 Web 2.0 트렌드가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됨에 따

라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접근 채널이 다양해졌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표현 욕구도 증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첨단 IT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정부업

무가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화되어 정부부처 간 및 공공 ․ 민간 간 경계가 파괴되는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의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

부 역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협업, 소통 및 융합

등을 통해 비정부 분야와의 정보자원을 공유 ․ 활용하고 보다 개방적인 상호관계를 형

성해야 함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발달해 온 과정을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으로 구분하여 되짚어보고,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패

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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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달 현황

198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정부의 정보화 사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부

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형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정보화 도입 초기에는

개별 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통계 데이터 관리와 같은 특정 업무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 기

본계획 등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 행정전산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대역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의 IT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전자정부통합망과 같은 국가기간망의 구축을 통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의 기반도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화 전략 및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 결과에서 1위를 기록하기

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발달해온 과정을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1. 공공부문 업무 프로세스

대한민국 공공부문 정보화의 시초는 내무부 통계국이 천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였

던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1970년대 들어서면서 체신부, 관세청, 관상

대, 전매청 및 서울시 등 각 기관들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75년 총무처의 주도 하에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 2차에 걸쳐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제1차: 1978~1982, 제2차: 1983~1986)이 수립

되고 각 부처별 전산화 중점 추진사항을 설정하여 개별 기관의 일부 업무를 전산화함

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서 총무처에 의해

행정전산망 사업 기본계획(1차: 1987~1991, 2차: 1992~1996)이 수립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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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주요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전산화하는 데에도 목표

를 두었다. 특히 제2차 행정전산망 기본계획(1992~1996)은 총무처 산하 정부전자계

산소에 중앙전산본부의 기능을 부여하고 관련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9).

정부는 이어서 1996년 6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차~3차: 1996~2006)을 확정함

과 동시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목적

은 내부적으로 생산성 높은 정부를 실현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국민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고객 지향적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행정부 기관별 전산화

를 추진하여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내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기관 간 협조업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고객지향의 관점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

을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각 부처에 분산된 복

합민원의 일회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9).

<표 1> 한국의 전자정부 단계별 추진 경과

단 계 전자정부 태동기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전자정부 착수기

전자정부

성장기

전자정부

성숙기

시기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2000년2001~2002년

2003년~

2007년2008년~

주요

목표

국가 주요

행정정보 DB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부업무 프로세스의

전시화

범정부 공통기반

조성

다수 부처

서비스 연계

전자적 국민

참여 확대

행정 서비스

연계 ․ 통합

국가

정보화

비전

-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e-Korea Vision

2006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u-Korea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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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전자정부 태동기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전자정부 착수기

전자정부

성장기

전자정부

성숙기

주요

법령

* 전산망 이용촉진과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1986제정)

∙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제정)

∙ 전자서명법

(1999 제정)

∙ SW 산업진흥법

(2000 제정)

∙ 전자정부법

(2001 제정)

∙ 정보격차해소법

(2001 제정)

∙ 정보통신망

보호법(2001 제정)

∙ 전자정부법

(2007 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 제정)

∙ 전자정부법

(2010 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법

(2010 제정)

주요

정책

*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

∙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2001

조기완료)

∙ 전자정부 11대

과제 추진(2001~

2002)

∙ 정보 시스템

감리기준 제정

∙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추진

(2003~2007)

∙ 광대역통합

망(BcN)

구축계획

수립(2004)

-

추

진

체

계

심

의

자

문

기

구

전산망조정위원회

(1987)

-정보화 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정보화추진

위원회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대통령, 2009)-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2001~2002)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전자정부특별

위원회)

전

담

부

처

체신부

정보통신부

(1994, 체신부

확대 개편)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전

문

기

관

한국전산원

(1987년 개원)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사회

진흥원

(한국전산원

명칭변경,

2006)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중앙)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지방)

자료: 2010 국가정보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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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Korea 21 계획’(1999~2002)은 제2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여러 목표 가운데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목표

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업무 절차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재설계하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정부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정보자원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다수 부처 관련 업무, 행정공동업무 및 국

민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업무 등 업무절차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주민, 부동산, 자동차 DB 등을 국가 기본 DB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며, PC통신 ․ 인터넷을 통한 일괄 민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전

국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설을 확대

하고 관련 민원 및 법률정보, 대국민 공시,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였

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

책포럼과 기관별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란을 활성화하였다. 이어 전 국민, 전 산업 ․ 정부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 서비스의 혁신 및 효율성, 투명성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e-KOREA VISION 2006 계획”(2002~2006) 및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계획”(2003~2007)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9).

한편, 전자정부가 대표적인 국정 과제로 지정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이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을 전자정부의 성공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를 위

해 2001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 동시

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민원 G4C,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및 4대보험 연계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하여 11대 전자정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이어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전자정부 로드맵

을 구성하면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더욱 본격화하였다. 전자정부 로드맵은 온라인

국민 참여, 기업 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전자무역 서비스, 국가복지 종합 서비스 등의

31대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각종 민원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여 정부와 시민 및 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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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이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국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9).

현 정부에 들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의하여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2008~2012)이 수립되었다. 특히 해당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의 정책

방향을 ‘단절과 분산’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전환하였

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의 의지를 보다 능동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 ․ 민간 간 거버넌스 협력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2. 정보통신 인프라

정부는 내부 행정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 처리에 있어서 보

다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995년 이후 초고속국

가망, 전자정부통합망 및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구조 확충을 위한 것으로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의 정보는 물

론,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융합형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가사회 전

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4년 이후 체신부를 확대 개편하여 정보통신부를 설립하고 본

격적으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이 사업

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었다. 초고속국가망 사업은 정부 내부적으로 약 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되며, 정책기여효과 및 사회경제

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도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된 바 있다(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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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6).

초고속국가망 구축 사업에 이어 통합전산센터 등 전자정부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가 ·

국민 ․ 기업 간을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정보공유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 이

후 지방행정통신망, 정부고속망,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이 전자정부통합망으로 통합

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통합망의 운영으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대

국민 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접근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부업무환경에

대한 개선과 안전한 정보공유 및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정부는 전자정부통합망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통합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정부통합전산센터, 2005).

이어서 2008년 5월 전자정부통합망업무가 행정안전부 본부로부터 정부통합전산센

터로 이관된 후 2009년 8월에 일원화된 국가기관 공통망으로서 국가정보통신망의 통

합과 정비가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확장성 및 통신 품질의

강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국가정보통신망

홈페이지).

Ⅲ.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부는 30여년에 걸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

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자정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는

데,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

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다양한 기술 ․ 사회 ․ 문화적 변화는 기존의 효율성 위주의 전자정부 패

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광대역 통신망이 더욱 발달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현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부처 간 행정정보

의 공유와 협업에 있어서 그 분야와 방법이 변화되고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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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접근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참여

와 표현의 욕구도 증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첨단 IT 기술이 정부 업무에 활용됨에 따

라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화되어 정부부처 간 및 공공 ‧ 민간 간 경계가 파괴되는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1.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공공부문은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2004년에 등장한 개방 ․ 공유 ․ 협업의 Web 2.0 철학을 응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서비스의 수요자들인 국민과 기업들에게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각 부문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혁신의 수단으로서 Web 2.0의 문화와 기술을 접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이 거버먼트 2.0이며 이는 참여, 공유, 개방,

협업 등을 포함한 Web 2.0의 철학을 정부 서비스에 접목시킨 개념이다. 나종회 외

(2007)는 거버먼트 2.0에 대하여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환경과 웹2.0의 영향으로

부처 간 협력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어 성과 지향적으로 발전한 미래 정부의 모습이라

고 하였다. 또한 김수동(2009)은 Web 2.0, 소셜 네트워킹 및 관련 서비스 기술을 이

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류현숙(2008)은 William Egger(2007)의 정의를 인용하여 Web

2.0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미래의 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와 참여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이며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거버먼트 2.0은 국민 참여와 민 ․ 관 협업이 활성화된 정부로서 기존의 전자정부

로부터 한 차원 진화한 개방형 정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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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이미 거버먼트 2.0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노르

웨이의 정부대표 포털인 e-Norway는 투표, 세금, 사회보장, 자동차 등록 등이 하나

의 포탈로 구현된 사이트로서 구축 과정에서 RSS, 블로그, 위키 및 소셜 네트워크 등

의 기술이 적극 활용되었다(나종회 외, 2008). 영국에서는 ‘Fix My Stree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보도블럭이 깨지거나 신호등이 고장 나면 이를 시민이 사이트

에 표시된 지도상에 제보하고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업무 뒤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민관합동 체제이다(디지털타임즈, 2010. 1. 18). 미국에서는 XML, 오픈 API 등의 기

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지역 서비스, 범죄정보 서비스 및 선거정보 서비스 등을 국민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경찰법 개정안을 위키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마련한 바 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이 외에 독일 ․ 호주 등에서도 거버먼

트 2.0을 이용한 공공 ․ 민간 협업 체제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거버먼트 2.0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서 정

부는 보다 나은 거버넌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협업, 소통

및 융합 등을 통해 비정부 분야와의 자원을 공유 ․ 활용하고 보다 개방적 상호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국환 외(2009)는 공공‧민간 협업을 구

체화시키는 핵심수단으로서 개인화된 정부 홈페이지인 MyGov와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게 하는 NIA(National Information Architecture)를 제시한 바 있

다. 정국환 외(2009)는 NIA를 4단계의 층(Layer)으로 구조화시키고 각 구성 요소의

의미와 구축 방안, 그리고 기존의 범정부 아키텍처인 EA와의 관련성을 구체화함으로

써 실제 이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스마트 기기의 확대 보급은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대한 수요의 증

가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는 스마트 기기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양방향성과 이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 ․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양방향 통신은 과거 정보의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기관 간 혹은 공공 ․ 민간 간

원활한 정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양방향성은 Web 2.0에서 이야기하는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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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동성은 양방향 소

통의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는 요건으로서 실제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위치기반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정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들이 확대 보급되면서, 모바일 정부의 활용 또한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부처 중에서는 법제처의 국가법

령정보 서비스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현행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 법규 등 25,000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클라이언트/서

버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0).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사례가 있

다. 우선 ‘경기 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본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도서관, 시 ․ 군별 도서관 검색, 운영 및 휴무일

등의 도서관 정보, 길 안내, 도서 검색 등이 가능하다. 경기투어 서비스는 스마트 단말

기를 통해 테마별 ․ 지역별 경기도 내 관광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길 안내와 맛집 정

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 버스정보’, ‘경기 부동산’, ‘경기 교통정보’,

‘경기 일자리’ 등의 스마트 기기 기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업무의 효율

화를 위한 시스템으로도 구축되어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은 내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한 사례이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설물 정보 바코드를 스마트 기기로 확인하면 설비, 고장

내역 등의 관련 정보가 사무실의 메인 서버로 곧바로 전달된다. 사무실의 직원들은

해당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

여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다. 최대 20명까지 가능한 그룹 통화

기능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일제 지령 서비스

등을 통해 지정한 그룹 멤버를 일제 지령으로 호출하여 긴급 통신도 가능하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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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모바일 전자정부의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

련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2. 전자정부의 발전 모형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함

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제거하고 단순화시켜 정부의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데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a)은 정보공유가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즉 전자정부

발전 과정의 최종 단계인 통합처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부가 궁극적으

로 통합처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 OECD, IBM 역시 시스템 연

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단계가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최

종 단계임을 각각의 전자정부 발전 모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UN(2002)은 웹상에 나타난 정부의 모습, 즉 정부 웹 사이트가 정부기능과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전자정부 5단계(도입, 도

약, 상호작용, 거래, 네트워크) 발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UN은 매

년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준비 상태를 조사하여 지수화하고 순위를 발표한다. 마지막

5단계는 정부 내의 모든 조직이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 정부와 국민, 정부와

기업 모두 인터넷에 의해 연결되어 업무가 처리되며, 대국민 서비스가 신청 · 처리 · 전

달되는 모습을 갖는다.

OECD(2003)는 호주 감사원(The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의 모델을 이

용하여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정의하였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또는

품질에 따른 분류인데, 단순 정보 제공, 정부와 국민의 상호작용 하의 정보 제공, 거래

단계, 정보공동이용 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 단계의 정보공동이용은

공공행정을 단순화시켜 프로세스를 혁신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서비스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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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Ramsey, 2004)은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

추어 발전 과정을 온라인 정부, 상호작용 정부, 통합 정부, 그리고 고객 맞춤(On

Demand) 정부의 4단계로 나눈다. 세 번째 단계인 통합 정부는 정부기관 내부의 업무

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처리되는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인 고객 맞춤 정부는 수평적

통합 즉 프로세스 통합 대상이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 외부의 조달업체 등 민간

협력업체 그리고 일반 고객에 대한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통합 단계의

정부이다.

이상의 세 가지 발전 모델은 전자정부 발전 모습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공동이용을 전제로 한 업무 프로세스의 통

합과 이음새 없는 정부업무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면서도, 마지막 최종 단계의 모습을 정보공유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보공유의 위치와 중요성 및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전자정부의 최종 단계는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편

리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중심 수단이 정보공유임을 세 개의

발전 모델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Ⅳ.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전자정부의 최고 발전 단계는

시스템이 연계되고, 정보공유가 이루지는 통합 단계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성공적

인 시스템 연계와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전자정부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보공유가 정보화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2007b; 2008; 2009). 그러나 우리나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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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 정보공유의 성과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보호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업무 관할권 등이 원활한 정보공유를 저해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난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를 살펴보면, 정보공

유가 조직환경의 변수로서 공공정보화의 성공과 실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부처 간 업무 분야를 둘러싼 힘겨룸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정보공유도 어렵

게 만들고 있다. 이는 최고 단계의 전자정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

로 전자정부 내에서의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원활한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 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가로 세로로

틈 없이 연계시킬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의 관점이다. 미래

전자정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협업을 위한 공공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인 구축은 물론, 공공과 민간 간 정보자원의 통합과 이를 위한 협업, 나아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자원과 능력을 공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행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최근의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는 민간의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와 협력 의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공공‧민간의 협업을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행정정보가 비교적 잘 공개되어 높은 활용

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그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참여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MyGov와 같은 맞춤형

포털 사이트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1) 정부가 이러한 포털 사이트

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과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관하

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 MyGov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국환 외(2009) 및 정윤수 외(200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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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정책 과정상의 행정정보를 보

다 많이, 보다 편리하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정

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온라인 참여가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방향적 웹사이트의 구축이나 민원처리 단계의 전

자적 공개 및 전자 이의 신청 등에 대한 허용은 UN이나 OECD에서 강조하는 상호작

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UCC,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

할 경우 국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책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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