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고등학교가 국가수준 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

생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뒤늦

게 드러났다.

5일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감

사관실은 해당 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0% 결과가 잘못됐다 는 내부 고

발에 따라 지난해 6~8월 감사를 진행

했다.

감사 결과 2015년과 2016년 2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

가 도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어 단

어를 쉽게 설명해주거나 은근히 답을

흘리는 등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당시 감사로 학년부장 등 10명의 교

사가 경고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인 서귀선적 A호 기관장 이모

(54 서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

의로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오전 10

시 30분쯤 정박 중인 어선 기관실 바닥

에 고인 선제폐수 약 15ℓ를 잠수펌프

로 배출해 길이 10m, 폭 1m 주변 해상

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출된 선저폐수는 1시간에 걸

쳐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방제선과

서귀포수협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방

제 작업을 시행했다. 조흥준기자

서귀포시가 재해위험지구 공사비를 과

다지급하거나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수억여원의

공사비를 낭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계

처분을 받거나 퇴직 휴직 직원에게 각

종 수당을 과다지급하거나 미위험 직

종의 보건소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도 소홀히 한 것

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일 201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를 공

개하고 71건에 대해 시정(26건), 주의

(26건), 통보(17건)를 각각 요구했다.

또 2건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시정 26

건과 관련해선 22억8582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는데 ▷추징 1건 3351만

원 ▷감액 4건 17억7793만원 ▷회수

추급 등 11건 4억7437만원이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우수저류시설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

내역서보다 미진동 파쇄 물량이 줄

어들거나, 배수개선사업시 공종을 잘

못 적용해 5개 공종의 설계변경을 통

한 공사비 감액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과다계상된

12억2300여만원은 감액조치를 요구했

다.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시

미진동 굴착물량(830㎡)이 계약물량(1

001㎡)보다 감소했는데도 설계변경이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과다지

급한 공사비 3500여만원은 회수조치토

록 했다.

서귀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지급에서

도 허점을 드러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모범공무원 수당 과다지급, 명예퇴직

한 6명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과다지

급, 육아휴직자에게 휴직수당 과다지

급, 보건직렬의 일반지역 근무자에게

도서지역 의료업무수당을 과다지급한

것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1104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3개 보건소 직원

51명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도 위험근무수당 3359만원을 지

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반환시기가 경과하거나 정당

한 권리자에게 지급돼야 할 세입세출

현금 68건 1억8134만원을 반환하지 않

고 계속 이월 누적해 행정력 회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위반건축물 적발 후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

축주 7명에게 강제이행금 8719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문미숙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

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제주지부)가 5일 성명을 통해 학

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동안 염원했

던 기본급 급식비 인상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노

동조합과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협의한 결과 2018년 3월(학교비정규직

회계시작 3월 1일)부터 공무원 임금인

상율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2017년 대

비 2.6% 인상하고, 급식비를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며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급여 지급일이다. 3월

급여가 오늘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

이 올해 보인 노력과 결정에 대해 공공

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무척 환영한다 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와

조카를 강간한 외삼촌에게 중형이 내

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

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에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모(47)씨에게는 징역 7

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내려졌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딸이 12

세이던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까

지 수 차례 걸쳐 성폭행 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친척 집

에서 조카(23)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

정에서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는 조

카를 따라가 성폭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재판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송은범기자

불법으로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모집하

고 주요 관광지를 안내한 무등록여행

업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달 간 중국 여

행사이트와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으로 관광객을 모객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 돈을 받고 안내한 중

국인 거주자 A(39)씨 등 5명을 자가용

유상운송 및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

이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

다. 여행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관광객을 모객해 돈을 받고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임차한 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운송한 뒤 돈을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

월부터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

로 하루에 20~3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A씨는 외국인 관광객

들에게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해 법

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찾는 개별관광

객 등 중국인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여행업을 하는 무자격 가이드들

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

려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여

행업 등 관광진흥법위반 18건을 적발

해 입건했으며 올들어 4월 현재까지 9

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채해원기자

사 회2018년(단기 4351년) 4월 6일 금요일4

한식 성묘 한식(寒食)이자 식목일인 5일 제주시 공설공원묘지에 성묘객들이 찾아 산소를 돌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눈물 콧물 쏙 뺐던 최루탄 역사 속으로…

제주경찰 8월까지 시위 진압용 1656발 폐기

도내에는 폐기장소 없어 전량 외부 반출키로

1990년 제주대학교 입구 시위 모습. 한라일보 DB

과거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발사했던 최루탄이

역사 속으로 차츰 사라지고 있다. 보관 비용 등을

이유로 경찰이 폐기 방침을 정하면서 제주에서도

오랜 기간 보관돼 있던 최루탄 수천발을 폐기하기

로 했기 때문이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최루탄을 조속히 폐기처분 하라 는 경찰청의 지침

에 따라 보관 중인 최루탄 수량 파악과 폐기 절차

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최루탄은 눈을 따갑게 만들어 통증을 일으키고

기침을 내는 화합물로, 국내에서는 시위 진압용으

로 경찰에 의해 사용돼 왔다.

제주에서 최루탄은 지난 1996년 제주대학교 한

총련 사태 이후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

려졌다. 아울러 지난 1998년에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제주경찰은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해안경비단에 총 3845발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중 43%인 1656발이 폐기 대상이다.

폐기는 경찰청에서 비축하라고 한 수량을 제외

한 것 중 생산년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이뤄지며,

제주도내에는 처리 업체가 없어 오는 8월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로 반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나머지 2189발을 각 서와 해안경

비단 등에 분산 보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노후 최루탄

보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에서 폐기를 검토하게 됐다 며 남은 최루탄은 소

요 사태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시를 대비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불법 관광알선 무등록업자 잇따라 적발

전국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친딸 성폭행 父 조카 성폭행 외삼촌 중형

서귀포시, 각종 수당 지급 멋대로

A고 교사 10명 경고 주의 처분 뒤늦게 알려져

폐수 무단배출 어선 적발